구흥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흥서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요, 유통용지라는게 있고 유통단지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유통용지가 뭐고 유통단지가 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유통관련 업무들이 최근에 나온 개념들이라서 꼭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다소 개념에 혼동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용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뜻은 유통단지를 들이기 위한 토지를 우리가 유통용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대형할인점,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집단으로 형성되는 지역, 그것을 저희들이 유통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라고 해도 그것이 도·소매시설이냐, 아니면 그게 대형할인점이 집단으로 있는 시설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연기군에 지금 컨테이너기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강지역에는 화물터미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유통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가실 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의왕쪽 위에 보면 지금 유통단지 건설이, 건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물들이냐하면, 택배를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물건들을 수집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택배를 보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회사에서, 무슨 한진 같은데서 회사에 가 가지고 그 물건을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오는데 그것이 각 시·도, 시군으로 그것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는 분류작업을 해 줘야 되요. 분류작업을 할 때 바로 수도권은 바로 물건을 전부 다 모아서 거기에서 컴퓨터로 전부 다 분류를 합니다. 이 바코드라는 것을 읽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만약에 경북 칠곡으로 갈 것이다 하면 경북 칠곡으로 딱 떨어뜨려서 기계들이 전부 다 분류를 해 줍니다 그런 단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는 종합단지를 우리가 유통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 전문적인 지식인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이 참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들 조례안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일곱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촉위원으로 해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하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단지가 연차별로 도내에 몇 개를 시설하겠다는, 건설하겠다는 건설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발표가 안돼서 저희들이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작년 6월 30일날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법 자체가 공포 시행되면서 동시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전국에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되었는데, 작년 6월달이 법이 나오기 전부터도 우리 도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국토개발연구원측 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유통단지계획을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저희들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일단 초안에서 전부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도 전체로 볼 때 앞으로 21세기 소위 서해안이 열린다, 중국과 항구가 개설이 되고, 영종도가 뚫리고, 그 다음에 경부 고속전철이 생기고, 호남 고속전철이 생긴다고 할 때 우리 충남도야말로 전국적으로, 또 서해안 전체, 환황해권 지역에 있어서 유통기지로써 가장 적정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사람들한테 깊이 인식이 되지 않은 문제라서 자칫 소홀하게 넘어가기 쉬운 문제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충남도야말로 우리 서북부의 공업지역과 함께 전체적으로 유통의 거점지역,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3개 권역으로 제가 나눠 봤었습니다. 이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아산만권, 남부쪽에 서해안권, 그리고 대전-청주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점별로 3개 지역을 거점도시로 하되, 거기에 저희들이 소규모, 약 50만평 내지 100만평 정도의 유통단지를 우리 도내에 격자형으로, 그러니까 우리 창문살 같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할 때 약 8개 단지를 입주를 시켜 보겠다, 서산 쪽에, 아산 쪽에, 논산 쪽에, 장항 쪽에, 해서 격자형으로 저희들이 8개 단지를 해서 유통단지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능을 부여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 우리가 천안에 만들고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라든가, 그 옆에 있는 연기물류센터라든가 라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8개 단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토개발연구원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깊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봐야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정도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3대권역 개발계획과 맞물린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 4대권역 발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권역개념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거점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권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개념으로 우리가 서북부권, 그 다음에 공주- 부여 백제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역을 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통이라는 것은 지역개념이 아니고 거점, 점조직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역이 아니고 3대 거점 도시별로 저희들이 일단 중심포인트를 두고 그 주변으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8개의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가 종합물류센터라고 하셨죠.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산지역에다는 수산물 종합물류센터를 들이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지역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서산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일단 서울에 갔다가 다시 충남에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사람보다 덜 신선한 것을 더 비싼 값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서산지역에서 말하자면 트럭으로 수산물을 수집을 해 가지고 공급해 줄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위 시장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차 떼기로 파는 거니까, 그것을 몇 짝 몇 짝 하는 것으로는 계산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차 떼기로 트럭 한차분, 컨테이너 몇 대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은 서울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센터, 그 시장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산지역에다가 바로 그 물류센터, 수산물 물류센터라는 종합도매시장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물건이 거래가 되고, 그것이 충남에서 직접 배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싼값으로, 말하자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유통센터, 종합물류센터를 들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물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점별로 8개를 만들어 줄 생각이고, 그 성격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는 컨테이너 기지이고, 그 뭡니까 서산같은 데는 수산물 종합물류센터이고, 천안에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이고 논산같은 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농산물만 주로 하는 농산물 집산센터이고 이런 식으로 성격을 각 달리하면서 8개 물류종합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축산품별 물류센터도 가능하고, 종합상품의 물류센터도 가능하고, 이 물류센터를 시설할 때는 크든 적든 연간 얼마의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만평 이상일 때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유통단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100만평 이하일 때에는 도지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계획에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법에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관광지로써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에 우리 도에서 이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바꾸듯이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일단 반영이 안되면 도에서 지역을 유통단지로써 지정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칫 작은 단위의 도매시장을 만들 때도 일일이 도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 라고 규정되었을 때 지역의 경제권이 자칫 경직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유통단지개발 기본법에 규제를 대단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할인점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서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7월 1일부터는 대형할인 판매점이 도매시장에 대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으로 하는, 개개의 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몇십만평에 대한 유통단지에 관해서는, 그것이 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이죠! 유통단지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미리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 라는 뜻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단지, 심의대상 규모를 삽입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조직법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문제이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을, 몇 만평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건교부에 또다른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그런 복잡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말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외의 내용에 있어서 어디는 심의위원회의 조례를 거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한계를 정해 놓고 그 위원들이 해야 될 위원회를 설정해 주는게 도리이지, 그 위원회가 어떤 규모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 없이 위원회부터 설립해 주면.....

이 기능은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기능보다도 심의대상이 어떤 물류단지에 얼마나 큰 규모부터 심의대상이 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실체법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평 이상의 것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건교부 심의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100만평 이상의 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라고 하면 바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연기 물류단지 진행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연기 물류단지 진행상황은 지금 순조롭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야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연기군민들한테 하나 정말 실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기군에 다 합해서 40만평입니다만 그 청원하고 연기하고 컨테이너기지와 복합화물터미널을 유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연기지역, 동면지역에 전체를 다 40만평을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충북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40만평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바람에 이상하게 절충이 되어 가지고 연기지역에 20만평, 저쪽에 20만평 해 가지고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충북 청원지역은 우리가 충남이고 저쪽이 충북이다 하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라도 객관적인 지형으로 거기가 장래 확장 가능성이 그리 크지도 않고, 현재 복합화물터미널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다만 건교부에서 그 부분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은 그 컨테이너기지하고 복합화물터미널을 어느 한 단지에 일원화 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주장할 수 없었던 차에 지난번에 민간 투자자 유치설명회를 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평이 뭐냐하면 연기지역에 그것을 몰아주어야지, 이렇게 갈려서 개발한다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심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 바로 우리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렇게 객관성을 인정 해 준다면 참 고맙겠다"해서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건교부에 로비를 해 줄 것을 바랬고, 건교부에도 저희가 도지사 명의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연기지역에 전체 40만평을 몰아서 같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건의를 올렸는데, 연기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군에는 땅 값이 싸서 개발보상이 늦어지니 차라리 충북지역에 전부 다 몰아주고, 연기에는 컨테이너기지 건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탄원서를 건교부 장관한테 보냈습니다. 연기군 지역주민이 말이죠, 지역협의회 회장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됐다, 충북에서는 자기네 지역으로 오라고 그러고 충남에서도 충북지역으로 가라고 그러니 차라리 충북지역으로 몰아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언제 올라갔습니까?

그게 보름전에 일입니다.

그것 좀 한 부 줄 수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줘 봐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말이죠, 이렇게 애써서 유치해 놓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안하고, "우리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식적으로 탄원서로 건교부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교부 장관한테...... 도지사도 경유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연기군에서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군에다, 지사님께서도 군수님께 전화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사님께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사를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역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다독거려 주시고, 또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다하는 생각도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기군 사람들의 일부 반발이 충북 부강쪽에서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물류단지 때문에, 그 화물터미널하고 연기군 물류단지하고 거리가 얼마안 되는데, 그 충청북도 쪽에서는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건지...... 도에서 일괄해서 하겠죠? 군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조성을 하더라도 상당히 싸게 분양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연기군에서는 거기가 충북하고 접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인터체인지도 충북쪽이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겁니다. 실지 여기다 해 놔도 땅만 빼앗기는 것 아니냐, 모든 혜택은 충북한테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온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충청남도에도 거기다 물류단지를 해 놓으면 간접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물류단지 한번 생겨놓으면, 인터체인지하고 불과 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컨테이너기지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 달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기군에서 그 주변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해서 도비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해 줬습니다. 그 정도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에서 용역을 하는데, 군 지역사업의 용역을 도에서 용역비까지 보조를 해 줘가면서 주변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이유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건교부에다 "우리 지역에 하지말고 충북지역에 몰아 주십시오."하고 탄원서를 내는 것은 뭡니까?

일부 몇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또 한가지는 딴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일반인으로 심의위원을 7명 내외로 위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를 해서 각 지역에 도내 유능한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안배를 해서 위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유상수 기획관!

예.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2월말에 임기가 끝났으면 지금 조례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2월말로 끝났어요?

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인데, 그러니까 2월말로 끝나서 지금 재위촉을 않고 지금 그냥 있는거죠? 없죠 지금?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바로 위촉이 된단 얘기죠?

예, 바로 위촉이 됩니다.

20인에서 30인으로?

예.

20인에서 30인으로 인원을 더 늘리면 더 많은 국제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겠구만, 그렇죠?

예.

앞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되고, 개정 내용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