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대기 및 수질오염, 청소, 폐기물, 녹지, 환경, 소각로 문제 등에 대한 환경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환경과 관련된 의견과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과 방안 제시로 보다 나은 환경개선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집행부 간부들과 처음 대하는 자리이므로 부서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환경보전대책관련보고의건(환경관리실,상수도사업본부,하수국,한강관리사업소)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서울특별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5일 청소, 환경 및 공원녹지 부문을 통합하여 환경관리실을 확대 개편시키고, 환경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1996년을 서울특별시 환경행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환경헌장의 제정·공포,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올해에는 조경시설관리조례, 대기환경기준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환경관련 기본제도 및 기초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실시, 경유차 매연여과장치의 부착 확대, 음식물쓰레기 50% 감량화, 여의도광장 공원화,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 등 가시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은 양대웅 환경기획관은 현재 시장님 주재의 정례 간부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착되는 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청소기획관 신김주, 공원녹지기획관 유김종, 환경계획과장 이현구, 환경보전과장 황정률,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 재활용과장 김용구, 폐기물시설과장 윤원상, 공원과장 박경영, 녹지과장 박인규, 조경계획과장 최용호) 그러면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환경관리실 9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환경관리실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다이옥신대책회의를 환경부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요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청소기획관께서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청소기획관께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에 대해서 함께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이의 취수원인 한강은 현재 상수원으로서 양호한 수질입니다. 그러나 매년 수질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 우리를 매우 불안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 및 축산 폐수처리 및 기초환경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한강상류지역, 경기, 충청, 강원도에서는 한강물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까지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국제적 원칙인 오염자부담 원칙을 들어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지역 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강물도 살리고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보전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혜안과 성찰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최준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 우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업무와는 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인데 전반적인 것을 다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서로 상의를 한 나머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아도 충분한데 이렇게 피차간에 우리 의회의 구도상 잘못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장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기이 어차피 한 것 점심시간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되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암사정수장의 시설규모가 132만톤 규모입니다. 금년에 30만톤 증산과 관련해서 전기연결공사와 또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어서 단수를 하는 김에 같은 수계내의 여러 가지 상하수도, 송·배수관 공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관계로 지난 5월 28일 밤 10시부터 짧게는 20시간, 길게는 36시간의 단수를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수 전일인 27일까지는 약간의 비가 오겠다 하는 기상대의 예보와 그 예상 강우량이 5mm 이하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이튿날 아침 5시 반에 다시 확인하니까 10 내지 40mm의 비가 오겠다 하는 예보를 확인하고 이 단수와 관련된 공사 추진내용이 대부분 전기용접공사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공사에 지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가 지연되면 오히려 또 단수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더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침에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해서 단수시점인 13시간 전에 시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또 시정에 불신을 받게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예보에 6월 3.4일은 맑다고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 또 중간에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니까 구름만 끼고 날씨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예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충실히 준비를 하고 비가 오더라도 철저히 대비를 해서 이번 단수기간 내에는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준화 위원님의 의견은 앞으로 특위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계속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만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환경분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해 해당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만 오후회의를 위해서 환경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나머지 2개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탁병오 실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실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지는 몰라도 이중적으로 수고를 끼쳐 드리고 또 행정적인 소모를 하게 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안타까운 생각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현실인 만큼 또 의정활동에도 계획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대한 업무보고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속된 얘기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를 들어서 과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질문이나 또는 개선책을 제시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본위원이 듣고 느낀 가운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데, 또 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실지 공기오염 문제를 든다라고 보면 각종 공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상수도관계, 하수도관계, 가스관계, 전화기관계,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객토가 나오는데 그것을 차량이 짓밟고 다님으로 해서 굉장히 공기가 오염이 되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돈을 안 들이고, 서울시민의 생활에 피해를 안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관공서의 각 기구별로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또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모든 구간의 공사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가 설사 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1,2년 검토한 후에 한다라고 하면 시비도 낭비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중을 기울여서 공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론 각 부서하고 상의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있는 각 기관하고 상의해서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TV를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광고를 낸다고 하는데, 물론 보완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흔히 의례적인 광고형태로는 효과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 보다 하는 식으로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불신이나 또는 면역성이 생겨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지로 뭔가 느끼고 참여의식을 갖는다든가 이랬을 때에만 기억에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TV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작비를 더 들여서라도 드라마형태로 해서 인간의 삶의 질이라든가 삶의 방법을 시민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상 별 효과가 없을 텐데 본위원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 정치를 하는데도 국민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국가관을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관이 없다시피 되어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도 없어지고 삶도 엉망진창이고 다 각자 다른데 이런 데에서 행정적인 영향이 과연 얼마나 미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사관계도 우리가 이제는 낭비 안하는 방법으로, 또 실지 음식찌꺼기가 나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식생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뷔페 같은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낭비가 되고, 한정식 같은 것을 보면 많은 음식이 남아돌아 나갑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낭비이고 실지 쓰레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생활에 대해서도 시민이 기본생활하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주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공원가꾸기에 우리가 46억원이나 금년에 들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할 때에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는 관계로 해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준공을 맡으려면 나무 심어야 하는 숫자만큼 가식을 하지 않으면 빌려다놓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전혀 안합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서울에 녹지가 충분한, 훌륭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꼭 돈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마을마당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부터 끝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임제로 해서 관리하는 데도 책임을 져야 되지 심기만 하면 뭘 합니까? 서울의 녹지정책 아무리 편다 하더라도 관리 제대로 안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태균 위원입니다. 연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8,9가지를 환경관리실 탁병오 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가능한 한 요점주의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물을 말씀은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명칭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을 곳에 자원회수시설이다 이렇게 큰 간판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해괴한 용어인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자원이라는 말은 ?산업의 재료, 원료로서 광물, 농림, 수산물 따위로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 인적, 물적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풀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폐기물소각장이라든가 그냥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말이 상식을 통해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이런 법에도 이런 낱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시민들이 많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적당한 회수시설로 말로 바꿔서 있지도 않는 말을,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말을 어느 작명가가 만들어서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시원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업무계획이나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자료에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용어로 쓰레기소각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장이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일본에서는 쓰레기공장, 소각공장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용어도 길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명칭이 제정이 됐느냐 하고 나태균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4년에 목동하고 상계동에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이제 쓰레기라는 얘기가 혐오시설이다, 또 쓰레기적환장도 혐오시설인데 거기에다 소각까지 하면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오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구민들과 시와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을 하면 그 이용자원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폐열이 나오는데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쓰면 재활용 차원에서 이것이 바로 자원이다, 지역난방열이 바로 자원 아니냐 그래서 자원이라고 보고 지역난방열 자체를 활용한다 그래서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새로 조어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용어는 없는데 이 말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또 학자들간의 얘기도 들어보고 폐열을 바로 자원이라고 보고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 발생되니까 다시 회수하는 시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면 쓰레기를 태우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쓰레기공장이 있다 이러면 건설도 반대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왕이면 좋은 말, 같은 내용이지만 좋은 말로 고쳐서 서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이야기인데 고쳐야 되겠네요?

틀린 말은 아니고요, 같은 말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과 우리 시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거부감 없이 다 썼고 지금은 쓰레기소각장이라는 말이 서울시민이나 우리 시에서는 쓰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면 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공장이구나, 소각공장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씀이죠.

환경관리실장은 호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말씀으로 이 용어 사용문제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런 명칭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규정한 내용의 말도 있고 또 실제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인데, 실제 있는 대로 또 법이 규정한 대로 사회원칙이 원한 대로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가는 것이지 일시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얄팍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환경관리실장, 다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래서 본위원은 외국의 선례도 있고 또 아까 지적을 했듯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관계법령에도 이런 용어가 없으니까 쓰레기소각장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소각장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시민을 속이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시민도 다 알아야 합니다. 소각장인지 자원회수시설이라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시설인지 이렇게 해서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을 하고 본위원은 쓰레기소각장 또는 폐기물소각장 이렇게 명칭을 법이 규정한 그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제안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씀에 타당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가로수 식제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것도 환경관리실장께 묻는 말씀이 되겠는데, 서울시내에 가로수가 지금 몇 주나 심어져 있습니까?

24만 9,000주로서 약 25만주쯤 되겠습니다.

가지수는 몇 가지지요?

가지수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해서 한 7, 8 가지 됩니다.

18가지?

아니, 대여섯 가지 됩니다.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이고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이지 왜 대여섯 가지예요?

거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가지수를 묻잖아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기타 유실수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입니까?

크게 여섯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하나를 심어도 오십년, 백년대계를 보면서 지혜를 모아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논리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나무, 또 지금 뽑아내야 할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보니까 3년만 되면 가지치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매달려야 돼요. 또 1년에 가지치기하기 위해서 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몇 사람이나 동원됩니까?

그것은 구별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가지치기 하는데 올라가서 일을 하면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따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네, 알았어요.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는 몇m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습니까, 그 원칙이 있나요? 임의로 그냥 3m 띄어서 심기도 하고, 5m 띄어서 심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심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규정이 있습니다. 폭도 있고 거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기준이 있으면 몇m 거리입니까?

6m도 있고 약 8m가 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6m이고, 어떤 데는 8m입니까?

보도폭이 넓고 또 길이가 길다든가 이럴 때는 대부분 8m 정도의 기준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본위원이 수일 전에 발견한 사실인데 어제 제가 잠실운동장과 신천역 사이의 가로수를 사진으로 찍어 보았어요. 우리 말로는 버즘나무라고 하는 플라타너스나무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세요. 아주 밀식을 하다시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도장하다시피 해 가지고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중간에 허리를 다 잘라 놓았어요. 이것이 6m, 8m인가 현장을 한 번 알아보세요. 또 가로수라는 것은 준녹화적인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또 여름에 청정한 공기를 맡게 하는 이점을 주고 서늘함이나 음지을 제공하고 풍치 주거공간, 이런 아름다움을 주게 하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가로수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수년 동안 개발논리에 밀려서 아무 나무나 원칙도 없이 지금 6m, 8m로 했잖아요. 어디가 6m이고 8m입니까? 이 사진을 봐요. 업자들하고 밀려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공무원과 저희 같은 사람 모두가 다 지탄을 받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나무를 하나 심어도 반드시 50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미래를 바라보고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지 원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 나무나 심는 것이 아니지요. 가령 과일나무를 심든지 또 겨울에는 보통나무를 심으면 다 잎사귀가 떨어져서 그냥 앙상하게 뼈만 남으니까 보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잎사귀가 붙어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 보세요.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뼈다귀만 남아 있어요. 잎사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납니다, 앙상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누가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을 하겠느냐? 재정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갔네요. 이 사진을 보시면 생각되시는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29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데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음지가 져서 밑에 서 있으니까 서늘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옆에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참 좋데요. 일시 그늘이 되니까 서 있기도 편하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타너스나무는 몇 년만 되면 이렇게 아름드리나무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호성합니다. 그래서 오래 놔두면 이런 방울열매가 열려요. 이것이 터지면 꽃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눈에도 들어가면 안 좋고, 호흡을 해도 안 좋고 공기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가로수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것 뽑아내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름드리나무인데. 제 아이디어인데 뽑아낼 것까지는 없고 이것을 밑바닥까지 잘라내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은행나무같은 것 또 사철 푸른 나무라든가 또 과일나무라든가, 과일도 따먹을 수가 있지요, 서울시청 앞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감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환경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 행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나 저같은 사람도 그렇고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다 베어 버리면 또 앙상하게 뼈만 남으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지금 보호식을 할 나무를 심습니다, 은행나무같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면 크는 기간 동안에 거기가 텅 비어 가지고 또 뼈다귀나무만 있는 것같이 보이니까 크는 동안에 그 옆의 나무는 놔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베는 것입니다. 그러면 뽑아내는 것보다는 베는 것이 돈이 적게 들지요. 이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서울시 환경관리실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팔당댐이 원래 우리 천만 시민과 또 경기도 일원의 도민이 같이 먹는 물의 원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물을 제대로 맞게 만들려면 현재 있는 물의 25배나 되는 물이 있어야 원수를 만들 수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시계구간에서 팔당댐 사이에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측하고 우리 서울시계하고 행정관리지역이 다르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우리는 생활권에 여러 가지 지장을 갖는 처지가 있으니 우리는 못한다, 또 서울시는 경기도권, 서울시권 시민들에게 물은 깨끗하게 먹여야 되겠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많이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핑퐁으로 경기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에 전가를 하고,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서울시의 책임자로서 그 대책이 있는지 또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지금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간이잖아요.

아니, 가만 있어요. 일괄도 할 수 있는데 표현에 따라서는 위원장님이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일괄답변하면 잊어 버릴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이 질문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묻는 말씀은 아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관리실에 다 해당되는데 나는 환경적 차원에서 환경관리실장한테 물었어요.

나태균 위원님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구체적인 숫자와 그 방향, 그리고 현황과 앞으로 개선방향 위주로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보호를 위해서 현재 우리 잠실수중보 위의 시계에서 팔당댐까지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자세한 답변말씀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생활권,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태균 위원님과 같이 환경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루빨리 우리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나, 또 경기도와 우리 서울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몇 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아직도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약속한 네번째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가능한 한 요점주의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간다고 말씀들을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서울이 될 것이다. 특히, 여름철을 당해서 오존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여름철 대기오염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오후에 답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회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 위원회 운영과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어떤 중요한 사안,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생활환경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문제점이 되는 다이옥신문제라든지,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문제라든지 이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은 정책 대안이 있는가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여기의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거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사위원회에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맡기고 앞으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소집에 대해서는 어떤 오존경보가 있어서 서울시민 중에서 예를 들자면 몇 사람이 죽었거나,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이럴 때 우리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오늘같이 일반적인 사항, 구체적인 사항을 하려면 일반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현장방문도 하고 문제점 정책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에 맡기고 앞으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준화 위원님의 의견이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시민이 바라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자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체보다는 어떤 문제가 된 것을 다룰 때 그 상임위원회보다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특위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의를 그런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한번 거쳐야만 그 부서의 어떤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관리실이 확대 개편되어서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랑천에서 낚시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가서 물장난도 치고 멱도 감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환경관련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화 계획을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인데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근린공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계획은 대신 역기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든데 과연 여의도광장을 하루아침에 아스팔트된 것을 까뒤집어서 나무를 심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것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숲이 우거지고 휴식공간이 되지만 겨울은 완전히 황량한 벌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공원 확충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역기능 또 예산낭비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첫째, 환경오염이 많이 됩니다. 먼지 등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도로를 파헤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전화선 들어가고 그 옆으로 또 빗물받이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 하나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7,8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집 옆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길을 파헤쳐서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하수도공사만 하고 말 것입니까 하니까 하수도공사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낡은 수도관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플라스틱관을 새로운 관으로 바꾸고, 또 빗물받이 옆으로 하고, 그래서 2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콘크리트포장을 했었는데, 제가 강남인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100m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 박스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하수도물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전화선 등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게 하고, 또 옆에는 빗물받이 하고, 빗물받이 해가지고 하수도가 막혔을 때 파낼 수 있는 맨홀도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백년대계를 보고 그 도로는 50년 내지 100년 가도 파헤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하수도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상수도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도시가스 한다고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낭비도 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서울시에서 누가 정책 입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는지 몰라도 전화선을 밑으로 들어가고 전기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과 그리고 조순 시장님 및 정책기획관 이런 분들이 상의해서 기왕에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도로를 파헤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제가 듣기로는 강남 어느 지역에서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 절약도 되고, 환경도 보호되고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무료봉사하고 있는 것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실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간부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영등포, 특히 의회에서 지금 가처분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여의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확실하게 그 자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나무를 어떻게 크게 심고 하는 방향의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나무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큰 광할한 광장에 조그마한 소나무 몇 그루, 전나무,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원의 이미지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큰 몇십년 된 나무들을 아예 헬기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을 동원해서 심는답니다. 큰 것을 심어서 그 밑에서 롤러를 타며 휴식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의도광장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스팔트 다 된 것 까뒤집어서 파내버리고 또 이중낭비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가 보니까 거기 있는 작은 나무들이 있는 것을 파헤친 것을 봤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릉수목원에 가면 광활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이 참 멋지게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정말 서울시에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영등포의 OB맥주공장 그것도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것은 천천히 장기화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고 특히 그 예산이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지역구에 소공원을 한 50개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동이나 각 시의원 한 지구 정도라도 하면 한 100여 개 구역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피부에 와닿게……. 현재 공원을 가려면 여의도광장, 남산까지 가야 됩니다. 각 지역에 주거하는 시민들이 저녁 때 식사하고 집 근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 특히 강북지역에는 특별하게 공원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소공원계획, 특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역 주변에 환경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특히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앞으로 2기, 3기 지하철이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대책에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그 지역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지역의 공원화사업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시행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간단하게 머리만 치고 나갔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가 합치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하다 이런 언론보도를 세게 받습니다. 그 부분을 북한강 수계로 해서 깨끗한 원수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제가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깨끗한 원수를, 지금 생수 한 병에 500원, 1,000원 하지요. 우리 수돗물은 0.03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만한 차이를 두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먹는 물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원수를 하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간 상수원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천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니까 한강 수계 전체에 대한 협정체결사항이 있는지,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결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디젤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디젤엔진에 쓰는 경유를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받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보전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서울시가 정부와 협조를 해서 디젤엔진의 사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고 다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창문을 못열어 놓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목이 따가와서 못다닐 정도이고, 특히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조금만 지나면 목이 따가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그것 조금 뿜는다고 해서 괜찮게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지나가고 나면 목이 상당히 따끔합니다. 그것이 휘발유이기 때문에 그런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부에 닿는 얘기인데 외국같은 경우는 와이셔츠를 일주일 입어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은 하루 입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최소한 2, 3일은 입을 수 있을 정도의 피부에 닿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가 최우선 정책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환경문제입니다. 근자에 언론도 지적을 하고 또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시피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오늘 특별위원회를 갖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상 연계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얘기가 오후에 언급이 되고 많은 말씀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오후에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나태균 위원님께서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환경분야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나태균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이윤중 위원님, 양회선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과 유준상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 도로, 가스 등 각종 공사를 부서별로 실시하여 먼지 공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 산하 관련 부서만이라도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 내에 집중공사를 실시해서 먼지 발생을 저감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를 규제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즉,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매 분기별로 심의하여 일괄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수도 누수 공사나 가스관 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와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발생됨으로써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와 도시가스 배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철 공사나 신규 도로개설 등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시부터 조정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조정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같은 기간에 동일구간 내의 공사가 일괄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 측면에서는 한번 굴착한 공사구간에는 2년 내지 3년 내에는 다시 굴착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는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되 도시가스, 상수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먼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TV캠페인 광고방송을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TV자막 광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텔레비전 캠페인 광고를 유료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 9월에서 10월 2개월 동안에 MBC와 KBS를 통해서 TV캠페인 광고를 실시한 바 전년 동기 대비 7%가 쓰레기가 감소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4/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는 16%가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참여 의식을 갖도록 방송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드라마 형태로 제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드라마 형태로 광고를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원일기 등 특정 드라마 연속 방송 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또 일반생활 폐기물 줄이기 등 대사와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송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전원일기 등 일상 드라마에서 96년에도 많은 캠페인성 대화와 장면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준공할 때 식재한 수목의 사후관리 책임제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건물 주변에 녹지확보를 위해서는 조경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번 나무를 심은 경우 다시 나무를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가진 수목, 조경관이의 공개념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6월 20일쯤 공포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준공된 다음에 준공될 때의 식재량과 준공된 다음에 2, 3년 후의 식재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벌써 훼손되고 그 지역은 주차장이나 상품 적치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식재가 된다면 반드시 사후관리가 책임제로 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을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갖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태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많은 사항을 관심 있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여 시민을 잘못 인식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솔직히 쓰레기소각장 또는 폐기물소각장으로 명칭을 개칭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소각장 명칭문제가 심각하게 시민단체와 구민들에 의해서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지도 않고 또 소각장은 단순히 소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열을 회수해서 지역난방과 전력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위생센터, 청소공장, 청소사업소, 리싸이클센터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플랜트, 소각공장,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독일은 소각 및 에너지회수시설, 폐기물 소각공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을 잘못시키거나 또 호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와 관계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또 실제로 사진을 촬영해서 질문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로수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96년 12월말 현재 535개 노선에 24만 9,0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수종별 현황을 말씀 올리면 버즘나무가 11만 5,000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은행나무가 10만 6,000주, 느티나무 6,000주 등 우리 유실수나 단풍나무도 일부 있습니다. 전지 방법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목 폭을 확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강전지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강전지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가지를 쳐야 되는 고압전선이나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을 제외하고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경시설관리조례에 명기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4만 9,000주 중 약 7만주만 전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11억 7,200만원으로 각 자치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당 평균 소요예산은 약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강전지를 하지 않고 수형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전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가로수는 환경오염에 강하고, 또 많은 수목의 형태가 나타나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또 버즘나무 등 이런 환경정화능력이 뛰어난 수종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버즘나무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공해성, 또 내충성, 내병성이 강한 아주 좋은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능력이 뛰어난 환경정화수라고 알려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즘나무를 단기간에 교체하는 것은 소요예산과 가로수 기능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더 좋은 환경정화성 가로수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면 오존주의보 발령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름철 대기보전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 분석자료와 96년도 오염발생,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상황을 조사해 볼 때 날씨가 29도에서 32.3도까지 올라가고, 바람이 1m 이하로 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오후 2, 3시 사이에는 반드시 오존의 농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한낮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해서 제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농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오존농도가 높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현실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존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 40명이 시에 구성되어 있고, 구청에도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대형산업체의 발전시설에 대해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수도권 주변 대기가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인접 시·도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오존예보제를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존농도를 사전에 예측해서 국민들에게 공포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오존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만일의 경우 오존주의보가 발령할 때의 행동요령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환경오염정보센터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상시감시하면서 분석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면서 오존오염도 검색, 확인, 경보상황 전파 등을 위해서 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에 비상체계를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선 동사무소까지 본청에서 오존경보 발령을 할 때 동시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30회선인 발령장치를 100회선으로 70회선을 금년에 증설하였습니다. 우리 시내에 설치된 공익광고전광판 45개소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께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기를 바라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대책과 기존 수목의 이식현황과 대형수목을 식재하는 방안, 그리고 공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마을마당 조성계획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 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많은 기회를 통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추진계획과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을 컬러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심이 많으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과 새마을단체 회원님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의동광장에서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임대하고 있는 125명의 새마을봉사대를 위시한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의도공원화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청회 미개최 및 주민투표가 없었고, 비상활주로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광장을 공원화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상에 문제점이 있으며,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어지고, 대규모 집회공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기한 시민 외 59명이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대응은 여의도 공원화사업은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현상공모한 안이 있으며,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검토와 예산승인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의도광장의 기능상 비상활주로 등과 연계시킨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당초 국가보안상이 아니라 행사용으로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숲속의 자전거길과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또 광장도 현재 약 2만평의 광장을 문화광장과 잔디광장으로 보존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선임변호사의 의견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신청인들의 주장은 단순한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관련법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바 내용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까지는 앞으로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 수목의 이식현황은 저희들이 총 기존녹지대 수목은 1만 3,000주가 있습니다만, 공원조성과 지반정비에 저촉되는 1,300주에 대해서는 이식을 해서 용마인공폭포와 통일로주변 인공폭포에 이식을 춘기에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대형수목 식재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나무 등 대형목으로 식재를 하되 겨울에도 푸르름이 있도록 상록수를 많이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활엽교목을 70% 정도 심고, 소나무 등 상록교목도 3.40%를 식재해서 큰 나무 밑에 철쭉 등 꽃나무를 식재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우리 나라의 식재·조경기술상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고로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원보다는 소규모 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예산이 금년도에 4,666억원입니다. 그 중에 여의도광장은 283억원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공원녹지 확충예산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가지고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투자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규모 공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 정도 만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평 내외, 크게는 500평 이내의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한 마을마당 조성사업도 100개소 정도 하기 때문에 각 구에 4개 정도는 조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10개소를 이미 조성하였으며, 97년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가 끝나서 현재 각 구청에서 발주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공원은 100개 이상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과 아울러 중규모, 대규모공원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타당성 있게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기 지하철공사시 발생되는 지상부 공지에 공원을 만들거나 휴식공간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지상구간이 점점이 500평, 1,000평 정도 사유지상에 공원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지하철역 주변에는 저희들이 수경시설이라든가 휴게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B맥주공장 이적지 공원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97년 2월 20일 1만 9,600평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5월 21일 지장물 철거공사에 착수해서 8월 18일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월 6일자로 동 부지에 대한 공원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의 기본구상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도시공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가 곧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시설로는 숲과 잔디마당,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게 되는 1만 2,000평 숲의 공원과 조경시설로는 개울, 연못, 벽천, 수변광장, 그리고 문화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 1,600평 규모의 전시관과 문화회관, 야외무대를 시설하고, 또 운동시설인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도 설치를 하며, 인근주민의 야간주차를 위해서 65대분의 주차장도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5월에 조경공사까지 포함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윤중 위원님께서 경유차량의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과 이륜차, 오토바이의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증가로 대기오염물질의 82%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47만 1,000대입니다. 전체차량 218만대의 22%를 경유차량이 점유하고 있는데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57%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유차량 22%가 배출가스 전체량의 57%를 배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 중에서 경유차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서울대기오염은 막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유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1일 우리 자동차공해 저감대책을 발표해서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통칭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금년 4월 현재 무려 43만대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 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연료와 함께 엔진오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를 많이 하는 내용으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체의 구조적인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실태는 현재 운행중인 이륜차는 배출가스 단속규정이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찰 등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과속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 단속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신규제작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96년부터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회선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목표치가 실제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또 경기도, 강원도 측에서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상류 수질개선 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 여주, 이천, 가평 등 한강 상류 16개 시·군에 1일 87만톤의 미처리 하수가 지금 한강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7만톤의 미처리 하수를 정화해서 한강에 방류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하수처리장의 조기 건설과 또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군, 가평군 등 7개 시·군 약 2,100㎢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구한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100% 건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자 부담원칙을 질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은 반드시 지키되,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일부 또 주민지원이라든가 하는데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관리비 7억 5,000만원, 운영비 43억원 따라서 약 51억원이 환경기초시설로 지원이 되어 있고요. 96년부터는 상수원주민 지원사업, 유기농 육성사업 등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97년에 14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간접지원으로 14억 5,000만원, 유기농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36억 4,000만원 그래서 금년만 해도 약 100억원 정도가 우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기초시설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간접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기본 계획, 공사규모, 공사기간, 소요예산 그 다음에 국고부담과 경기도 부담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액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환경기초시설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겸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우리 모두의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년간 지적을 하고 또 서울시에 강력히 시민도 요구를 하셨던 일로서 그 때마다 서울시의회나, 상임위원회나 누차 지적을 한 바고 입이 달토록 이 부분에 대한 팔당댐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속히 정리를 해서 맑은 물이 시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다오 하는 것을 입이 달토록 말씀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미봉책으로 만날 법, 법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직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서울시가 태만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도 할 말씀이 있습니까?

나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네요. 경기도 쪽과 서울시가 핑퐁식으로 자꾸 이해관계 때문에 주고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환경부도 미온적이에요. 적극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적극 협력을 해서 성의를 더 강력히 보여야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나 하수, 또 환경문제 등 맑은 물 공급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통합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체제라는 것은 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소간에 양쪽에 피해가 있더라도 강제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선의로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만날 말만 주고 받지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서울시도 저쪽분들의 생활에 침해되는 일을 다소 끼치고, 또 저쪽에서도 수돗물을 자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분들도.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설득시키는 내용을 통합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내야 이것이 해결되지, 언제까지나 말로만 법, 법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가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시장께도 강력히 요구를 하겠는데요. 지난 번 선거 때 공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번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놓고 시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맑은 물을 먹는데 하루라도 마음을 편안히 먹고 생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가지를 질의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방안에 대한 제시요구입니다, 세 가지는. 첫째는 한강고수부지 등에 유해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시범적으로 나무를 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는 압구정동 428번지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공원화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당장 없어지니까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주차장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공원화를 해도 되겠지만 주차장시설이 이렇게 없어지는만큼 지하에는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주민들간에 강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화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바꾸어서 공원화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방향도 겸해서 시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로는 쓰레기봉투는 종류가 너무 많고 찢어지는 등 봉투가 너무 약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환경관리실은 책임부서인만큼, 그리고 구마다 또 동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에 사시던 분이 강북구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령 강남에 사시는 분이 강북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더라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부처가 이런 부분에도 너무 소홀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도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한 내용이라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또 관계 책임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과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방안에서 이런 종이 한 장만 태워도 우리가 문을 열고 방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극히 적은 일 같지만 방안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도 한 가지 명분은 있습니다. 쓰레기가 무한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매립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태워서 소각해서 일부 소화시키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쓰레기소각장을 만듦으로써 제2의 환경공해라는 것이 당연히 지적이 됩니다. 150m 상공에서 무엇이 타서 나옵니까? 방안에서 종이 한 장만 태워도 우리가 문을 열고 공기를 맑게 해야 되는 것처럼 대기도 우리가 맑게 해야 되는데 150m 상공에서 마구잡이로 모아지는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탑니까?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들어갑니다. 꼭 태워야 할 것만 태운다면 강남구 4-5에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7% 정도 건설추진이 가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이유로든지 쓰레기소각장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탑니까? 목동이나 노원에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넣으면 다른 가열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얼른 보면 그것이 타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 속에서 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은 그렇다고 고집을 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우기고 있습니다. 헛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으면 다른 가열을 해서 소각을 하다가 2.30% 이상의 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그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 같네요. 다시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법에도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분명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법을 잘 지키라고 하고, 서울시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기주의라고 몰고, 어떤 구청장은 그렇게 합디다. 당신 그러면 집을 지어서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 가서 살아 보시오 하니까 이번에 아파트까지 샀다고 합니다. 규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실장이 지시를 했는데, 아니면 구청장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누구라고 지명은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올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도 지금 특단의 내용들을 거의 연일 지난 24일부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 때문에 더 이상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 것을 밀고 나가지 말아라. 나가는 것은 무리다. 일본도 쓰레기소각장이 2,000개나 있어요.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특별한 대안은 아니지만 서울의제 21에도 보면 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쓰레기 전체를 놓고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어떻게 든지 태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꼭 태워야 할 것만 태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착되고, 또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시민을 계도해서 꼭 태워야 할 것만 나왔을 때 공기를 통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쓰레기소각장은 일부, 지금과 같이 강남의 4-5에는 900톤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얼마고, 또 꼭 태워야 할 것은 얼마인데 900톤짜리 소각장이 만들어집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꼭 태워야할 것은 전자에 말한 대로 제대로만 한다면 6.7%, 10% 내외입니다.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쳐놓고 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분리수거도 그렇고 내 놓으면 우물우물 해서 차가 싣고 매립장으로 가져갑니다. 재활용 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한쪽 구석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갑니다. 말만 재활용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기가 힘이 듭니다. 특단의 지혜를 우리가 모아야 하고, 그래서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에 대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시가 지원을 해서 업자들도 재활용하는 그런 것이 나와도 손을 못 댑니다. 기업을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익 없는 짓을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 못 가져가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말만 풍성해서 대한민국을 왔다갔다 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공단을 만들어서, 법이나 규정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그 분들도 이익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계도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이 나오면 명함 한 장이라도 재활용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도 밀어주고 되도록 해 줘야지 말만 뒤에서 해가지고, 재활용공사가 있기는 한데요. 그 기구만 가지고는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약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언론이 지적한 대로 서울시가 수렴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환경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서울시도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 1,0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또 1,000억이나 500억이나 돈이 들었으니까 지금 시작한 일은 할 수가 없다 혹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실지 모르지만 강남의 4-5에 지금 신설되고 있는 소각장도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후회하고 있는 나라들같이 정책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재정만 많이 소모하고 시민들만 불편을 주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장은 직위를 걸고 이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더 이상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나가면 지금 열한 군데 또 기타 몇 군데가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재정도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일입니다만 여의도에, 여의도가 아니라 난지도입니다. 그 말씀은 정정합니다. 난지도에 80년 초에 쓰레기 소각 내지는 그것을 처리하는 공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장이라 표현해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뻔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공장이라는 것은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는 가망이 없어요. 공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은 공장 개념으로 파악을 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강남 같은 데 4-5 이런 번지 내에다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주장은 절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하고 쓰레기를 없애는 문제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수용이 되는 범위가 되어야지 한쪽에 수용이 되는 부분만 가지고 억지로 몰아붙이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관리실장은 배전의 노력을 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본위원이 당부를 하는 것은 더 세세한 다이옥신이니, 극독물이니 기타의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하고 다음 대안도 얼마든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토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들어주려고 안하고 무시하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나 또 시민들이 하는 얘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성의 있게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수렴을 꼭해서 시민에게 불편한 생활에 만에 하나라도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이 답변을 지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앉으셔서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나태균 위원님께서 오후에 세 가지 사항은 제안을 해 주셨고 쓰레기소각장 건설관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한강고수부지의 유속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천법에 따라서 치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크기가 작은 나무 위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은 시간 관계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한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도 심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압구정동 시유지상의 공원화 계획문제는 강남구민과 강남 인근주민들 일부에서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서울시안대로 공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건의서도 몇 차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환경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토요일에 저희들이 청원심사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에 공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사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96년 1월에 해 보니까 2005년까지는 학교건립계획이 없다, 그 대신 학교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그것을 지상에 시영주차장으로 놓아둘 것이냐, 4,300평이나 되는 아주 좋은 땅을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어느 특정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을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국정감사시와 시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정책회의에서 우리 시 최고 정책결정회의에서 그렇다면 학교가 건립되기 전 2005년까지는 지상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구시설을 하지 않는 나무를 심는 위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원을 만든 다음에 학교가 2005년에 설립이 된다면 그 교사 지은 자리하고 일부 운동장만 다른 데다 이식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기왕에 만들어 놓은 공원에 울창한 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영구구조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다가 교사를 신축하고 어디다가 운동장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영구시설물이 없는 지상의 공원만 간이공원 형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공원화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구같이 지상에 공원을 해야 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면 학교용지를 해제를 해서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좀더 작년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다시 조정을 하고 더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97년 본예산에 우리가 15억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97년 본예산 때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강남구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준다면 그 방향으로 처리를 하되 합리적인 방안이 교육청과 강남구와 서울시가 합의가 안 되면 이 지상에는 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96년 12월 예산 최종심의 때 결론이 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키로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주요 책임부서인데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냐 교육위원회를 말씀했는데 유인종 교육감께서도 우리 임시회 때 나오셔서 학교운동장 지하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주차장시설이 태부족이고 교통난 때문에 서울시가 어지러우니까 그런 제안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해 볼 문제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428번지는 교육위원회가 하는 말씀은 2005년에 학교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학교 건물 지을 정도의 면적 부분은 지하 주차장 이것을 안해 놓고 빼놓고도 지하주차장을 공원 밑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한다하더라도 다음 2005년도에 학교건물을 짓는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위원회도 마다할 이유도 특별히 없고 또 2005년에 학교를 새로 꼭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공원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우선이냐 학교를 짓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또 그 때 가서 또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할 문제고, 지금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우리가 정책결정을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상관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이러니까 공원만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견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주민들도 주장하시는 바를 수렴을 하고 서울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교육위원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타령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지만 돈이 부족하면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지금 당장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쫓아오는 일은 아니니까 예산타령을 미리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위원이 지금 제안한 대로 한다면 주민의견도 수렴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수렴이 됩니다. 말씀을 그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도심지 내에 교통수요 유발을 하는 측면에서 대형주차장은 만들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차장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토를 단다고 한다면 말이 되나요. 주차장이 태부족이어서 난리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444대 규모의 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93%는 특정 기업의 이용차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을 우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강남구, 서울시 3자간에 최종 협의과정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하세요.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는 저희들이 종류가 사실 10ℓ, 20ℓ, 50ℓ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얇아서 잘 찢어진다는 불만이 시민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또 타 구로 이사를 가면 그 구에 가서는 그 봉투를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는 시민여론에 따라서 사업장용과 가정용 등 해서 5ℓ에서 100ℓ 이렇게 있는데 보통 10ℓ.20ℓ를 제일 많이 씁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편리성과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종류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얇아서 찢어지기 쉽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96년 6월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껍게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때 이것이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이 꽉 차서 침출수가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영향이 없고, 주민들도 불편이 없는 선에서 약간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두껍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구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규격봉투는 각 구청의 청소비용 재정자립도와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을 감안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질과 크기, 종류는 같으나 다만, 봉투가격만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타 구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판매점에다가 남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주면 현금으로 다시 내 주어서 이사가는 동네에 가서 다시 사면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산 쓰레기봉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만큼 다시 이사가는 구에 가서 사면 된다 이렇게 볼 때 불편은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봉투가격은 서울시의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차액이 나는만큼 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두리에 있는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높게 올립니다. 동대문이나 관악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강남구나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6.700원이다. 그러면 같은 서울에 살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쓰레기봉투값을 적게 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변두리 구는 쓰레기봉투값을 높게 내니까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일반재정교부금 기준원가에 쓰레기 청소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97년부터.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안 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과 아울러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 서울특별시 폐기물 기본정책은 첫째,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발생 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두번째로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자원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가연성과 불연성,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정책과 시정책으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하든가, 소각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하고, 서울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재활용은 30% 정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에서 25% 갈 적에는 빨리 왔는데, 25%에서 29.6% 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까지 6년 동안에 저희들이 5%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물론 우리 나태균 위원님께서도 우리 자문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다. 욕심을 가지고 35% 하겠다.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35%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16%, 올해 20%를 줄인다. 내년에는 40%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50%를 줄이겠다. 이것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렇게 줄여나가면 실제로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럴 경우에 매립이나 소각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매립을 할 수 없는 유독물질이라든가, 철 등 재활용을 하고 남은 이런 것은, 또 일반폐기물, 독성폐기물을 소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6.7%로 계산을 하고 계신데 저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 30% 정도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왔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각량을 50% 이내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라, 최대. 그래서 30%에서 50%선으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매립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특히 서울에는 많습니다. 매립을 하면 난지도가 지금 82만 3,000평인데 15년만에 98m의 높이로 매립이 다 차 버렸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623만평인데요. 1공구가 벌써 123만평이 내년이면 다 포화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만평을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3년 공사를 해서 2005년까지 매립을 합니다. 4공구, 5공구가 끝나면 623만평이 2015년이면, 앞으로 10년간이면 다 매립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할 장소가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매립도 3?40% 하고, 소각도 3?40%를 해 주어야만 수도권 쓰레기가 균형이 맞아들어가지 않느냐, 소각을 6?7% 하고 재활용을 아무리 해도 35% 이상은 죽어도 못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매립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립을 하되 매립량을 최소화 시키고, 재활용을 높이면서 소각량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50%, 70%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스위스, 독일 이런 데는 소각률이 70%, 100%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50% 이하로 37% 정도를 2001년까지 잡고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하느냐, 제자신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시민건강에 유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과 의원님과 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기술을 현재 스토카식에서 최첨단 소각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번째, 부지면적을 최소화 시키면서 다이옥신 배출가스는 0.1ng이하로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가동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최첨단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스토카방식은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열분해방식으로 해서 미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75%의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의 35%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불완전연소, 완전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많이 나오고, 유해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다이옥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완전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스토카방식은 바로 들어갑니다만, 열분해방식은 사전에 예열을 시켜서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1차 분리수거를 해 내고 나머지 꼭 소각할 것만 소각을 하되 SCR 4단계를 해서 다이옥신이나 모든 시설을 더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열분해방식이 현재 독일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본다 그런 뜻이고요. 두번째로는 용융방식이라고 여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즈마방식으로 해서 진짜 유독성 핵폐기물 정도를 소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런 방식을 지금 미국에서 개발해서, 맨 처음에는 소련에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보완개발해서 오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서 기술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다.

잠깐만요. 중간중간 물어보겠습니다. 기술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에서 기술검토를 할만한 연구소가 있나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기술검토 연구를 한다,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현재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선진국과 환경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 검토는 될 수 있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기술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 하나 연구하는 기관도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하는 기관은 대학기관도 많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검증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실제로 응용을 안했다는 것뿐입니다, 쓰레기 성질상. 그러나 연구기관도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신문에나 잡지에 발표하는 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믿어지나요? 확증이 되는 것도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그럴 것이다 해서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말씀만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믿는다? 시민들이 못 믿는 것은 여러분이나 본위원이 똑같이 믿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열분해방식이라든가 용융방식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환경부를 주축으로 해서, 환경부가 더 급합니다, 우리 서울시보다는 전국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를 기술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눈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기술 도입을 해 가지고 검증이 안 되어서 믿지를 못한다, 이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증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 2년 동안에 연구를 해서 계속 보완 발전을 시키겠다, 기술도입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당장에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건립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기술타당성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지금 말씀을 했는데 강남 4-5에 건설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술 도입이 되어서 스토카방식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스토카방식이라는 것은 옛날 케케묵은 것이고 검증도 안 된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계속 짓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스토카방식도 저도 구라파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전문 공무원들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일원동 주민단체회원들도 다녀왔습니다. 현재 기존 스토카방식은 3단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3단계 스토카방식으로 하면 다이옥신이 0.1ng 이내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도 0.1ng 이상 나왔습니다, 스토카방식으로 해서 3단계. 그래서 저희들이 SCR촉매 추가를 4단계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동도 0.06이 나왔습니다. 상계동은 0.101, 0.16이 나왔는데 이번에 SCR촉매를 상계동에 해서 기존 스토카방식의 4단계를 포함하면 0.1ng 이하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목동하고 노원 매일 극독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고 검사를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일 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상계동을 지금 이 시간에 가시면 다이옥신을 위시해서 모든 배출가스 측량치가 바로 컴퓨터로 입력되어서 바로 전광판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알았어요.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인체의 유해물이라는 것이 요새 흔히 시민들이 잘 아시는 다이옥신이라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 하나만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셔도 건강에 해로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가장 독한 것이 다이옥신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2의 환경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거의 다 공통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을 다 무시하고 요식행위만 거쳐서 강남 4-5도 지금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도입은 이와 같이 최신 시설로 기술 도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스토카방식은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모든 오염 배출원에 대해서 환경기준 이하뿐만 아니라 기대치 이하로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조금 시원시원하게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말씀을 하시면 쓰겠어요. 지금 강남의 4-5을 스토카방식이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보완한다는 얘기인데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도 시민들이 믿을둥말둥하는데 지금 그것을 보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일원동은 4단계까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카방식 최신시설로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자나 또 관심 있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스토카방식을 보완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하는 것은 거의다 반대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쓰레기소각장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야 보완을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보완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 현재 기준치는 없습니다. 권고기준치로 0.5ng인데 앞으로 신설은 0.1ng으로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알았어요. 또 내가 질문할게요. 아, 기준치 하나도 없는데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나 서울시…….

우리 서울시는 미리 그것을 알고 0.1ng 이하로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치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기준치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쓰레기소각장을 무리하게 짓겠다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아니, 정부에서 기준치가 없고요, 우리 서울시 자체 기준은 0.1ng으로 3년 전부터 규정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말이 거꾸로 되네요. 아니, 정부에도 기준치가 없는데 서울시가 무슨 놈의 힘을 가지고 기준치를 만들어냅니까?

우리 소각장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왕에 할 바에야 잘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었지요.

아,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환경부가, 중앙정부가 기준치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가 만들어서 지금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무리, 무리예요. 이것은 어디다 내놓고 말을 해도 반발할 얘기예요. 또 환경관리실장이 무리하고 있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환경부도 기준치도 못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무슨 놈의 재주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오. 시민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환경관리실장 그만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보라고요, 이제 마각이 드러났어요. 못합니다, 중지해야지.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두말할 것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이제 마각이 다 드러났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기준치 하나도 없는 놈의 쓰레기소각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봐요, 이제는 서울시가 마각이 드러났어요. 기준치 하나도 없는데 쓰레기소각장 만들어요?

아니, 환경부에서 그 동안에 기준치는 없었지만…….

중앙정부도 없는데 서울시가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은 무슨 기준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못 믿고 불신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4-5는 당초에는 송파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가 1구 한 쓰레기소각장 이렇게 정책을 또 바꾸는 바람에 하나씩 더 떼어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다 또 광역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랬다가 정책이 어디가 정책인지 몰라요. 왔다갔다예요. 완전히 서울시가 손을 들고 기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이옥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의 건강을 반드시 해칩니다. 그리고 정서, 이 정서라는 것은 얼른 듣기에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별 것이 아닌 것 같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서라는 것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이에요. 쓰레기소각장이 나쁜 그런 것이 와있다고 그러면 저것이 무엇이 떨어져서 이것 고민되는 것 아니냐, 우리만 아주 형편없는 데서 산다, 이것 왜 서울시가 이런 짓을 무리하게 하는가, 정서를 아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이에요.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문제를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나는 토론을 하고 또 이야기 할만한 내용을 제대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이제는 다 마각이 드러났으니까, 서울시가 무리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시설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 쓰레기 1만 3,600톤을 전부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되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최신시설을 가지고 특히 시민 정서상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진국 기준의 다이옥신 0.1ng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5년 전부터 해 왔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심각성을 느껴서 이제서야 다이옥신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뿐이지, 서울시가 기준이 없이 소각장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도록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말씀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지적할게요.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인데요. 환경의 날도 6월 5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

나위원님.

한번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이제 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양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중단하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의제 21에 보면 4항이 되는데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활용품과 음식쓰레기의 분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소각장 건설을 허가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데만 돈을 많이 들여서 급급해서 재정을 많이 낭비해서 무리하게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만 치닫지 말고 서울의제 21이 제시한 대로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한 얘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꼭 태워야만 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남같은 데도 900톤으로 결정되었는데 100톤이나 200톤 가지고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한, 유해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안전성이 보장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100톤도 안 되고 200톤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왕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요, 있기야. 그런데 그 방안이라는 것이 이런 조치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할 일을 정책으로 굳게 잘 다듬어서 삼아서 서울시는 시민을 계도해서 시간을 두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성급하게 쓰레기소각장 쪽에만 돈을 많이 들여서 무리하게 짓자고 하니까 모두 식상해 하고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환경관리실장님, 나태균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상수도사업본부는 안합니다.

그러시면 상수도사업본부는 퇴장하는 것으로 하시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에서도 융자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퇴비화 사료화 공장도 저희들이 지원을 국비 포함해서 시비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이런 데에 많이 시책을 강구하는데 과거는 재활용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도 약간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97년에는 재활용산업에 대해서, 또 재활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작년예산보다 10배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아주 옳은 방향이라고 그래서 재활용산업을 금년에 육성을 많이 해서 위원님과 제가 동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소각장 건설비 1,000억원을 들이는 것에 1/10인 100억원만 들이면 재활용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 판단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활용기금도 20억원을 확보해서 다음달부터는 융자를 해 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각장보다는 재활용산업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가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축자금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또 그렇게 지원도 무상 내지 융자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의 표시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재활용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중요한 부분을 빠트려 버리시네요. 이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데 폐기물관리법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제가 위반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환경관리실장은.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와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서울시장이 위반하고 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반 안하고 있습니까? 왜 법을 어기느냐 이말입니다, 만들어놓고. 법을 어기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 기본 정의와 뜻에 이의가 있습니다. 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 다 나와 있어요. 공기를 나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 여러분, 백 번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어기느냐 이말이에요. 시민만 지키라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쓰레기는 없애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 법을 어기고 있는 점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째서 어겼는가?

네,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 기관장, 행정기관에서는 맑은 공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하고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서울시는 위반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모든 시설을 할 때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로 배출되면 일단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고 배출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일부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기준보다도 초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위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긍합니다만, 실정법상 그것을 위반했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해석을 그렇게 해서 되나요, 환경관리실장이. 법이라는 것은 엄한 것입니다. 나도 어길 수 없고, 환경관리실장도 그렇고, 시장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니까 잘 됩니까?

배출허용기준만 초과된 것은 위반됐다고 보지만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은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 규정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법을 한번 읽어봐요. 제1조, 제2조 제가 지적한 법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환경관리실장이, 서울시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안 되지만 실제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시설, 공장개념으로 파악되는 이런 시설을 계속 지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무리하게 합리적이지 못한 일만 억지로 밀고 나가려는 환경관리실장이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말 쓰레기정책은 모든 시민이 걱정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정책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연구소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태균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그리고 더욱 수고하신 나태균 위원님, 박찬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전특위가 구성된 만큼 우리 특위에서는 천백만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환경공해, 또는 상수도 수질개선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생활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애쓰시는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금년도 환경보전대책 관련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강이자,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년간 1,500만명의 시민이 찾아와 휴식하는 시민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깨끗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정렬, 방재부장 권승균, 시설부장 박용묵)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올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환경보전과 관련된 우리 사업소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배전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장님의 취임과 위원님들의 선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관하여 부분적이지만 이에 부응하고 있는 우리 하수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환경선언과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등 지구인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궁극적인 터전인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인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국에서는 시의회 소속 상임위원회인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하에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높은 질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시정운영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하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련 업무분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리분야, 생활하수 처리분야, 지하수 보전과 관리분야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편달 아래 21세기를 대비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하수도를 종합정비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하수를 전량 정화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 시설을 완비하고 하수처리장을 시민과 환경에 친화적인 시설을 바꾸어 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보전 등 장래에 대비한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수국에서 시행중인 환경보전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이익주) 다음으로 유인물에 의거해서 올해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국의 주요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하수국의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에 이에 대한 해당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여기 하수국하고 한강관리사업소는 업무보고로 일괄하고 또 우리가 문제점이 되고 사안이 있을 때 다시 거기에 현장방문이라든지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나위원님,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은 것을 질문할 것은 아니고…….

오늘 특위를 처음 열면서 위원장으로서 생각한 겁니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안을 특위에서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안이 아주 긴급한 사안이고 우리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그 때는 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묻고자 합니다. 나위원님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나위원님, 말씀하세요.

특위의 개념에 대해서 몇 분 아까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특위라는 것은 환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회의장에서도 가령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이 보사에 관계되는 질문도 할 수가 있고, 또 주택에 관한 질문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의견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라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저는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특위를 여는 것은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일단은 특위가 구성된 뒤에 관례적으로도 오늘은 마땅히 한번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일과 시간을 정해서 오늘 열리게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도하 각 신문에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비판을 하고 문제가 있으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근년에 있어서 이렇게 언론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서 서울시의회의 환경보전대책특위를 여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기 때문에 오늘 환경특위를 여는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긴 말씀을 드릴만한 준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양해가 있으시다면 한강관리사업소에 한 말씀 묻고 또 하수국에 한 부분만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요점주의로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한강은 어떻게 보면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요, 옷 벗은 사람과 같이 나무 같은 것이 전혀 없고 헐벗어 있다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강 또 고수부지나 이런 데 일요일이나 적정한 시기에 또 유람이나 또 공기를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일시에 그쪽으로 구경도 나가시고 심신을 푸는 기회로 한강을 많이 출입을 하시는데 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응달을 갖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로 나무를 심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전번 시간에 한강고수부지 기타 유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시범적으로 나무를 심는 방안을 본위원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했는데요, 이것을 소장께서는 어떤 법규 내용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무슨 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게 되었는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시죠, 앉아서 하시지요.

지금 나태균 위원님께서 아까 시민공원에 나무를 심고 경관을 더 보호하고 그늘도 만들고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특히 한강소장으로서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법상으로 지금 하천법 제25조제1항하고 동 시행령의 제19조제2항에 하천에는 수고가 1m 이상의 수목식재는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무를 심을 필요는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하천의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하천을 저희들이 관리해 보면 그 지역 중에 하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지역이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 일반 공원에 심는 것처럼 밀식하지 않고 상당히 간격을 두어서 이것을 시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천에 유해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외국의 강에도 우리 한강과 같이 헐벗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강은 그렇지 않다라고 들은 바 있고요. 어떤 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한강변 정수장 부근인데요. 기존에 자연적으로 심어진 나무가 11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탈 없이 응달을 만드는 좋은 나무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과잉반응으로 비가 오면 뚝을 허물어뜨린다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심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판단될 때에는 한강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좀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해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연구를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심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 모두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들이 적극 시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추진사항들을 일일이 지켜보면서 감시감독과 방향제시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