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자로 최상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립공원 계룡산 입장료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5월 31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최상구 의원입니다. 국립공원 계룡산 입장료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계룡산의 현재 입장료 및 관람료의 징수방법이 불합리하여 항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관계요로에서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입장료 1,000원, 관람료 900원을 분리 징수하고 있는 것을 관람객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법규로서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도 있는 건의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입장객의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대한조례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자체 심사 평가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업무를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정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민선시대에 맞도록 일반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시책을 심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안에 시장이 시행하는 심사평가의 종류에는 자체심사평가, 전문심사평가, 시민심사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시장은 전문심사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동에 의뢰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8조에는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평가와 시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는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심의회, 위원회 등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주시 업무에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3.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밀문화회관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서비스 추진 및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메밀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에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조에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자기 부담으로 설비토록 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3조에 사용범위는 회관의 사용범위는 동요방, 시정홍보관, 야외무대 및 기타 설비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제8조에 사용료의 납부에 있어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9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1.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1. 기타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사업, 이런 사항은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에 메밀문화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관 회의실에 오전, 오후, 야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으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1회에 1만원, 오후에는 1회에 1만 5천원, 야간에는 1회에 1만원, 단 1회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에 1만 5천원, 오후와 야간에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동요방은 1인당 평일은 1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500원, 단체의 경우는 평일에는 700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200원으로 했습니다. 야외무대에서 오전에 각종 행사에는 1회 2만원, 공연에는 4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행사에는 3만원, 공연에는 5만원, 오후에는 평일에는 행사에는 2만원, 공연에는 4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행사에는 3만원, 공연에는 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야간에는 평일에 3만원과 5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4만원과 7만원으로 했습니다. 야외 노래방은 1곡당 2천 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야외 예식은 1회에 평일에 5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7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 사용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 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조명은 1회에 25,000원, 마이크는 1회에 1천원, 무선마이크는 1회에 2천원, 노래반주기는 30분에 2만원, 책상, 의자는 한 개가 1천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영화촬영은 1회에 13,000원, TV녹화료는 1회 13,000원, TV중계료는 1회에 13,000원, 라디오 중계료는 1회에 7,000원, 아취설치료는 1회에 10,000원, 현판 및 현수막 설치료가 매당 5,000원 이상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4. 시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시 이봉주 의원님과 오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우선 김태룡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소관별로 집행부직제순에 의거 전체적인 답변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답변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진의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3차 년도를 맞아 풍요롭고 활기찬 공주건설과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우리고 계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이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청별관의 향후 활용방안과 공주시의 도시계획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 군이 통합되면서 시 본청청사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 사용함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자 본관주변의 부지 2,300여평을 매입하고 금년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 청사가 완공되어 별관에 배치된 사무실이 모두 본관으로 이전될 경우 별관 청사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향후 활용방안을 밝혀주시고, 별관 청사가 노후되어 계속적인 존치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매각해야 할 것이나, 현행 도시계획상 고도 제한으로 인한 고층건물 신축이 어렵게 됨에 따라 매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사전 예측하여 별관을 비롯한 북중학교, 호서극장, 산성시장 등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시내 중심권은 도시계획 결정시 고도제한을 철폐시켰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는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 또한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의 획기적이며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장기적인 플랜과 안목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내용은, 불합리한 동체계 정비문제입니다. 현행 공주시 행정동. 리의 명칭, 고나할 구역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내권은 8개의 행정동에 24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동과 법정동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기동, 소학동, 상왕동 등은 주소로 사용되는 법정동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옥룡동에 속함으로써 공주시민은 물론 공주를 찾는 관광객 등 외지인에게 특히 혼선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공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불합리한 모든 분야는 주민 본위로 과감하게 개선되고 보완돼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동 체계 문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구상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앙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동 체계 정비작업을 타 지역에 우선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산성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관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산리 고분군과 함께 공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으로서 공주시 면이 손쉽게 이용하는 유일한 휴식공간이므로 잘 가꾸고 보전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우선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후 가급적이면 원형에 가깝도록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산성내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을 보면 낙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보식을 요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덜한 굴참나무 등은 단계적으로 제거하면서 소나무, 잣나무 등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로 가꾸든가, 아니면 벚꽃나무 등으로 단계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방안도 심층적으로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뜻있는 많은 시민과 일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또한, 공산성과 접한 금강 하상을 정비하여 많은 물이 흐르게 하고, 금강과 접한 공산성 주변에 야간 조명시설을 산뜻하게 설치하여 금강물과 어우러진 공산성의 야경을 공주시민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주를 찾아오거나 국도 32호선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산성과 금강이 조화된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도 있게 구상해 보는 것도 공주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공주를 대표하는 공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꾸고 보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학동 출신의원 배상욱입니다. 평소 저를 아껴 주시던 시민 여러분, 그리고 14만 공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막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단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었지만, 앞에 질문하신 몇 의원님들의 내용에 중복되는 사안이 몇 가지 있어 중복 사안은 피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정질문이란 공격과 수비의 차원을 떠난 진실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성원이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의구심 또는 시정사안을 대변하는 것이 본 회의의 본질이라 생각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농촌진흥자금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일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과 동일사안임에도 답변에 몇 줄의 원고를 변형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담당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 한 줄의 글자도 바뀜 없이 해주신 밤 가공 공장에 대한 답변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름지기 지방행정은 시민을 위하여 부단 없는 노력을 해야 하고, 부수되는 문제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잘된 점을 칭찬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성실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82년부터 국고지원으로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저리자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자금의 원활한 활용이 되지 않아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12억 원의 자금을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건당 600만원씩 지원되었고, 적게는 150만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과연 150만원의 자금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약 6천여만 원의 기금을 현금 유치해 놓은 사유는 무엇인지,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는 많으나 한정된 자금으로 인하여 지원하지 못하면서 현금 유치를 했다면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곳에서부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추진문제입니다. 92년 6월 입지선정부터 지금까지 만 5년이 걸렸습니다. 수없는 민원의 야기, 많은 설계의 변동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답변서에 총사업비가 105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 2월 자료에는 125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5년에 걸친 사업추진 과정 중 본 의회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단한번의 보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하는 밀실의 정치 시대는 지나갔고, 안이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행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 봉사 행정은 찾아서 해결해 주고 노력하는 추진하는 용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확보된 22년 5,5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은 약 15,000평 대지 위의 잡목제거 뿐이었다는 사업실적은 과연 우리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지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허나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주민의 반발을 유발하는 사안임에도 5년여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사업실적에 본의원은 참여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14만 시민을 위하여 참으로 봉사하고 진솔 된 마음을 보여줄 때 우리 시민은 여러분에게 신뢰의 박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대화로 풀고, 힘든 일은 나누어 하며, 여러분, 우리 함께 공주의 발전을 위하여 힘껏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배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웅진동 출신 김종관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도시과 과장님 공공시설물 관리과장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65세와 80세 이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급계획 및 실적은? 다음은, 노인 회관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이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대상과 현재까지의 지원 상황을 밝혀 주시고,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고개 도로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체육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건립에 따른 장애사항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성동 박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공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해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 집행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충남을 열어가는 위대한 공주건설을 위한 자치기반의 틀을 다져 놓았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을 전개하여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본질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있다면, 우리시 또한 정상에 오르기까지보다도 이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시책개발과 혼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동 및 통반 경계를 알기 쉽게 조정하고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맞도록 동, 통반을 축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교통, 통신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강산이 여러 번 변했는데도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행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통. 반 경계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시내동의 통. 반 경계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하루빨리 동 및 통. 반 경계를 누구나 알기 쉽게 조정하고, 아울러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맞도록 동 및 통. 반을 축소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마련과 건전한 여가선용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는데도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고, 여가선용거리가 미흡한 실정에서 어떻게 노인복지 행정이나 효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노인 복지정책을 타 시책에 우선하여 추진하되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취업알선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채용의 법정비율을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장애인 되는 분들일 것입니다. 본의원도 장애인 후원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장애인 취업알선에 너무 소홀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법적 제도화 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시 장애인 채용을 도외시 하지는 않나 하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후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범시민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국가현실이 총체적인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장서서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오늘 네 분 의원님 질문과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시 이봉주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Yㅇ무과장입니다. 옥룡동출신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합리한 동체계 법정 정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질문주신 내용과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드린 답변은 생략하고,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지역에 행정동은 법정동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시내 동은 법정동보다 행정동수가 적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 면에서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 동을 읍. 면을 리를 늘려서 주민들의 행정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은 리라도 1리, 2리, 3리 이렇게 분리를 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기회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또한 시내에 동은 조그만 동이 여러 개 동별로 동사무소를 설치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시내지역에서는 주미들이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서 광역적으로 몇 개의 법정동으로 묶어서 행정을 처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가 지금 현재 타 시보다도 2개 동이 많습니다만, 중학동을 가면 옛날의 중동하고 중학동을 통합을 해서 사무실 운영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학동 사무소라는 것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써 중학동하고, 법정동인 중동을 행정 편의적으로 사무를 관장하는 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법정동으로써 중학동하고 중동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쉽게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학동 내 중학동, 또한 중동동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작은 정부실현을 위해서 기존 3천미만이라든지 5천미만 소규모 동도 오히려 통합을 하라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에는 법정동이 신기동이라든지 상왕동, 따로따로 법정동하고 행정동으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히려 더 광역화를 시켜서 시내지역에 있는 여러 개 소규모의 법정동을 광역화시켜서 큰 행정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저희시의 효율적인 동 운영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김태룡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일치한 사항이 행정의 소모성과 주민의 편의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 동 및 통반 경계를 알기 쉽게 조정하고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맞도록 동, 통, 반을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과, 장애인 취업 알선대책이 무엇이며,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채용의 법정비율은 이행하고 있느냐는 이런 내용이 질문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시내 통. 반 불합리한 내용을 행정 광역화 시대에 맞춰 동, 통, 반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산송동이라든지, 또 중학동, 옥룡동, 기타 우성면, 각 읍면에도 소수적으로 행정에 불편한 경계가 거친 게 있습니다. 공주 산송동하고 중학동에 국고개를 경계해서 천주교 밑에가 현재 행정관할 구역으로 보면, 거의 중학동 관할 지역입니다만, 현재 산성동으로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을 제가 공무원 생활에서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부터 이렇게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옥룡동지역 또한 금성동 지역도 있고, 우성면도 신흥리하고 도천리간에 경계조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파악해서 읍, 면, 동장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또는 의외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신관동에 현대 아파트로 인해서 금흥동과 신관동의 행정구역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관동과 금흥동이 협의가 돼서 신관동쪽으로 동을 경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 신청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 반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한 읍. 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의견 조정한 이후에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장애인 취업과 알선대책은 무엇이며,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채용의 법정비율은 이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각 시험 실시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된다. 또,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와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각 시. 군에서 공개 채용하는 공무원의 시험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32조 2항에 보면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험실시가 각 시. 군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사한테 위탁을 해서 현재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 공개 채용하는 공무원의 시험은 충청남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을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측면을 지급별로 합격인원을 법정비율에 맞게 따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드린 자료를 보면, 96년도에 세무 7급에 장애인을 한명 채용해서 4.7%, 9급 행정직에도 한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모집에 한명이 3.3%, 9급 세무직은 135명 모집에 장애인 3명을 채용을 해서 2.2%로 장애인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행계획에 보면 9급 행정직 22명 모집에 합격 1명해서 4.5% 취업이 됐고요. 9급 세무직은 93명 합격에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3.2% 법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전 직종에 대해서 장애인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보면, 일반직에서는 행정직, 세무, 전산, 사서, 의무, 간호, 보건, 환경직에는 장애인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한, 기능직에는 사무라든지 교환, 위생, 전산, 조무, 또 별정직에는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정도는 장애인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렬로 볼 때 저희 시 대상인원이 비율이 최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8명이기 때문에 법정비율에는 약간 못 미치는 1.2% 현재 우리 장애인이 취업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동 체계 정비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반 경계문제 및 분할 등 또는 축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분통이라든지 합통, 또는 경계변경을 각 읍. 면.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 읍. 면. 동장의 신청을 받아서 받고,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2, 3차 문제를 조금 전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까지 현재 올라가있죠?

예.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안으로는 이게 신관동으로 확정이 됩니까?

아마 2, 3개월 안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데 신관동으로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신관동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배상욱 의원님께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서면답변 자료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것은 150만 원 정도도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금액상으로 볼 때 돼 있는데 이것도 소득지원 기금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과 두 번째로 현금 5,600만원이 예치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게 지원 사항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가구에는 300만원, 마을에는 2천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었고, 또 우수 농고생한테는 100만원으로 돼 있었고, 소득금고 가구에는 2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다시 내무부의 지침이 개정이 돼서 통합이 돼서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600만원의 예치금은 어떠한 예치금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의 계획을 1억 8천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고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서면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7개 읍. 면. 동에서 8가구 1억 4천만 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남고 회수된 금액 1,600만원이 있어서 현재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회수되는 금액이 지금 예상 잡고 있는 것이 9,400만원이 회수가 되면은 남아있는 금액과 합쳐서 1억 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지원 나가있는 금액이 11억 8,500만원이고, 현금 예치된 것이 5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2억 4,100만원이 되는데 12억 4,100만원이라면 당초에 12억 원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82년부터 지금까지 연리 5%를 증가했을 때 4,1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료에 계란에 건수가 199건에 금액이 11억 8,500만원이죠?

예.

그것이 예치금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현금 예치는 나눠 주고서 올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현금 예치금이 포함이 돼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현금 예치금은 별도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포함돼 있다면 12억 원 중에서 11억 8,500만원 금액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82년도부터 연리 5%로 이 금리가 있는데 늘어야 되는 금액이 줄었다 이겁니다.

현재 체납액이 6가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자료에는 넣어드리지 않았는데

체납액 회수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가구는 5가구로 돼 있고, 원금이 735만 7천원인데 다소 문제가 되는 가구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기타 부락 단위 이렇게 돼서 회수에는 문제가 없고, 6. 30일까지 이 금액이 회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 735만원이면 그것을 넣어도 모자라죠.

여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가산금, 이자로써 받아들어야 되는데 이자가 한 450만원...

이자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원액, 총 사업비가 12억 원인데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11억 8,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모자란데 고질 체납액이 735만원일 경우에 1,500만원 중에서 735만원이면 약 765만원이 더 모자랍니다. 그러면 금리가 82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5%의 금리를 적용을 한 건데 12억 원에 대한 15년 동안에 5%가 늘어나야 되는데 원금에 미치지 못 한다 이겁니다.

지금이 가산금이 450만원이 있어서 이제 체납액을 받아들어야 할 것이 1,1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이 현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저기 전봉오 의원님이 먼저...

배상욱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82년도에 12억원 예산을 갖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12억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얼마입니까? 배상욱 의원은 12억 원이라고 했는데...

수치에는,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럼 그때 연리 5%라고 그랬는데 12억, 10억이 아니라 몇 억인가는 몰라도 그 이자가 계산돼서 지금 남한테 못 받았든 받았든 간에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하시는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낸 사람은 못 내고, 과태료 물리고 해서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82년도부터 벌써 15년이 넘어서고 있어서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돈은 해마다 5%씩 받았다는, 이자는 받았다는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95년도까지는 이작 없이 운영이 되다가 95년도부터 이자가 5%, 연리 5%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 나오실 때는 세밀히 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 미처 준비가 안 된 사항들도 과장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준비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시청별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제점으로다가 지적해 주신 김태룡 의원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현황을 유인물에 나오다시피 현재 이 별관 2,485평으로써 건물은 10개동으로써 1,962평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태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고도제한으로 매각 이 사항은 참 어렵... 예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보고가 많은바 입장입니다. 특히, 도시개발 재개발 계획에 사장이라든가 이쪽 북중학교, 그 김태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또 추후에도 지금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활용방안으로서는, 첫째는 최우선이 활용방안 1차가 매각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김태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전제로 하되, 두 번째 방안으로써 그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한 매각을 전제한 임대라든가, 또 공공용지 확보라든가, 아니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뭔가 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법이 개정돼 있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이후의 공주시 패륜자식에 부양비 구상권 청구문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이 1981년 6월 5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2. 2. 17일자로 시행령이 제정이 됐고, 82. 9. 20일자로 시행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회에 거친 개정이 됐습니다.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있음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및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을 해서 1주간을 경로 주간으로 경로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행사 계획을 또한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한 바 있으며, 각급 읍. 면. 동으로부터 경로잔치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 패륜자식에 대해서 부양비 청구, 구상권 청구문제는 법적인 제도는, 제도로 여기는 장치는 안됐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내면적, 도덕적 측면의 문제로써 전문인의 지식과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폭넓은 그러한 조사 연구 과정이 요구되고, 현재로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가복지사업,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등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패륜자식에 대해서 부양비를 부상권 청구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 저희가 재가복지사업 계획을 국비, 도비, 지방비를 실시를 해 볼려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1억 4,538만원으로서 국비가 5,220만원, 지방비가 2,250만원, 시 부담이 7천만 원으로써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재가노인을 위해서 시책을 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탈출예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로서 1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봉정동에 있으며, 벧엘영생원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이 172명, 현재 175명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30%의 증원까지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소 요건으로서는 정신질환자의 진단에 의해서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붙어야 되겠습니다. 갖춰서 입소가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직권 입소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부랑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 벧엘영생원에는 뭐 강제입소가 안되지만은, 다만 저희 연기군 지역에 양지마을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인의 경우에는 그리 입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수용자 관리는 현재 종업원이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비 및 보조원 6명이 있어서 경비나 탈출시설도 완전하게 탈출이 혼자로서는 가능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인권유린 행위나 시설관리, 수용자관리 생태 등을 파악하고, 지도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수용자의 탈출에 대비해서 시설 종사자의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상담 또는 면에 정신과 진료, 시설 내 신앙, 교회가 있습니다. 벧엘 교회라고 통해서 탈출 등 이런 예방을 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의 예방을 위해서 수용자에 대한 수시 인원점검 또는 소지품 점검 등을 강화, 순찰을 강화하고 수용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항상 긴장체제 유지로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설 외곽에 대한 경비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하고, 즉각적인 탈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검문검색 등 탈출자를 검거하는데, 검거해서 민생안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모든 일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신질환시설자에 대한 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가, 65세와 80세 이상에 대한 현재까지 지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1인당 월 35천원과 이중에서 80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5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개인 개별통장에 통장 지급으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에 대한 현재까지 지급계획은 아래와 같이 그 65세 이상 노인, 지금 현재 15,039명, 1,539명에 3억 2,820만원을 100%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80세 이상 거택노인이 182명에 대해서 100% 지급을 현재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계획은 2,100명에 7,570만 2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증가가 돼서 했을 때는 더 추경에 확보하는 등 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개소당 월 4만원씩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비용부담 조항에 의해서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만원을 더해서 월 난방비는 개소당 연 2회에 걸쳐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298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2월 달에 지급을 100% 완료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는 운영비는, 월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 초월 초순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06개소에 대해서 100%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노인회관이 5월 15일까지 314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6월 중에, 6월 중에 2/4분기 그것은 조치를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마련과 건전 여가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능보유 노인취업확대 및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를 통해서 일감 알선방안책 강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 대책을 위해서 노인지원 봉사대 활동을 조직을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추진해서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휴 노동력 활용대책으로 노인공동작업장 4개소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간 신청을 받아 보니까 4개소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소에 대해서는 거의가 그 벼농사를 4개소가 전체가 4개소가 3,436평을 농사를 지려고 신청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자대라든지 또는 논약대라든지, 비료대가 할 만한 그러한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경로당은 1개소를 선정을 해서 100만원을 10월에 평가를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가를,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금년도에 경로당 15개 동과 보수 15개 동을 7억 4,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전 경로당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의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 또는 노인 자원봉사대 조직의 운영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폭넓게 확대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하고, 노인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역할 증대와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지난 5월까지 노인 교양강좌를 한 3천여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발언주세요.

노인 회관 운영비를요. 2/4분기로 나눠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주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작년도 96년도로서 이월돼 가지고 그러니까 97년도에 아마 그게 1월 초에 지급이 된 걸로 압니다. 제가 볼 적에...

예. 작년에 추경작업이 조금 늦어가지고 1월 초에 아마 그 추가로 몇 군데만 그렇게 지급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분기별로 준다면 그 분기 안에, 연도 안에 지급을 해야지, 넘어갔을 때 제가 볼 적에 입이 이렇게 돼서야 쓰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분기 초에 전액 들어가도록...

그리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수치를 잡아보면, 이 노인회관이 지금 엄청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빠졌습니다. 복지과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질문할 적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급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 상황, 현재까지의 지원 상황 및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는가, 저의 공주시에는 23세대 40명이 그 소년가장세대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상황은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로써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교복비를 지급하고, 또한 참고서대라든지, 수학여행비, 도시락 반찬비, 인문고생을 위한 수업료 전액, 제수비, 부모들 제사지낼 때 제수비로 주는 겁니다. 또 보충수업비, 그리고 인제 저희 시의 사업으로 보면은 생일축하, 또 김장비 지원 이런 거 해서 총사업비 5,016만 8천원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519만 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거의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고, 다음은 생일축하금 및 김장비 지원은 시비로써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개별통장으로 입금을 계좌에 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이 사람들은 전부가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비로써 생활비를 또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주세요.

여기...

소년소녀가장...

이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볼 적에 제가 볼 적에 원활히 됐다고 봅니다마는 먼저 번과 같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그 통장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인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뭐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전부를 그간에 사례를 보면은 그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큰아버지라든지, 작은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또 친척들이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친척들이 빼 쓰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어디다 필요하나 그 돈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물어가지고 꼭 필요한 돈은 제 확인까지 담당자, 계장, 제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에 보면은 노인 회관 연료대가 연탄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각 노인회관은 이미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회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유류 보일러로 쓰고 있는데 과연 이 20만원 가지고 앞으로 유류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에 쓸 수 있는 연료대가 되는지, 안된다면은, 또 부족하다면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가 20만원이라면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점검이나 시책점검이 있을 때 많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시비로써 더 이걸 증액할 수 있다는 판단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판단으로 하여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제가 경로사상 고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께 그 질문했는데 이것이 작년, 이게 96년도에 국회에 계류증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이 97년도인데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고, 통과가 안됐다고 한다면요. 이 패륜자식의 부양구상권 청구문제가 아직까지 계류돼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님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싸움에만 매달리는 거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 이건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지.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의견을.

그렇다는 실정얘기를 한 거니까.

예. 의장님!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직권 수용 시 수용으로 인한 인권문제 발생은 우리 공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같은데, 그러시다면은 이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타 지역에서 얼마 전에 정신질환자들이 탈출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30년 전에 실지 정신질환자들이 집단 탈출을 해가지고 공주시내 지역에 그 사장안의 상가들을 몇 군데 털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게 사전에 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아주 뭐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검상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공주시 검상동 678번지이며, 면적은 49,317㎡로 14,918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7백만 원으로 여기는 소각로 설치비, 매립장 조성비가 35억 7천만 원, 70억 원은 소각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2월 29일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였고, 94년 3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5년 5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시공사는 풍산건설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 22일 주민요구사항 추진으로 한우입식 158두를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입식 완료하였고, 관정 13공은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 5월 현재 잡목 및 표토제거를 한 상태이나, 설계변경이 추진도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생쓰레기 종합단지 조성공사 추진으로 토목, 건축, 기계공사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으며, 병행해서 소각로 설치 사업 추진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뜻대로 아니 된 점은 배상욱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믿으며, 금년 말까지는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소각로 시설에 대하여는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오철수 의원께서 6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공장폐수 실명제의 문제점 및 대책, 공장폐수 실명제라는 것은 폐수 다량, 폐수배출업소,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배출업소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폐수 최종 방류구 주변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 폐수 농도 등을 기록한 입간판을 설치케 함으로써...

저,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요지가 지금 한거에 대한 답변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추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만두고...

요점만 얘기해라 이거요.

공장폐수 실명제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남양유업 외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실명제라는 것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농도를 입간판에 표기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입간판을 주민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소 주민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폐차장 지도 단속횟수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업소 43개소를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에도 저희들 96년도에도 저희들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환경보전협회에서 기술지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이 수시 지도점검 시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지도 단속으로 불법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로 쓰레기봉투의 썩는 비닐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썩는 비닐은 일반적으로 전분 함유량이 9% 이상의 제품을 썩는 비닐로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썩는 비닐제작 기술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고 있고, 개발단계에 있어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인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썩는 봉투를 사용 매립 시 전분이 함유된 부분만 썩고 일반성분은 현 규격봉투와 같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전분함량 9% 이상의 쓰레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은 없으며, 제작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로 쓰레기 소각로 다이옥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소형 소각로를 61개를 설치했습니다.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허용기준치 이내로 우리도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도 공주시에 50톤짜리 검상동을, 검상동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이옥신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지시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에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 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로 환경교육 실시 여부와 문제점입니다. 그 답변으로는 시민, 기관단체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교육 시 업소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경교육 시 사회각계각층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환경교육 시 적극적인 홍보로 업소 및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장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로 금강유역 시. 군간 환경오염 연대 감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강 수질관리 협의회를 95년도 7월 31일 날, 7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해서 공주와 연기, 부여, 청양 4개 시. 군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된 협의회 운영 기본방향으로는 금강수계 인접 기초단계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배출업소의 수질검사 강화 및 오. 폐수 무단방류 점검 및 지도 산속, 기름유출 사고대비와 기타 수질오염행위 지도 단속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코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 실적으로는 연기군소재 동성피혀에서 동물성 잔재물 매립 설치 건에 대하여 그 설치장을 금지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연기군청과 협의해서 금지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 간 연대감 고취와 금강을 수계로 한 지역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단속의 극대화로 사태발생시 공동대처로 수질오염의 조기예방에, 조기예방으로 오염을 극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오철수 의원님 6건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깐요, 잠깐만! 이거 끝나고 하는데 방법론에요, 여기 한건, 한건에 보충질문을 받지 마시고 과거와 같이 일괄, 7건을 일괄 보충 질문하는 식으로 하면 한두 마디면 끝납니다. 한건 한건하면 일곱 번을 말하시게 되니까 길어지게 되는데 일괄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이거 끝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의장!

환경보호과 공장폐수실명제 항목에 대해서 남양유업 외 16개 업소만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양유업 외 15개 업소는 어디어디인가, 쓰레기 소각로의 설치현황과 신관동 주공아파트, 쓰레기 소각로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어떠한 것인가, 시청 소각로 일용직 2명에 대한 보건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여부와 검상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시기와 다이옥신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검상동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총괄적으로 그 추진 상황이 있는데 105억 7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자금이 들어가는 쓰레기 설치자금이 단위별로, 예를 들어 토지 대금은 얼마, 소각로는 얼마, 단위사업별로 그 추진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장!

검상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방안 또 공기 지연으로 해서 연간 6.5%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부족예산 확보방안을 질문을 했으나, 민자를 유치한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위생매립장의 그 부락에 들어감으로써 그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도 있듯이 한우입식 158두, 관정 13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우는 이미 입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 13공을 관 주도로 시에서 시행하지 말고,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 추가질문도 일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일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내용이 기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공장폐수 실명제 문제, 이것도 제가 질문한 겁니다. 대책에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내 16개 업소 폐수목록을 기록한 입간판을 주민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16개 업소 주변 주민들과 수시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공장폐수 실명제가 결실을 볼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전부 일괄 추가 질문하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로의 다이옥신의 문제점 및 대책에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의 대형소각로 설치 시 다이옥신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지 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설치하고자 함이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청산가리의 몇 배의 독성과 월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의 수십 배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지역 일부 대형 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이 선진국 기준치에 280배가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형 소각로에 집중시설이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형 소각로 설ㅊ리 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금강유역 시. 군간 환경오염 연대 감시 대책에 본의원의 견해로는 금강에서 2㎞밖에 안 되는 연기군에서 49만 8천 평에 월산지구 산업단지를 시작하여 총 222만평에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금강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식수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시 합동단속반 운영, 구성 및 사태발생시 장비 사후조달 지원체계 구축보다는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장애인 취업알선 대책과 범시민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알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취업정도센터 운영과 취업상담창구 설치를 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취업상담을 39명이 했습니다만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취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정보센터와 취업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소비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시에서의 경제 살리기 여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입니다. 둘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금 물가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4.5%입니다만, 성실히 이행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저축운동 확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1인 1공무원 1통장을 가지고 매월 5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살리기 추진으로 1인 1공무원 1통장 더 갖기 운동을 해서 앞으로 3만 원 이상의 저축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절약 운동의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3 소비절약 운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헬프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창업기업 후견인제 운영으로써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지역 생산제품 알리기입니다. 우리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업인력난 해소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로 취업알선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196명 계획에 14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목표를 전량 다 채워서 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 축산물 유통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주 신관동에 농어민 후계자회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유통 중에 중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행정지도 점검의 1회화입니다. 지금 전기, 가스, 환경, 위생, 소방 등 각각 분야에서 점검을 나감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들을 합동 지도점검으로써 1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지역 경제 교육 강화입니다. 계절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직내부 혁신입니다. 불필요한 일 줄이기 실천, 예산절감 씀씀이 줄이기 실천 등을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지금 행정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경제 살리기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좋은 시책이 창안이 되면 시책에 반영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31일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신 공주시역 승강기 96년 사고횟수 및 대책, 주유소 유가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지역 승강기 96년도 사고 횟수 및 대책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승강기 고장내역은 금강아파트에 2차례, 청실아파트에서 1차례 총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과 동시에 그 보수업체인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서 즉시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승강기의 소유자들이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고장이 없도록 하고,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가표시 문제점입니다. 96년도까지는 정부가 결정해 오던 국내의 석유가격이 97. 1. 1부터 전면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유소에 가격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 의무자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70개소, 일반 판매소가 14개소, 이동판매소가 69개소 등이 있는데 전부 가격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표시를 전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그 표시방법은 일반소비자가 주유소 외부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주유소 협회에서 40개소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업소 자체에서는 12군데, 정유회사에서 18개소를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가 다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표시에 문제점은 아직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은 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인원이 취업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주관내 사업체 중에서 법에 규정에 허락한 그 기준에 맞는 사업체 수는 몇 개이며, 그것을 어긴 사업체 수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주시청에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껏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범시민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으로의 답변서를 받아 봤습니다. 과연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목표인 4.5% 물가인상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인 경제 살리기 운동은 공주지역으로 봤을 때 대치터널의 통과로 인하여 상권이 대전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주시의 어떤 특정적인, 획기적인 정책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네 번째에 경제 살리기 역점 추진과제라고 쭉 나열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센터 건립이니, 무슨 교육이니, 소비자 절약운동이니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질문 드린 대로 대치터널의 개통으로 인한 공주지역 경제권을 대전으로 빼앗기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유소 유가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가안정과 유가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 중에 있는 주유소 유가표시제가 한날 구호에 그치는 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주유소마다 유가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유가표시에 대한 실태를 한번쯤 점검을 해 보시고서 이 자리에서 유가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실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제가 질문도중에 마티터널을 대치터널로 표현한 것을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최인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은 고용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 한해서 2%내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관내에 기업에는 3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남양유업이 하나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근로자수가 580명입니다. 580명인데 지금 현재 10명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취업에 대한 노력을 금년도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장애인 취업 상담의 날, 즉 10월 24일을 상담의 날로 해서 취업을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취업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범시민 경제 살리기 운동 종합대책에 대해서 교과적 적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공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제 살리기는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물가관계 4.5% 유지할 수 있느냐는 말씀은 저희 소비자 물가가 공주시가 5월 현재 2.3% 개인서비스 요금은 0.7%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2.3%, 개인서비스는 0.7%로써 지금 도내에서도 상당히 안정권과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물가아정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티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상권이 대전으로 깍일 수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번 지적도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마티터널이 개통됐다 하더라도 대전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주지역에서도 할인매장이, 대형마켓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연구 분석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유가표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가표시는 아까 제가 주유소 숫자가 70개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70개소가 전부 유가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유가표시는 그 숫자를 끼어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수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숫자를 끼어 넣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표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수시보다도 월 2회에 걸쳐서 유가표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전부 판매 업소는 전부 유가표시가 돼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5. 31일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자금을 92%밖에 회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미회수된 자금내역은 모두 7가구에 3,900만원으로 해당농가가 당초 목표로 세웠던 영농계획의 차질로 부득이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상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그동안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금 취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농협시지부와 대상농가에 촉구하여 조기에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농촌진흥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실태를 연 2회, 상. 하반기에 나눠 점검하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농가지도에 힘써 미회수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진흥자금의 건전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 가공 공장 가동시기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 시기는 96. 12월 말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여 93. 3월부터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생산한 5,729㎏ 중 12%인 704㎏, 127만원어치만 판매하고 잔량이 5,025㎏으로 현재 판로 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여 공주임업협동조합에서는 관내에 대리점을 모집하는 광고도 내어 냉면, 수제비 등을 소포장하여 백화점, 대형슈퍼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포장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밤 원료는 3,000㎏으로 98년 사업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2억 원을 97년도 3/4분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융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 특산물인 밤을 가공한 우수한 식품을 대리점, 식당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영의 다각적인 방안으로 소득 극대화를 기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밤 가공공장의 가동시기 및 문제점에는 공주 특산물인 밤을 가공한 우수한 식품을 대리점, 식당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영에 다각적인 노력으로 소득 극대화를 기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제품생산 및 판매내역을 보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97. 1월부터 판매는 밤송식품, 경기도 대리점 효성식품, 대전 충남, 북의 옛날식품과 계약하여 식당과 가든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실태로 금년도 생산과 판매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보면 총 팔은 게 127만원입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에 130만원도 되지 않는 총 판매가인데 직원 봉급이 몇 배나 더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밤 가공 공장은 도저히 채산성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밤 가공 공장의 실패원인이 공주시에 있는 것처럼 웅진신무에 게재한 것은 임업조합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웅진신문 97. 4. 4일자에 보면 공주 임업협동조합장 김호중은 유통회사 호송과 전국 판매계약을 체결, 올해부터는 밤 국수, 밤 수제비, 밤 냉면, 밤 쌀, 밤 분말 등을 생산 전국적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주임업측이 운영하게 될 정안면 화봉리 191번지 일대 1,500평 부지에 건립된 410평 규모의 조립식 밤 가공 공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부분가동만 하는 등 전면적인 정상가동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주 임협 측은 부지확보와 공장건립, 기계 설비 등에 보조와 융자 자부담을 합쳐 총 13억 5,700만원을 투자했지만, 공주시에서 보조 지원키로 한 3억 5,500만원 가운데 1억 8,500만원을 지원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옆에 "시 보조 지원에 미지급이 원인이다, 총대 의회를 통과했던 밤 가공공장에 대한 시 보조 지원액 3억 5,500만원 가운데 나머지 1억 8,500만원이 지난해에 지급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이미 자금을 투자한 임협측은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금 압박으로 10톤의 생밤 수매에 그쳤다. 지난해에 공주시에서 보조 지원키로 책정된 나머지 미지급금 1억 8,500만원이 임협 측에 지원됐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 임협 측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생밤을 수매했다면 최대 642톤 평균 623톤까지도 가능했다. 지금 생산원료 확보에 나선다면 그 자금으로는 최대 37톤밖에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3.8배나 급상승했다. 지난해는 642톤을 수매, 반년만인 요즘 시중에 출하한다면 밤 국수, 밤 냉면 등의 제품 생산은 둘째치고라도 총매출액 7억 2천만 원을 기록 5억 2,500만원의 순이익,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협 측의 지난해 생밤 수매는 10톤에 불과 대량생산은 물론 정상 가동까지도 어렵게 됐다. 임협의 밤 가공공장 조기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공주시에서 1억 8,500만원을 임협조합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시정질문 때와 행정사무감사때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밤 가공공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볼 때 경영부실로 지금 현재 임협조합에서는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함 임협조합에서 과연 밤 가공제품을 성공할 수 있을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공주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미 생산한 제품이 5,700㎏, 팔을 것이 700㎏, 잔량이 5,000㎏, 밤 원료가 30,00㎏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밤 가공공장의 연간 수용능력은 360톤입니다. 작년 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을 때 밤 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과 1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원료와 제품과 판매분 다 합쳐서 8톤을 소비를 했는데 360톤을 소화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8톤을 생산해서 거기에 0.7톤을 팔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과연 앞으로 작년 말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1톤의 원료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원료 확보를 위해서 산업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 군에 특산품 개발하는 것이 시책적으로 시행된 일이 있습니다. 공주에는 밤이 특산품이라고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거기 개발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웅진문화회관이 건립됐습니다. 거기에는 메밀냉면과 메밀을 주제로 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밤이 공주에 특산품이라고 주장한 때는 언제고, 지역여건이나 우리와 맞지 않는 메밀이 특산품으로써 개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생산에서 판매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원료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 지원한 지역에는 중앙에서 연 그 필요한 원료자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 금년에 3/4분기에 밤을 수매할 수 있도록 2억 원의 자금을 중앙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가지고도 사실은 그 공장, 연간 회전 가능량이 3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몇 톤을 살 것 같습니까? 1만원씩 잡아도 20톤입니다. 360톤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20톤을 가공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고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당초에 그 경영이라든지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전체적인 가동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가져도 금년에 수매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도 작년, 그러니까 내년에 수매할 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을 가동했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약 360톤에 대해서 20톤이라고 하면 몇 % 되겠습니까? 한 5%도 안 되는데, 물론 공주시 특산품인, 정안면에서 생산되는 밤을 소비해 주자는 그 차원은 좋습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그 큰 설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확실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 깊은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요. 2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주고 낭비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시비 같으면 시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5%짜리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융자를 해도 내내 똑같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밤 공장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우리 의회가 시끄럽고 과장님들 바뀌시는 과장님들마다 곤혹을 치르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거 융자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밤 공장에 밤피를 벗기는 기계를 1억 9,500만원에 계약해서 갖다 놨다가 밤피를 되지 않아서 그 회사가 가져 간지가 2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험도 안들고 1억 9,500만원이라는 돈이 기계가 고물이 돼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정태희입니다. 신관동출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돼지 구제역의 발생이 공주시에서도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란 가축 질병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조 2항 1호에 의해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으로써 소, 돼지, 양, 사슴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 피해를 주는 급성 전염병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하고 방역이 극히 어려워 축산업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중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된 국가로부터 가축이나 축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하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934년에 이북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을 뿐 한 6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그 구제역에 대한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역에 대한 세부적인 발생국가나 아니면 대만의 발생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구제역이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인접국가 중국이 상당히 구제역이 심하게 발생되는 나라인데 그동안 대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이 그동안 중국과는 교역이 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교역이 되고 왕래가 되기 때문에 대만도 중국 본토에서 전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대륙을 상당히 우리 분들이 관광이라든지 사업차라든지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는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수질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해양경찰청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은 되도록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로써는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발부된 담화문을 1개 부락에 2부씩 부착해서 축산 전염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정신섭 산림과장 정신섭입니다. 신관동 출신이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관동 시목지구 팽나무고사, 느티나무 고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답변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공주시 관문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팽나무는 이미 완전히 고사했고, 느티나무가 9가지 중에서 1/3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책은 앞으로 팽나무는 태안에 이미 분을 떠서 기히 식재한 나무보다 특수한 좀 나은 것으로 해서 지금 구분해서 가을에 식재하는 것으로 지금 결심 중에 있고 느티나무는 지금 죽은 것이 부분적으로 느티나무 군을 만들기 위해서 군이 아니라 군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공주시 관내에서 1개 내지 2개를 지금 나무를 신청해서 거기에 느티나무를 군 단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원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특약조항으로 해서 공중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돈은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공원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서 하나의 공주시의 명 공원으로써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최선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기히 죽은 팽나무를 지금 조경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베어 주냐, 당신들 시군 마음대로 하라는데 그것을 내비 두고서 이쪽 느티나무 죽은 가지에 위에 양쪽에 조경가지를 일부러 심을래도 그런 조경이 없습니다. 능수화라든지, 등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죽은 가지로 해서 꽃을 필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바라면서 저희의 대략적인 조경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을 제가 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뭐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볼 때에 지금 느티나무도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올여름도 지나고 활착하는 것을 봐서 저기 한다는 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히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빨리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을 뜰 때는 1년 전이나 2년 전에 미리미리 떠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무를 넘기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두 번 다시 실수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과에 일곱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수해 상습지역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92년도에 수해 상습지로 금강변 저지대에 3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백제 큰길 사업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지금 수해 상습지구로서의 규정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해제했다는 것이 조금 성급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측이 이것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우리 지역의 그 3개소에 대한 250㏊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수방자재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비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수해상습지구에서 침수되는 지역은 공식상으로 우리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3개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수해 상습지가 아닌 수해 위험지구로서는 저희가 삼학리에 있는 삼학동, 그 소학리에 있는 금강변에 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금강제방이 물러나는 그 지역하고, 지금 계룡에 있는 내흥지구 산사태 우려지구 1㏊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강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조속 해결... 위험요소를 저희들이 해소토록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산사태 예산지역은 지금 충청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그것을 복구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신풍면 대룡 경지정리지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는 작년도, 95년도 11월 27일부터 96년도 5월 30일까지로 지금 80㏊에 대한 경지정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문 보도내용에 지금 일부 토공수로 그러니까 15m 되는 구간입니다. 그거에 대한 공사상의 지금 미비한 점, 그 다음에 배수로 하단부에 하천범람 시 침수우려가 된다, 또 당초 편입되었던 경지정리 지구 내에 지금 우리가 그 토지 그 소유작 불응으로 해서 경지정리에서 그 제척을 시킨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할려고 도저로 조금 건드려 가지고 조금 뒤집어 놓은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토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수로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 4. 13일까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배수로 유입구에 침수지역은 지금 하단부에 한 600평 정도가 그 수문을 만들어 놨을 때 역류시키는 역류를 방지하는 그러한 문비를 설치를 안 해서 침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4. 16일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 외로 공사를 수립해서 실행할려고 하다가 그만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3일까지 복토를 완료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봄 마무리 경리정리 사업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가능 착수해서 금년 말 봄 마무리까지 시에서 시행하는 5개 지구하고 농조지구에서 시행하는 2개 지구 해서 7개 지구에 822㏊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물지균작업이라든가, 작업은 끝나서 모심는데는 지금 지장이 없지만 단 추가물량에 대한 그런 도수로라든지,방수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교량시설에 대해서 구조물이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 30일까지 지금 완공을 할 그런 목표로 했습니다만 추가로 지금 물량이 배정되고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6. 30일까지 끝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상 실적이 지금 저희들이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5. 26일자로 저희들이 이앙한 그런 실적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6월 1일까지 저희가 현재로서는 1,523필지에서 802필지를 지금 저희들이 이앙을 완료했고, 726필지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앙기, 7개 지구 내에 이앙기가 지금 71대를 확보를 해서 지금 모를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저희가 6. 30일까지 이앙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당겨서 6. 20일까지는 모든 지구에 대한 이앙작업을 완료코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대로 무난히 저희들이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방치된 폐공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수로써 저희가 신고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7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활용수로써 82건, 공업용수로써 47건, 농업용수로 23건 기타 해서 2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가 4. 1일부터 6. 30일까지 폐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177공중에서 76공을 저희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완전한 것이 35건, 그다음에 불완전한 것이 41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41공에 대해서 그중에서 폐공된 대상이 11건으로 저희들이 집계돼 있고, 그중에서 9건이 폐공 완료했고, 그 다음에 조치 중인 것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101건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로의 요철현황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접도로 요철관계는 미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충청남도 종합건설 사업소 공주지소에 있는 장비를 빌려서 저희가 그 사비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족할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지금 국도상에 저희 지금 포장이 완료된 지역에 지금 중차량이 다니고, 다음에 하절기에 녹는 바람에 포장면이 요철된 것을 저희들이 4개 지구에 2.93㎞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모든 것이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관리는 하는 국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주시에서 시의 국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차량을 저희가 확보치를 못해서 저희가 중기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콜드밀링을 빌려가지고 연미산 지역을 저희들이 금년초에 그 요철 부분을 그 제거한, 제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저희가 남의 기관에 있는 장비를 하다 보니까 그 형편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계 자체가 지금 천안지역에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만 우리한테 지원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요철 부분을 저희들이 제거토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화마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당면 청룡리에 저희가 4.5㏊에 대한 그 문화마을을 저희들이 조성을 금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94년 12. 30일부터 96년 작년까지 우리가 12월 말까지 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오수처리장에 대한 것이 금년 5. 30일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용지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지연이 됐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돼 가지고 5.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가 62필지인데 이거에 대한 분양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요 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완료를 해서 개인별로 단독주택을 신청을 하면서 그 주위를 상관을 않고 자기 욕심으로써 터를 돋구어 가지고 자꾸 신축하는, 건물을 짓는 관계로 먼저 지은 집들이 얕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면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거기 입주대상인 사람들이 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권고해서 이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금강교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932년도에 설치된 금강교입니다. 이것이 513.5m고, 폭이 6.5m, 높이가 12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점검을 우리가 워낙 교량이 낡아가지고 94년도 11. 15일부터 95년도 2. 28일까지 대전 산업대학 부설 건설안전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금 우리 공주시민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교량은 너무나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행하기가 무척 불안하고 지금 저희들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에서 9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는 99년도에 가서 우리가 점검할 그런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전점검 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금 안전조치 관계는 중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밖에 지금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상하류에 지금 교량을 다시 큰 교량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 통할 때까지 우리가 최소한도의,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안전조치, 특히 난간 같은 것이 너무 부석거려 가지고 손으로 건드려도 흔들리고 넘어질 정돈데 지금 우리가 하여튼 관리,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할만한 그러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 봄 마무리 경지정리 문제부터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면 목동리 외 3개리, 발양, 주봉, 용성 면적 173㏊ 319브럭, 배수로 부분과 도로 부분은 의원님들과 현지방문 시 현장을 보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역 여건이 경지정리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데도 경지정리가 아주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수해복구사업비 8억을 경지정리 사업 시에 U자형 하천을 곧바로 잡아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설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치된 폐공수와 대책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 조사 폐공조사 병행 일시 97. 6. 30일까지 대상은 신고 된 지하수 전체 향후 계획에 조사기간 중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 병행실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계속적인 지도 점검이라 과장님께서 이 답변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폐공의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의원이 알기로 신고 되지 않은 방치된 폐공이 관내에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게 댔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하수가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되기가 아주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폐공을 신고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서 많은 돈이 들더라도 폐공을 찾아내어 만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하수 오염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의 요철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아스팔트 재료 특성상 기온이 높은 하절기 시 대형차량 통행에 따라 일부구간 요철 발생이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공사 시 지반 다지기가 잘못된 부분이나 도로의 습한 부분, 아스콘의 배합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요철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콜드밀링으로 깎아내고 다시 포장해도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요철현상이 일어남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추가 질문할 것까지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강교의 안점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을 상당기간 초과한 금강교 관리가 특별히 요청되는 시점임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을 운용한 안전점검을 99년에 실시하겠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묻고 싶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에 금강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금강교의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맨 5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99년 정도에 실시 예정이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빨리 금강교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가설중인 백제대교 완공 후 모든 차량은 백제대교로 통행하게 하고 이건 답변서에 있는 것입니다. 보행인, 자전차, 리어카 등은 금강교로 통행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백제대교가 완공되어도 현재와 같이 소형차량은 금강교를 통행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풍면 대룡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준공일이 작년 5. 30일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공 전에 보도내용대로 문제가 된 용수로 또 복토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민원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시정을 안 해주고서 준공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철수 의원님께서 맨 먼저 그 목동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의 칭찬하신 거 대단히 반갑게,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방치 폐공수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비한 점에 대한 행정조치 관계 계속해서 조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폐공처리에 어떻게 할 거이며, 행정조치 방법은 무엇이냐, 또 신고 되지 않은 폐공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그걸 권고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그 폐공을 완전 조치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고 돼 있는 것을 이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거는 꼭 우리한테 신고해서 관정을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을 성능이 좋고 처음에 시작할 때, 팔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177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이것이 조사를 우리가 신고 돼 있는 그런 대장을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있고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1공에 대해서 76공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폐공대상이 11개가 되더라, 그중에서 9개는 조치를 했고, 두 군데는 아직 안 했다고 했는데 폐공이 됐을 때는 쓰지 못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아까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콘크리트로 저희들이 그걸 다 메꿈화 시킵니다. 메꿈화시키고 그리고 캡을 씌워가지고 물이 안들어 가게 끔, 그리고 그 주위에 반경 1미터 정도를 저희가 콘크리트로 씌웁니다. 그래서 이 시공자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건 지금 좋으신 말씀, 그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이 됐을 때의 그 복구대책이라든가는 지금 전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고 되지 않은 그런 지하관정이라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관에, 또 우리가 여러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차 없이 가서 즉시 가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조치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말씀드린 거처럼 오염이 됐나, 또 다시 무슨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4. 1일부터 지금 6. 30일까지 계획해서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 확보를 해서 권고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아직 저 포상금 확보해서 준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기가 있고, 저희가 예산이 요구가 되고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규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요철현상 대상에 부실지반 다짐이라든지, 또 습기 찬 그런 지반에 더군다나 또 배합이 잘못되고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차량 다니고 여름에 기온이 높아가지고 그만큼 밀린다는 그 자체는 사실적으로 재료가 나쁘든지 간에 시공을 해서 나쁜 것이 저희들이 그건 뭐 사실입니다. 중차량에 지금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 각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설계한 그런거 보다 좀 많이 싣고 다니고 그래서 밀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를 다 대비해서 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요철이 생긴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제재라든가, 우리가 지반 다짐을 철저히 하고 또 배합도 저희 그거는 자체적으로 공업용수 수요에서 배합시험도 하고 공사 끝나면은 또 시험도 하고 하는데 일단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이 이러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해서 생략을 하셔습니다. 그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저희가 99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94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시행을, 안전점검을 할 그런 거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자체는 하루라도 빨리 교량이 완공이 돼서 그쪽을 통행을 시키지 말아야 할 그런 위험교량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도가 됐든, 내년도가 됐든 이것이 그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이 답을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체를 교량을 통행을 안 시키면 지금 현재 그 많은 교통량이라든가 공주를 지나는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차량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소형차량만 다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99년도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이라도 한다고, 한다는 불안전한 사항을 명약관화하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 최소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로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은 통행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방법관계는 지금 저희로서, 실무자로서의 생각이 지금 금강교가 지금 일제 강점기에 놨습니다마는, 32년도에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저희로서는 공주의 상징적인 하나의 교량으로 이것이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저희로서는 소형차량을 계속 해서 통행시킨다는 얘기는 저희로서는 조금 겁이 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앞으로 계속 차량이 상. 하류에 다시 놓는 그런 교량으로 통행을 하면서 다시 그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판단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당시의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잊지 않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식 의원님께서 신풍 대룡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을 말씀하셨는데 시정을 당초에 시민이 처음에 시정을 않고 했느냐고 준공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에 이미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도 4월 달에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민원이 처음에 제기되면서 바로 이게 신문게재가 된 겁니다. 보도가.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그 신문기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보도된 얘긴데 거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4월 12일 날, 16일 날 저희들이 다 지적된 사항을 조치를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금강교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형차량이 금강교를 안 다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백제대교로 돌게 되면은 전막 쪽에서 완전 ㄷ자 형식이 됩니다. 시내 쪽으로 올려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백제대교를 해 놔도 거의가 평면 교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이 그쪽에서도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없어요. 본 의원 판단에. 그렇기 때문에 금강교를 갖다가 승용차만 다니게끔 보수할려면 아마 큰돈이 들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중형차량이 갈수 있게끔 할려면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승용차가 다니게만이라도 지금같이 현 상태같이 다니게끔 할려면 아마 큰돈은 안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서 소형차는 다닐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은 이건 아주 아마 공주에서 그 시청이 아마 시민들한테 많은 무제거리가 될 겁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저기... 도로 요철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제 지금 현재 제일 지금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면 몇 군데 중에서 소학지구가 제일 위험합니다. 거기가 커브길이 요철이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인제 시민들이 볼 때는 현재 거기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리... 저, 저기... 공사가 빨리 되겠지 하고 그냥 그걸 안 깎아줬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화마을에서 보면은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추진위원들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이게 시에서 지금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시의 건설과를 떠났습니다. 규제조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했던 그 공사를 했던 우리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의당 면장님하고 그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평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문화마을로서의 이미지가 퇴색이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 이 점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5. 31일 오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 일신지역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거지역이 34,800평, 상업지역 10,200평이 되겠습니다. 신관동 일신지역이 도시계획사업인 도시기반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신지역 택지 미개발 지역은 총 4만 5천 평으로 이중 주거지역 34,800평, 상업지역이 10,200평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는 32,000백만 원이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그간 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인 택지개발 방식 등의 여러 방법으로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기존 건물보상비, 농지 임야 전용부담금, 대체조립비 등의 과다 부담으로 사업 시행 시 최대 감모율 50%가 상향되어 시비 부담이 100억 이상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 재원확보 대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인 택지개발 시에는 초기투자비용이 800억이 과다할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이 많고 현지지가가 높아서 택지개발 후 공급, 택지가격이 고가이므로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게 대하여는 토개공이 92년도 검토내용으로도 부적격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 사업자인 아파트업자 등을 유치 민간사업으로 이 지역을 개발토록 유도하여 택지 및 도로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래 도청 소재지로서의 도시기분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공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의 합리적인 발전배치와 도시 내 토지의 개발, 정비, 보전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의 변화된 제반여건 수용에 의한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한 940.711㎢에 대한 공주도시의 도. 농 복합형 기본설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이 성안되어 공청, 주민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마치는 대로 기본계획을 확정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 강남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은 일부 공공기관 및 대지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강남 지역은 무령왕릉과 공산성 동의 사적지가 있고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한 지역으로 고도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또한 강남지역은 도시기반시설 때문에 고층건물을 건축하려면 사선제한으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가 고도제한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일부 공공기관 부지와 나대지가 있으나 제한 없는 고층건물이 들어서 ㄹ 경우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민원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결정한 고도제한은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진동 주민의숙원사업인 하고개도로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1.2㎞, 폭 20m로써 94억 8천, 95억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에는 15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고개 도로는 92년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장 1.2㎞, 폭 20m에 대하여 총사업비 95억 4천 8백만 원이 투입계획으로 전년도까지 49억 9천 3백만 원 투입 용지 모상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억 7천만 원을 투자, 투입하고 그동안 미보상토지 보상비에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였고, 10억의 시설비로 지장물 정리, 토공과 구조물인 옹벽 하천횡단 암거와 하수도관을 시설하고 선택 층까지 포설하여 년 내에는 비포장도로이나마 우선 개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우기 전에 선택 층을 포설하고 옹벽 등 구조물 시공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잔여사업비 29억 8,5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과 협조 특별교부세 10억,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5억, 시의시도 양여금 6억, 일반양여금 및 시비 8억 8,500만원을 명년도에 확보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주민숙원에 부응하고 시의 도심 축을 웅진동으로 이동시키는 대역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그러네요. 본의원이 볼 때. 이거 뭐하다 말수도 없고, 질문하겠습니다. 신관 일신지역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시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일반 사업자인 아파트 업자 등을 유치 민간사업으로 이 지역을 개발토록 유도하여 택지 및 도로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 지역은 지가가 평당 180만 원이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업자기 아파트를 질리면 지가가 100만원 미만여야 채산성이 맞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아파트 업자들을 유치 민간사업으로 이 지역을 개발토록 유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그 도청소재지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한 940.711㎢에 대한 공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 충남도청을 공주시로 환청하자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쯤 인구 20~30만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선이, 도시계획선이 벌써 확정이 됐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충남도청을 공주시에 환청 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충남의 도청소재지로 손색이 없는 도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예.

하고개 도로개설 문제는 명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를 해 주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안에는 농토가 있습니다.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 관을 조그만 걸 묻어가지고 물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데에서도 저녁에 물이 꽉 차 가지고 거기 논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농사짓는 사람이 피해가 ㅇ나 가도록 도시과에서 나가셔서 그 관을 말이요. 둑 밑에 바로 묻은 게 있어요. 조그만 걸 묻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미터이상 큰 걸로 갖다 물어줘야지요. 그 아래 동하고 똑같은 걸. 그래야 논이 침수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답변서에 보면은 무녕왕릉이라고 했는데, 무녕왕릉입니까?

무령왕릉입니다.

보세요. 무녕왕릉이라고 했지요. 둘째, 교동 대우아파트나 사거리의 삼성 고층건물이 기존허가로 건물이 기존허가로 고도제한은 철폐된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한 것인가? 셋째, 98년 이후의 하고개 확충사업의 개요는 어떠한 것인가? 답변서에 보면은 98년 이후에 있어서도 사업 계속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신관동의 일신지역의 도시계획은 개발재원 340억 원이 난마한 이유로 해서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 중단하는 것이냐 여부, 다섯 번째 공주의 도시계획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냐, 아니면 백제 천년고도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냐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일신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도로는 그걸 연차적으로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일신지구의 그것은 일반사업자가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점이 재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이 연차사업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 잠시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다라도 그 매입을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오는 기본 계획수립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행정타운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위치를 선정이 돼서 곧 그것이 기본계획이 공청회를 6. 4일 날 열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내용들을 전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과장님. 일문일답식이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구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인구가 그럼 한 2-3만 정도 기준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21세기 비전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인구, 인구 관계는 25만으로 지금 추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장!

25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김종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하수관 배수문제는 현지여건에 맞도록 관정을 확대, 또는 변경을 하더라도 침수가 돼서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지구가 철폐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대우아파트 허가 이후 계획으로 고도제한을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고도지구가 지정돼서 발효증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개 도로개설 공사는 98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일신지역 그 도시계획 사업에 관해서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내용대로,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별도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청 소재로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타운을 설치를 하고 도청이 오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아니 뭐 보충 질문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답변내용에 대한 느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뭐 도시과장님 답변이나, 또 전시간의 산업과, 또 어느 실. 과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답변준비는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이제까지 답변보다는 앞으로 남은 답변시간이 많기에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도시과까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3개 과의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물론 뭐 질문내용이 신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앞으로의 민의를 대변하고, 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또 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안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수번에 걸쳐서, 또 아니면은 수년에 걸쳐 인제 질문 답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답변내용이 일시적이고, 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전례, 관례라는 그런 구태의 답습을 피하지 않고 과감히 떨쳐버리는 그런 변화가 좀 있는 질문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임시회의 때 모두에 행정혁신 부분에 수상의 영예를 두 분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하는 의원이나, 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의 서로 상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새기자 하는 그런 필요하고도 도움의 말씀을 이런 기회에 좀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5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민원 조정반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의 건축조례가 97. 5. 6일 개정되어서 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이 판. 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토록 돼 있고, 재판의 성격과 동일하게 조정되는 만큼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건축조례로 보류를 하도록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및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질문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건축부문이 포함된 일반 건설업체가 주식회사 유진건설을 포함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에 건축기술자는 1급이 건축기술자 1급이 15명, 2급이 16명, 총 3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진동 시영 임대아파트의 분양대상은 아파트 13평형 100세대와 상가 21.41평 1통입니다. 분양한 결과로는 아파트 100세대 중 95세대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가는 1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격이 부적합하여 한 5세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분양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내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하자 발생여부와 사전 점검결과에 대한 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하자발생의 하자가 생기고 할 때는 사실상 사용검사 시, 준공 검사 시에 하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점검은 자체 관리 기구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하자발생 민원이 있었던 것은 분양아파트 한 건이 있었는데 금년도 4월 달에 완료조치를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주로 점검하는 것은 해빙기 및 우기철에 대비 점검하고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회 점검을 했는데 안전 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의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건축 민원 조정반의 활동상황의 답변서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 및 시. 군구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법령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주시내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하자발생 여부와 사전 점검결과는 최근 2년간 1건 발생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내 아파트 분양 전에 사전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좀 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주시 관내 건축기술자가 보유현황을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점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분양아파트의 하자 발생 원인이 감리자 지정 선정 업무소홀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보충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에 들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자는 제가 현재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저희가 건축조례가...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의 민원이라든지 하자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기 예치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그것으로 즉시 하자 보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앞서 앞으로는 하자가 되도록 없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감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 하자가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점검은 사실상 저희가 건축물 건설업체에 신고대상 건축물을 착공을 할 때 착공신고를 할 때는 기술자 배치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지술자가 실질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지 현장감독을 하고 이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에 대한 소관이 감리 소홀로 기인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리 소홀이 아니라 감리자 지정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하자보수가, 하자발생이 그런 데에서 온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리자는 지금 현재 PQ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자는 재정 상태라든지 기술자 배치상태, 그간에 영업정지라든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등록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평가해서 접수제로 해서 환산해서 그것을 감리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있는 이 업무가 감리자 지정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감리업체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님!

공주시 관내에 건축기술자, 이것은 추가 질문이 아닙니다. 기술자의 보유현황에 이게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그래서 연말에 행정 사무 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웅진동 교동아파트 돼 있는데 97. 4. 17일 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동아파트에 그 아파트가 노후 돼서 불량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아파트는 벽체 일부가 저기가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고 도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상으로 구조안전상에 큰 균열이 아니고, 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지 오래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퇴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셔야 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1건, 농촌지도소 1건, 공공시설 1건, 사적지 1건, 이렇게 1건 밖에 남지 않은 과장님들이 하루 종일 여기 와서 대기하느냐고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과나 보건소나 환경 사업소나 물론 빨리 끝내고 싶겠죠. 하지만, 1건씩만 남은 이 과장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빨리 답변을 끝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죠. 수도과는 3건이니까 조금 양보하시고 보건소, 환경사업소는 양보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5. 31일 날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관동 폐차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의 문제점 및 처리대책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지역은 차량정비업소 및 렉카업소, 세차장 등 총 85개 업소가 있는 관계로 사고차량의 정비 및 폐차처리로 인하여 차량이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도시를 불결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관동 지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정비업소 및 폐차업소, 렉카업소 등 총 9개 업소에 대한 차량보관 장소의 담장을 잉ㄹ제 점검해서 외부에서 폐차가 보이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그 신원을 확인해서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업소에 방치된 차량과 폐기대상 부품은 즉시 폐기 내지 폐차토록 조치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 정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관동 지역의 자동차 관련업체는 폐차장이 1곳, 1, 2급 정비업소가 3개소, 경. 정비업소가 31개소, 렉카업소가 5개소, 세차장 45개소 해서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룡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원하셨습니다만, 법하고 현실의 차이가 맞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85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담장을 설치를 하게 될,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폐차장에 대해서는 2대 이상 담장을 설치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 담장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정비업소와 세차장, 경. 정비업소, 렉카업소까지는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해주고 그 관리를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보내주신 그 이튿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카메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등등을 사진을 찍고 일부는 안으로 치우기도 하고, 일부는 치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에서 시험 재배 중인 작물종류는 몇 가지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험 재배중인 작목은, 작목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자생화는 할미꽃, 구절초, 매발톱꽃, 화훼류는 심비디움, 온시디움, 시클라멘, 카네이션을 재배하고 있고, 업체류에서는 미나리하고 모로헤이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채류는 유맥체, 치론, 치커리, 과체류에서는 고추, 방울토마토, 약초류에서는 작약, 지황, 맥문동, 버섯은 표고버섯 등 18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물 시험재배 시설을 소개말씀 드리면, 유리온실 150평에는 화훼류 재배하고 있으며, PC온실 150평에는 과채류 재배하고, PE온실 400평에는 엽채류, 양채류, 카테이션 재배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약초 포장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험재배가 아닌 기타 작목을 보완 설명말씀 드리면, 메밀재배로 정안 고수부지에 7천 평, 센터에 3천 평, 또 벼 예찰포가 699평, 세종포가 724평, 소독예찰포로 고추가 300평, 앞으로 재배할 고추가 300평, 합치면 13,223평이 되겠습니다. 또 연이어서 재배하면 약 23,500평을 지도소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물은 아니지만, 비옥도를 연 2회 90도 사역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개발센터 땅 가꾸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생화는 앞으로 시험 연구를 계속해서 분 재배 상품화 가능성을 규명하고, 또 관상용 및 약용, 식용성으로 하고, 번식체계 정립을 해서 상품성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류에서 재배하는 신비디움이라든가 모든 것은 분 재배로 현장 판매해서 소득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카네이션에서는 육묘방법을 체계화하는데 실험 역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엽채류와 양채류는 신선채소 재배라든가 새 소득원으로 개발 가능성을 시험 중이며, 과채류는 양액재배라든가 품질 고급화,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주요 약초류 재배는 생산물을 약초 가공 시험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섯으로서는 저온성과 고온성을 시설 재배로 해서 연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지금 입체적인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마침 질문해 주셔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철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온갖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화훼류에서 심비디움, 온시디움, 시클라멘, 카네이션 이런 종류가 앞으로 판매 가능성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자생화에 대해서 할미꽃이나 구절초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또 한 가지 심비디움이나 이런 서양난 같은 것은 착상을 하기에 병충해가 ㅅ미한데 거기에 대한 무슨 지장이 없었는지 그동안의 본의원도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심비디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그런 것에 병충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촌지도소에 우리 본의원이 갔을 때 거기 토질이 황토 흙이기 때문에 가을이면 땅이 딱딱해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농사짓는 데 아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톱밥으로 돼지 키우는 그 톱밥 퇴비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양난계통 심비디움, 온시디움 이런 것들은 지금 생활수준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상당히 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일부 농가에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병충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심비디움이나 온시디움 같은 것이 일반 동양란에 비하면 덜합니다. 오히려 재배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꽃, 화훼류, 양란계동을 가꾸는 것은 힘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생화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도 말씀드린 양난계통이라든지 외래종 꽃보다 앞으로 선호도가 자생화 쪽으로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로 개발한다고 할 때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지만 앞으로 네 가지 정도를 선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상용, 약용용, 식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해서 상품화해서 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는 입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 가꾸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톱밥 발효 돈사 1톤에 약 4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가 비육돈을 하면서 나오는 분뇨를 거기에 이용할 계획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이용하는, 재배하고 있는 볏짚이라든지, 앞으로 메밀 뒤에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땅 가꾸는 데 최대한 노력해서 아마 작물을 가꾸는 데도 땅 가꾸는 것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땅 가꾸기를 잘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일문일답식으로...

예.

그 심비디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세균성으로 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세균성 같은 것은 약재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발생된 적이 없고 사전에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 자신도 몇 번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피해를 입게 되더라고요. 난을 예를 들어서, 동양란이 됐든 서양란이 됐든 몇 개를 놨을 때 하나가 시작이 되면 빨리 다 전파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돼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하면서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일반농가나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 발견 즉시 제거해야 되고,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도병렬입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제체육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건립에 따른 장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백제체육관은 웅진동 300-30번지 일대로써 총 공사비는 89억 9,600만원으로 그 중 부지매입비가 7억 6,300만원, 시설비가 82억 3,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0년도 11월에 착공하여 그 7년차 사업으로써 금년에 건축분야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5,716평, 건축면적이 1,246평, 연 건축 면적이 2,886평, 경기장 면적이 874평, 관림석이 3,000석으로써 최대 입석은 5,0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용역비로써 3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고, 91년도에는 옹벽설치와 토목공사비로 8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2년부터 96년까지는 5년 동안 기초공사, 골조, 건축물, 지붕공사 등으로 51억 5,300만원으로 건축물은 거의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26억 700만원으로써 건축공사가 12억 7,400만원, 전기공사가 2억 6,400만원, 관급자재가 냉. 난방, 음향, 통신이 6억 8,300만원, 그리고 기타 공사로써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26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각 계획대로 건축시설 공사부분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9억 9,600만원으로써 국비가 3억 5천만 원, 도비가 14억, 시비 54억 4,600만원, 교부세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총 80% 공정으로서 9월 말까지는 건축시설분야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준공예정이 97. 12. 30일로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도 12. 30일 날 완공이 될는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성의 효율적인관리대책은 사적지관리소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 같이 관련이 되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린 공산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저희가 해당되는 공산성에 활엽수가 많아서 겨울철에 삭막하다는 그런 말씀과 공산성 부근 하상정리문제, 또 공산성과 금강이 조화 있게 개발되고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산성 산지는 대부분 암반이고 경사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토심이 좋은 그런 것을 골라서 잣나무를 섹재를 해서 지금 잘 가꾸고 있는 것이 몇 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안마을 주변 사유지 주로 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이러한 곳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식재를 해서 겨울에도 푸른 곳이 많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성 부근 하상정리는 금강 종합개발계획에 금강 하상 준설이라는 것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이 추진되면 말끔히 준설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산성과 금강의 조화된 개발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안마을을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지금 63%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만 더 국. 도비를 저희들이 영달 받아서 성안마을 토지를 매입을 완료하게 되면 성안마을을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잘 정비하고, 또 금강변에 나루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성에는 한 10여개 소의 누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유지 관리를 잘하고, 또 기왕에 추정 왕궁지라고 발굴해 놓은 것과 연지, 기타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또 영은사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영은사 보수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100여개소 있습니다만 어두운 곳을 골라서 가로등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문제에 대하여는 공산성 안내 단일본으로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지금 조화된 시민공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수목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존의 수목을 잘 보존을 하고 아울러서 시민공원으로서의 뚜렷함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실천이 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룡 정수장 시설공사 사유지 사용승인 안 돼 공사 중지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편입되는 사유지는 옥룡동 산 5-1번지 6,257평과 소학동 산 67-1번지에 243평 총 6,500평으로서 토지 소유자는 전의예산이씨화수회본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옥룡동 산 5-1번지 6,257평은 기존 정수장 사용부지로 '97년 말까지 체결되어 있었으나, 기임대 사용계약이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소학동 산 67-1번지 243평이 추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어 토지 사용 승락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 일시 공사를 추진이 늦어졌으나 '97. 2. 28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옥룡정수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6,500평에 대하여 년차 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토록 추진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4,192백만 원, 시비 4,192백만 원, 총사업비 8,384백만 원으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일일 28,000톤의 오존처리시설 및 입상활성탄 여과시설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 현재 국비 2,500백만 원, 시비2,500만원, 총 5,0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5. 12. 20일 실시 설계 완료하였고, 96. 9. 19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7. 5월 현재 토목공사 및 입상활성탄 여과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현재 추진 공정은 15%정도 진척되었습니다. 97년도까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28,000톤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98년도에 국비 1,692백만 원, 시비 1,692백만 원, 총 3,384백만 원을 확보하여 오존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 가동을 거쳐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공관의 기능저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취수장 유공관은 1987년도 직경 1,800㎜ 160여 미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유공관의 기능저하 원인은 강바닥의 기능이 저하도니 상태로 특히 갈수기에는 유공관 기능의 저하로 취수에 어려움이 있어 취수구 주변 퇴적물 제거 및 물줄기 바로잡기 사업을 3회에 거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공관 기능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유공관 주위 전체를 굴착하여 퇴적물 제거 및 준설작업 등으로 재시공함으로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물막이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우선 유공관 주위 표토 퇴적물 제거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예산이 허용 범위 내에서 유공관 세척 및 준설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옥룡정수장 취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의예산이씨와 편입 토지가 미협의 즉, 사용승낙서를 받지도 않은 채 총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1일 처리능력 28,000톤의 오존처리시설을 96년 9월에 착공했는데 어떻게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 했나 여부와 또 뒤늦게 문제가 발생돼서 97. 2. 28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 추진 중인 것은 행정업무를 담당한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건데 본의원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복합적인데 더 좀 자세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옥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자전의예안이씨 화수회본부와, 또 토지사용승낙 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지가 얼마나 되며, 전의예산이씨 화수회본부와의 해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하였는가 답변 바라고, 본의원이 볼 때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95. 12. 20일 이미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어째 뒤늦게 전의예산이씨 토지사용 승낙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라고, 제가 이 부분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질문한 부분을 다 할까요?

유공관에 대한 대책으로 유공관 주위 전체를 굴착하여 퇴적물 제거 및 준설작업 등으로 재시공함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물막이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적이며, 앞으로 우선 유공관 주위 표토 퇴적물 제거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공관 세척 및 준설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옥룡정수장 취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 과장님의 답변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작년 시정질문 때 유공관 기능저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받았다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지금보다도 취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재시공하여 기능을 향상시켜 갈수기에 수돗물 부족현상으로 시민의 집단 민원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봉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설계를 해서 6,257평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다 보니까 243평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락을 추가로 더 받을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의예안이씨본부 회장들 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공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적은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해 주셨으니까 243평도 조금 승낙 좀 해 주셔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를 하다 보니까 했고, 추가로 더 들어갔고, 이게 243평도 전의예안이씨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정도까지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땅 때문에 임대도 말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을 다 사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예산 좀 얻어서 이 땅을 다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토지매입비 3억 2천마원정도로 잡으셨는데 웅진신문에 기사 같은 걸 보면 96 개발 지가 기준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다고 했는데 여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고, 또 3억 2천만 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243평을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로 하면 3억 2천만 원 정도 들 거다, 이것은 웅진신문은 개인적인 의견에서 한 거고, 저희들은 이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저희들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은 얻어갖고 조금 연차별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공관 기능저하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91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이 유공관 세척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사실 어렵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꺼내는데 그 속까지 유공관이 구멍이 자꾸 막혀서 공기를 불어 넣어서 청소하는 데는 1,800㎜가 사실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간만 공사를 해 놔서, 또 그 22,000톤 중에 6천 톤을 중설을 지금 현재 해서 7월 달이면 저희들이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물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을 막아놔서 유공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다시 시설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유공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서 전의예안이씨들하고 해결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무슨 조건을 시에서 걸은 겁니까? 그래서 해결이 된 겁니까? 조건을 안 걸고서 말씀대로...

조건은 안 걸고요.

임대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임대는 돼 있고, 243평 임대는 안 돼 있던 겁니다.

안 돼 있는 부분을 임대를 하신거냐 시에서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겠다고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용 승락은 우선 받아 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공주시 조건대로 해 주겠다고 지금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겠다?

예.

그쪽에서...

예. 여기 뭐 한의원 예안이씨 있는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최대한도 수용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거기에다가 시에서 어차피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아까도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금강물을 못 먹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못 먹고 저쪽 고당리 쪽의 댐을 막아서 1일 9만 톤으로 해서 거의 중앙하고 얘기가 다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1급수 정수해서 먹어야 되겠고 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95. 12. 20일 날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때라면 벌써 설계를 할 때면 전의예안이씨들 하고 뭔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놔야지 남에 땅에다 임대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설계를 해 놨다는 것은 도대체가 본의원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게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에 임대도 얻지도 않고 미리 사용 승락을 안 받고 설계를 거 놨다, 이게 대아아파트 짝 난 것 같습니다. 대아아파트 난리 났을 때 쫙 난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안이씨 땅인지 알고 저희들이 용역한 업체에서 해서 심의를 하고서 해서 측량을 해서 각 배치를 하던 이 업체가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땅이 조금 묻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할 때는 측량도 안 하고 설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그 설계를 해서 갖고 왔는데...

그럼 측량을 하면 전의예안이씨들하고 땅을 임대한 부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의 땅에 임대도 우리 시에서 안내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금을 그어놓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사실상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미스를 하신 거라고 시인을 하셔야지...

예...

그것을 갖고 자꾸 말을 돌리시면 제가...

아니, 그 말씀은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시공관에서 보니까 그런...

그러면 95. 12월이면 지금부터 한 1년 6개월 가까이 끌어왔는데 그 당시에 설계하고서 바로 공사를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95년 말쯤 거의 말쯤 시작했죠?

예.

그럼 근 한 12월 달이면 한 11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럼 전의예안이씨들하고 타협을 일단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때 해서 그때부터 절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 갖고 하다가 2월 달에 가서 그 전에 10월경에...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의예안이씨들하고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거한 것 아닙니까?

어떤 거요?

지금 사용승락서 받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매입조건이 아니라요, 항시라도 자기네들 시에서 산다고 하면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글쎄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유공관 기능 저하에 대해서 자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제가 세우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예.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칠려면 또 증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청소를 안에서 들어가서 하고 여러 가지...

아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돈이 좀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냥 미봉책으로 펄만 긁어내고 하면 또 이렇게 돼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수도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공주시민 전체에 전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올리면 의회에서 반대할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의회에서 반대했다가는 시내지역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혼납니다. 이런 것을 이번 본예산에라도 올릴 의사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그래요. 본 의원 판단에 그렇습니다. 갈수기 때 대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장마철에 공사하면 문제가 도겠지만 갈수기 때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그게요. 또 예비취수장을 하나 만들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투자재원도 상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를 부담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로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만약의 경우에 아까 우리가 피크 때 2만 2천 톤 취수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최고로 했을 때 만약에 했을 때 지금은 민선자치 시대입니다. 관선 시장하고 틀려요. 시민들 인식이 벌써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돗물이 적게 나온다, 뭐한다 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의원님대로 고통을 받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받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받습니다. 일례로써 이번에 현재 2, 3차 거기 상가가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서 원인조사를 조계장님 시켜서 했더니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해 놓은 거예요.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확실한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만약에 잘못한 것이 됐다 하면 큰 골치 아픕니다. 이것을 연말에 세우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마약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 96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의 폐기처리문제 및 폐기 처리된 약품의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절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약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있어서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공주의료원과 공주성모병원, 그리고 국립공주결핵병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이 의료목적 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마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96년 약품처리 문제점과 금액에 대해서는 첫째, 폐기처리 문제점 및 폐기 금액 면에 있어서 전염병 진료약품은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충청남도로부터 배정받아서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의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위의 현황과 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체 보관하고 있는 전염병 치료 약품이 10종인데 그중에서 헤로세친과 테트라싸이클린은 포장단위가 병당 1,000캡슐이므로 개봉된 약품은 교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의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진료약품은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보건소 자체에서 소비하려고 해도 일반 진료약품과 사용목적과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 사용불가로 폐기하는 문제점이 또한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처리된 약품이 위 현황과 같이 63,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상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복지부에서 진료약품을 배정을 받았으나, 근래에서는 보조금과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염병이 발생 시에 긴급 구입을 해서 전염병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린 그런 문제점으로서의 유효기간 경과됨으로 인한 폐기를 함으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은 앞으로는 이제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명절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상황과 대책면입니다. 우선 상환 면에 있어서는 명절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에 공주의료원과 성모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환자 등을 진료하고, 일반 진료기관은 지역별로 당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공주의료원과 성모병원은 상시 진료가 가능토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원들은 의사회와 협의하여 연휴기간 중에 전문과목별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를 위해서 진료안내 설치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활용해서 주민의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자체 보관하고 있는 전염병 치료약품이 10종이나 되는데 헤로세친이나 테트라싸이클린이라는 약은 무슨 약입니까? 무슨 전염성에 저기하는 약입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폐기처리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헤로세친과 테라싸이클린이라는 약은 수인성 전염병이 여름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이런 등에 설사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에 사용하는 약품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명절이나 휴일 의료기관 서비스 불이행 병원에 대한 제재나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X-레이, 초음파 사진 등 환자의 검진사진과 병력카드를 화상으로 컴퓨터에 저장해서 환자 진료에 활용하여 영상 진료실과 환자 진료실 개설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전방위 체제를 갖출 용의는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건소의 그 실태라든지 상황을 보면 우선 금년도에 한방 물리치료가 여건이 조금 열악한 가운데에도 우선 의원님들이 성원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방 의사를 채용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는데 약 30%라고 하는 많은 노인 계층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고보조 11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옆에 증축사업을 하고, 증,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계층에 대한 노인건강관리라든지 한방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확행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항시 성인병이라든지 또 법정 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그런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정코 의료, 질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류수 수질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한 하수의 경우 최종 방류수 측정의 1일 검사항목은 3가지입니다. BOD, COD, SS등 세 가지로써 BOD는 20牡鎌狗�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해서 처리한 방류수의 연 평균 수질을 보면, BOD는 8.7�, COD는 9.1�, SS는 7.1牡막館� 모든 항목에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낮게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수처리 계통도 문제는, 우리선 시내를 4개 하수처리 구역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받아서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을 거쳐서 최초 침전지, 포기조, 최종 침전지를 거쳐서 농축조에서 탈수한 이후에 금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일 폐수 유입량 문제는 금년 들어서 1일 하수 유입량을 전산 데이터에 의해 분석해 보면 약 20,894루베 정도입니다. 네 번째 장마철 폐수처리 문제는 먼저 신관지구의 경우에 신시가지입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이 도심, 구 시내지역은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올 경우에는 1일 약 6만 2천여 루베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 루베 정도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하수는 2차 침전지에 By Pass시켜서 금강으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사업소에서 1일 분석치가 BOD나 COD나 SS가 기준치보다 미달된 것을 본 의원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계통도가 이게 굉장히 단순하네요. 딴 지역거보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계통처리도를 연기군 것을 한번 대충 봤더니 여기에는 뭐 오존 산화시설도 다 돼 있는 거죠?

연기는 제가 알기로는 연기에는 하수처리 시설이 없고요. 분뇨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통도를 저를 준게 있습니다.

예, 우리 오존 산화시설이, 아 돼 있습니까, 우리 시설에.

오존...

예. 오존 산화시설이...

오존 산화시설은 없습니다. 오존 측정 기구는 돼 있습니다.

그럼 PH 조정도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농도를, 하수의 농도를 측정해서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구지, 처리계통은 아닙니다.

농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폐수하고 찌꺼기하고 이런 거하고 물량하고,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그것을 가리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활성탄을 사용ㅇ르 안 하고 있죠?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루베당 70만 원정도 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폐수 처리하는데 사용을 않고요. 나중에 최종 침전되고 나서 남은 물을 저희가 처리장 내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침전지도 닦고 청소를 하고, 차도 닦고,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약하기 때문에, 그 물이 최종 방류수는 재활용하기에는 아직...

아니 그런데 활성탄2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활성탄은 나중에 하수처리 하는 데는 관계없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과시설에서 활성탄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만 활성탄을 사용하고...

맞습니다.

그냥 물은 그냥 거른 물은, 그냥 내버린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연기군 것을 보면 활성탄을 자기네들이 사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연기를 말씀하시는데, 연기는 하수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분뇨시설...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지금 계통도를 제가 여기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게. 의장님, 질문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왜 의문 나느냐, 우리가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기군을 갔을 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 활성탄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활성탄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70만원 가까이 간대요 앞으로는 그게 100만 원 이상 갈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탄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자 껍데기 부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분뇨처리 시설에서는 꼭 필요하고요.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재활용하기 위해서만, 하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러지를 지금 우리는 집행한 토사를 버리고 있죠?

예, 하루 슬러지는 버리고 있습니다. 사양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태워서, 그게 하는 방법이 있죠? 소각하는.

소각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소각로 시설을.

소각시설을 해야 저기가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소각시설이 없어서 일부 소형 소각로는 있지만 그것을 산업폐수를 태울 만큼 대형 소각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검토는 여태까지 안 해 왔습니다.

우리가 슬러지 월 몇 톤 정도나 나옵니까, 슬러지가...

1일 9루베정도...

9루베면 9톤 정도 되겠네요?

예.

아무튼 과장님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 의원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사실 부족합니다. 아닌 게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연기군에 갔다 왔을 때 그분들이 거짓말한 것인가 아닌가 제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연기는 지금 하수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공주시한테, 시민한테, 시의회한테 자료를 준 것이 하두 이해가 안가서 활성탄을 사용한다고 하면 고도정수처리하는데 활성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폐수 처리하는데 이게... 저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게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이게, 전 의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진지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과장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물어서 다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