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써 불가피하게 임대료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세밀한 설명을 우리 관계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가 되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까, 하실수는 있죠?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지만 직접......

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총무국장으로부터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익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노동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을 상한선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94년도 이후에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4년동안 근로자 복지 지원의 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인상의 요인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 임대료의 조정이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타시도 근로청소년회관의 임대아파트 징수 요율을 볼 때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인당 월 임대료 상한선 10,500원의 44%에 해당하는 4,6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후 97년도 19.6% 인상한 5,500원을 징수하여 상한선에 52%정도 유지하고 앞으로도 98년이후부터 점차 상한선에 접근토록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간의 세수 증대는 임대료 세입으로써 324만원 정도가 저희시에 세수 증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조정 현황은 90년 12월에서 현재까지 4년동안 지금 요금에 대한 요율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에 4,000원 91년 1월에서 93년 5월까지 4,200원 93년 6월에서 현재까지는 4,600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사용료 인상의 주요 골자로는 우리시의 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6조에 근거를 두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현행 보증금은 9,200원에서 1,800원이 인상된 1만1,000원으로 임대료는 4,600원에서 900원을 인상하는 5,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노동부 1인당 임대료 상한선은 1만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임대료 산정 기준의 요인으로 봤을 때 요인별로 기준 임대료는 4,600원 적용 요율은 연5% 조정후 4년간의 누계 요율은 22.3%가 되겠습니다. 인상액은 980원이 되겠으며 조정 임대료는 5,58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정 금액에 있어서는 조정 누계율은 19.6%로서 인상액은 900원 조정임대료는 5,500원으로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6조 사용료 등 납부 및 환불에 대한 현행을 보시면 임대료 보증금은 1인당 9,200원에서 1,800원을 인상해서 1인당 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후에. 사용료는 1인당 현행 4,600원에서 900원을 인상한 개정후에는 5,5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사용 현황을 보시면 저희 익산시 근로청소년회관은 현행 93년 3월말 현재 조회 결과입니다. 1인당 4,600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고 저희와 같은 곳이 인천광역시 근로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광주광역시 근로청소년회관이 4,800원, 청주시 근로청소년회관이 4,800원 이런 수준이 되겠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의 청소년회관이 목포시 근로청소년회관으로 1인당 1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현황을 보시면 인건비가 1,840만7,000원 일반수용비가 400만4,200원, 공공요금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467만2,000원 시설비는 794만9,000원으로써 합계 3,6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로는 당초에 4,600원을 인상한 1,656만원 개정 이후에는 5,500원으로써 1,980만원 그래서 차액 324만원의 세수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2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8호로 97년 5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의 노동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지침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임대보증금은 2만원, 월 임대료는 1만500원을 상한선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 시의 경우 94년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적용한 사실이 없고 전국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사용료 현황을 살펴볼때 우리 익산시의 사용료가 제일 낮은 수준임으로 우선 도내의 전주시와 비슷하게 5,500원으로 책정 상한선의 55%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사안으로 현재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타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 후생면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이후부터는 점차 상한선에 접근하도록 책정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복지 후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자체 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개정 이유에 있어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익이 올라오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다. 연간 324만원인데 개정 이유을 고찰하셔 가지고 타당성있는 그런 개정 이유를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에 있어서 의견서를 보니까 여기 5장밖에 안 올라왔는데 의견수렴을 입주자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당 이유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후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청소년들이 조업 자체가 주야로 2교대 내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을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각 통로별 무작위로 다섯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자체적으로 여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드린 것입니다.

반대한 입주자는 없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반대하는 입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전국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사용료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시에 보면 아파트만 나와있지 보증료는 타시 예시가 안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안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아파트 입주자가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서 제출자는 6명밖에 없어요. 조금전에 청소년회관장이 주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서를 호실에다 넣어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6명뿐이 못받았는데 300명이라면 10%정도는 받아야죠. 이런것들이 거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6명정도 받아서 해 주는 것하고 그래도 10%정도 받아서 해 주는 것 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질의했는데 통로별로 의견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통로가 몇통로이나 됩니까?

5통로가 있습니다.

1개 통로에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예요? 6장 붙어 있는데 몇 통로이나 받았는지 쭉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의견서를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안내 사항이 있어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는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통로별로 5개통로이니까 5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6개통로이예요. 그런데 여기 기타 의견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아아파트 입주자는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획서에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여러장을 받았는데 참고로 몇장을 붙였습니다마는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것을 한 가지만 답변하시는데 전국 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사용료 현황만 붙었지 임대료 타시관계 현황이 안 붙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같이 붙여야지 아파트는 같은 소관인데 보증료는 안 붙이고 아파트만 붙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인원이 300명인데 의견서는 6명이 했다고 했는데 통로별로 했으면 이 자료 나올적에 여러장을 받았는데 예를들어서 300명 입주인데 10%를 받았는데 편의상 5장, 6장만 붙였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사항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슨 보고 사항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잘했냐, 잘못했냐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그와같이 설득력있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면 위원들이 물어볼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그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해 가지고 뒤에다 몇 장 붙이면 되겠지 하는 식인데 여기에 전체 인원이 아파트 입주자가 300명인데 10%를 받았습니다. 30명을 받았는데 편의상 의견서는 몇장씩 붙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료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용료 현황을 왜 안붙였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별도, 별도 하는데 의회에 들어오실 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들어와서 답변하시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적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 보증료 관계도 아파트 관계 사용료 현황만 붙입니까? 이것도 붙이지 말죠. 안 붙이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죠. 그런데 똑 같은 문항인데 보증료 관계는 여기에다 안 붙이고 임대아파트만 붙였어요. 이런것들을 보고하러 들어오시면서 사전에 세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본위원이 가끔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냥 보고하다 막히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와같은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자기 업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소장이라고 하면 직급이 사무관인데 현황 정도는 간단한 업무예요. 그런 업무들은 충분히 소장이 숙지를 해서 여기와서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료 제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보고 당시에 세밀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서는 몇 사람한테 받았습니까?

의견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한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몇 장이 들어왔습니까?

221매중 현재 9매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청아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93명입니다.

며칠날짜 확인된 것입니까?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방은 몇 개입니까?

100세대입니다.

관리실이라고 있죠?

예.

관리실은 어떤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상주를 하고 기타 2사람은 야간 근무를 하는 일용직이 2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인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이런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임대아파트료를 인상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상해 줘도 좋고 안해줘도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을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충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같은 것을 개정할 때는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본위원은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에서는 이렇게 입법 예고까지 했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9명한테 들어왔다고요?

예.

우리 시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할 때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조사를 할 때 제출자 실명을 하라면 공무원들이 누가 자기가 마음대로 제출하겠습니까? 시장의 뜻이 이런데 이것을 조사한다고 할 때 서기관 사무관이 내이름 실명으로 하면서 자기 뜻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튼 세입자는 우리 익산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293명한데 실명제로 제출을 하라고 하면 제출할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디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 목표 달성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서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역행하는 문구를 쓸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제출 안한 사람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값 올린다든지 석유값 올린다든지 무엇을 올린다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도 공무원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면 좋아하지만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월급이 낮춘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임대료를 올린다는데 대해서 세입자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문건을 역으로 검토해 보면 제출 안한 사람은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뜻이 틀립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동별로도 개개인 나가는 청소년들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지금 900원 인상되는 것인데요.

금액으로는 적지만 아까 본위원이 입법 예고는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실명을 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조례가 개정할 때는 이렇게 입법 예고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만드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조건을 변경할 때는 1개월전에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 재산 처분 제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85년 12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 처분 제안에 있어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준공일부터 10년 이후에는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서는 처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노동부에서의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 보조가 전부 떨어진 이후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 없지만 재산 처분 제한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5년이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10년이후에는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지금 12년째를 접어들어가니까 우리 익산시는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문제를 한 번 처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당연히 해 볼 필요가 있죠. 지방화시대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의 시한이 99년도까지 입니다. 그것이 만료된 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설령 보조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국고를 원금상환을 하면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신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 회관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세입과 세출 암기하고 계십니까?

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회관의 세입, 세출 총액하고 임대 아파트의 세입, 세출을 별도로 암기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임대아파트만은 1,65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입니까?

세입입니다.

세출은?

세출은 3,658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근로청소년회관 전체의 세입세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7억5,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시비 국고보조와 또 시비 예산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리 암기해 와서 질의를 안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서 국고 1억8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정도가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1억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근로청소년회관은 시비 6억 얼마를 예산을 세워서 1년동안 사용하고 있네요?

예.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은 글자그대로 서민생활 내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세수 증대나 이것을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주는 행정쪽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고로 지금도 역시 국비가 1억쯤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근로자, 근로청소년, 근로자 가족 또 일반 시민까지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그런 분야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 액수에 비해서 근로청소년의 존재하는 효과면이 너무 손실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보자면 일단 아파트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식장 하나만 해도 무료로 예식한다고 해서 사용 많이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실이 많은데 또 임대아파트도 물론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세입은 1,600만원이고 세출이 3,600만원이면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2만원까지 한도 금액인데 인상하는 금액이 겨우 55%정도 상한선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사용료도 1만500원이 한도금액인데 5,500원을 받으면 이것도 겨우 55%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받을 수 있는 약 45%정도 차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세수 증대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애시당초 근로청소년회관이나 공공기관이 설치되어야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이 설치된 목적은 어려운 서민계층이나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저희 기관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입장에서나 어려운 사람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기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보증금 1만1,000원이나 월 사용료 5,500원이 근로청소년들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많이 부담되는 액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수입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5%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상향 조정을 해 가면서 점차 세수도 한 번 생각을 보고 또 복지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차인등 증액청구 기준 등 해 가지고 1호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 또는 보증금 괄호 이하 차인등이라고 한다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인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권위원의 주장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한 달전에 요구를 않고 재계약이 안되면 그 조건으로서 1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 또 재계약이 안될 때는 1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 4년이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재계약할 때는 기존의 계약에 5%라는 권위원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5%씩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전 계약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위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로청소년회관 관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근로청소년회관 건립 목적은 알고 계시죠?

예.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의견서는 말하자면 그 입주한 근로청소년도 찬성한다는 뜻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의견서가 오늘 위원회에서 역효과가 났다는 것은 아시죠? 왜 역효과가 났다는 것도 아시죠?

예.

앞으로 신중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인데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2년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지금 법에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2년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우리 익산시에서도 당연히 2년 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