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이재영전문위원께서 병가로 인하여 제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1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 5월 6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월 29일 1997년도시유임야관리 계획안이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18억정도 소요되나 1996년도 지방채 즉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승인 및 교부받아 용지 보상중에 있는데 현재 80％정도의 보상실적입니다.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 68억중에 시공비 도급 및 관급 5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13억원은 공동주택용지 선분양 대금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주택지 조성사업 면적은 153,108㎡ 46,315 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용지가 38,64㎡ 11,690평, 공동주택용지가 48,840㎡ 14,775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65,621㎡ 19,8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사업비가 118억이 투자됩니다. 기 투자가 50억, 채무부담액 55억, 시비부담이 13억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유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고시 제1995-104호('95. 6. 13)로 시설 결정되고 김천시고시 제1996-311호('96. 10. 11)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18억원중 1996년도에 지방채(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기채승인 및 교부받아 '96. 12. 26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하여 현재 80％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를 시행코자 금년도 소요사업비 68억원중 45억원을 경상북도에 기채승 인 요청하였으나 미승인되어 부득이 조성비 55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부대비 13억원은 공동주택지를 선분양하여 시비를 확보코자 하며 채무부담 금액은 1998년도에 택지분양 대금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고시 제1995-104호로 '95년 6월 13일에 시설 결정되고, 김천시 고시 제1996-311호 '96년 10월 11일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18억중 '96년도에 지방채 50억원을 기채 승인 및 교부받아 '96년 12월 26일부터 편입토지및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현재 80％ 협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68억중 45억원을 지난 3월 5일 경상북도에 기채승인 요청하였으나 '97년 3월 20일 미승인되어 부득이 조성비 55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채무부담 금액은 '98년도에 택지분양 대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연내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항은 도에 기채승인 요구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인데 도에서 기채승인 요구를 승인하지 않은 것 은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50억을 기채를 받아서 지금 보상을 하고있습니다만 금년도 40억을 올렸더니 현재 경주 문화엑스포 관계 때문에 모든 지역개발기금이 그쪽으로 투자되는 바람에 부득이 김천시에서 올라온 기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채무부담건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 형편상 하반기로 넘겼으면 시에서도 조금 늦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스럽게 채무부담을 해서 꼭 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채라는 것은 이자가 연리 8％이어서 현재 50억 상환에 연리 8％하면 약 4억정도의 이자가 우리 시비에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5억을 되받았을 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에 기채가 왔으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차라리 채무부담을 해서 우리 예산도 줄이면서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대금을 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채무 부담행위를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에 이점이 뭡니까?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금릉군 통합이전에 금릉군에서 사업구상이 되어서 한지못을 이용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포읍은 우리 시의 유일한 읍이지만 읍다운 행세를 못하고 시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구미와 김천의 삼각지점이 되는 아포를 유일한 읍으로 하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포를 읍으로 면모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상도 80％이상 됐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채무부담건만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모든 기반시설이,

그것은 현재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경영사업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행정편의로서 개발목적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돈을 남기겠다는 것은 사실 전체 이득은 그 택지개발사업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개발에 따른 이득, 전체적인 김천시에 개발사업에 따른 이득을 더 효과로 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포 한지못은 국유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득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되지 어떻게 안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국유지를 김천시로 소유권까지 이전됐고 가격은 싸게 받았지만 그러나 적게 줬다고 해서 땅값 자체가 조성비가 적기 때문에 분양 받는 입장에서는 득이 오고, 김천시가 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소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택지개발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영수지가 있다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영수지를 떠나서 시의 개발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포 한지 택지개발에 관해서는 아포주민들과 의회 내부에서도 본 위원의 견해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포를 개발을 하되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가 위험부담을 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시에서, 도에서 기채승인도 해주지 않는 사업, 또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것을 다시 되짚고 싶고, 또 채무부담행위라 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해서 땅 팔리면 돈 받아서 돈 갚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구미 봉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4년여를 끌었을 것입니다. 아포 한지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km가 안되는데 거기에 택지가 평당 3, 40만 원에 분양했는데 본 위원이 구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년동안 분양을 해도 체비지가 20％도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나 학군, 금융서비스, 여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아포는 구미 봉곡지구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주거환경도 그렇습니다.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로, 거기다 조금 있으면 옥포∼아포간 고속도로 등등해서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택지개발을 하지 말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조합방식을 채택해서 하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반영이 되지않고 오다 보니까 지금 기채도 안되고 채무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이 과연 시에서 적자를 내지않고 조성만 하면 금방 팔려서 돈이 금방 돌아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여건이 괜찮은 봉곡지구에도 체비지가 4년이 돼도 20％가 안팔리는 판에 이 사업은 순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 적으로 저희들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포 한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일반 농경지가 되어서 주민 개인별 소유권 같으면 저희들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했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특성은 현재 45,000평중에 공동주택이 반되고 일반 단독주택이 반됩니다. 현재 여건을 여러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공동주택은 임대아파트건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로는 거기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났고 단독주택 역시 현재 아포의 여건으로 봐서는, 11,000평 중에서 80평 규모로 해서 몇 필지 되지 않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봐서도 현재 아포가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 물류단지라든지 각종 고속도로 관계, 현재 아포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타서 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시행이 돼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적자를 내지 않고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앞으로 아포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아포읍에도, 지난 번 동 통합문제 때문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포읍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아파트 미분양률이 얼마인가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

예?

저희 시도 역시 아파트 문제는 현재 미분양건이 많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는 임대아파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미에 택지분양 대금이 원호지구 같은데 얼마씩 분양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구미는 택지개발도 있고 주로 구획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택지개발이고 구획정리사업이고 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공급 가격이 구미에 평당 싼 곳은 어느정도, 비싼 곳은 어느정도 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다 다릅니다. 현재 시가지내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만 현재 봉곡지구 같은 곳은 30만원, 40만원 말씀하셨는데 실은 현재 그 여건과 아포의 여건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도에 다른 사업으로 바꿀수도 없고 어쨌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이 채무부담을 결정해 주시면 공사를 다 해서, 돈을 미리 풀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하반기에 기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웅위원입니다. 기채 50억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은 연8％라고 하는데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그 이율은 얼마이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 발전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도 한 번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약 40만원에 분양해서, 70만원정도 매매를 하면 얼마의 이익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 발전 차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 발전차원으로 하면 공공시설 용지가 근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공공시설 용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어있는지, 그리고 기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용지 14,800평 가까이는 아파트용지로 되어있는지, 아파트용지로 되어있으면 주택업자가 용지를 보고 간 것인지,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해서 기간이 어느정도 걸려서 되겠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부담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원인행위를 하려고 하면 예산에 가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채무부담행위를 잡아놓고 저희들은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은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사업이 끝나면 준공과 동시에 돈을 준공전에 매도를 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해서, 말하자면 오늘 이 채무부담은 하나의 원인행위로 하는 것이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고할 때 약 20억정도의 경영사업이 될 것이다 하고 전임때부터 이야기 나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기도 있고, 현재 상수도문제라든지 배수지 문제가 기왕하면서 아포 한지만 생각할 수 있느냐, 전체 아포읍에 먹을 수 있는 배수지라든지 송수관을 새로 설치할 계획을 꾸미다 보니까 그런 곳에 사업비가 투자가 좀더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남고 안남고는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크게, 그것을 개발을 종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밀고있고, 하다 남으면 그 자리에 투자를 해 줄 생각이기 때문에 경영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문제가 과연 그것이 팔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동주택은 14,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임대건이 80％이고 분양주택이 약 20％ 됩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으로 업체가 문의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한 업체가 문의가 되고, 왜 빨리 팔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팔아라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선분양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착공해서 구획만 정리되면 선분양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는 구미와 여건은 좀 틀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분양되면 단독주택은 아포읍 권역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무엇무엇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서 공공시설로 해놨습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공원, 어린이 공원도 있고 녹지공원도 있고, 주차장, 도서관노인회관, 그런 정도가 공공시설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처음에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아포 한지의 건도 무상 양여를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재경원에서 이것은 땅을 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산을 인수할 때는 땅을 사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땅값은 평당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도 상당한 양이 지불이 됐고 현재 추진하면서, 금방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로 여건, 분양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하다 보니까 남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 자신감보다는 분석 결과에 안남고, 남더라도 이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경영사업은 다른 곳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회계에 분명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기채승인안으로 의결이 된 사안이고, 도에서 기채승인을 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본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과장 보고가 하반기에 가서는 가능한 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미 본회의에서 승인한 기채안을 살리는 뜻에서 이 안을 기채승인 여부가 분명하게 되는 때로 유보시킴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숭산들 15.7㏊에 대하여 구미 농지개량조합에 편입할 것을 몽리민의 요구에 따른 구역내소류지 부지를 무상 양여코자 함입니다. 무상 양여 근거 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7호에 있습니다. 다음, 소류지 현황으로는 소류지 명칭은 숭산소류지입니다. 1951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위치는 아포읍 송천리 73번지이고 유역 면적은 3,385㎡로 1,024평입니다. 지목은 유지이고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3,658만8천원 가량 됩니다. 여기에 따른 몽리면적은 15.7㏊이고 몽리자 수는 33명입니다. 등기 소유자는 김천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조편입에 따른 주민 건의 및 구미농조의 요구사항입니다. '95년 3월 6일에 아포읍에서 김천시로 숭산들 농조구역 편입요구가 있어 '95년 3월 13일 경상북도에 농조편입 대상지 보고를 하였습니다. '95년 3월 24일에 경북도로부터 김천시로 농조편입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95년 4월 13일 김천시에서 구미농조로 숭산들 농조구역으로 편입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6일 구미농조에서 김천시로 소류지 부지 소유권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16일 경상북도로부터 김천시로 농조구역 편입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95년 11월 2일 구미농조로부터 김천시에 소류지 부지 소유권 이전촉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28일에 구미농조로 부터 김천시로 소류지 부지 소유권 이전촉구가 다시 있었습니다. '96년 5월 3일 김천시에서 구미농조로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만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5월 15일 구미농조에서 김천시로 소유권 이전 없이 농조편입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4일 주민 박영태외 32인으로부터 구미농조에 편입하도록 요구 진정을 받았습니다. 또 '97년 4월 7일 주민 김창호외 32인으로부터 다시 농조편입에 대한 건의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7년 4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유권 이전을 가결함으로써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몽리자 농조편입 요망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조합비가 반당 300평당 10 kg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12,000원 되던 것이 5kg로 반이 줄고 6,000원가량으로 낮아져서 조합비가 싸지는 바람에 주민들은 편입을 더욱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수 해결은 숭산소류지가 소규모로서 수량이 부족하여 매년 한발을 겪고 있으며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성저수지의 물을 양수작업하여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비 이외에 양수장 유지관리비 및 전기세등 이중으로 비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현재 농조에 편입 요구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포읍 원창들 180㏊, 포평들 150㏊, 감문면 태촌들 120㏊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부지의 농조이관의 필요성 및 효과로는 몽리구역 상류에 설치된 숭산소류지는 소규모로 유역이 좁고 담수량이 적고 시설이 노후되어 제방 누수등으로 매년 한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방을 보수할 시 4천만원정도 소요되며 제방을 보수하여도 항구적인 용수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류지 및 양수장을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게 되면 유지 관리 및 개·보수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소류지 부지의 소유권 이전 불가능시에는 농조편입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법에는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시설의 인수)에 「조합구역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기반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양여 계약서 작성 및 인수인계를 '97년 7월경에, 승인을 받은 후에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리구역 면적이 15.7㏊인데 상류에 설치된 숭산소류지는 소규모로 담수량이 9천톤정도 되고 시설은 1951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제방 누수등으로 매년 한해를 겪고 있습니다. 몽리민 33명 전체가 대성저수지 수원을 관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숭산 농지개량계를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100％ 찬성하고 있으며 농조구역편입지침에 의거, 농지개량계를 구미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도록 도의 승인을 '95년 8월 16일에 받았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시설의 인수)규정에 보면 「조합구역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기반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소류지 부지 소유권이전 불가능시는 농조편입이 불가능하여 숭산소류지를 구미농지개량조합에 무상 양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숭산소류지 1,024평을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시켜 줘야만 그 지역에 관개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숭산소류지에 암반관정 같은 것을 시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대성지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장을 어디다 차려놨느냐 하면 구미전문대학 뒤쪽 구미시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물이 와서 구미사람들이 관개를 하고 있는 물을 이용해서 하고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들에는 원래 유역면적도 좁고 저수지도 작고, 한발이 닥쳐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파도 안돼서 구미 물을 협조를 받아서 다단양수도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의 조정으로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장래적으로는 편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농조비가 많다 해서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한발이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농조 부담비가 많다 해서 반대했는데 '93년 이후에는 농조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구두 건의도 하고 진정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유지가 결과적으로 대성 유말에서 양수를 해서 못에 담수를 해서 다시 내려야 되는 시설물이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농조에 이관하더라도 몽리구역내에 필요한 시설물로 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몽리면적이 15.7㏊인데 우리 김천시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무상으로 줘야 될것이 1,024평인데 이것을 줘서 몽리민들이 그만한 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득을 봅니다. 지금현재로는 한발만 닥치면, 만일에 지금도 대성저수지 물이 오지 않으면 한발이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에 소류지를 보수해서 이용토록 하더라도 예산이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3,600만원정도 드는데 보수비만 해도 약 4천만원 가량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몽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서 다른 대체시설로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아포면에 있는 것으로서, 조금전에 택지개발문제 때문에 다루었던 한지와 숭산소류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용폐시켜서, 결국은 용도폐지 시킬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몽리구역을 어느 저수지의 물로 몽리를 합니까?

대성못의 수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숭산저수지는 안마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대성지 수로가 최말단에 있는 것이 구미전문대학 뒤에 있습니다. 그이상 물이 직접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농조구역에 넘겨도 양수기로 물을 퍼서 숭산소류지에 넣었다가 다시 이용해야 하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는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물을 모아놨다가 퍼올렸다가 다시 배수시켜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소규모라서 가둬놔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가둬놓지 않더라도 일단 퍼서 내려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이프마다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퍼서 배수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요건이 시설물을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있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지 않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편입시키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를 하지 못하고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현재 수도작 위주로 관개시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목개량을 해서 다른 품종인 과수나 이런 쪽으로 돌리면 수입이 더 많아지고 1,024평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목개량은 물론 저희들이 수익성을 봐서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수도작을 원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한발이 심해서 만일 다른 작물을 해도 물 시설이 올라오지 않으면 한발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작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보건대학 설립 예정지가 현재 시유지인데 사유지와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시민이 수 십 년전부터 점유해서 건물이나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소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유림을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재원으로 사유림을 매입, 또는 대체 시유림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유림의 확대와 집단화로 시유림 경영관리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환으로 처분 취득의 대상은 대학설립 예정지인 어모면 옥률리 산 54의1외 38필 256,290평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은 집단화 권역별로 산림을 하는데 여기는 농소면 노곡리 산 75의1외 1필로 614,254평과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대비는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처분을 256,290평을 하면 614,254평인데 이것고 대학 부지를 교환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유지가 시가에 상응하는 재산을 받거나 부족시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으로 처분 취득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아포읍 대신리 임야 761-1외 21필지 8,167평에 개인이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적내에는 47동의 주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들 관내 사유지에 시유지가 있어서 남면 부상리 산 215번지에 7,920 평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시유지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유지 경영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취득을 할 대상지는 조마면 신왕리 산 2번지외 1필 94,800평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소면 노곡리 산 1-8외 12필 263,281평을 같이 취득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취득에 대한 재산대비를 말씀드리면 처분은 16,087평을 처분해서 여기에 대한 처분된 예산으로 358,081평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상으로서는 처분재산은 1억 6,150만4천원이고 취득재산은 1억 2,959만5천원이 취득 공시지가입니다. 그 차액 3,190만9천원은 다시 금전으로 세입에 넣어뒀다가 재산을 다시 확보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각이나 교환대상의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매입은 15필이고 교환은 2필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분은 62필인데 매각이 23필, 교환으로 처분이 39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번별로 교환이나 처분대상 조서를 첨부해 놨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대학 설립 예정지내에 있는 시유림 256,290평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림 16,087평을 처분하고 그 때도 금액으로 기존 시유림과 연접한 사유림 972,335평을 취득하여 대체 시유림을 조성함으로써 한국보건대학 건립과 시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취득과 처분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취득재산은 3억 7,058만6천원이며 처분재산은 3억 7,484만9천원으로 426만3천원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각, 교환, 처분하는 필지를 위치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치도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치도를 저만 보면 됩니까? 이 위치도 말고 어모 옥률, 아포 대신, 남면 부상, 농소 노곡, 조만 신왕의 위치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교환대상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실 제가 남면도 보니까 있는데 남면 부상리 산 215번지가 어디인지 알고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김정연입니다. 과장님, 매각분에 대해서 개령면 황계리에 회관부지가 다른 필지는 다 매각할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회관부지는 명단도 없고 회관부지라고 해놓고, 회관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매각대상에 황계리,

756-4번지와 755번지 두필지,

개령면 황계리 회관부지는 현재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도 매각 처분대상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이 회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까?

회관 건물과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마을 이장이 이것을 사겠다고 저희들한테 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756-1은 황계리 김재천씨가 신청을 했고, 그 밑의 두 필지는 황계이장님이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런 사실을 들어본 일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마면 신안리 김윤장외 8명이 있는데 그 명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마면 신안리 김윤장외 8명의 지역이 그 구역내에 주택이 9동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상태에서 이 분들이 집이 개축을 하려고 하든지 조금 손을 대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있는데 그 명단이,

그 명단이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데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남면 부상리 산 215번지 7,920평이 사유림 경영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실제로 임상골재채취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유림을 이 사람들한테 매각시켜서 결국은 임상골재 채취에 원활을 기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유지가 사유지속에서 조그만한 면적 7천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더 많은 면적으로 확보해서 확대 경영을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유림속에 시유림이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은 불하신청만 하면 매각해 줍니까?

그 지역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을 특별히, 다른 곳에는 사유림속에 국유림이 들어있는 것을 불하받으려고 하면 해주지 않으면서 업자들이 사업하는 곳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불하신청 한다고 대체조성 조건으로 해준다면 사업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특혜성보다도 그 지역에 현재 사유지 30만평 속에 7천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비싸게 팔고 다른 장소를 확보하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지 특혜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부상에 남북지 있는 부근이죠?

저수지에서 2km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지금 골재채취를 대량으로 하고있는데 결국 남북지에 나중에 지반침하라든지 영향이 올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제가 다니면서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유림을 매각한다는 안이 들어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쪽에 대량으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김천시의 부존자원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주로 활용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골재가 전부 대구, 구미쪽으로 빠져나가는 부존자원 아닙니까?

골재에 대한 자원은 우리 지역의 건설사업에도 사용하지만 다른 지역의 건설사업에도 사용하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에서만 사용하라는 것은 사유권에 대한 침해로서 우리 지역만 팔라는 제한은 어렵습니다.

예.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각으로 처분대상 재산목록 23번 양천동 149번지 241㎡의 매수 희망자 성명이 황금동 박희영으로 되어있는데 이사람이 몇 번지 누구입니까?

지금현재 의장님인데 아주 골짜기에 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보면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있는데 위치는 남면 부상리 산 215번지 26,182㎡ 7,920평인데 이 위치도를 보니까 알기 쉽게 남면 부상에서 넘어가면 남북지가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대구로 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 골짜기에 대규모로 자갈을 파는데 이것이 지금쯤 공사할 때 가면 분진이 안개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또 부상2동에 지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니다. 이 국도가 있는데 골짜기에 올라가면 아주 골짜기에서 하는데 국도로 가다보면 이 골짜기가 깊은데 안개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빨갛게 해놓은 곳이 시유지입니다. 파란 것은 자갈 채취하는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다 파먹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업자가 이 시유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유지를 사겠으니까 승인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팔면 이렇게 마음대로 파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업자는 이것 때문에 이쪽 부분은 괜찮은데 이쪽 부분은 이것 때문에 파먹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밑의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시에서 더 확장해서 공사를 하도록 시의 땅을 팔았다고 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우리는 이 공사를 더 확장하지 말고, 또 이 공사에 대해서 인체에 해가 없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시에서 땅을 팔아서 더 공사를 확장해 줬다면 민원이 어떻게 확장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 지역을 일단 여기에서 원하고 싶은 것은 보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아시겠죠?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류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환경...

임야는 되어있습니까?

대체 임야는 되어 있습니다. 남면 부상리 산 215를 팔아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꼭 하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 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전에, 점심시간도 됐습니다만 김천시의 현안사업인 삼애농장을 매각처분 하는데 시에서 개입을 해서 계약을 하다가 깨어졌느니 계약이 됐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점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것을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개의됐으니까 도시과장을 불러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애원 이전 또는 신시가지 개발 때문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시로 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시행방법은 1차적으로 삼애원 부지를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반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체가 모든 부지를 매수해서 개발해서이전도 시키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면적은 현재 삼애원이 깔고 있는 부분이 약 15만평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업체에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이것이 상당히 범위도 크고 서로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계약이 되는 과정에서도 땅값 금액문제 때문에 안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7, 8개 업체가 노력하다가 안되고 근간에는 모 업체가 여러 모로 진단해서 거의 계약단계에 갔습니다만 담보권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를 잡혀야 되는데 이 담보권 때문에 삼애원측과 그저께 협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은 그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이 기회에 어쨌든 삼애원을 이전시키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전은 집단이전은 절대 안되고 처음부터 개별적인 분산이전을 전제로 해서 삼애원과 협의가 된 사항이고, 이전 문제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 동시 이전은 절대 시에서는 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 분산 위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면서 어떤 업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고나면 그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가 약 5천 기 됩니다. 이 5천 기를 이전하지 않고는 개발목적이 안되기 때문에 5천 기 역시도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시는 공원묘지 정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의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다 하는 결론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추진해 왔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에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결심입니다.

거론중에서 단가는 얼마나 얘기가 오고가고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처음부터 일이 좀 안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애원측과 일반 업체와 단가 문제는 15만평에 대해서 평당 39만원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의된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사하고 삼애원하고 잠정적으로 단가문제는 그 정도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어떤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도시계획상에는 밀집지역이 있는 삼애원, 원래 삼애원 농공단지 위의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약 6만7천평에서 7만평 가까이 주거지역이 있고 그 옆에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방침은 일단의 주거지역과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입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어떤 업체와 삼애원측과 계약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약문제는 삼애원측의 땅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문제는 삼애원측과 어떤 회사가 되든 계약이 되고나면 저희 시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시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건뿐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를 흔들어 놓을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공단과 시가지 중간에 있어서 녹지공간으로 묶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운동장같은 것이 그곳에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업자한테 최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의 광역화해서 쓸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택지공급 문제, 이런 문제도 여러가지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애원 개발이라든지 이전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걱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기 뭣합니다만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시민 전체가 원하는 바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어느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시의 역사적으로 큰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하는 데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이 됐을 때는 공원묘지 관계도 우리가 물색을 해줘야 되고 또 각종 행정절차를 갖춰줘야 되고 또 도시계획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문제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15만평 되는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상태가 되고, 그것이 따르지 않을 때는 어느 누가 우리 시에 와서 몇 천 억을 내면서 사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오늘 처음입니다만 아직까지 난항이고 또 사업이 방대하고, 현재 모든 수급이 안좋기 때문에 선뜻 달려드는 업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간에 관철을 시켜보려고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묘지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공동묘지는 현재 약3만평에 5천 기정도 됩니다.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안된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완전결렬된 상태인지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체는 서울의 동신건설과 다현공영이라는 곳입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사실 저희 시에서는 잘 모르고 삼애원 대표진에서 이 업체와 연결돼서 계약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 계약 문구같은 것도 시에서 삼애원측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본 결과, 그저께 종결을 짓지 못한 이유는 현재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이 사람들한테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 80억정도 계약금을 준다고 하면서 140억정도 융자를 내면서 그것을 담보를 잡힌다 해서 삼애원측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가 그저께 매듭을 짓지 못하고 다시 삼애원측에서 결론을 내서 다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중재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