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 행정과장 임동렬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재해대비 의료 및 방역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상 이변현상의 빈발 및 각종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발생된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의료활동에 대한 사전준비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 편성으로 조속한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전염병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분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호반으로써 보건행정과는 의사 및 구급차를 제공하고 의료활동계획수립 및 방역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보건지도과는 접종활동 및 간호사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보건지도과는 예방접종활동 및 간호사를 지원하고 의약과는 사상자 처리와 환자이송 지정병원 사전파악 및 간호사 지원을 하고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편성운영은 구재해대책본부 및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그 밑에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을 두고 분류반에서는 의약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사망, 중상, 경상, 귀가 등으로 분류하고 응급환자분류표를 부착하며 응급처치반은 보건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부상으로 인한 사상자 이송과 의료소 업무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약품은 구급차, 응급의료셋트, 의약품 포비돈액외 21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이송병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 명지병원, 서서울병원, 대성병원등 5개소입니다. 응급예비병상수는 86개, 영안실 안치수가 32개, 구급차가 12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방역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상시 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편성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위생원등 6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확보입니다. 분무용 살충제로 옥내용 80ℓ, 옥외용 80ℓ, 분무용 살충제 160ℓ, 연막용살충제 80ℓ, 우물소독약을 50kg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방역차 3대와 차량연막기 2대, 휴대용연막기 4대, 휴대용분무기 11대, 동력분무기 1대, 전동식 분무기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했을 때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지역에 대해서 방역기동반을 출동하여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주민홍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이재민수용소에 대해서 방역기동반을 상주시켜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재해대비 의료 및 방역활동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현황보고사항 중에 간단히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방역대책이라고 나열됐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해 그리고 장마철을 전후 대비해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역대책이 특별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고하지 말고 서면으로 재해대책에 관한 장마철전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요, 5개 병원 환자이송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병원측하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말이예요, 본위원도 5년전부터 지역을 직접 우리 직원들과 같이 방역을 했는데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과연 방역이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연 방역을 했을 때 진짜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이송병원에 대한 사전계약 여부는 의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려면 의약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과장이 총 보건소 대표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행정 협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역소독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의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비용을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다 모기약을 사주는 것이 좋겠네요. 예산을 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막기 4대가 운영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4대를 보유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절기,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절기에 대해서 6월부터 9월말까지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온다든지 우기시에 또는 전염병이 발생할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3페이지 말이에요. 방역소독 약품 확보 해서 우물소독약 50kg 했는데 우물 현황하고 수질검사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면 우물 현황 아실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예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물현황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우물을 쓴다고 하면 수질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의약과장한테 질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있죠?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오세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하고 5개 병원하고 이미 계약 체결이 됐다고 그랬죠?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체결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만큼 친절하게 그 병원에서 임하고 있는지 사전 예약된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예비병상수는 응급실하고 응급의료센타가 지정된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예비병상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세브란스 병원, 종합병원으로 해서 응급의료센타로 해서 예비응급병상수가 2개로 돼 있고요. 동신병원이 지금 8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병원이 11개로 돼 있고요. 토탈 다 합해서 지금 84개가 응급예비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병원이나 대성병원은 지금 응급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직 예비병상수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86개로 돼 있습니다.

아니, 대성병원하고 서서울병원은 확정이 안 됐으면 사전에 얘기는 된 것입니까?

본래 이 계획이 총무계획의 일환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복지부까지 등록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전에 병무청하고도 연락이 안 됐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것이 아니고 벌써 프린터 해서 자료가 나올 정도가 되면 사전에 병원 원장측하고 얘기가 됐어야지.

평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얘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급병상수는 항상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과장 얘기이고 과연 병원에 사전에 원장하고 얘기가 안 돼있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렇죠?

총무과하고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총무과하고 된 것입니까?

네.

왜 이것을 총무과하고 해요?

선진적인 업무처리는

분명히 총무과하고는 사전에 협정이 돼 있습니까?

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아, 우리 과장님이 답사하셨어요?

저희 의무계에서 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하지 말고 사전에 병원 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병원에 어느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그냥 개인병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사도 있을 것이고 약도 있을 것인데,

지금 전국민 의료보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보험카드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상황에 따라서 구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로만 전시행정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천재지변이 재해냐 일반재해냐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답변해줘야지,

천재지변일 경우의 재해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히 답변을 해줘야지 재해란 것은 두 개 아니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다룬 것이 재해 때문에 다룬 것 아니예요. 다른 일반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왜 여기서. 오늘 여기 모든 주제를 재해, 일반재해하고 자연재해 이 두 개를 가지고서 하니까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일반재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야지 무슨… 총무국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듣는게 낫겠어. 모든 것을 총무국에서 지금 예산을 짜고 관리를 하고 하니까 이것 총무과에서 한다는데 전혀 답변이 안 되는데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의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황보고 청취는 주택과,

한 5분 쉬었다가 하지요. 정회를 좀 한 5분 하고,

그러면 한 10분 하죠. 10분간 정회합시다. (정현철 위원장과 이석문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전에 아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소관 보고때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측 총무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계약이 됐답니다. 그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산하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격적긴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부응코자 저희 도시정비국 특히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과 소관 대형공사장옹벽, 축대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97 우기대비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택과 소관 13개소의 재건축 현장 그 다음에 주택개량과소관 재개발 현장 6개소 그리고 건축과 소관 대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4개소등 총 23개소를 점검한 결과 별다른 위험사항은 없었고 건축과 소관으로 1개 지점에 위험사실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된 시민아파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6개지구 49동 2,212호가 있으며 이중 C급이 9개동 이중 C급이 9개동, D급이 32개동, E급이 8개동이 있습니다. E급은 단기간내에 붕괴 심한 균열 등으로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재난이 우려되는 위험한 건물로써 철거대상이 되겠고, D급은 장기사용은 곤란하나 보수·보강하면 한시적으로 사용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시설물은 E급 판정을 받은 8개 동으로써 지금은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빈 집에 불량청소년들이 집단흡연 또는 혼숙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1층과 2층의 출입문과 창문을 완전 폐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책으로써 E급 8개동과 D급 32개 동은 시청 주택과 주관으로 매월 1회 정밀계측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감사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관으로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의 날을 분기 별로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과에서도 토목·건축직 직원으로 2개조 4명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도 수시순찰를 이상유무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수시안전점검중 건물의 안전과 직접관련된 주요구조체 결함발생시 즉시 시예산을 배정받아 보수, 보강하고 직접적으로 안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구예산으로 환경정비차원의 보수를 추진하겠으나 다만 이미 주민이 거주할 수 없다고 판정된 E급 8개동은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사업을 승인 이전이라도 밀 철거조치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을 근거로하여 이달하순부터 시작될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시민아파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집중관리할 것이며 노후시민아파트 뿐만 아니라 64개 공동 주택단지내 건축물과 축대, 옹벽 및 재건축 재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위원여러분들이,

국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현재 우리 유인물 주신 거 있으세요?

총괄사항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추진하고 있는 분야의 안전점검계획은 '97우기대비 특별안전점검 계획, '97여름철 시민아파트 안전관리대책, 우기대비 공동주택 옹벽등 시설물 특별안전계획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7재해예방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5.23∼5.29까지 총 23개소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방법은 현장사무소장, 감리단장 그리고 분야별 감리자 입회하에 저희들이 별도로 초빙된 건축사와 토목기술사가 유관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을 몇가지만 보고드리면 집중호우시 배수시설이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낙하물 방지시설등 각종 위해방지시설의 제정비상태 그다음에 지하흙막이 시설점검 및 취약부분 보강상태 그다음에 안전관리 현장 상주 상황을 갖다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안전점검후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 건축주 및 감리자, 시공자에게 지적사항이 있을 때 시정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점검을 할 때 건축사 특급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강성구씨 그 다음에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윤혁씨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어떻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사전에 토의하고서 점검에 임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점검대상 및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22번 위험건물이 있습니다. 현저동 94-1호에 있는 사설위험건물 이것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술사들을 동원해서 점검할 결과 위험한 건물로 판정됐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도 이주가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서 보고드리는 '97하절기 대비 재해시설물점검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의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형광고물 27개소, 옥상에 설치돼 있는 16개소 그다음에 벽면에 설치돼 있는 11개소에 대한 대형광고물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인원은 광고물관리계장외 3명이고 특히 보조기술사 한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기초부분 및 철골, 전기설비상태하고 페인트 도장상태 등을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총 평가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27개 중에서 7개소가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6월 25일까지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적정한 7개소에 대해서는 그 다음주에 부적정 광고물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6월 25일까지는 완전히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점검기간을 두고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3개소가 있고 건축과 자체로 점검한 것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점검대상 3개소는 모두에 보고드린 23개소,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시설물 23개소에 포함돼 있는 거고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20개소에 건축과 자체인력으로 점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사설위험시설물은 조속한 보강을 요하는 것이 1개소로 지금 되어있고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현저동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자체 점검한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특별안전점검대상으로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겠는데 이것 자체가 독립공원에 확장하는 계획에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추진에 따라서 철거한 건물로 그렇게 판단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산하중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재해에 관계된 관할 과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름철에는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천재지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뢰라고 생각합니다, 낙뢰.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지금은 군소다가구 주택 등에 낙뢰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가장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것인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일반재해에서 가장 큰 재해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낙뢰문제는 대형공사장하고 일반주택의 낙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 항목을 보면 포괄적으로 낙뢰를 꼬집어서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낙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낙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낙뢰문제를 예방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많은 홍보 예산을 들여서 주민한테 해돋는 마을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특히 여름철 우기를 기해서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천재지변인 낙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홍보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97재해예방 지구별안전관리대책에 보면 E급은 철거대상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D급에 장기사용은 곤란하나 보수·보강으로 한시적인 사용년한 연장이 가능한 건물 이렇게 돼서 우리가 32개소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대충 그래도 한시적으로 어느 건물은 몇년동안의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2개동에 있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측관리를 하면서 그것이 하시라도 위험하다면 E급 판정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E급 판정이 8개 동이 있는데 E급 판정으로 돌아가면서 서울시에서는 소위 주거대책이라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라는 시점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위험시설물을 대비한 조치는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미철거 지역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빈 집들 말이에요. 요즘 보면 화재도 위험이 되고 또 불량 청소년들의 합숙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그 지역이 몇 군데나 있으며 왜 방치되고 있는지, 허가가 안 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빈 집에 관한 보고를 올렸고 이것이 불량 청소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빈 집에 대한 조치는 아파트 8개 동에 대한 조치를 집약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희B지구에 있는 5개동, 그 다음에 있는 3개 동에 있는 아파트가 E급 판정을 받았고 이미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전부 이주 대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빈 집에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들락날락거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1층하고 2층을 완전히 블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옛날 거주했던 그 집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약간 미흡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언젠가는 시작이 되겠지만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것도 조속히 철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역뿐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홍제3동에도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인근의 주택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학생이 대낮에, 학교가야 할 시간에 1시쯤에 중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빈집에서 본드를 마시고 그런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일이 없는지요?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으면 파악을 하셔서 왜 지금까지 그 빈 집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무슨 이유에서 그런 집에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광고물이 동에서는 횡간판 같은 것은 신고로 돼 있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슨 광고만 관리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옥상간판, 그 다음에 지주간판, 대형벽면간판, 프랭카드 이런 것을 구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면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같은 데에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고 하는데 저희도 어제께 같은 날도 강풍이 부는데 지금 광고물이 전수 파악이 돼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보면 광고물이 너무 난발해서 사실상 지주판이나 이런 것이 허가사항이 돼 있는 것이지, 길거리에, 앞으로 조금 있으면 길거리가 완전히 지주간판으로 메꿔지게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보면 간판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1개 간판하나씩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각의 피로감도 간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온다고 보는데 간판 파악이 전수 돼 있어서 이런 대책은, 지금 여기 보니까 큰 것 7개만 부적정 광고물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바람 불어서 떨어져 나가는 위험 간판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전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광고물 부착 현황을 전부 말씀드리면 1만 7,426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벽면간판이 1만 1,518거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 4,881건, 옥상간판이 16건, 지주간판이 212건, 기타 799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간판관리 문제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열심히들 간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춰 보고를 드리면 낙뢰라든가 폭풍이라든가 여기에 대비한 안전관리 측면에 조금 저희들이 소홀히 다루지 않나 하는 자괴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열심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광고물법이 있는데요. 사실상 평간판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주민이나 누가 동사무소 신고하는 줄도 모르고 또 동사무소 신고 받는줄도 모르고 지금 대장이라는게 전혀 없어요. 이건 지금 이 법이 있으나마나 하다고. 이제 돌출간판만 사실상 구청에서 하는데 과연 돌출간판도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그것만이라도. 평간판은 있으나마나예요. 법이 있으나마나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그러나 돌출간판만큼은 위험하니까 사실상 지금 되는데 각 교회니 지금 뭐 파출소니 뭐니 지금 해서 전수 입간판을 세워요. 지주간판을 세우는데 그게 과연 적정허가를 받아서 전수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날이 가면 간판이 점점 많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좀, 제가 볼 때는 숫자상으로만 나열됐지 사실상 썩 좋은 것은 못 보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평간판같은 것은 말이에요. 이거 법개정같은 것도 밑에서 안 되는 것은 위에 상신해가지고 고치면, 뭐 쓸데 없는 법 만들어놔가지고 이거가지고 꼬집고 법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러면 직무유기로 된단 말이에요. 전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지금 구청에 정책연구실이다 뭐다 해놓는데 이런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정책연구실이라고 해놓고서 사람도 갖다놓고 어떤때는 뭐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사무소 가서 22개 동, 모르겠습니다. 평간판 신고대장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데 별로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이 있으나마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없애버려야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득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하고 연관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예방에 대해서 우리 구민회관밑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해 놓은 부지에 아주 노후된 집에 한 대여섯채 있는데 봄에 보상을 다 해주고도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는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절기를 대비해서 대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을 재해중에 어떠한 때를 천재로 보는가. 다시 얘기해서 강풍이 분다, 폭풍이 분다 또는 그 강도를 어떻게 보고 그 기준을 마련해 놓았는가, 천재를. 두 번째는 천재로 됐을 때 이루어진 재해를 받은 사람은 그 보상을 어디다 하는게 그러한 것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답변도 완벽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제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절기 대비대책 관련해서 어떤 것이 천재지변이고 어떤 것이 일반적인 재난이냐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천재지변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재해를 총괄해서 자연재해로 이루어지는 재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겠고요 일반적인 재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막지 못하고 일어나는 재해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재해라고 개념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양 개념속에 어떤 것이 천재지변이고 어떤 것이 일반적인 재난이냐하는 문제는 어떤 법규가 있다든가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비가 왔다, 바람이 불었다, 간판이 떨어져서 어느 사람이 다쳤다 했을 때 그 보상 문제를 어디서 처리했는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는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다시 얘기해서 어제같은 상황, 강한 강풍이 불었거든요. 그 강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날아가고 또는 여러 가지 나무가 부러지고,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일반에 설치한 간판의 기준이 없다면, 기준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이것은 굉장한 문제거리인데 그 문제도 관계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세심하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놓지 아니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듯이 선은 제가 못 긋습니다만 일단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풍이 불었다 이것이 소위 자연재해냐, 천재지변이냐 그 다음에 소위 일반적인 재난으로 관리부주의로 인한 어떤사항으로 인한 피해냐에 따라서 소위 보상문제가 결정이 돼야,

아니 가만,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내무부지침이라든지. 그거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일반재해하고 양론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점으로 질문하고 있는 자연재해, 즉 천재지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금방 허준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판도 규격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책무를 소홀히 해서 개인한테 재산상으로 신체상으로 피해를 가했을 때 그 책임한계를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에는 법률로 정한 것이 있을 텐데 내무부지침이라든지. 국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서대문구 작은 정부인데. 가장 시급한 것이지.

자꾸 질문하기 뭐한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재해대책본부에 가면 법률적으로 확실히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다음 질문때는 이러한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않도록 재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석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게 토목분야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구릉지가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해요인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신발생, 그 다음에 기존의 재해요인은 제거를 하더라고 신발생이 자꾸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순찰이라든지 각 동향이라든지 이게 접수 되는대로 확인하고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현재 '97년도 파악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공사장별로 추진된 그다음에 보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들 시설물로는 교량 12개소등 총 67개소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은 연 4회 6월, 9월, 11월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불확실한 시설,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구조기술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기술사 등을 합동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시설물별로 토목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직원과 크로스 그 다음에 중복지정관리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관리체계를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벽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가 돼 있다는 건 현재 눈에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시설물전산화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훼손신고전화 ARS가 계속 24시간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정보가 오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이 된다면 합동점검시에 넣어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에는 해빙기대로 우기에는 우기대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온대로 저희들이 좀 더 포함해서 넣을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보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위험하다고 하는 시설물 6개소를 올해 용역 내지 보강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예산을 지금현재 확보가 돼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저희들 구에서 유일하게 터널인 금화터널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내용으로 봐서는 큰 위험이 없는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금란여고 보도육교가 그 동안에 높이가 4.2M로 종종 차들이 와서 부딪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4.7m로 인상계획을 갖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화장터길에 보면 무궁화연립앞 도로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 보면 균열이라든지 누수가 돼서 이것도 4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보수,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희A지구 아파트 도로옹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균열, 누수돼 가지고 이것도 보수, 보강계획입니다. 연희여중앞 도로옹벽 중간에 있는 건 옹벽이 노후되고 점토현상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위험스럽게 계속 관찰되고 있는 구조물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8억 9,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용역이 거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9월, 10월경에 발주를 해서 이것도 위험요소를 없애려고 합니다. 홍제지하차도는 균열이 되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보강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교, 홍은대교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시행중인데 이건 우기 이전에 이미 위험요소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큰 위험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되고 있는 경의선철로변방음벽설치공사, 네 번째 것입니다, 이건 지반시설이 아주 연약한 지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기 전에 뒤에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류벽이라든지 H빔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철거잔디 현재 홍제2동 156번지 철거잔디는 현재 좀 위험해 가지고 뒤에 사진을 보시면 가시설물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현재 상태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시기까지는 순찰에 전념을 다 할 계획입니다.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1일 점검, 수시특별점검, 합동점검을 통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토사유출이라든지 도개방지를 위해서 비닐덮기 그 다음에 H빔이라든지 가시설을 설치해서 공사장별로 비상연락망을 설치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뒤에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철로변 방음벽 가시설보강, 홍제2동 위험석축 안전시설 보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보면 연희여중 앞 담하고 바로 붙은 도로 옹벽입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약간씩 전도되는 현상이 있는데 현재는 오늘 내일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8억 9,2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도로와 연계돼서 옆으로 금이 가 있는데 이건 토압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동교지하차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이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배수구멍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구를 내 주고 보수,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연희A지구 구름다리 밑에 보면 이것도 옹벽이 조금씩 진행돼서 앞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25M 도로기 때문에 앞으로 연희지하차도처럼 시비가 35억 내지 40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하는데 박스를 해 가지고 위의 A지구하고 연결을 시켜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불합리한 요인을 없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건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철도연변 지반이 연약해서 저희들이 가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철로가 내려앉고 해서 직원들이 1주일씩 밤새워서 여기에 대비한 사항입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밑에 보시면 홍제2동 156번지 도로개설 예정구간이 있습니다. 철거를 먼저 해놓고 보니까 이게 당초 지반하고 물 흡수되는 양하고 틀려서 상당히 위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가시설해서 현재 안전한 상태로 돼 있고 위에 비닐덮기 등을 더 해서 우기전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현대교통 앞에 백련교간 도로가설 개설공사가 있는데 개천 가를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 3일전까지 확인을 했어요. 개천가에다 잔재를 많이 실어다 놨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전부 개천에 쓸려 내려가거든.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을 3일 전부터 저희들이 치우고 있는데요. 아직은 치우는 상태입니다. 위에 있는 가건물을 포함해서 가건물이 3채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방 밑에 잔재라든지 이것을 하수과와 합동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기인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잔재는 많이 치웠습니다. 주변을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잔재는 빨리 치워야 할 것 아니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옹벽 사진을 보면 전부 옹벽이 하나같이 배수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이 간 상태가. 이 배수구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하자보수하는데 실제로 공사하는 것만큼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배수구가 하나도 안 돼서 금이 간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배수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배수구는 배수구를 내는 것보다 한쪽으로 어떤 시공방법이 있느냐 하면 플라스틱 내지는 철파이프로 구멍을 송송 뚫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뚫어놓고 모래채움을 하면 배수구는 자동으로 되거든. 이 부분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공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사진 보면 전부 그런 게 하자예요. 이게 앞으로 재해대책에 하자보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토사방지 같은 것도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됐어야 돼요. 우기 전에 됐어야지 지난번에 하수과에 얘기했지만 준설도 장마전에 다 했어야 되고. 지금 하기 시작하면 언제, 내일 쏟아질 지 모레 쏟아질 지 모른다고, 폭우가. 한 200mm내리면 물바다 된다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상당히 옳습니다. 저도 같은 토목분야에 근무하면서 이 옹벽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70년대에 구획정리 사업과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수구 뿐만 아니고 실제 이용 자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인이 우리가 30년을 넘기지 않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배수구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구멍, 파이트를 빼주는 방법이 저도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흰드레빈 공법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희여중 옹벽하고 기타 무궁화 연립주택 이런데는 전부 제가 다시 하게 된다면 신축위험하고 배수구하고 철근을 제대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할 때 옹벽은 기본적으로 배수구할 때 빼먹지 마라,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 30년도 안 가서 넘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무슨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PVC파이프 연결해서 넣고 신축 이음을 넣으면 되는 것을 그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시설물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은 현재 우리가 옹벽을 다시 개조한다거나 신축할 때 몇 년을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통상 교량같으면 100년을 봅니다. 일반 옹벽 구조물은 최소한도 50년 이상 가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자라든지 보면 보통 50년 이상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 때 실명제를 하고 있죠. 그 때 책임한계는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우리가 구조물을 전에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이 됐는데 지금 거의 준영구 또 내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은 아주 영구적입니다. 옛날 신문기사를 보시면 터널이 붕괴됐다고 하면 옛날 감독이라든지 업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제재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구적입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천년성 봤죠? 천년된 성. 보통 다 500년 성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돌을 가지고 큰 돌과 작은 돌을 맞춰서 만든 그 성벽도 500년, 1,000년을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놓고 모든 구조물에 대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 우리의 선조들이 또는 외국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성곽을 봐서 과연 이러한 성벽들은 왜 몇천년이 가는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50년, 30년이라는 짧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바로 이런 것이 재보수를 한다면 바로 이 돈은 우리의 시민과 구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 철저히 재검토하셔서 하나의 관례법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준구입니다. 2페이지에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사현황이 나왔는데 여기보면 기간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비고란에다가 몇프로정도 진척이 됐다 안됐다 해주면 이런걸 해주면 보기도 좋고 또 파악하기도 좋고 그런데. 제일 끝판에다 6월 30일이 기간인데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비고란이라는 것은 그런 것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자세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고란이 그런 것을 쓰라고 놓은건데 그러면 파악하기가, 질의가 많이 안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이런 서류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좀 해가지고 위원들의 궁금증이 여기서 풀어지면 질의를 안하는데. 이런 걸 매끄럽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