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기 의원 발언

여기 기타재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제11조 3항 제3호를 여기에 삽입을 해놨는데 300만원에서 1천만원이하로 이렇게 할 때까지는 어떤 고충이 있었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토지를 제외한 재산 했거든요, 그럼 물품이나 건물을 말합니까?

그러면 폐교된 학교 건물 같은 것도 말합니까?

1천만원이하라고 한다면 산중에 있는 학교건물 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느껴보면서 지역 현지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하고 좀 관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다시 언제 우리 교육청 문제가 다음 회기 때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선에서 교육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미 기존학교가 시설이 돼 있는 땅이 학교부지가 아니고 개인의 소유로 재판에 의해서 져 가지고 마당식 울타리로 운동장 복판인데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땅 주인도 만나봤고 교육당국도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법적 문제, 회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 하는 명분으로 지금 법정 투쟁에서 진지가 2년여 됐는데도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을 못해 가지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땅 주인이 운동장 가운데다가 5월 초에 마당식 울타리를 쳤어요. 아주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학부모들은 도저히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위험물이 있는 곳에 학교를 보낼 수 있겠느냐 하고 아우성이어서 가서 상의도 해보고 도교육청까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도 만나보고 이미 매스컴에 보도됐고 많은 학부형들이 원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감의 태도나 교육청의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항상 법에다만 의존하고 어떤 성의 표출이 안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현장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시.군교육청 소관이다 하는 이의만 붙여 가지고 현장에 한번도 안 나와봐요. 교육감도 나와봐야 하고 이건 교육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간부들도 나와서 숙의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나오면 복잡하니까 현장 교육장 문제다 익산교육장이 알아서 해라하는 식으로만 엄포를 했어요. 그러니 비단 그 하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까 허영근 위원이 지적했던 재산에 대한 목록 하나도 제대로 없고 뭐 안일한 방법으로서 교육자치가 이뤄진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6,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답변이 뭐냐, 나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무섭지 않다, 교육감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교육감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무서울지 모르지만 자기가 부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전라북도 교육을 맡는 총수의 입장에서 교육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째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나는 도대체 그 교육감에 대한 양식이 의심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맨날 법적으로만 한다고 하면서 계속 법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러 번 전화했어요. 현장에 와서 당신들이 보시요, 여기의 아픔을 보고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성을 띄시오 해도 나와 보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전라북도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관리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몰라 업무가 많고 바빠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그런 아픔이 있고 학부형들의 원성이 있고 학생들이 어린이날,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교육자의 날 이중 삼중으로 얽힌 그 달에 와서 수고하는 그 참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이 나라의 교육은 참 걱정스럽지만 특히 전라북도 교육은 왜 대한민국에서 하위권에 떨어져서 터덕이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대 시인할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다 하는데 우리가 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사위원들께서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비단 익산의 그런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소음 분진으로 고통을 겪는 사항도 여러 번 지적을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도 철도청에서 하든지, 국토청에서 하든지 이건 교육청 당국에서 미리 포기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니까 해결해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남원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도저히 교육청의 힘으로서는 어디하고 마찰하려고 하는 힘조차도 없고 행정심판하면 져 버리고 뭐든지 다 해냈어요. 익산에 있는 땅도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처음에 그것이 있는데 법에서 졌어요. 졌으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그 미래에 대해서도 피해를 빨리 보상해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어 들여 가지고 교육현장에 비단의 협조를 구해야지 벌써 그런 사항이 몇 개월을 투쟁하고 지금 마당식 울타리 쳐놓은 지가 2개월이 다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속수무책이에요. 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연약하냐, 그래서 우리 교사위원들이라도 뭔가 힘을 넣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힘을 넣어서 해야겠고 또 우리가 현장에도 조사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사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고통이 있거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뭡니까,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아주 속수무책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연약한 조직가지고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다루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숙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옛날에 상산 홍성대 그 양반이 행정심판에 져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이 얼마나 흔들렸었어요. 사학의 재단이사장 하나 때문에 행정심판도 하나 못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져 가지고 얼마나 전라북도 교육의 방향이 흐트러졌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라북도의 교육을 수장들이 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내든지 책임을 느껴야죠. 본 위원이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감이 방송에 나와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언사를 해요. 어떻게 거기에 도의원이 갔고, 교육위원이 참석했고, 땅 주인이 참석했는데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교사위에서 교육감에게 소상히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번 해야겠어요.

그 양반에 대한 도덕성을 재확인하려고 그래요. 지역의 도의원하고 교육위원하고 그 다음에 땅 재판에 이겼던 사람하고 세분이 그 해결을 위해서 교육감을 방문을 해주니까 거기 앉아서 하는 자세나 태도나 언동이 도대체 전라북도 수장으로서는 못 마땅해요.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교육위원보고도 물어보시고 그때 땅 주인보고도 물어보세요. 그와 같은 사항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고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거기까지 갔는데 목에다 힘 딱 주고 언론에 나와도 무섭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출석요구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많아 가지고 얼마나 도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사람인데 아직도 반성의 태도가 없이 그렇게 목에다 힘주고 했을 때 뭣이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최백규 위원이 아까 전화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 문제도 물어봐야 할 사항이에요. 옥중에 옥이 있고 뭔 모범학교를 만들고 언제는 그것이 없어서 안됐습니까. 특별지원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아주 새로 된 교육감이 소신 있게 1년 기다려 보려는데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안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