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 전라북도 제1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며,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도가 출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관리에 따르는 지방세를 면제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기하며, 개인간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토지에 대하여 조세불균형의 폭을 줄여 공평과세를 하기 위하여 감면율을 축소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 및 임대용 공동주택은 일정기간 취득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 및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경우 신고납부 의무와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세감면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등급 1내지 3등급의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상업 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및 이륜자동차와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5년 이상의 인접 상인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한 취득 부동산,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각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시에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와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간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 계약서에 의한 취득토지에 대하여 경감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1년이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에 용도이외에 사용할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및 범위를 감면지역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내로 하고, 감면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대상 부동산도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형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제8장 제28조및 부칙 조례로써 '95년 1월 4일 제정공포된 이래 5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1내지 3급 장애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하는 2000cc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오토바이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 설치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토록 하고 1년이내 미사용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2월이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미사용시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사용시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내로 하고, 감면업종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했고, 검인계약서에 의한 개인간 거래의 취득물건 신고납부시 경감률을 20/100에서 10/100으로 축소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후에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납부토록 하고, 미 신고시에 20%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및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내무부 세제과의 통보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개정조례안은 각 시. 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한이 작성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고려,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한 정책지원, 중소기업종합센타에 대한 지원등은 본조례의 목적인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종교단체의 취악지구내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단서 조항강화와 검인계약서 내용에 대한 경감율 축소 등은 지방세 확충과 지방세의 탈루방지에 역점을 둔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승용차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조례를 신설하고 또 그걸 비롯해서 4개의 감면세 신설조항이 있고 또 신고납부 규정에 한 조항에 신설,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업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등에 감면에 있어서의 단서조항을 강화하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여러가지로 내무부에 좋은 개선안을 내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같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타 시도도 이러한 조례로 대치가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타시. 도와 공통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제정할때에도 매한가지이겠지만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수 감소나 또는 세수 증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수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답변하십시요.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가 이번 저희들이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해서 시행되는데 따라서 세수와 감소되는 부분은 10억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취득세 자진신고 20% 감면을 10% 줄이니까 한 4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약 한 30억원정도 세수는 증가되리라고 저희들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난맥상이 많이 노출이 되고 했는데, 이런 세제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것이 참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대안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승용차 보유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저희 도에는 장애인이 약 1만 5천 700명으로 나와 있고, 보유대수가 약 1천 70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일단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그 응분의 혜택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안받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유로 복지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감면을 따져봤더니 30건에 약 1,400만원 정도 그런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요. 임대용 공동주택도 약 30개소에 10,756세대 여기도 한 61억원 정도의 그런 여러가지 감면효과도 갖어오고 또 세액에 대해서 플러스되는 영향도 있고 또 검인계약서도 저희들이 약 8만 4,149건 이런것이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도록 체계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법취지대로 장애인이나 노인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더 입법취지에 맞게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을 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지금 시장, 여기를 쭉 보니까 5년 이상 거주를 해서 상업을 한, 5년이라는 기준을 둔것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장 재개발은 5년이상 거기에서 점포를 관리를 했던 그런 하나의 상인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왜그러냐면은 적어도 대개 일반적인 우리 시효가 5년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절차에서 저희가 할적에는, 그래서 이것도 5년 연속해서 거기에서 점포를 자기가 계속 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지금 된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재래시장 문제를 현대화시키는 문제가 각 지역별로 즉 기초단체별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제한을 두었을때, 너무 이렇게 제한을 두면 과연 이게 제대로 어떤 그런 제약 조건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재래시장 관계가 지금 정비. 정돈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 입법취지에 맞추어보면 5년이라는 제한규정을 두었을때 말하자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터놓아 버리면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영세한 상가에서 쭉 취업했던 분들에 대한 기득권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일정기간은 어느정도 정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5년으로 이렇게 준칙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쭉 상행위를 했던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할 사항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발의 목적 측면에서 볼적에는 일반 돈도 많고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드리면은 좋지만은 또 기존 상가에 취업했던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 일정기간 규제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5년이라는 것이 굳이 생각하면은 이게 혹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약간 풀어서 한 2년내지 3년 정도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적어도 무연고인 사람이 와서 또 한다는 것도 그런면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어떤 기준을 둘때에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김학태 위원.

제3조 2항을 보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지금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4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건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cc이내라고 그랬지요?

이하요.

그런게 2000cc미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차종은 안해주나요?

현재 배기량 2000cc로 저희들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하나 목격을 했는데 3000cc짜리로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현재 저희 조례의 준칙속에는 2000cc이하로 지금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전라북도에 등록된 사람이. . .

1만 5,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등록 안된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전라북도도 한 3만 5천명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1만 5,700명에 대해서 아까 한 1,700여대라고 했는데, 그사람들까지 다 등록이 된다고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1만대가 될란가 7천대가 될란가도 모른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법이 보장되었는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것을 시. 군에 시달을 해가지고 탈세나, 말하자면 등록세. 취득세가 댓수가 많으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좀 유의해야 될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일반 자가용은 다 휘발유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 영업용 택시 그런 사람들은 LPG 그걸로 구조변경을 시켜주게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분들은.

영업용은 LPG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 차도, 그사람들은 차 구조변경을 보통 사람은 승인받아야 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애인을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해주어야 할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애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 여기에는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을 경우, 물론 장애 등급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세금 포탈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는 없을런지, 혹시 그런것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지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홍낙표 위원님께서도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할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를 해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탈법행위라고 할까, 그런것을 못하도록 하는 저희들이 장치를 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으로 등록해놓고 가족들이 또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난감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과제이고 또 거기다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 단적으로 장애인들만 타고 다닌다고는 저희들이 이시간에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시각장애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부간이랄지, 부모가 그 사람들을 승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라도 철저한 보완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여기 명시된 내용을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현행설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토록 하고 1년이내의 미사용시 면제된 취득세를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3년이나 5년으로 그 기간으로 설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단기 1년 가지고 만약에 미사용시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국장 !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것은 단기 1년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허가 당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사업시행과 동시에 반환조치 해주는 이런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령 3년이나 2년, 5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해가 가요. 단기 1년이면서 이런 명문을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다시 추징을 하는 그런 행정낭비를 해주는 이런 번거로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앞뒤로 저희들이 줄여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우려가 있는데요. 다만 원래의 조항을 제가 낭독해드리면요. 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1년이내에 말하자면 이런 행위를 않는 경우에 포기한걸로 간주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간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공사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공사에 진행도 없을 경우에 포기한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내에 이런 행위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제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위원이 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간이 1년인 까닭에 만약에 1년이내에 사용을 안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는 발견하고 그런 악용의 소지도 있기때문에 이 사안은 단기 1년이기때문에 가령 어음을 징구 해준다라든지 그래서 행정낭비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쟁점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추징금 내라 하고 했을적에 바로 징수도 안되고 여러가지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것들을 최소화 시켜보자. 적어도 기간이 3년, 2년, 5년까지 지금 감면조례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1년짜리 가지고 굳이 말하자면 이런 명문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단기 목적으로 해서 이런 조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을 1년으로 제한한것 너무 단기간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시. 도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데는 그렇게 장기간 소요가 되지 아니한자. 물론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시설규모가 1년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고 또 국장님이 답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축공사 1년이내에 착공만 하면은 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이유는 저희들 지방세법에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할때 1년이상이 경과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비업무용으로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는것을 원형으로 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이내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만 하면은 2년 가까이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실무적으로 단기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1년이내에 사업집행을 안할 경우에는 추징을 하겠다라는 이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예.

1년 정도라고 하면은 차라리 어떠한 약속어음이라도 징구를 해놓고 바로 본 법정 기간내에 사업을 안하게 된다고 하면은 집행하는것이 낫다.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해주어놓고 1년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바로 새 징수 추징 부과를 해야되는데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적어도 2년이나 3년짜리가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라도 삽입을 해서 허가과정에서 충분한것은 보완해놓고 행정낭비를 덜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쟁점을 덜자는 이야기입니다. 추징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금징수 다 해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구조개선 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개척, 시장 재개발 또 재건축 시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특혜도 같아요. 특혜라는 생각은 안들어 갑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재개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당초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것이 1년에서 4년까지 각각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시장 재개발 사업은 이걸 추진하는데 3년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을 기본적인 기간으로 정한것입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에는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 내용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재건축사업이라면 시장을 재건축 사업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 아파트 같은 재건축사업 그 범주가 어디까지 속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업이 시장 재개발에 따른 재건축사업이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시내 도심지의 재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준것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 놓았거든요. 시장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까닭에, 시장개발 외에 다른 목적도 재개발을 하는데도 해당이 되는것인가 하는걸 묻는겁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은 두가지 사업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찍은 것이지,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다른 재건축사업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다. 이것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시장 재개발도 그렇고 또 재건축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재래시장문제에 있어서 5년 제한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어떤 개선점을 찾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를 미루어볼때 앞으로 잘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 평소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북도지방세심의워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세조례 및 도세부과 징수규칙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단일화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중 일부를 지방세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세 이의 신청 및 과세 표준액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내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중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회의개최 청구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주요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축소하여 예산절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및 전라북도도세부과징수 규칙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단일 조례로 명문화 하고, 현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 이유및 심사청구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12조 및 부칙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 기능, 구성, 그다음에 준용규정, 부칙조항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은 관련법규로는 전라북도도세조례 제1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조항과 전라북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4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20명의 위원수를 축소하는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전라북도 도세 조례및 전라북도도세부과징수규칙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단일 조례로 설치운영하려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규정형식과 내용이 총칙규정, 실체적 규정, 보칙규정, 부칙규정 순으로 배정되었으며, 제명 또한 간결. 간명하고 다른 조례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심의자료만 본위원에게는 접수되었을뿐 설치조례안 시한이 조문화 된것들은 본위원은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현상인지, 본위원한테만 이런것이 안왔는지 한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으로부터 자료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전라북도도세조례 제16조 제2항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조항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별도 조례로써 제정하자 하는 이런 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자체가 좀더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안을 제출했기때문에 본위원 의견으로는 다른 쟁점이 없으리라고 이해를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본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통과 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동의안을 성립하기 전에 지금은 질의. 답변이 종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신가 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김용원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관한 의견은 잠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20이상에서 6인이상 10인이하로 줄여가지고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나머지는 기타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당연직이 세정과장하고 지적과장 그렇게 3명 정도가 당연직으로 말하자면 행정공무원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정과장하고 지적과장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설치할려고 하는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조례는 세정과장이 간사로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은 내무국장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결권은 세정과장은 없습니까?

간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은 둘이네요.

두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전문직으로 합니다.

효율성을 기하는데는 좋은데 이게 당연직을 빼면 나머지 몇 명밖에 안되는데 이사람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하니까 잘 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것 조금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의신청해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기왕에 부과했으니까 그 정당성을 오히려 공무원들은 당연히 주장할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객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좀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기우심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충 중립적인전문가가 몇 명 정도나 들어갈걸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10인 이하로 하기때문에 적어도 전문가들이 6인내지 7인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분과위원회별로 운영하기때문에 이의신청분과하고 과세표준분과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세정과장 하나만 들어갔고, 또 과세표준분과에는 지적과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에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인이하라고 하지만 분과가 두 개 있기때문에 분과가 하나 줄은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로 묶다보니까 10인으로 된것이지 그렇게 많이 줄은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데 이게 객관성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어음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12건 정도가 지금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제가 언듯 봤는데요. 어디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금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10건. . .

이의신청이 14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심의는 41건으로 되어 있고. . .

작년이고요, 금년에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몇건이나 되어요?

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년 10건중에서 기각이 5건이고, 경정 취소가 1건, 각하 취하가 2건. . .

제게는 그게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들인 건수가 5건, 12건, 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각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했을텐데 적어도 왜 이 정도도 오히려 말하자면 행정부쪽에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납세자 보호를 하는것이 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지요. 기왕에 운영했던것도 그런데 더더구나 이게 숫자를 대폭 줄여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한 위험성이 더 많은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점에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분과를 보면 9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세정과장님 한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8명이 거의가 다 변호사, 세무학을 전공하는 교수, 세무사 등 해가지고 그때에도 거의가 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할려고 하는것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분은 거의가 다 전문가들로 짜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용율이 금년들어서 약 12. 5%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세무활동을 하는데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금년에도 권리장전 형태로 해서 세무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것도 연구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구제제도에 관한한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세정운영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이의신청 건수를 도하고 내무부쪽 비교를 하더라도 인용율이 내무부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의신청을 해서 여기서도 받아지지 않았을때 심사청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내무부에서 인용율이 많은데 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95년도것을 자꾸 위원님께서 비교를 하시는데요. 점진적으로 '96, '97 이렇게 민선체제에 들어오면서 개선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좀 인용율이 '96년도에 도에서 29. 3%이고, 내무부에서 6. 6%이니까 상당히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갖고 한다면은 좋겠는데, 지금 숫자를 줄여놓으면 당연직 들어가고 사실 내무국장이나 행정부지사가 공무원쪽에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최대한 8명까지는 선임할 수 있겠지요? 10명니까. .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를 봐서도 그렇고, 적어도 도에서 이의신청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수치상으로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부과가 잘되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납세자들이 이의신청까지 오기까지는 대단한 어떤 불만이 있기때문에 여기까지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억울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아주 형편없고 이렇다고 보면 그 자체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공정한 세무행정을 주안점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선시대에 맞는 공정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또 합리적인 우리 지방세 징수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지요.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도가 '95년도부터 합친것이 109건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기각된것이 60%가 더 넘고, 실질적으로 혜택본것은 별로 없는 사항인데, 말하자면 지금 위원회 같은것을 구성했으면은 홍보등을 통해서 전 도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도민이 200만이나 되고 세대수도 58만 6,794 세대나 되는데, 그중에서 3년동안에 100건, 1년동안에 10건 미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 보다는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하게끔 해주는것이 관에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을 보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두 개가 합쳐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되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인원도 상한선 20명에서 새로운 지방세심의 위원회는 10명으로 숫자도 줄었고, 목적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신청내지 심의, 지방세정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관 역활을 하는 것이지요.

자문역활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그런 안보다는 확실히 지향적으로 되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본위원이 본안심의 벽두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주 진지한 집행부에 대한 주문이 계셨기에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본위원이나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이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본안은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원 위원으로 부터 본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있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의를 다해서 의안을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