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유고중이므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0회 임시회시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폐기물(타이어)수거후 합리적인 처리체계가 미흡하여 심의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례제명을 폐기물관리조례로 하고 폐기물의 명확한 구분과 폐기물 종류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군민이 편리하도록 일반용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였고 규격봉투 재질을 강화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도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처리문제는 대부분 경정비업체에서 타이어 교환시 처리비용을 징수하여 재생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 개인이 자치단체에 처리를 요청할 시는 수수료 징수후 재생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