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의 신상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끝난 후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6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5월 26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된 제16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총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울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일행 10명이 축구전용구장건설에 따른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방 하였습니다. 5월 22일, 송옥섭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의회에서 내방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접견 하셨습니다. 5월 31일, 시의원과 시간부 공무원과의 체육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27일까지 2일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제주시의회를 방문하여 환경과 관광정책에 관한 시설들을 시찰하였습니다.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회 당면사항을 협의 하였습니다.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성남과 여주, 5월 28일 천안과 청주 버스터미널을 비교 견학 하였으며, 5월 30일 남도산업 구달회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 질의·토론을 하는 등 총 5차례를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로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중 실시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평통 수원시 협의회에서 개최한 '97년 통일정세 보고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 하셨습니다. 5월 9일, 권선구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권선구에서 개최한 시의원 초청 현안업무 보고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5월 17일∼21일까지 4박 5일간 의장님과 김봉열 의원님, 박태부 의원님, 허영순 의원님께서는 대북시의회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하셨습니다. 5월 22일, 의장님께서는 광주군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 참석 하셨습니다. 5월 30일, 의장님께서는 도 체전 참가 수원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우리시가 제2회 한국지방자치단체경영대상평가 삶의 질 향상 부문 최우수시로서의 영예를 드높이는 등 계획된 시책이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의 절감예산 편성을 그 기조로, 절감된 재원과 추가세입을 주민복지 증진이나 민생안정 관련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사업 등에 집중투자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 부문에서는 '97상반기 징수실적 및 하반기 징수 전망 등을 세원별로 정밀분석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위수탁사업비등 누락없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인건비, 공공요금, 직제조정분 등 필수경비외는 모든 경상비를 당초 수준으로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에 대해서는 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의무적 절감률을 적용 삭감하여 투자 재원으로 전환 편성 하였으며, 또한 도로망 확충, 쓰레기 소각장 건설, 소방도로 개설 등 당면현안 사업의 부족예산 확보와 지역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집중 투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일반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979억 1,269만원 보다 19.4%가 증가된 4,751억 5,050만원으로 772억 3,78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37억 2,627만원보다 14.5%가 증가된 4,508억 5,160만원으로 571억 2,53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수원시 전체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916억 3,896만원보다 17%가 증가된 9,260억 210만원으로 1,343억 6,31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772억 3,781만원으로 지방세 부문에서 도축세 1억 3,200만원과 사업소세 15억 700만원등 16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취득세등 도세징수교부금 102억 2,700만원, 시립예술단체 연주회 수입 2억 8,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5억 9,21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96순세계잉여금 조정분 342억 8,752만원, 도로개설 등 위수탁사업부담금 218억 2,450만원, 동 청사임차보증금 회수 9억 2,750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79억 1,35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세입 부문으로는 특별교부세로 고등동, 오목천동 경로당 신축 사업비 5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14억 6,263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서부우회도로, 수원역∼세류사거리간,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및 지도소 인건비 등으로 총 51억 3,048만원이 추가 세입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부문에는 4,412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국제교류에 따른 방문여비 2,400만원과 수원시의회의원연감 제작 2,375만원, 회의록 전자출판에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20억 5,394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권선구청 청사부지 연부취득 20억 5,897만원, 민원행정 전산화장비 1억 50만원, 지방세 전산화사업 1억 5,437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83억 32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축구전용구장 부지매입 60억원, 제34회 화홍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 3억 6,770만원, 2002월드컵 수원유치 홍보강화 8,990만원, 화성보수 및 관리 3억 8,783만원,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1억 5,389만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로 4억 625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134억 4,618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 38억 6,730만원, 이의동, 하동 공설묘지 이장 6억 8,896만원, 여기산공원 부지매입 22억 5,000만원, 청소시설 확충 및 관리 8억 8,515만원, 수도권매립지사용료 인상분 9억 9,521만원, 만석공원내 재활용장 전시관 건립 6억 3,776만원, 오목천체육공원 조성공사 6억 3,700만원, 팔달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1억 5,700만원,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도 조사 6,191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에는 46억 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장애인아동 주간보호시설 8억 1,929만원, 어린이집 신·증축사업 17억 586만원,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 15억 3,100만원, 사회봉사 활동 등 노인여가 시책사업 1억 5,333만원, 장애인 복지센타 설계비 9,180만원, 재활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보수 3,576만원, 청소년종합복지센타 부지매입 2억 5,780만원 등을 편성 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는 원천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 18억 8,182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11억등 30억 9,57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수산개발부문에는 광교특화사업지원 1억 4,73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압축처리시설 2억 8,069만원등 4억 7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원을 긴급편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부문에는 당초예산대비 42.6%가 증가한 520억 2,515만원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추진중인 각종사업을 마무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도로 건설공사 128억 1,600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30억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공사 12억 5,900만원과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14억 8,000만원, 중동삼거리∼지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21억,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20억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15억 8,000만원,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간 도로개설 6억 3,700만원, 도로개설 위수탁 사업 194억 49만원, 영통·영덕지구 구거박스설치공사 10억원 등을 편성 하였으며, 교통관리부문에는 교통안전표지설치,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보수등 4억 9,255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으며, 민방위 관리부문에는 역전지하대피소 시설보수 1억 2,165만원등 2억 3,251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재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서부우회도로개설 및 축구전용구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분 16억 6,09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는 140억 7,026만원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3,937억 2,627만원보다 14.5%가 증가된 4,508억 5,160만원으로 571억 2,53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서 당초예산 2,927억 7,756만원보다 375억 6,517만원이 증액된 3,303억 4,2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95억 6,016만원이 증액된 1,205억 8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으로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2억 3,015만원이 증액된 612억 9,717만원으로 조정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파장정수장 CCTV교체등 관리비에 3억 1,200만원, 자혜학교부근 배수관 부설에 1억 4,000만원,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에 6억원, 급수불량해소공사 8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53억 3,500만원이 증액된 2,690억 4,556만원으로 조정편성 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155억 4,600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59억 5,587만원, 정자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37억 5,997만원, 공업단지 조성 공사실시설계 9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60억 등을 예비비 삭감 조정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8억 6,799만원이 증액된 536억 9,482만원으로 조정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38억 4,000만원, 장안구 하수관 교체공사 2억 3,700만원, 권선구 입북1동 하수도 시설공사 8,000만원, 팔달구 인계동 818번지외 10개소 하수도시설공사 6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억 2,202만원이 증액된 162억 9,119만원으로 조정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관제센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억 1,12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관리 전산장비 1억 1,854만원 등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9억 4,877만원이 증액된 403억 5,293만원으로 조정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곡반정지구 토지평가 수수료 1억 3,950만원, 일월지구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15억 8,884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93억 8,59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절감예산,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등 추가세입과 필수적 경비만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주민복지, 서민생활안정,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 재원의 한정성에 비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해결, 그리고 추진중인 대단위사업 마무리 등 산적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임에도 재정형편상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61회 임시회가 뜻깊고 보람있는 회기로서 수원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의 장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이것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