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 第2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5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4分)

家庭福祉局長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6년 10월 제57회 임시회를 통해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진정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로써 정비요청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타 시․도의 기금조성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의 정비 건에 대하여 시 여성단체협의회의 대의원의 명단을 정비하였으며,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임기만료 여부, 주요임원 변동사항, 회원수의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97년 3월 7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각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여성단체협의회의 가입에 따른 자격절차 등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하도록 지도하여 시 협의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개별단체의 폭넓은 수용으로 조직화를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발휘와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단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기금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를 포함하여 8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목표액 60억중 30억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시․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기금조성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기회에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심사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작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안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는 96년 8월 26일 회부되어 제57회 임시회인 96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宋基權委員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내용대로 본조례 제2항을 보면 조례가 존속하는 한 매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계상을 하여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2조 제2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宋委員님께서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시출연금이나 운영기금 아니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데 기부금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정부에서 97년도에는 100억을 책정해 가지고 기금운용 후에 거쳐가지고 9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20억은 물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20억 자체는 좀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때 책정할 때 그 정도에서 했으면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남으로써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못받았는데 사실 그 때 당시에도 이 기금은 굉장히 우리 시가 책정하는데 있어서 시 운용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에서 하자 이랬기 때문에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더 한 번 해보고 좋으면 다음 더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잘 보완을 해서 나갈는지 모르겠는데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이 관주도로 흐르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는 안해주셔도 앞으로 보완점이 안있겠습니까 이것을 견제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금만 설정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관에서 어떤 힘을 발휘한다든지 관주도가 된다든지 간섭한다든지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을 저희들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위임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도 정책자문위원회 부회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은 제시하되 기금 쓰는데는 간섭하는 쪽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용으로 봐서 사실 여성단체가 한 70여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의 생각으로는 여성단체 사단법인체에 등록된 21개인지 22개 있는 그 단체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고르게 분포가 되어서 많은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많이 주안점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주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가 22개이며, 등록이 안된 단체가, 지금 현재 가입 안된 단체가 70개입니다. 그러나 70개 단체중에서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의 비중성이나 중요성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고 무조건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가 교육사회에서도 몇 번 이 내용에 대해서도 토론한 적도 있고 오늘 조례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안에서 잘못된 것은 敎育社會委員會에서 어느정도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님! 기금을 조금 아까 徐貞玉委員님 답변에 기금을 정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기금을 얼마로 한다 상한목표액은 이 조례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죠. 조례에다 20억 한다, 30억 한다 그런 것 아니죠.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관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20억을 목표로 했다가 다시 4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기금 목표액이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답변에 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 물론 그 중에는 70여개 단체중에는 명의만 가지고 있는 아주 부실한 단체도 있지만 심사해서 입회를 할테지만 가능한 한 개방해서 많은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도 개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가 있죠

예.

왜 그렇게 쉽게 ‘예’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여성단체에 21개 단체, 법인체에 등록된 단체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여성정책과나 복지계에서 조금은 손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감안을 하고 돈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여성단체가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 시켰느냐 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정확하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에 자기들이 협의회에 가입되려면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 만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율성 있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되 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본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은 여협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협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에 여협의 발전과 함께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家庭福祉局에서는 앞으로 그야말로 부산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권익을 위해서도 올바른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철저히 운영해 주길 바라고 이 조례안은 아까 金局熹 專門委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셨습니다만 그 심사보고 내용은 대부분 사전에 저희들 동료위원들과 대화가 어느정도 의견이 절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吳舜坤委員님 질의입니까

좀 늦게 와서 앞에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의 회원들 부분에 모 여성단체 회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단체는 가입시키고 유리하지 아니한 단체들은 의도적으로 가입 자체를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직접적인 이야기는 여성단체로부터 현재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22개 단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단 그 단체가 아닌 외부 단체에서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점을 알고도 국장님이 방치했다면 여성발전기금의 문제를 조례상 허용한다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5개 여성단체들 공히 물론 더러는 간부들 몇 명만 가지고 구성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입이 되어야 할 단체를 가입시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이 설정되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여러 가지로 정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비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대두된 상태나 입장이 아직까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단체가 작든지 큰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자기들이 들어오고싶은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을 바꾸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내용들을 書面으로 위원장외 전체 위원들에게 기준 자체를 정하는 것과 가입 또는 미가입된 단체 등등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시행조치를 강화하겠습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주면 가능하겠습니까

금년에 들어 와가지고 가입된 단체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다소 시일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에 정기총회가 있죠 내년 2월전에는 정관개정이 안됩니다. 내년 2월에 하겠다고 답변해야죠.

너무 많이 걸립니까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임시 이사회가 아니고 적어도 매월 1일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만 주십시오. 이사회가 두 번정도는 모여가지고 의논되어야 되지 한 번 모여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안되고.

吳舜坤委員님 질의하는데 미안합니다. 임기응변으로 자꾸 답변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이미 57회 임시회 때 상정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내년 2월에 여협의 정기총회인데 그 때 가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吳舜坤委員의 答辯에 2개월만 달라 그러면 내년 2월까지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까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려 하면 오늘도 심사보류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1년 넘어 끌어 오는데 착각을 합니까 어쨌든 그 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간을 두 달이면 충분합니까 전체 정비하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다는 것을 書面으로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女性政策課長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정관은 임시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열어가지고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자격이 있어서 가입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립하고나서 최소한 1년정도 있어야 되고 사업실적이 뚜렷해야 자격 이사회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 되었다고 해서 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에 대한 절차, 자격,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관을 이번 임시총회를 열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0개 되는 단체에도 자격요건에 맞으면 자기들 이사회에서 넣어 줄 수 있도록 폭넓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70여개 단체들, 임원, 회원은 누구누구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서면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어가기 싫다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고 싶은데 의도적으로 악의에 의해서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기금조성이 되어가지고 기금에 대한 이익금을 혜택을 받을 때 분명히 가입하고 싶어도 거기에 혜택을 받고싶은 단체가 악의에 의해서 못받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국장님 정확하게 언제까지 체제정비를 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언제까지 정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70개 개별단체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도 그 중에는 사실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데…

, 미가입, 또는 가입하고 싶으냐, 안하겠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일단은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여부까지 자기들이 열어야 됩니다. 관에서 열어가지고 정관을 개정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6월 9일 여성대회도 있고 그것을 다 마치고 열어야 되거든요.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하등의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기간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75개의 단체에 대해서 일단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일단 공문을 보내야 되고 보내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되 그 분들로 하여금 가입의 의사가 있다 확신을 받고, 받으면 저희들에게 이런 단체가 가입을 원한다고 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吳舜坤委員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지마시고 여협하고 관계없이 설문조사 형식으로 시의 가정복지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2개 여성단체를 놓고 여협에 가입할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의 설문조사와 마찬가지인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협에서 공문을 발송합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야지 70여개 미가입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여협에 가입할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가정복지국 여성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가지고 얼마나 되는지를 吳舜坤委員께 보고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는가 여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吳舜坤委員님 그 얘기 맞죠.

위원장님! 사실은 여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 판단으로써는 일단 여성협의회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단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 75개 단체가 자기들 공문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주 자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家庭福祉局에서 그리고 여성파트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도 여성단체에서 ‘너는 안돼’하고 못 들어가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家庭福祉局에서는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女性政策課長님! 여성정책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여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敎育社會委員會에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그것을 질의하셨으니까. 2개월, 3개월

3개월정도 개별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2일까지입니다. 9월 2일까지는 상세하게 여협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입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자격을 심사를 할테지만 일단 희망사항은 가정복지국에서 파악을 9월 2일까지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다 됐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여성단체에 가입하고 싶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는 들여주고 안좋아하는 단체는 안들여준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자꾸 답변할 필요없고 여협에 관계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적어도 家庭福祉局에서는 여협이 입회를 안시켜주어서 못하는 것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정관하고 관계없이 우리도 가입하고 싶다 하는 단체만 파악해달라 이겁니다. 그것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면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관 개정하기 전에 여협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단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9월 2일까지…

姜靜花委員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사위원회 전위원이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57회 임시회 이후에 지금까지 표류 내지 보류되었던 것을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방대한 여성단체를 정비 내지는 정리하고 혹은 통합, 화합하고 결속과 융합을 위한 노력을 보여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정비를 하였고 이것을 통합하였으니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기금운용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잘함으로써 한 치의 오차나 잡음이나 말썽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고도 지금 와서 여협이 문제다 이것은 여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산 400만중 여성들의 발전기금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여성협의회라는 국한을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참 답변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 방대한 단체를 주무부서로서 얼마든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吳舜坤委員님 말씀대로 해주시고 위원장이 부탁하는대로 해주시면 이것을 일사천리로 통과 시켜주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한데도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계속적인 주무부서로서의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질책하는 질의는 그만두시고 새로은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토론을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협이 국장이 답변한대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한 이 기금은 이루어지더라도 지원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충분히 그 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기금법은 통과되어서 기금이 마련되더라도 지원을 안하도록 합니다. 그런 조건을 붙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토론 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姜靜花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제2항에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의 규정대로 한다면 조례가 존속하는 한 매년 당초 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해야만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제5조 내지 제11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나 기능이 유사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1994년 5월 11일 조례 제3097호에 의거 이미 구성되어 있어 유사위원회의 중복설치는 비능률적이므로 제5조 내지 제11조는 삭제하고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조항에 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12조는 기금의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이 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5조를 신설하여 ‘제5조(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국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여성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계장으로 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는 제6조로, 제13조는 제7조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 본 조례 제4조 제4항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수정규정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 제2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능)중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제5호는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姜靜花委員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姜靜花委員께서 동의하신대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안이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바람직한 여협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 통과되었더라도 결코 지원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家庭福祉局에서는 철저하게 잘 지도감독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