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2일간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와인도네시아메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와 인도네시아 메단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한편 경제 블럭이 형성되어 지역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을 주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 한반도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 21세기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은 물론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등의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를 폭넓게 전개해 나가는 세계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우리 시 경제사절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메단시에 대한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과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양 도시간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가능성과 더불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기술자본과 메단시의 석유, 고무, 원자재 등 자연자원과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 관계 등 교류실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우리 시 의견을 통보하였던 바, 메단시 측으로부터 동의 의사가 통보되어 자매결연 실무협의를 위해 97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우리 광주시 실무협의단이 메단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일시, 장소 및 경제, 문화, 예술 등 전반에 관한 협의와 함께 양 도시 실무협의 대표간의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메단시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의 중심도시이며, 인구 193만명, 면적 218㎢의 인도네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로서 북수마트라 주도 입니다. 메단시의 석유, 고무, 야자유, 원목, 커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의류제조, 가죽세공, 건축자재, 목공예, 벽돌, 기계부품 등의 경공업 위주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제지표를 보면 메단시의 총생산량은 17억불이며 1인당 GNP는 전년도에 비하여 11%가 증가한 1,445불로써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메단시의 주요투자국은 미국, 영국, 일본 등으로 식품업, 건설업, 광업등의 여러분야에 걸쳐 7만 4,400만불의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단시의 사회간접시설은 메단시 인근주변에 뽈로니아 국제공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벨라완 항구가 있으며, 메단시의 수출입품의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고, 기타 도로교통, 통신, 상하수도, 사회복지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중심도시이며 인도네시아의 북수마트라지역의 숙박,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을 종합해 보면,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진출을 위한 메단시와의 자매결연은 우리 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는 물론,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 국토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메단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인도네시아 메단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동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와인도네시아메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서로 왕래는 몇번이나 했었습니까? 대표로 누가 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아까 자료는 몇가지 외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를 간과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안건 8페이지를 중심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 7일날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민영기 씨와 우리 시 명예무역주재관 이호덕 씨가 동남아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단시와 자매결연을 하는게 우리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마침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상품등이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진출에 자매결연 적정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11월 13일날 우리 시의 명예무역주재관이 메단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을 한 결과, 메단시장께서도 우리 시와 자매결연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서면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서면통보를 토대로 해서 정식으로 금년 1월 7일날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시장님 서안문을 발송을 하고 2월 10일날 인도네시아 메단시장의 답신을, 실무협의단의 방문수락을 내용으로 하는 답신을 통보받은 후에 금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안설명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용봉 재정경영국장이 실무협의단장으로해서 메단시를 방문해서 의향서 교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메단시의 실무협의단이 7월중에 광주시를 방문하고 9월중에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를 하느라 자세히 검토는 못했는데, 여기보니까 메단시는 석유, 고무, 야자유, 원목, 커피, 가죽세공, 건축자재, 목공예, 벽돌, 기계부품 등의 경공업위주의 제품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그 동안에 관례를 보면 매우 외피적인 그런 결연으로 오고가고 하는 여행성인 경비만 축이 나고 실리는 전혀 찾아 볼수 없는 그런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메단시와의 자매결연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메단시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고, 적어도 1년에 얼마정도는 우리가 메단시로 수출하고, 또 우리가 그쪽의 석유나 고무같은 것은 우리 정부에 알선하는 방향으로 그런 실제적인 계약속에 이러한 경제성을 내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와 같은 경제성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투자를 촉진 하는 문제는 인적·물적 교류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조치는 기본적으로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본바탕에 두고 문화, 체육교류 다음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 투자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의 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이 궁극적으로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국제외교 관례상 협약서에 명시되거나 한 목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 친선교류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도모될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소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평동공단 ― 몇년째 저렇게, 차라리 농민들에게 경작을 하게 했으면 농산물이라도 많은 결실을 가져왔을텐데 몇년째 저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투자여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로 주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원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우리가 어느 상품을 팔고 거기에 원자재가 많기 때문에 수입에서, 경제적인 교류가 주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외의 배경는 외교관계, 상공회의소나 금호타이어나 아시아자동차나 전문인 외국수출담당 이런 사람을 대동한 적 있습니까?

중국 광주시와 자매결연 방문시에도 저희 관내 기업체 대표들을 대동하고 방문을 했고,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경제이익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방문을 할때도 관내 기업체 대표들을 대동을 하고 갔습니다. 다만, 여기 금호타이어와 아시아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갔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 동안의 방문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메단시에서 현재 타이어나 자동차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자료는······.

조사가 안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맹목적이다. 시장을 공략할려면 그 도시에서 어느 나라 제품, 어느 회사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는 정보를 알고 덤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수출 품목이 무엇무엇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올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우리가 타이어나 자동차 등등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다, 또 원자재를 수입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경제적인 교류가 어려울 것이다. 교류만 해 놓고 실이익이 없으면 안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우리 상품을 가지고 이겨낼수 있느냐, 메단시의 수입은 이런 나라 등등,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있더라, 이 정도의 전략은 나와야 된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명분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으면서 외교관계만 형성해 놓고 실이익이 없으면 흐지부지 말아 버리고 국제적인 위신만 실추시켜버리고 이런 결과가 많은 것 같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3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샌안토니오시와는 몇년이나 됐습니까?

82년 2월 4일날 체결을 했기 때문에 15년 정도 됐습니다.

광주시는요?

광주시는 작년 10월 25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대만은요?

대만은 68년 9월 17일날 결연을 했습니다.

그럼 28, 9년 되었겠네요. 그런데 해외개척단의 임무를 띠고 여기에 우리의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해서 다니시고 이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샌안토니오시 같은 경우 15년 정도 됐으면 우리 기획관이 생각할 때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즉 우리에 실익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의 교류실적을 보면 대남시의 경우는 문화예술교류 4회, 체육교류 2회, 경제교류 2회, 인적교류 9회의 실적이 있었고요.

전부해서 몇회나 교류가 있었어요?

17회 있었습니다.

전체 28년동안에?

예. 그리고 샌안토니오시와는 문화예술교류 4회, 경제교류 2회, 인적분야 교류 5회 해가지고 11회 있었는데, 5월달에 청소년 축구단이 샌안토니오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교류 내용을 보면, 대남시의 경우는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있고요. 샌안토니오시와는 공무원 상호방문에 의한 인적교류가 계속되고 있고 문화예술 등의 상호교환, 예술활동,문화행사등의 참여가 있습니다. 이번 제2회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샌안토니오시의 작가가 저희 자매도시 후원전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를 하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상호 우의를 증진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샌안토니오시가 성공적이었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15년이 경과한 지금 평가를 내리기 곤란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관 말씀중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의미가 1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평가를 내리기 곤란하다, 인적교류나 문화교류나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대부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화 추세를 맞추어서 인적, 문화, 모든 교류를 한다. 맹목적으로 그러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하나의 실익이 있어야지, 20몇년 동안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조차 곤란한 자매결연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자매결연이 대륙부분에도 있어야 된다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국제화·세계화는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는 현 정부에서도 문민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제화하자, 세계화 하자하니까 아이들 보고도 국제화가 뭐냐, 세계화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부르짖는 구호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의미를 모르면서 누구든지 그러한 이야기는 알고 있는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실익을 얻어와야 하지 않느냐, 수년을 걸쳐서 전혀 평가조차 내리기 어려운 자매결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왕래하는 것으로 그쳐서 되겠느냐, 기업체들하고 같이 다니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연 해외로 장사하러 다니면서 얼마만큼 투자는 됐으며 얼마만큼 실익이 됐느냐는 이런것을 평가할 때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다녀온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것은 너무 낭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국제화·지방화 얼핏 보기에는 상반된 말같으나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광주시가 국제화에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또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제 외교를 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한쪽의 실익만을 가질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익에 없는 일은 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해 보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실익이 없을 것이다하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결함도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서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어떤 부분은 잘되고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그 사람들도 실익을 챙길려고 할 것이니까, 주고 받는 것이 국제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같은데도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 일부 통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전부 챙겨가지고 얼마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줘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막혀가지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 판단을 깊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기획관한테 질문했는데 이리 미뤄버리고 이리 미루면 저리 미뤄버리고. 제대로 분석을 해 봐요. 그리고 작년 7월 경제사절단으로 메단시를 간 분들이 누구누구 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누구 갔고, 의회에서 누구누구 갔어요?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정무부시장, 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의회에서는 김관선 의원님과 신이섭 의원님이 가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경제사절단, 왜 국제협력실을 기획관실에서 장악해야하냐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왜그러냐면 처음부터 돈 벌겠다고 경제통상부터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문화의 교류, 사람의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까워져야 물건도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람이 가까워져야 해요. 그래서 사람끼리 인정상 맺어진 연후에 통상도 가능한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돈 좀벌게 해주시오. 그렇게 응해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화, 여러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다고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타당하다해서 기구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 의원들을 시장이 가니까 들러리로 데리고 가서는 안돼요, 앞으로는. 어느 위원회 소관인가,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해서 끝까지 책임을 같이 지는 그런 방향으로 인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사절단이라고 하든 문화사절단이라고 하든 그런 사절단이 갔을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니까 이것은 어느 위원회 소관이겠구나. 그렇다면 그 위원들을 시장의 경비에서 초청해서 데리고 가야한다고요. 좋은 예로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 국제협력관실에서 작년 7월에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선 국제협력관 가지 않았지요?

예.

금년 4월에 갔습니까? 안 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지 무슨일을 장악해서 집행해야 할 사람들은 빠져버리고 시장 가니까 이번에는 무슨 국장 가고 무슨 국장 따라가지 해서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할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갈 때 의회가 처음부터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으로 의원들을 초청해라 그 말이에요, 소관 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그 업무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완전히 장악해라. 처음에 경제사절단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자매결연 관계로 발전이 되면 그때는 경제통상 관계쪽에서 손을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서류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것인데,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지 마라고요. 공문서에는 여러분들이 사신을 만들때에는 우리 시의 시장님, 송 시장님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공문서에는 그러지 말아요. 그것을 여러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 그래요. 8페이지를 봐요. 추진사항 보면 우리 시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시장님 그래놓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시장님 그래놓고, 또 그 밑에 두줄 내려가서는 메단시장은 사정없이 깔아 뭉개 버렸어요. 인도네시아 메단시장님이라고 안하고 메단 시장 서안문,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금후 추진계획에서도 “시장님”, 이것이 의회에다 보고하는 서류예요? “님”자는 사신 쓸때나 쓰는 것이지 공문서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가 발송하는 문서에 “광주시장”하고 직인 찍지 말고 “광주시장님”하고 직인 찍어요. 이런 사소한 것을 늘 지적하는데 고칠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 자료로 작년 7월에 가신분들, 금년 4월에 가신분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샌안토니오, 대만 그런데 그 동안에 했던 사례, 그 다음에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했던 실적, 그 때 왔다갔다 하면서 들었던 경비 등등 분석이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무위원들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료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동안 해외시장개척 및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첫째, 시장개척, 혹은 자매결연 방문지, 그 다음에 방문 인원 분야별, 직능별, 그 다음에 소요경비, 그리고 거기 가서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하신 모양인데 당시 현재까지의 계약현황과 실적 및 현재의 지속여부, 그리고 보완해야할 문제점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31개 기업체가 진출해 있고 우리지역에서는 3개 회사가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지난해 7월에 경제사절단이 방문했을때와 금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무협의단이 갔을 때 그쪽에 진출한 회사들이 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메단시의 자원에 맞는 기업이 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20일 메단시 실무협의단이 방문할 때에는 저희 시 공무원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없었고요. 작년 7월에 경제사절단이 방문한 것은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남아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협의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메단시는 관광삼아서 방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민영기 대사께서 메단시와 자매결연하는 것이 우리 광주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하는 건의를 그때 청취를 한 것입니다. 민영기 대사가 우리 화순 출신 대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지역을 돕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한것 같습니다.

그 때 따라간 기업이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그 기업체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중 인도네시아에 진출기업이 하남전자인데 하남전자 한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없고?

하남전자 하나만.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좀더 자세한 계약관계와 시장조사 그리고 교류증진과 교류를 위한 실이익 가능성등 검토를 자세히 하셔가지고 양 시·도간에 자매결연이 될수 있도록 자세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인도네시아메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을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문화체육부훈령제51호 문화예술진흥법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지원대상사업 선정심의, 종합분석과 평가,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하였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 문화관광국장, 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예술단체의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는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의 범위를 관현악단, 중주단, 합창단, 중창단 등 국악 또는 양악단체, 무용단체, 연극단체, 오페라, 창극, 뮤지컬 단체, 기타 시장이 정하는 예술단체로 하였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정, 육성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건축조례에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96년도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건축물은 법제9조제2항과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1만㎡ 이상인 즉, 3,025평 이상인 대형 건축물중 건축법시행형제2조제1항제13호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 방송통신시설에 대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장식품 설치는 시행령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만㎡ 이상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과 집회장,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와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시에 미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위원회에서는 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공공성, 안정성 및 보존성, 작품가격의 적정성,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위원회는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은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중앙문예진흥기금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그 보급, 문화시설물의 조성 및 개·보수, 문예진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운용기금 총액의 30%를 적립하고 60%는 당해연도 지원금으로 계상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 이내의 예비비를 책정하고, 기금의 관리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칙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와 권장,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지 및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관련 업무,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및 가격통보의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진흥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는데, 제23조2항과 제26조2항과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조4항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게 규정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관계법과의 합법성을 상호 보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역시 기금의 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대상에 대해서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처음으로 청소년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에 연초에 포괄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회의때 보고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총체기금은 얼마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금년도에 얼마가 됩니다. 이중에 얼마를 예술진흥에 관계되는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얼마만큼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누락이 되었다 그런 사항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극히 옳은 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첨언해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술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한 분이 들어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위원회의 기능이 대단히 막중하게 되겠더라고요. 왜 미술위원회에 시의원님이 한 분 들어 오시냐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겠느냐? 물론 전문적인 식견, 환경과의 조화성, 건물과의 조화성, 색채등 여러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예가 깊은 한 분이 나오시면 이러한 미술위원회 운영이 좋게 될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광주시를 보면 3천평 이상의 건물이 1년에 1, 2개 정도가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이 계속될려면 시내에 예술성이 많이 담겨진 조각품이 될 것이고, 특히 아파트 같은데도 소공원이 있거든요. 소공원에 그러한 미술장식품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면 좀더 면모가 달라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양심적인 그런 분이 위원으로 와야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전남도전이 소위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이번 조례에서는 잊지 않게 각별히, 양심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의회 의원이 의장 추천하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넣은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넣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해서 넣었지요?

집행부 의견입니다.

집행부 의견이고, 우리 시의회 의견은 따로 있을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는 시의원이 안들어 가지요?

예. 시민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만, 미술위원회 는 1/100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져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중, 문화예술상의 종류는 4종목, 문학부분, 한국화부분, 서양화부분, 국악부분으로 하 되,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상 명칭을 한국화부분은 허백련 미술상, 서양화부분은 오지호 미술상으로하고, 문학부분의 박용철 문학상과 국악부분의 임방울 국악상은 각각 문학부분과 국악부분으로만 하여 이름 자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내용중, 문화예술상의 종류는 4종, 즉 문학부분, 한국화부분, 서양화부분, 국악부분으로 구분하되,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상 명칭을 한국화부분은 허백련미술상, 서양화부분은 오지호미술상으로하고, 문학부분의 박용철 문학상과 국악부분의 임방울 국악상은 각각 문학부분과 국악부분으로만 하여 이름 자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성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