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및 판매체제의 다양화등 경제의 여건변화로 단순히 소비자 불이익을 줄인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행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중앙 의존적인 소비자행정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소비자 보호의 구체화와 아울러 지역소비자 행정의 자립과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더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시의 의무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시책의 강구,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조사,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비자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소비자 단체의 등록과 이들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위해물품의 제공금지, 표시의 적정화, 광고의 적정화 등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갈수록 다양해져가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 소비자 단체, 사업자, 사업자단체에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및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토록하고 그 처리와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 권고 및 공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지역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조례 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속에서, 3항에 사업자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업자 대표 2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둬야 합니까?

소비자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소비자 대표 2인이 있고 사업자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업자대표 2인이 있는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정책심의를 할 때 소비자 편에서 이야기하면 이와 대등하게 사업자단체에서도 사업자 내부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얘기가 오고가야 정당하게 소비자 불만이나 여러가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중앙의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등하게 하는 것은 맞다.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은 2인만 해버리면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사용해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업자만 보호할려고 하는 입장에 설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특정물품에 대한 불만과는 상관없이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 소비자대표 2명, 사업자대표로 2명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단체에서도 2명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에서도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련다? 잘될것 같아요?

예.

회의석상에서 왈가왈부해가지고 한쪽의 보호입장에 서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단체를 모두 빼버리면 어때요?

그럼 구체적인 사업자 편에서 이야기 해주는 사람, 어떤 소비의 특정불만이 아니고 정책 심의를 할 때 사업자측에서 입장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측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실은 그 주역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교체할때는 소비자 단체에서 불평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순수한 입장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심의를 해야지요.

31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 그래가지고 소비자보호관련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종합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에 말씀하신 4호에 보면 위해물품등에 관한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여부의 공표여부의 사항 그래가지고 비교적 소비자 정책을 심의해 나가는데 큰 맥락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단체하고 생산자단체가 중심위치, 상당히 비중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두단체는 둬야 하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내에 소비자피해 구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쟁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조례안에 되어있는데 이 분쟁조정실무위원회는 주로 어떠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실무위원회를 둘려고 합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관련 위원장이라고 나와있고 실무위원회는 그때그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업무에 밝은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일을 능동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쉽게…….

아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을 하는 것인지 다른 분들을 위촉하는 것인지.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그럼 분쟁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가운데 법조계도 있고 그런데 그럼 법조계쪽 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법조계라든가 관련 분야의 교수, 학계, 기술적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따로 위촉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실무위원회가 타 시ㆍ도에는 없습니까? 타 시ㆍ도 조례안과 비교, 주요특징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분쟁조정실무위원회를 우리 시는 두고 있다고 주요내용보고에 나와있는데 타 시ㆍ도에는 이 조정분쟁실무위원회가 없습니까?

15개 시ㆍ도 전체는 없고 대전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입법예고해서 할때 한국부인회를 비롯해서 YMCA, YWCA, 주부교실 이런데 전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오랫동안 일을 다루어 보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줘야 일이 쉽게 끝나고 납득을 쉽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입법예고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그 뒤로 공청회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 했습니까?

1월 21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하신것이고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하셨느냐 그말이에요.

별도로 입법예고 끝났다고 공청회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1월 21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별도 공청회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별도 공청회지요.

아니요. 입법예고 끝난다음에 별도로 공청회를 한적이 있냐고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소비자단체 의견수렴을 어떤식으로 했어요?

2월 28일날 아까 공청회라는 용어를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민간소비자단체 대표들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한 간담회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나온 주요 제안내용들을 이번에 새로운 소비자조례안을 수렴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중에 독과점 품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계는 거의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연계시켜서 이 조례가 간단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문안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어있어요. 무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무슨 조례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소비자보호조례가 없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전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함축성있게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연계해가지고 왠만한 것은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분과별로 다 되어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계성만 이야기 해보세요.

자치구에서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는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또 지침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굳이 만들겠다고 하면 내용을 달리한다든가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면 자치구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는 했습니까?

협의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에서 규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등록요건이 나와있어요?

법에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있더라도 이런 조항들은 없어도 소비자는 자유예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비자를 지칭을 합니까? 소비자보호단체를 지칭을 합니까? 5조 3항.

문자 그대로 소비자지요.

그럼 조직을 만드는데까지 지원 육성을 한다 이거지요? 소비자보호단체를 만들기까지 지원 육성을 해야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시장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아는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할수 없는 것을 왜 문안에 집어넣었느냐 그거예요.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교육을 …….

소비자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시킬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고유권한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소비자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됐어요. 입법기관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규제는 입법 해준 일이 없어요. 그 다음 8페이지 31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항에 소비자보호관련조례규칙제정및개ㆍ폐에관한사항 내용 자체는 이해는 하지만 표현자체가 여기다가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를 개ㆍ폐에 관한 사항을 간접적으로 다룬다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ㆍ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조례를 보든지 소비자보호조례에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개ㆍ폐에 관한 사항을 고유업무로 한데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모든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법령에도 있어요.

이것은 의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의회는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요.

규칙은 집행부 소관이에요. 규칙은 모르지만 조례 개ㆍ폐에 관한 사항은 다룰수 없는 것입니다.

다루지는 않지요. 사전에 의견제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빼주세요. 이 규칙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의 개ㆍ폐에 관한 제시는 시장이 하게 되는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면 전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견차이인데요. 오히려 정책위원회에서 관련분야들이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더 보완을 해주고 존중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단체나 이런 기구에서 조례라는 것을 넣어본 일이 없어요, 본위원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완을 해주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해서 조례는 우리 단독 의결은 당연하지요. 오히려 시의회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니까요.

이 말을 빼도 자연적으로 조례개정요청을 시장이 할려면 모든 절차를 밟아야돼요. 그래서 입법예고도 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거쳐서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처 입법담당관한테도 이 조례 의뢰했습니까?

예.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보면 공포날과 동시에 폐지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이것은 검토했습니까?

이 사항은 그때그때 분쟁조정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피해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그 피해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그때그때 구성하자는 것이지 사전에 분쟁조정 실무위원회을 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견조율이 가능할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끝내버리고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다 했을때는 분쟁조정위원회을 둬가지고 거기서…….

그 취지는 아는데 입법사항을 그렇게 애매하게 할수가 있는가?

아니지요.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입법이지요.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명으로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만들때 그때 의견을 한번 더 구하겠습니다.

24조를 보면 소비자의 피해조정 그래가지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내용중 사업자와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7항의 분쟁조정실무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못이 박아졌을 때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1차로 권고하거든요, 합의가 원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될때, 합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없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가 본위원이 파악할때는 품질시험을 한다든지 품질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제반여건이 되어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부 의뢰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만일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품질시험, 품질분석 여러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을 원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현재 품질검사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하고 관련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품질검사소가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옛날에 공진청입니다만, 요즘에는 중소기업청이라고 용어가 바뀌어졌는데 거기서도 공업품을 위주로 해서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소비자피해와 관련해가지고 분야별로 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이 낫냐, 중소기업청에 하는 것이 낫냐 소비자보호연구원의 품질검사소에 하는 것이 낫냐 판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독자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품질시험내지 분석을 위해서 어떤 시험기구나 기자재를 구입하겠다고 시에 요청했을때 이에 대한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전문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소비자단체에서 비싼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자기들이 품질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공인을 받은 기관이어야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등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시에다가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독립적인 시험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전번에도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수수료를 감당을 못해요, 소비자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던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검사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뢰를 해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민간소비자단체에 다른 명목도 있지만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금이 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수수료라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소비자 단체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조례안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는 소비자보호법 4조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정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있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선정, 간사 임형진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제31조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 제2항 폐지조례에 있어서 “종전의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종전의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로 위원으로 부터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제31조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내지 제5호는 제1호내지 제4호로한다. 그리고 부칙에서 제2항 폐지조례중 “종전에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종전의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광주광역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법률 제5111호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단지”라는 용어를 “산업단지”로 개정하여 조례상 용어를 모법에 일치시키고 공업단지의 조성분양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급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형식적 구성원인 부위원장을 폐지코자 하며 또한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코자 전문위원 위촉수를 4인이내에서 6인이내로 확대 강화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수는 몇개나 됩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두개를 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무적인 일도 많고 그런데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너무나 많이 맡지 않느냐. 상시 있는 회의는 아니겠지만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취지가 조례 전부 정비를 하면서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수가 60개가 됩니다. 행정부시장이 대외적인 행사에 나가려고 해도 못가고 밑에 국장한테 미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시의 조례를 위원회수를 위원장 직급을 낮춰가지고 실무국장이 책임지게 하도록 하자고 해서 하향해서 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실때 위원회를 4개내지 다섯개를 맡았을때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현황 파악을 할때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위원장을 너무 많이 맡다보면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숫자를 꼭 늘려야 됩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시의 국장들을 6사람을 두도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토개공이나 모든 토지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련있는 민간 전문가 2인을 늘리고 시의 국장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두명을 줄이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 관련된 실ㆍ국장을 줄이는 것이야 환영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조성분양을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있지 전문가가 없어서 분양이 안됩니까?

이것은 입주할 법인을 심사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을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집행부 숫자 줄인다고 해서 민간인 늘려버리면 수당이나 그런것은 많이 나가 잖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수가 너무 많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제11조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국장중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4인 이내로 위촉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3항에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실ㆍ국장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를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1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6인 이내”를 “4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수정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울러 본 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면 제11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할 것을 첨언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정영로 위원으로 부터 제11조 구성 제1항중 총 위원회 숫자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6인 이내의 위원을 4인이내로 위촉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된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하천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투자 협약에 의해 투자자로 부터 설계용역비, 보상비등을 선납입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정비시 발생한 골재판매대금으로 선투자비 상환 및 공사비 지출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이에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당 부서에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별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자금 운용과정에서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겸임으로 직무상 비위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와 현금출납을 분리시켜 상호견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업무에 엄정을 기하고 비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국장님이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폐지조례안철회요구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