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수행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 동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등의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소 기능을 시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장·단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하의상달방식에 의하여 정부정책결정에 반영코자, 97년 1월 9일자로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동 위원회를 설치완료하고, 97년 4월 25일 동 위원회에서 각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근거로 작성된 광주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확정 심의하였고, 97년 5월 1일자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고하였으며, 동 계획안을 의회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코자 동의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제시하였고,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을 기술하였으며, 셋째, 보건소 업무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 등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매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은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간을 기준으로 수립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시보 및 게시판에 2주간 공고하였으며, 공고결과 의견과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후 수정된 사항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이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한 요약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과 같이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짧은 기간내 입안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대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뜻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지금 마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구는 3계에 59명을 82명으로 늘리면서 같은 3계이면서도 광산구보건소는 54명이 그대로 2년후에도 54명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이 어긋나고, 광산구는 영세인구가 굉장히 많으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새로이 설치되는 남구보건소도 98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동구와 광산구는 3계이면서도 50명이 훨씬 인원이 넘는데 남구보건소는 미설치이면서 98년도에 새롭게 개소하는 보건소에 4계를 두면서 49명을 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민수와 보건소 이용율과 맞지 않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과 이윤자 위원님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를 분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본 계획서 27페이지에 분석된 것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제일 많이 이용한 세대수, 연령순위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이나 영세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계층은 맞습니다.

생활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 가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처치랄지 간단한 검사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아까 인력조정문제에 있어서 광주시 영세서민 과반수이상이 광산구에 몰려 있습니다. 우산동쪽 시영아파트 지역은 거의 영세서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고 노인층,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종확정할 때 그 부분 검토한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안은 제출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이용에 따른 여러가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이용자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영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한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총 29만 6천건이고 BCG, DPT 등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한 건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추진했던 내용입니까?

지난해에 했던 실적입니다.

이러한 이용을 위한 홍보나 영세민을 상대로 한 보건소 이용에 대한 안내서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이용에 대한 것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것을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특수한 시기에 뇌염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는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역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에. 그것이 특별하게 영세민이랄지 저소득층에만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 전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건소도 일반의료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러가지 검사를 한다든지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시민이 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구보나 시보에도 보건소 이용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알리면 좋겠어요. 전혀 일반 시민은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보, 시보 이런 데에 게재해서 전 시민들이 상시에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 위원입니다. 그 추진기간을 97년에서 98년으로 2년간 확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법의 취지로 보면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이 제정된 뒤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종합하고 취합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 처음에 할 때는 2개년 것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 아직까지 전국 차원에서 아무도 이런 계획을 안만들었기 때문에 4개년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그동안에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늦게 시행령이 시작되고 법 공포와 동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많은 기간을 잡으면 실효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금번만 2개년을 대상으로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2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11월까지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상태가 미비했기 때문에 2년간 해 보시고 준비가 완료되면 4년간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지역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이 다 이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이 4월 중에 초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아직 조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아직 이 안을 작성단계에 있고 최종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만 확정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응급환자 후송하는 차가 없지요?

보건소 엠블런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시내에서 보면 119만 다니지 보건소 차가 다니는 것은 못봤네요?

지금 119하고 129체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129체제는 당시에 어느 의료기관에 응급차가 있겠느냐, 가장 가까운데, 거기에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 차보다는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일반병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먼저 가기 때문에 거기 차를 활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소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미비하지요. 지역민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할 때는 너무 미비합니다, 한 대라고 하면.

보건소에는 7대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면 한 지역에 두 대꼴도 못되잖아요?

예. 앞으로 남구보건소가 신설이 되면······.

시민이 응급환자가 생기면 저부터도 119를 부르지, 보건소 구급차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겠어요. 그리고 차가 보건소에 두 대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주로 공고만 했습니까?

시보에 게재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시보를 보고 의견을 내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여기 보고서를 보면 연관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여러가지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연관기관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나올 수가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몰라서라도 의견을 못낼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연관기관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이것을 급하게 서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모형을 개발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표달성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모형을 과연 국내나 국외의 어떤 좋은 모형을 보고 그것을 개발했는가? 이것이 우선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16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는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시 본청에는 세 사람이 되고, 그외에 교육청에 한 분이 들어가 있고, 대학별로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대에 관련되는 교수들이 들어가 있고, 그외에 개별적으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그외에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에서 나름대로 각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임했고, 그 분들에게 이 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약사회냐 의사회냐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관련단체 협회 임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가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내지 않았고, 앞으로 계획할 때는 여기에 되어 있는 심의위원자격을 가진 분외에도 지적해 주신 관련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절차도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전남대학병원이라든지 각 단체의 장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심의할 때 나와서 들어보지 않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의를 하고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본 뒤에 구체적인 말이 나오고 그 사람들도 가면 구별로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까 광산구, 북구라든지. 그러면 구별 사정에 의해서 의사회면 의사회, 그런 데서 자기 조건에 따라서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내 줘야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는 무엇을 말하라는지도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연계해서 다시 한번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전문인력확보 및 장비의 현대화, 신뢰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상을 확립한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건소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고는, 이것은 가상적인 것도 못되고 포괄적인 어떤 의미만 내포하지, 전혀 구체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1, 2년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각 보건소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장비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러면 그 장비 계획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 장비를 보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포괄적인 것보다는 구체성을 띠어야 현실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기록했다가 보강하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확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차 기관이라는 것이 보통 의원을 말하는 것이고 2차 기관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3차 기관은 대학병원이고 연구기관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주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모든 국민이 종합병원쪽으로 가는 것이 선호되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인의원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원끼리 합해서 크게 종합병원화 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그 방향으로 가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안나왔는데,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어요. 우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러면 각 구별로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할 때부터 큰 부지를 염가, 저가로 종합병원이 들어 갈 수 있는 부지부터 선정해서,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병원들이 의료보험이후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단지에 의료기관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가의 단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약품 도매상도 마찬가지이고.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압니다만, 도매협회 같은 것도 일단 저가로 들어가서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고 병원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해 달라. 또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계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치매요양시설 건립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개 사회복지법인 희망자 중 1개를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원 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요구결과의 답변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60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 22억 9,000만원을 투자한다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했고, 국비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침에 의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700평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넘어온 것은 아닌데, 상향조정을 해서 700평 규모로 하되, 그 사업비는 25억 3,1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국비 50% 지원할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보건복지부는 확정을 짓고 재정경제원에 요구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결정은 보건복지부 차원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고, 다만 앞으로 과정이 재정경제원의 실무심의하고 국회심의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답변은 왔군요. 보건복지부 답변이 그 정도 왔다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은 가능성을 어느정도 인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년의 재정계획 같은 것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실에 이야기하고 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연계방안이 있거든요. 현재 보건소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방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보건소법이 바꿔짐으로써 잘못하면 예방이 소홀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보면 공공기관 해가지고 학생보건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구강보건만 해 놨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학교급식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절적으로 급식을 하는데 영양사가 위주로 하고 있지, 위생관계는 누가 담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위생담당을 학교약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교약사가 전체적인 위생을 급식관계까지 전부 다 감시하고 지도해 가지고 완벽을 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도 일본의 예를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삽입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넣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삽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보건소 모델이라든지 기관의 모델 관계는 우리 시 공무원이 국내라든지 완벽한 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가 모형이 잘 되었는가 타진해서 알아봐가지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장기계획으로 하든지, 중기계획으로 하든지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그 계획도 세워 주십시오. 자꾸 보고 배우고 공부 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결여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입안을 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했더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제출이 되면 어느 것이 국내사정으로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그외에 외국인이 하는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출이 되면, 법상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은. 각 지역에서 이 계획안을 올려보내면 보건복지부는 계획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방향, 그것하고 맞아지는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올라가서 그 종합된 부분이 나온다면 앞으로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세부실천계획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실천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니까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일로도 다 가는데 보건계통에서도 외국 좋은 데 가서 보고 구체성 있게 제시를 해 줌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쪽에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모범케이스로, 시범케이스로 예산도 더 따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한두 달 내에라도 시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한번 갔다가 오셔서 더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것들을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안을 제출할 때 그 의견과 같이 첨부함과 동시에 그 부분을 수렴해서 수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권,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수렴을 하세요. 첨단장비확보라고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첨단장비 무엇, 무엇, 보건소에서 절실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건강관리협회를 가봐도 첨단장비, 장검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광주·전남에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장테스트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대학병원 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일이 걸리고 1차 기관에 갔다가 와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간단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장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줘도 현대화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구체성 있게, 외국 한번 갔다가 오세요.

예.

이춘범 위원님.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되었는데, 보건소법으로 있을 때는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했었는데, 이제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여기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도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사 이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진단을 해도 종합병원에 가면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수술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보건소를. 지금 보니까 인구만 많이 증가가 되었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면. 보건소를 더 확충해서 준 병원식으로 활용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어도 보면 보건소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급차가 7대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보건소에 올 응급환자가 있습니까? 응급환자는 다 병원으로 가거든요. 수술할 사람이 가지,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야겠다, 보건소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 가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보건소도 준 병원식의 시스템을 갖춰서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 종합병원이 전대라든지 기독병원, 남광병원, 동광주병원 이렇게 있는데, 병원을 가면 엉망입니다. 하루종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환자는 우리 지역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겠다. 또 그렇게 발전시켜야 만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의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1명씩입니까?

의사 3명정도가 됩니다.

치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의사.

일반의사는 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있어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의사도 더 확충을 하고 준 병원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의 보건소법이 바꿔지는 목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바꿔지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계획을 보고드린 것은, 우선 금년하고 내년 2년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국적인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해야겠다는 것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안은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방향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연차별로, 다음 연차 또 있으니까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보니까, 아까 마세열 위원이나 김명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장비대책이라고 있지요? 장비대책도 물론 있지만, 인원 증이 너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동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 남구, 북구, 광산. 그런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데는 현원 그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구쪽에는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남쪽하고 동쪽으로만 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이 또는 전남인이 전부 대학병원이 이쪽으로 가니까 교통문제라든가 병원에 가면 환경문제가, 거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거기가 자동차 대합실 같아요. 명절날 터미널하고도 같다니까요, 그 병원이. 그래서 병원도 분산을 시켜야 된다.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원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만, 김용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더군요.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주공이나 그런 데는 조성원가 70%에 기관에서는 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병원도 북구쪽에 택지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큰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 줘요. 요즘 현대나 삼성이나 서울에 가면 병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하고 우리 시하고도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일부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관련되는 도시계획부분이랄지, 또는 저희 전체의 수요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소도 연차적으로 병원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현황은 동구가 한 대, 서구, 북구, 광산구가 각 두 대씩해서 7대입니다.

마세열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시립정신병원도 짓고 치매병원도 짓고 할 계획인데, 이왕 시립정신병원을 지으려면 그것을 하면서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사실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개인병원에서는 종합병원으로 거의 보내버리고 종합병원에서는 많이 밀려가지고 빠른 의료혜택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응급환자처리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15, 16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기구를 검토하다가 보면, 장비문제도 새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립정신병원이 개설이 되면 우리가 총 수용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시의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3,200명이 입원치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이, 시립병원 200베드이고 나머지 사설기관까지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요약보고서 11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만, 입원치료대상이 3,2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현재 전문기관에 1,047명, 수용소가 966명, 나주병원에 432명, 타 지역의료기관 200명, 그리고 547명정도는 자가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의료기관 200명하고 자가치료 547명해서 747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정신병원을 하면 200베드이고 그리고 나머지 54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능력이 없잖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으로 보면, 현재 3,200명 중에서 자가치료 54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문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도 하고 있고, 또는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현재 광주시내 전체의 병원에서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타 지역이랄지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수용소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잘되면 타 지역까지 갈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가수용 547명에 대한, 자가수용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집에서 하는 재가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가치료 중에서도 중환자도 있을 것이고 경환자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자가치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체적인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

시 차원에서 사실은 수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럴려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선 정신병원 200병상 규모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수용가능한 데까지 수용을 하고, 앞으로의 수요는, 더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증설여부를 운영해 가면서 더 검토해 보고, 종국적으로는 전부를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충분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되었지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짤 때 해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광주에 지원될 것이 없지요? 동구에 이 문제를······.

동구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 착수를 하면······.

아니, 그런 똑같은 규모로 다른 보건소에는 없지요?

광산보건소를 내년에 6억원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신기하 의원님이 현직에 계시면서, 그쪽에 계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내려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신기하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국회의원님들을 다시 찾아가서 금년에도 하나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기회가 없어지면 나중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이 언제 그 자리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두번, 세번 졸라대고 하면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세요.

그 분야도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치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치과의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치료를 1차적인 것만 하지요?

치과에 관련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딸린 치료하고 보철······.

보철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빼가지고 의치를 만드는 것까지는 못하지요?

지금 보철비용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별도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철을 하는 사람이 보건소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치과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개인병원에 가서 보철은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거기에서 받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이 보건소 치과를 이용하실 때 치료만 하고 나머지 보철이나 그런 것은 일반치과에 가서 이중으로, 그런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의료보험 혜택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의원에 가서 하는 것이나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이나 비용은 같이 듭니다. 또 주민들의 신뢰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철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곳이랄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보철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 와 계시는 치과의사들이 일반전문의보다는 여러 기술이나 이런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의들이 개업을 하다가 오신 분도 옛날에 동구에 계셨는데, 거의 개업하기 전에 보건소에도 와가지고 치과의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인력이 와가지고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이왕 치과가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과의사 임용할 때 인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