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참석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백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상임 위원회 의안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한 기정 세입 예산의 감액 경정 및 징수 가능 재원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억 1,637만 7,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동전화 및 영치총포 비과세에 따른 면허세 징수목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1억 5,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2,781만 1,000원으로 국유잡종재산 관리 이관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액 5,306만 9,000원, 체비지 임시주차장 사용료 잉여금 추가 계상 2억 6,200만원, 송파 나루공원 토지사용료 및 아시아공원 매점 사용료 감액 2억 717만 7,000원, 수수료 수입 중 규격봉투 공급량 감소에 따른 제작비 감액 2억 8,044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반입료 26억 7,924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량배출업체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감액 20억 3,326만 8,000원이며, 과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82억 6,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5억 2,672만 1,000원으로 96회계년도 결산 잉여금 114억 8,832만 1,000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풍납토성 보수 외 15개 사업에 8억 3,943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계상하는 등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9억 7,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 반영된 국유재산 건물 매입 등 13개 단위사업에 40억 6,583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230억 4,43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0.9%인 20억 6,461만 5,000원, 사회개발비가 70%인 132억 8,531만 5,000원, 경제개발비가 21.2%인 40억 3,099만 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는 0.2%인 4억 33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예산안 과목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5억 7,705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26억 4,166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 소관은 의원세미나 활동지원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소형승합차량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165만 8,000원과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쪽 기획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격려 보상금 1,05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공무원 인건비 중 수당인상분 2억 4,936만 1,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1,800만원, 종합자료실 보강 1,224만원, 전산교육장 설치·운영 7,475만원, 인터넷운영 활성화 5,630만원, 통합통신망 구축 1억 430만 8,000원, 행정사무자동화용 컴퓨터 구입 2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보관리로 「시와 그림의 광장」 벽화제작 및 휴게실·관리사무소 신축 등 운영경비 2억 3,770만원, 구상징 캐릭터 제작 및 반장 일간신문 구독 4,926만원, 구립합창단 단복제작 1,56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집기구입 970만원, 여성교양강좌 과목증설 강사료 1,043만원, 풍납토성 보수 보조금 및 자체사업 시설비 5,778만원, 문학예술 창작활동 및 문화원 정액보조 2,400만원 등 총 4억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소관은 사무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내무행정 소관입니다. 인사관리의 상용인부 생일 및 직원자녀 입학축하 2,263만 5,000원과 동행정 운영의 업무용 수첩 350만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으며, 올림픽로 베너기 설치 4,000만원, 구민회관 음향시설·장비 4,050만원, 구청사 증축에 따른 비품·시설보강 4억 6,0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위탁교육 등록금 2,998만 9,000원, 주민전자카드 전산보조 인부임 5,306만 6,000원, 통·반 증설 등에 따른 보상금 7,151만 5,000원, 3개 동의 동청사 증축·보수 3억 9,100만원, 민원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재무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방이동 136-7 건물매입 4억 5,431만 7,000원, 국유재산 건물보수 1,500만원, 세무관리의 OCR 독취기 및 운영프로그램 5,110만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고,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금 간주처리 7,279만 1,000원, 문서정합기 등 11종의 정수물품 1억 3,26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8,925만원, 업무전산화용 컴퓨터 구입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30억 8,544만 6,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163억 7,076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환경관리 소관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억 1,626만 2,000원, 규격봉투 제작비 등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억 6,487만 8,000원, 환경미화원 보상금 및 퇴직금 1억 9,841만 1,000원, 한강둔치지구 청소 및 장비구입 시비보조 3억 3,986만 3,000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858만 9,000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32억 4,25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17억 2,711만 4,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 출자 2,64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범동 운영 9,480만원 등 청소분야에 총 82억 6,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 불량 지역 해소를 위한 우·오수관 개량 및 구조물 보수·하수도 준설 등 하수관리에 15억 2,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원녹지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보조 495만 5,000원을 감액경정하고, 공원 및 녹지관리 인건비 인상 4,402만원, 공원관리 이동순찰단 운영 등 경상비 5,507만원,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토지매입 29억 5,83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공원등 증설 3억 2,000만원, 가로녹지대 관리 재료비 1억 4,389만 1,000원, 로데오거리 가로수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중 일반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코스변경 7,760만 7,000원과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중 30억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고, 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른 임대청사 확보 등 부대경비 3억 9,169만 4,000원, 방이복지관 개관·운영물품 2억 1,795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1,850만원, 인성복지관 및 장례서비스센타 운영 7,378만 5,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인상 1,780만원, 노령수당 및 교통수당 등 노인복지 5억 3,208만 8,000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4,860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 가정복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경상비 5,16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및 기능보강 등 7억 814만원, 장지여성교실 건립·운영 2억 4,124만원, 원두막짓기대회, 마천회관 운영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청소년 복지에 1억 5,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지적관리소관의 지가도면 제작비 783만 9,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민사소송 패소 토지 매입 및 체비지 주차장 조성 8억 4,405만 3,000원, 공시지가 전산화 6,0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총 40억 3,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는 부서운영경상비 및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5,713만 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5억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성내천 등 하천시설물 및 빗물펌프장 정비·보수 4억 4,316만 8,000원, 건설관리분야는 가로환경정비 경상비 3,512만 8,000원, 하천퇴적토 자원화 용역 및 탄천주차장 전기인입 7,500만원, 가로등 전기료 및 재설대책 재료비 1억 357만 8,000원, 석촌보도육교 설치 4억 6,000만원, 간선도로정비 8억 5,040만원, 도로소파 및 구조물·가로등 시설물 정비 등 13억 1,500만원, 공동구 관리비 반환 4,5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교통관리분야는 교통행정 경상비 639만원, 풍납동 이면도로 개구리 주차시설 설치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334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민간 견인 수수료 및 예금이자 수입, 체납처분 수입 등 6억 7,311만 7,000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7,171만원, 민간업체 견인대행료 5억 5,54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4,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의료보호비 반환금으로 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총 505억 8,992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액 196억 5,992만 5,000원이 추가되어 1,702억 4,9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임위 소관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94억 3,900만원에서 추가 230억 4,400만원, 경정 40억 6,600만원 증가분 189억 7,800만원 해서 총 1,58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 비율은 13.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수입 96회계년도 결산산 잉여금 115억 2,700만원, 경상수입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수수료 수입 86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억 3,900만원, 지방세·면허세·비과세 20억 1,600만원 감소되어서 189억 7,800만원이 추경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중 일반회계 경정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매입 및 건물보수 4억 6,900만원, 세부전산화 5,1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코스변경 7,800만원,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30억원, 상용인부 격려금 3,700만원, 예비비 4억 300만원, 의원세미나 활동지원 2,000만원 합계 4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중 주요 단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하므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경정예산은 사전 검토가 부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 개선 보완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되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일정은 오전에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해당하는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외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기획실 소관 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가 자료 뒷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 시작 전에 배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 심사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읽는것 보다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내역을 보면, 안병훈 위원님 삭감 내역을 말씀하라는 겁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위원회 소관에 베너기 제작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2민원실 비품구입에 1,000만원, 종합서가 모빌렉 설치에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행정 위원회에서요. 그 다음에 재정 위원회 소관에 보면 도서정비 보조에 412만원, 사무자동화 PC 586 구입에 1억 1,000만원, 일간신문 구독에 4,326만원, 여성교양 강좌증설에 1,043만원, 문화예술 창작부문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에서는 삭감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서는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토지매입이 29억 5,8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점 상임 위원회별 심사에 삭감된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일괄적으로. 상임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베너기 제작이라든지 잘 모르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베너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을 베너기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286도 있습니까?

네, 지금 286이 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286하고 XT가 20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간신문 구독 4,326만원은 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 해에 서울신문 구독관계로 올렸습니다마는 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서울신문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반장들이 사실상 통·반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서울신문마저 삭감을 시켜서 사실상 반장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주민의 여론을, 현재는 홍보화 시대니까, 각 통별로 1개반을 선정해서 서울신문을 배부해 드리려고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간신문 구독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를 보시면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금년도 서울신문 구독료는 상당히 적은 축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 강좌 증설도 1,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송파문화원 위탁으로 여러 여성강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강좌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2강좌보다도 4개 강좌, 사진이나 수지침 강좌를 증설함으로써 주민의, 특히 여성들의 정서함양이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교양 강좌 증설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창작활동 지원예산 계획을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지근린공원 29억 5,8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지근린공원은 거여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구리～판교고속도로 옆에 보면 야산 비슷하게 있습니다. 소유는 민간소유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장지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지근린공원부지 조성토지 매입을 계획한 것은 마침 그 장지근린공원 안에 국방정보 연구소가 지금 들어오면서 오금동 그 길에서 현대 아파트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근린공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을 사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예산중에서 장지근린공원 예산을 저희가 한 번 올려주면 자기네들이 예산배정을 검토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단은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억은 일단은 시 예산으로 사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 추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동계획안이 재정 위원회에서 풍납1동 청사가 굉장히 낡고 좁기 때문으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풍납동이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땅을 사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재정 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동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서울시 내시가 며칠자로 내려왔습니까?

이 내시는 저희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공원을 조성해 놓고 미개발한 공원에 대한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천마산 근린공원이 15억 예산을 시비가 보조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그 예산을 조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지근린공원은 시의 환경관리실에서 예산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양 강좌증설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12개 강좌가 있는데 이번에 4개를 증설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학, 일어, 건전가요, 동양화, 조각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 12개를 다 일거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기획실 예비심의 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증감된 내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문화공보 분야는 또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강좌 수 16개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적시되어 있는 것 몇 가지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았다가 예산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야지요.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됐으면 설명하십시오.

16가지 강좌 과목이,

여기 4개는 되어 있지요? 4개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안해도 되고 12개 중에서 지금 여기 하나…, 다섯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가 빠져 있거든요. 그 빠져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6개 과목 불러드리겠습니다. 일어, 수지침, 건전가요,

아니, 잠깐! 그러면 이것을 중복을 해서 불러주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에 반영된 국유재산 건물매입 40억 6,583만 9,000원을 감액조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경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회의가 잘못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잘못 되고 있지 않아요. 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의원들이 듣고 질의나 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의문이 있는 부분은 완전히 숙지가 된 다음에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도 잘못 되지 않아요. 지금 오국진 위원이 물은 거나 제가 물은 거나 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질의이지 그외의 다른 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는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금 미루면 되지 뭐하러 정회를 해요?

위원장님! 지금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총괄적인 질의에 들어가고 해당국이 연결이 되니까 거기서 또 심도있게 질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지요.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부터 시작해서 해당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에 우리 김태두 과장님 분야가 아닌데 전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반영된 국유재산 건물 매입 등 13개 단위사업에 40억 6,583만 9,000원을 감액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신 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경정예산은 사전 검토가 부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 개선·보완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해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저희 실장님께서 당초에 예결위 제안설명하신 3페이지에 40억 6,583만 9,000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3건 내용이 의원 세미나 활동 2,000만원, 상용인부 격려 1,050만원, 상용인부 생일축하 333만원, 직원자녀 입학축하 1,930만 5,000원, 업무용 수첩 350만원, 제안설명에 있다시피 방이동 136-7호 국유재산 건물 매입비 4억 5,431만 7,000원, 송파동 15-2호 국유재산 건물 보수비 1,500만원, OCR 독취기 3,570만원, OCR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1,540만원, 지가도면 제작 783만 9,000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코스 변경비 7,760만 7,000원, 풍납동 토지매입비 30억원, 예비비 4억 334만 1,000원, 그래서 13건에 40억 6,5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사운영으로 운영 위원회 소관인데 의원 세미나 활동비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정예산액인데…

기정예산액이었는데 내무부재경에서 97년 3월 14일 제가 알기에는 인천 의회 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위원회의 세미나 활동지원비를 예산 편성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획실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오국진 위원님 질의에서 약간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경은 계상이 되어도 시행하는데 5, 6개월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명시이월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 제가 보기에도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올해에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지, 또 그러한 대상사업이 우리 예산실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 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회계상 장점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고, 두번째는 지방자치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우리도 단체간에 협조체제도 벌써 구축되어가는 그러한 모양이 보이는데 한두 개 정도 협의회 가 구성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재원 염출이, 사업에 따라서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 사업들도 회원의 전권에 의해서 시행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원 염출 대책이 개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미 출범을 한 협의회 의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번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시 조정교부금 190여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외에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륜특위에서도 서울시에서 지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190여억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고 그 비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조정교부금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송파구가 졸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아마 재정자립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현재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이전에 묶어두기 위한 개념이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전혀 각 단체의 어떤 재정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데도 순전히 세입부분만의 수치를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각 단체의 세출을 늘린다든지 하면 자립도의 개념은 상당히 하향될 수 있는 문제고, 제 기억에 95년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재정력 지수라는 데이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재정력 지수야말로 현재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방법이고 이에 근거해서 계산한 오래된 수치들도 일부 발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경우에 한 1.2～1.3 정도 되는데 아주 약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 0.3～0.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력 지수를 한 번 우리 예산실에서 계산을 해서 다음에 산출자료와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수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현재 장비들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구입만 하면 모든 사무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구입했으니까 송파구에도 구입해야 된다, 인원이 몇 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을 볼 때 공무원들이 다 수작업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컴퓨터라고 해 가지고서 효율이 높다고 해서 컴퓨터를 자꾸만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는 컴퓨터를 행정에 전산화 해서 득이 뭐고 실이 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컴퓨터가 차지하는 자리를 무엇으로 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예산안 49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용어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교육용 의자 HUB, LAN CARD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 통신망 구축 그런 데다 거기에 스위칭 장비 이런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충 어떤 장비인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4억 몇 천만원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확장이라고 했는데 DSU, LDM, PAD 이렇게 해서 2대, 20대, 2대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에 전산 교육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는 660만원인데 이중마루로 해서 부대공사가 300만원 들고 그런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벽화 이렇게 하고 그냥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출기초를 쓴다면 몇 평에 어떤 종류의 그림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자세히 썼더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상징 캐릭터 제정에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어떤 그림인지,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저하고 다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이 신문의 종류는 어떤건가, 이것도 넣었더라면 우리가 이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편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성교양강좌 증설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뭐를 증설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 창착활동에 기타 7개 부문이라고 썼습니다. 이 기타 7개 부문이 뭔지, 그 위에 희곡과 소설은 상당히 잘 표현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기타 7개 부문이라고 했는데 7개 부문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시와 그림의 광장」도 대충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기에 이렇게 4,5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57쪽에 보면 도서정리 보조 인부임 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증축 청사 공사에 따른 자료실 확대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도서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이 위원님, 그것은 기획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50쪽에 보면 아까 이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간신문 구독료 해 가지고 7,000원씩 해서 1,030명에 6개월치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정도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 집행예산이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예산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낮다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9,200만원에 대한 어떤 구독료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자료에 보면 반장한테 구독하게 하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지금 97년도 집행예산 가지고는 어디까지 구독해 주고 있는지, 또 우리 송파구의 반장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신문이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해가지고 9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또 문화예술회관 집기 해서 880만원이 올라와있고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고 풍납토성 보수가 본예산에 있었고 또 추경예산에 수목제거 및 잔디보식 해가지고 2,35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예산과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사무자동화 PC구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9,57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컴퓨터 사는것만 삭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 쉽게말해서 전기로, 소모품 여타의 통합전산망 등 전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히 컴퓨터 사는것만 삭감이 되었고 다른것은 삭감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구에 지금 현재 1,000여대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에 알고 싶은것은 창고에 쳐박혀서 이용을 할 수 없는게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요즘에 정보화·과학화 시대라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부서에 직접 가서 그 분야의 직원이 다루어야지. 불필요한 부분까지 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순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빠진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웹서버 구축장비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운영비로 1,000만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준공식이 엊그제 했거든요. 그 1,000만원 용도를 어떻게 소모하였는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도 명시이월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마천회관에 명시이월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청소작업기지 보상문제로 명시이월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마는 보상은 이제까지 서울시 예로 보면 예산운영상 사고이월은 예상사업이지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에 얽힌 여러가지 특수성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원연출 대책중에서 협의회 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느냐 하셨는데 지금 동남권 교통협의회 는 아직 규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저희가 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는 지금 현재 이번 임시회의에 협의회 규약안이 동의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가 구성된 이후에 각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차기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통교부금을 년도별로 보면 금년에는 156억, 지난해에는 200억, 이렇게 해서 차츰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지금 현재 교부받은 바 없습니다. 지난해에 특별조정교부금은 9억 6,000만원을 마천회관에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청소 살수차 구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4,200만원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재정력 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정력 지수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산출할 사항이 아니고 광역에서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해서 재정력 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재정력 지수는 여러가지 항목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서로 나누어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인구나 면적이나 공무원 등 여러가지 산출하는데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형 위원님께서 예산서 49페이지 486이하는 생산이 안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486 컴퓨터에서 586까지 와있고 486까지는 단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586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는 486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6, 기존에 나온 486을 쓰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가장 상용화 되어가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586이 되어야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 컴퓨터는 586 상태에서 멈추고 그 안에 들어가는 CPU에서 프로그램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두번째 586 30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원한테 구입하는 586은 187대를 사는 것이고, 30대는 저희가 청사증축이 되고 있는데 청사증축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장이 없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때 컴퓨터 교육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30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586 교육수준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거의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여서 정보의 단독소유에서 정보의 공유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586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고 와서 우리가 교육장에서 다시 직원들한테 586에 대한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교육하겠습니다. 컴퓨터는 586에서 486의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직원들한테 응용방법을 가르키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586 교육 들어가면 저희 뿐만이 아니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586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고급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컴퓨터 운영능력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고 컴퓨터 구입에 따라서 그만큼 인력이 줄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만큼 직원이 줄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 단순업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대 컴퓨터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함으로써 인력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전산화 초기단계에서는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만큼 사람은 더 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순노동하는 업무를 컴퓨터가 대체함으로써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그 나머지 잉여인력으로써는 또 새로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는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입과 사람의 인력과는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저희 구청의 정원이 1,772명으로 몇 년 된 정원입니다. 행정수요는 늘어납니다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화가 이것을 어느정도 커버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을 거주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구청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산화가 가능한 결과입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컴퓨터 용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용어 원역을 풀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9페이지에 HUB가 있는데 HUB라는 것은 분기장치입니다. 여러가지 컴퓨터에 정보가 한데에 몰려서 PC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죠. 인터넷은 개인별로 회선이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터넷 한 회선에 컴퓨터가 저희가 구입하려는 200만원짜리는 HUB 한 대에 24개의 회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사는 이유는 교육장에 인터넷용 2대하고 우리 자체간에 타이콤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2대 물려서 이렇게 해서 4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UB라는 것은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 회선분배장치, LAN에서 사용하는 회선분배장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ATM 스위칭장비가 통합통신망이라는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고어 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앞으로 정보사회는 통합통신망으로 흘러간다, 고속정보망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큰 회선으로 묶어 들어갑니다. 그 묶어 들어가는 부품장치가 이러한 ATM 스위칭장치입니다. ATM은 『Async Transmission Modem』 그래서 우리 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비동기 전송모드, 최신통신방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컴퓨터에 사용하는 용어는 거의 영어이고 우리 말로 번역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DSU, PAD 역시 DSU는 디지털 서비스 장치, PAD는 통신을 위한 데이터 패킷을 만들어서 가는 『Packet Assembly Disassembly』, 패킷분해조립장치로서 전부 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DSU, LDM도 역시 저희가 전에 들어와있는 행망장치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행망확장에 들어가는 여러가지입니다. DSU는 디지털 모뎀장치, LDM은 LAN에 들어가는 근거리 모뎀장치,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산교육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사 증축되면 전산교육장이 들어갑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산이라는 컴퓨터에 전산교육장이라는것은 일반교육장하고 틀립니다. 항온, 항습 이러한 장치가 들어가고 거기에 마루도 이중마루가 들어가고 여러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어서 전산교육장에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역시 PC 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PC 구매액을 11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물론 PC 구매에 따라서 거기에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PC만 구매하고 부품구매는 안하느냐고 그랬는데 저희가 PC만 구입하고 일반부품은 기존의 수용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PC 187대만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스위칭이 뭐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6월에 송파구청에 홈페이지를 저희가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것은 전부 홍보용으로 되어있어서 일반 주민이 송파구에 홈페이지 장치에 들어오면 우리 송파구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유하는 각종 통계나 정보를 홈페이지에 넣어서, 업그레이드라는 이야기는 지금 기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한 단계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기능보강장치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주민들의 늘어나는 정보욕구에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있는것은 홍보용만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가지 통계장치라든지 넣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입니다.

주로 이런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송파구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학생들도 많고 일반인도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전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하루에 60～7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송파구 장치에 들어오면 볼게 없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700만원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예,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자세한 아이템은 없고…

일단 개발비로 잡아서 저희가 아이템을,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이 정도 우리가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확장할 계획인데 얼마정도 돈이 들어가겠느냐 했더니 전문업체에서 2,700만원이 있어야 기존의 소프트웨어보다 현재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장치가 되면 구청의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공문서 같은것 있잖습니까? 결정했다든가, 통보했다든가, 지시했다든가 그런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투명한 행정을 이루는데 보탬이 됩니까? 지금은 웬만큼 자료달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정보공개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등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자료를 가능한 한 소프트웨어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하므로 해서 공개된 행정, 투명한 행정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확장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캐비넷 속에 넣고 홍보용만 계속 집어넣는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장치가 되면 내년 이맘때 자료를 뽑아보고 싶을때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많은 자료를 저희가 등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송파 들어가면 홍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돈으로 개발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한가지 남았는데 웹서버 구축장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터넷용 워크 스테이션 장치입니다. 지금 현재 웹서버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월 20만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송파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면 홈페이지에 전자조서에 보면 미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웹서버를 직접 2,000만원을 주고 사서 우리 구에 홈페이지를 넣으면서 우리 구의 「이-메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이-메일」내에서 여러가지 주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웹서버를 직접 사기 위해서 구축장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산망 구축은 정보를 얻어내는데 쉽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홍보자료밖에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케비넷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대충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통계자료, 민원서류 접수처리 관계, 구인·구직관계도 넣을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 신상 관계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만 알 정도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들어가면 제가 나오고 제 사진까지 나오도록 화상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관계도 나옵니까? 앞으로 송파구청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것이 다 나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설치 30평 규모로 660만원이 있는데 전산교육장이 30평이라면 실평수가 30평일것이고 그냥 평수로 따지면 40평정도 해서 임대로 따지면 평당 200만원을 잡아도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586을 30대 사고, 강사초빙비,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를 따지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퇴근을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어 놔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6시 퇴근을 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30평 규모니까 30명씩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 구민을 위한 교육장도 되는가, 그런것까지 계산을 해서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청 직원 몇 명을 위해서 그런 평수를 몇 년 동안 30평 규모 교육장을 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컴퓨터가 나오면 PC 사용 방법의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의 컴퓨터 교육은 PC 사용방법의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판만 칠 수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장을 설치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직원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육장이 1년내내 있는것 아닙니까? 직원 몇 사람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이는 것이 나은가, 차라리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탁교육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원들한테 보급 시키는 교육입니다.

업무가 끝난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근무 중에 시킬 수 있고, 이후에도 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인한테는 교육장소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30대로 직원용으로 시키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방학중에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체에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전산장비 예산이 나왔는데 이 예산을 산출기초할 만한 자료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586 110만원짜리 30대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싸게 살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근거자료 가지고 계신것 있습니까? 용어 해석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자료에 의한 산출기초가 나왔을것인데 자료를 주세요.

110만원은 조달청 납품 가격인데 시중에서 사면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다 사야 됩니까?

다 조사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행망에서 소프트웨어는 정부에서 개발해서 정부에서 교육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안병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질의한대로, 대강대강 넘어가면 위원이 조금 소리지르고 옥신각신 하다 정회하고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머리에 넣고 계십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했어요? 재정지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 안하셨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사용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지수측정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산출자료에 의해서 금방 계산이 될것입니다. 조정교부금 신청 자료에 의해서 소요예산하고 세입을 나누면 바로 나오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대상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촌보도 육교 4억 6,000만원은 연내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내 몇 달 동안 얼렁뚱땅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예산은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연내 도저히 할 수 없는 육교 예산 4억 6,000만원, 설계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예산과장님이 어떻게 머리가 좋으신지 컴퓨터를 구입해서 행정장비로 쓸때하고 수작업을 할때의 득과 실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수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이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컴퓨터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사이버 스페이스」가 발생하는 공간을 무엇으로 메꿀것인가, 인원이 줄지 않겠는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민원인들도 민원을 원활하게 볼 수 있는데 각 과를 돌면서 업무를 보게 됨으로써 시간도 낭비고, 주차문제 등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각 동에는 줄겠죠?

동은 주민카드가 개발되면 1999년도부터 인력이 주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단순 노동업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를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처하는 방법, 기존 1인당 100건 정도 사람이 처리 가능한데 업무량이 200건으로 늘면 전산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산화가 완료되면 사람은 줄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주는 것만은 당연하죠?

완료가 될 경우는 줄어야 되죠.

통합전산실이 따로 있습니까? 다루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니까 다 하고, 전산기가 고장날 때는 통신직들이 해줍니다.

제 말은 통합 행정 전산망을 하게 되면 주전산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루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유지보수는 타이콤 생산한 LG전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획하고 설계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는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픽 컴퓨터를 구입해서 화상입력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586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송파관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PC에서는 송파관내도가 안나타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40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해서 송파관내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지난 재정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아공원 앞에 보도광장이고 면적은 759평입니다. 추진과정은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계획 수립을 94년도 7월에 세워서 그동안 설계를 하고 작년 8월에 발주하고 작년 9월부터 착공 해서 지난 5월 30일 개장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아시아선수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4차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먼저 설계를 변경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벽을 일부 축소했고, 상징탑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형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광장으로 처리했습니다. 화구보관소 등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지난 5월 29일 마지막으로 문화원에서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구청장님하고 잠실7동 동대표 9명해서 문화원장실에서 6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말씀이 주차문제를 해달라, 문화원 내지는 「시와 그림의 광장」으로 해서 주차문제가 많이 있을것 아니냐, 해결을 해달라, 문화원 예식장때문에 주민들한테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과 관련한 주차 문제는 아시아선수촌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문화원 예식장 건에 대해서는 문화원 예식장이 작년 12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들어온 업자가 먼저 문화원장하고의 구두계약에 의해서 5년간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차권 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6월까지 종료가 되면 아시아선수촌 주민들한테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4,500명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은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는 예산 지원 내지 운영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후원적인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유인물 조목조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보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시와 그림의 광장」 벽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벽이 어느 쪽이냐면 정신여고 쪽 긴 벽이 있습니다. 높이 2m, 길이 17.5m입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뒤쪽에 유명 화가에 의한 벽화를 제작을 해서 한 번 하면 반영구적인 작품이 되도록 좋은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 뒤에 모자이크라든지 특수재료를 부착해서 품위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제가 묻는 것은요, 벽화를 그리시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모자이크 한 것도 있도 또 페인팅을 해놓은 데도 있고 특수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팅화냐 아니면 모자이크로 하는 것이냐….

특수제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제작이라고 한다면 어떻 방법의 특수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명화가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의한 특수, 그러니까 쇠를 붙인다던가 유리를 조각해서 붙인다든가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할 겁니다.

아, 그러면 페인팅화가 아니고?

네, 페인팅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같은 데다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냥 “송파벽화”, 벽화 가서 숯으로 그리는 것인지 물로 그리는 것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상징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송파산대놀이를 상징합니다. 송파산대놀이하면 또 거기에 탈이 되어 있지요. 탈하면 서민을 상징하고 친근감 갑니다. 그것을 우리 송파 캐릭터로 지정 해서 송파에서는 각종 행사를 할 때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플랜카드를 제작할 때에 이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견본을, 된 것은 아닙니다. 초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제시)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느 주차장하고 이렇게 탈을 쓰고 서있는 표시,

좋습니다. 좋은데 캐릭터가 바로 그 그림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캐릭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화장실 앞에 세우는 것, 주차장에 세우는 것, 또는 길 안내하는 데 세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을 몇 가지나 지금 포함해서 600만원을 결정했나요?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정확하게 몇 가지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약 한 300만원 받고 응용 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150만원, 또 매뉴얼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캐릭터 적용 및 진행비 예상 100만원해서 지금 600만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이 캐릭터는 우리 송파구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 또 한 번 얘기하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요. 자꾸 여러 말 하지 말고 이런 데다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넣으세요. 좀 지면을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를 주세요. 캐릭터의 디자인하고 매뉴얼하고 해가지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300만원?

매뉴얼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 예산이 산출됐다니까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좀 달라고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아까 유인해 드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송파구가 반장 일간신문 구독수가 제일 적습니다. 이 인원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저희가 전체 통장이 1,030명, 반장이 7,376명입니다. 그중에 1,030명 통장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 상정해주신 9,3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7,376명인 반장들한테는 송파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주민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동부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장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장님들 중에 서울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서울신문이 2～3부씩이 반장들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신문으로 가고 있지요. 지역신문도 좋지만 서울신문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의사전달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서울신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 일부 반장들한테는 서울신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장들한테 들어가는 서울신문은 무료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 못해주고 있는 상탠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반장중에 한 명만 해서 서울신문을 드렸으면, 이렇게 하면 반장한테 신문 가는 것이 네 부가 가는 것이죠. 지역신문 세 부하고 서울신문 한 부하고.

특정한 사람에 한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선정은 신문사에서 하고, 다만 반장중에서도 돌림반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반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돌려가면서 하는 반장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배부를 안해 드립니다. 반장중에서도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보수도 없지 않습니까? 구에 협조라고 할까 심부름 같은 거, 또 동에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 해주면 이분들한테는 대부분 신문이 배달됩니다. 그래서 한 부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적기는 적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돌림반장한테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부만 올렸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엄청난 물의가 일어날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어느 어느 통은 반장이 한 10명 있는 통도 있을텐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장이 여섯 분이나 일곱 분이 있다고 그럴 때에는 한 분은 송파신문, 한 분은 주민신문, 한 분은 동부신문, 한 분은 서울신문 이렇게 네 분은 가거든요. 그 다음에 돌림반장이 있고 그럴 때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한 부 정도는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있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문 보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사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달라고 그래요. 이것 다 주민의 예산인데. 반장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좀….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 못해요, 냉정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를 위해서. 또 서울신문에는 우리 법령이라든가 입법예고, 또 시험공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합격자 발표 등. 정부 일을 많이 대행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여성교양 강좌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12개 과목이었습니다마는 16개 과목해서 과목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어, 수지침, 건전가요, 시작반, 꽃꽂이, 조각, 한국무용, 가곡, 동양화, 메이크업, 사진, 서예, 문학, 영어, 서양화, 한지공예 이렇게 해가지고 16개 과목입니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메이크업까지 해요? 메이크업이 뭔지 압니까? 화장하는 것까지 가르켜요?

이 과목선정도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에 일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을 해드릴 뿐이죠. 그런데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1,058명인데 이 분들이 참 부지런하게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메이크업은 돈 안들여도 화장품 회사에서 강의를 그냥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하지요. 화장품 회사의 경우는 언제 가끔 와서 한 번 하는 정도.

과장님! 지금 메이크업이니 또 무슨 요리니 이런 것은요, 우리가 민간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 있어요. 메이크업 같은 것은, 제가 5만원짜리 화장품 하나 사면 와서 맛사지까지 해주고 눈썹 그리는 것 다 가르켜줘요.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과연 보조를 해가면서 구청에서 꼭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글짓기반이라든가 작문반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교양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불러보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공공요금으로 메이크업하는 것까지, 지금 화장품 회사가 수 백개인데 거기서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민간부문에 넘겨서 우리 예산을 좀 줄이자 이거예요.

통과시키는 데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이크업 전문직업인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창작활동에서 두 개 부문은 소설하고 희곡이었습니다. 기타 7개 부문은 시, 시조, 동시, 수필, 동화, 평론, 시나리오 이런 것입니다. 7개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꼭 그것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편성근거를 뽑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원 입구에 보면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무대가 있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만난다든가 기다린다든가 대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880만원 넣었습니다. 이게 모양이 뭐하고 뜩같으냐 하면 우리 구청에 종합상황실 앞에 열린서적 앞에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크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 와서 누구를 만나기를 약속한다든가 차 한 잔 뽑아놓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문화회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역주민의 혼인이 있어서 갔는데, 문화회관이 아니예요! 말 그대로 문화회관은 없고 식당회관이라고요! 지하1층, 2층이, 전건물이 식당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문화회관이라고, 저는 옆에 서있는 타구 주민의 말을 들었는데 웃으면서 “간판은 문화회관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런 공공단체에서 종사를 하시면 음식이나 여타적인 게 질적으로나 모든 게 다른 데 보다 더 우월해야 돼요.

합리적이 돼야지요, 가격이.

네. 그런데 가격이 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예식장이 어디에 납품을 하니까. 그런데 음식 자체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것은 그 식당이 영업 하는 것인줄도 모르고 결국은 우리 송파구 자체가 욕먹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나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원에 예신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중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놓고 소송이 패소되지 않는 한은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임차권 확인소송을 하고 있지요, 저희는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로 마감이 되어 있지요,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5월 29일로 해서 5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확정판결이 6월이든지 6월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최대한 끌어가지고 영업을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득을 취한 것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영업하는 것, 그것도 애당초에는 먼저 문화원장하고, 그러니까 전전문화원장이지요. 문화원장하고 5년간 계약되었다고 하고 주말에만 이렇게 하는데 음식도 사실은 문화원 내에서 못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사실.

먹기야 먹지만 거기서 음식장만을 못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도 아시아 공원 같은 데 빌려줍니다. 저쪽 야외 음악당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가 오면 그때는 문화원에서 조금 쓰도록 하는데 음식은 안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구두로 전 문화원장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요즘 구두는 안되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구두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계약을 했으면 지하 몇 평을 했고, 아니면 1층 어디를 했고 어느 부분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소송중인데 1층, 2층을 다 이용하게 해주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써도 막을 수 있고 거기 문을 잠궈놓으면 문화원에서 관리를 잘하면 그것 안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가장 분통이 터져요, 거기 갔다온 뒤로.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그 기본을 가지고 거기 운영을 해줘야지 어떻게 문화회관이 전식당화가 됐다니까요?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문화원 제기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토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은 지금 현재 기 복원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 복원지역 위에 보면 아카시아가 25주가 있습니다. 25주가 어마 어마하게 커가지고 잔디라든가 주민들이, 또 주민들보다는 지나가는 불량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중요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5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제거하는 데 한 850만원 들어가고 잔디보식, 비워낸 다음에 잔디를 전부 보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00해서 2,350만원을 한 바 있으며 지난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은 이 예산이 아니고 문화재 보수시설비였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안내판 정비라든가 방이고분, 석촌고분 안내판 정비하고 기타보수, 잔디 조금 떨어진 거 한다든가 수도파손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풍납토성 복원하는데 국비나 시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 구 예산 2,350만원 들여서 또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 25주 1년 더 큰다고 큰 지장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국고보조금 나온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른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쓰고 이것은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뜻의 제 얘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시에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가 없다, 구비로 확보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올렸고, 또한 이 제거 문제는 주민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여름에 꽃가루도 날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량배들이 와 가지고 우범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나무가 수령이 몇 년이라고요?

30m입니다. 한 20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얘기도 들어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나무가 특별히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주지 않는 한 20년씩 되는 나무를 꼭 그렇게 잘라서 또는 캐서 그렇게 없애야 될 그런 발상보다는 그 나무 주변을 어떻게 잘 가꾸어서 20년, 30년 우리가 나무 30m씩 기르려면 상당히 힘든데, 그 나무 수종이 뭡니까?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카시아는 우리 나무도 아닐 뿐더러…,

아카시아는 뿌리가 엄청나게 번성해서 잘라도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다 버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단복이 올라와 있습니다. 97년도에 합창단이 몇 회 공연할 계획이 있는지요? 97년도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몇 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매일 홍보합니다.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서 쓰자, 이런 캠페인 구호가 나오는데 그것에 무색하게 제가 지난 번에 이 합창단복이 너무 소비성이 있으니까 금년은 하지 말자, 그랬더니 6개월 참았다가 이번에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몇 번이나 공연을, 제가 알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그 공연할 기회가 적어질 것 같은데 몇 번이나 공연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직원이 8명 예정되어 있고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소장까지도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누가 관리소장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시와 그림의 광장」의 관리소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간단한 접수 사무실하고 창고를 마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지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스피커를 장치하신다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스피커를 몇 대 어디다 장치하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1,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말씀해 주시고, 시와 그림은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물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시는 어디다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창단 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시에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합창단 피복은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합창단들은 지금 입고 있는 드레스가 94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지금 3년이,

그런데 왜 드레스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양복 있죠, 한복 있죠, 또 까만 롱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 있죠. 그런데 왜 헌 드레스만 가지고 자꾸 「어필」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서울시 각구 합창단 경연대회에 가본 결과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희 드레스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화예술축제에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한복 입고 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가능한 드레스를 제일 즐겨 입습니다.

아니, 이순자 위원님께서 공연여부가 얼마나 되느냐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이 나오느냐고요?

아니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97년도도 중반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여자의 살림하는 심정의 주부로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하나 해줬다고 칩시다. 내년, 후년에 가서 그거 입지도 않고 갖다가 걸어놨다가 99년쯤 되어서 그거 해준 지가 97년도이니까 이것 낡아서 또 해줘야 된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이 모든 것을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캠페인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6개월 동안에 몇 회 공연이 있길래 그 공연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쓰자고 이런 것을 또 하느냐. 98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제 질의의 뜻이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앞으로도 한 4～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대회에 예선 나가야 되고 대회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우리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끝난 연말에 하는 것 있죠? 그때 1～2회 해서 4～5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최로 합창단 대회를 나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있어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못 하지 않는 것 아녜요?

그것은 대회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에 있고 또…

예선 있고 본선 있고 두 번 있습니다.

아, 예선에 꼭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태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드레스를 입고 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연말에 종합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것 두 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총 전체적으로 종합발표회… 그러니까 합창단만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예술단체와 같이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니,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네 번 있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네 번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한마당 잔치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 봐서 합니다.

6월 며칠부터는 집회를 못 갖지 않습니까?

그 집회는 상관없습니다. 기부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한 거 답변해 주세요.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유인물에 해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은 방범원이 작년 12월 말로 해서 저희구로 112명이 넘어 왔습니다. 그중에 8명을 저희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인원은 잉여인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원이 송파개발공사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있고요. 112명 중에서 우리가 8명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8명에 대한 따로 예산 책정은 없는 거죠?

네,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무원은 거기에 간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소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소장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관리소가 있는데 소장은 없습니까?

소장은 없습니다. 8명 중에 우리 직원입니다. 소장은 없습니다. 소장은 문화원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는 지금 현재 야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음향을 저희가 애당초에 공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밝게 해 가지고 거기가 밝은데 거기 등에다 야외 노출 음향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 공사비에는 빠져 있었는데 노출을 해서 거기에서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이크를 몇 대 합니까?

지금 2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예.

가로등 밑에다 스피커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행사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평시에도 음악은 계속 나갑니다.

시도 낭송하고…

시는 좀 어렵고요. 음악은 은은하게 계속 틀어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집행부의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회관 무인경비 용역 해서 1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구민회관 무인경비 장치가 100만원 있어요. 이것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제2민원실 민원대와 전광판 설치에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해서 방범원 112명이 올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여기 54페이지 보면 송파예술극장에 음향장비를 3,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3,000만원인가 그렇게 잡혔죠?

예.

그러면 이 예술극장 음향장비가 어떻게 하는건데 3,000만원 잡혀서 모자라서 3,800만원 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어떤 제품을 쓰는데 그 산출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것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59페이지 보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59페이지 위에서부터 각종 대장 및 양식 인쇄라고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와 96년도, 지금 97년도 추경에 이렇게 1,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예산 때는 얼마나 반영되었고 작년에 각종 대장, 양식 등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어 있었는지 작년 예산하고 금년 97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댈 수가 없겠죠? 너무 복잡해서… 하여튼 이해가 되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인쇄물 1,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재산 관리 간주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무 심는 것입니까?

간주처리는 기이 예산을 다 쓴 거예요. 집행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급량비에 가서 5,000원 × 7명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급량비의 대상이 되는지. 그 밑에도 8명 이것 다 간주처리했다는 것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미안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 들어가서 국유재산 관리 업무보조 해서 이것도 간주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3명 사용하는가. 국내여비에서도 국유재산 관리에 7명, 시유재산 관리에 8명 이 사람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용파악을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에 국유재산 건물 보수 경정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송파동 15-2호 성업공사로 이관하는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강석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무인장비가 1,000만원 계상된 것하고 제2민원실 전광판 설치에 4,000만원 계상된 것, 또 초과근무수당 112명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무인장비는 지금 숙직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실이라든가 송파 병 선관위가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 주요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커보여서 당직실에서 두 사람이 숙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중요한 부분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은 시스템 운영 용역료이고 설치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모든 주변의, 거기에 장치하는 시설을 하지않고 시설이나 장치는 우리가…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예산편성에 계상되어있고 거기에서 계속 사용하는 사용료를 줍니다.

12월 해가지고 20만원씩 나가는데 저는 경비장치는 용역에서 일괄 부담해서…

지금 동사무소와 같은 방법입니다. 동사무소도 무인경비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료는 매월 나갑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제1민원실 전광판 설치인데 지금 표현은 제1민원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증축청사에 지적과와 민원실이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에 있는 민원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1민원실, 제2민원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민원 전광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은 기 사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민원실 말고 증축청사에 민원실이 생깁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112명에 대한 것은 112명이 방범원입니다. 당초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직급별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12명 방범원이 있고 구직원이 있고 동직원이 있고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근무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송파개발공사에서도 하고 또 다른데에서 주차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방범원들이 개발공사로 인사기록카드가 이관돼요?

그럴 수는 없고 우선은 개발공사에 저희가 방범원이라는 인력이 잉여인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다른 구에서는 개발공사가 없는데는 주차단속요원을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인력이 가서 같은 일을 하기때문에 소속은 변경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 계속 지금 주차관리 업무가 있는 한 계속 파견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지금 초과인원이 되는것 아니예요? 낭비…

그래서 지금 낭비성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하고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에서 이 직원들을 활용을 하니까 공사직원을 모집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112명이나 되는 것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수익사업 일환으로 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모체는 구청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서 봤는데 지금까지도 모든 지원을 구청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노력을 안하는것 같아요.

개발공사 부분을 제가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력 지원을 제가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신규나 신규채용인원을 채용하고 우리 방범원들을 전부 구청에 돌려보낼때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잉여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쓰고 가급적이면 정상화가 되면 더는 안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충원을 신규로 뽑고 앞으로 그럴 방안으로 인력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상용인부는 거기있는게 아니고 구청에 있고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상용인부를 방범원으로 대치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용인부를 거의 안뽑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 8명, 그 지원도 방범원중에서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음향시설비가 3,800만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음향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학계나 업체에 알아보았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완벽하게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 소요가 7,000만원은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발주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음향이 좋지 않으면 또 다시 고쳐야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차제에 발주를 안하고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완벽하게 음향시설을 설치를 하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3,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류해놨다가 3,800만원을 더 받아서 7,000만원짜리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하자는 그런 방안이었던것 같은데 이번에 3,800만원을 주면 그러면 6,800만원인데 6,800만원이 들어야 될 만한 음향기기 산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가 그것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6,800만원 주고 또 모자라서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3,000만원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통과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800만원을 들여서 음향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그 값에 대한 기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하겠다고 그러고… 아까 뭐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준다고 그러고 아직도 없어요. 과장님! 그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것을 대비해서 뒤에 직원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에 가서 다시 가져온다는 그런 형식의 답변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역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음향기기를 모르겠어요. 영어로만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되겠어요.

영어로 된것을 우선 저를 주세요.

상용인부 직원생일, 2,263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도 생일이나 직원 자녀입학에 혜택이 있나 알고싶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정되어 가지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안하기로… 상용인부 1,050만원도 삭감이 되었고…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윤용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입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페이지 각종 대장 및 양식 등 인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준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넣어서 우리 예산으로 보는게 바로 간주처리입니다. 96년도에는 얼마였었나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없었고 본예산에 2,200만원이 되어 있었고 97년도에는 본예산에 처음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없고 이번에 보조금에 1,2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추경에 1,200만원이 되어있고 본예산에는 없고…

예, 처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출은 왜 1,200만원이냐면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게 거의 4,000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보, 분기, 반기보고 연보 해가지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월보, 분기, 반기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시로 보고하고 시에서 또 재경원으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과에 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간주처리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7명은 누구 누구 주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국비이기 때문에 재무과 재산관리계 직원이 7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는 급양비 7명이고 그 밑에 시유재산 실태조사, 그것은 지적과에 또 지적공무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산을 받아다가 지적과에 주는 급양비하고 국내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료비는 국유재산 업무보조 해서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100일 쓰게 되어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은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계 직원 7명을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시유재산실태조사 8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지적과에 공무원이 많은 중에 지적업무만 취급하시는 8명만 준다 이거죠. 그리고 재무과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동 15-2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파동 15-2에 재경원 재산 건물이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이 재경원에서 성업공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반환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금 받은게 있는데 국비, 시비 보조금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은게 1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7,300만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9,600만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남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38억 7,300만원을 받았는데 각 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