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현지구 주공아파트 청원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청원은 원만하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 의견청취 부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된 왕궁면일부 지역에 대하여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완주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도시계획 지역으로 관리해오던 익산시 왕궁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금회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관할 행정기관에 익산시의회 의견을 구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2항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내용은 기준연도가 1994년도로 목표연도가 2016년입니다마는 목표연도 인구가 3만 2200명에서 목표연도가 14만명으로 늘어날 것을 목표로 해서 수립된 기본계획입니다. 당초 규정면적이 52.3평방키로미터입니다마는 그중 완주군이 51평방키로미터, 익산시가 1.3평방키로미터 였습니다. 변경을 80.5평방 키로미터중에서 완주군만 28.2평방키로미터 증돼가지고 79.2평방키로미터로 늘어나고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은 저희 구역여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2.3평방키로미터입니다마는 당초에 주거용지가 0.1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이 1.2평방키로미터 해가지고 1.3평방키로미터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을 넓혔 습니다. 그래서 1.3 평방키로미터중 주거용지를 0.08에서 0.44 평방키로미터 그래가지고 0.36 평방키로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늘려주고 녹지지역을 반대로 0.36평방키로미터를 감해주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변경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역에서 제외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의회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으로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왕궁면 일부 면적 1.30 평방키로미터가 완주군 삼례 봉동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총 면적 1.30 평방키로미터중 자연녹지 지역에서 0.36 평방키로미터를 감소하여 주거지역으로 증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익산시에서 완주군에 누차에 걸쳐 녹지지역으로 계획된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제외시켜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금번 계획이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다 관철된 사항이라고 봐야죠?

주민들이 상당히 관내는 우리 관내지만은 봉동 삼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가지고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불만이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0.36평방 키로미터라고 했는데 평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평수로는 아닙니다마는 1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그만한 지역이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민들은 그전부터 익산군민이나 이리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고 하니 왕궁이 완주군으로 편입된다 하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진형섭 위원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조그만하게 1.30평방키로미터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 공동사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녹지로 계획된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뭐하러 의견 제시를 합니까?

녹지지역으로 거기 다 묶어놓으니까 도시계획에 아무 혜택도 보지못하면서 녹지지역만 제공하면은 여러가지로 도시계획이 제한을 받기때문에 그 부분은 녹지지역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제의였는데 아까 진형섭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옛날에 협의할 적에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협의 안해줄란다 제외시켜라 익산 지역은 제외시켜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을 했던 분들이 아마 왕궁지역은 어차피 삼례쪽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그 부락이라든가 모든것이 발전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준 것인데 이번에 주민들이 어차피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기왕이면 주거지역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니까 그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락은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해주고 자연 녹지지역은 방죽있는데 하고 논 있는 농경지 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사실은 왕궁에 일부지역을 완주군 삼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집어넣은 것은 이렇게 자치단체가 시행이 안되고 계속 그전같이 행정이 수행이 됐다면은 삼례로 흡수되는거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인근 지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적으로는 나는 그런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기때문에 도에서 압력을 넣었을 거에요. 협의를 해줘라 해가지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싹 나버렸어요. 왕궁면 일부는 삼례로 편입된다 이렇기때문에 그런거에요

그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행정구역을 그쪽으로 왕궁면 주민들이 편입을 원해서 그렇게 됐나 어쩌나 그 관계는 별개 문제고 그 분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쪽으로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행정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되어야 행정이 조절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행정구역을 떠나서 여기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과연 삼례쪽으로 도시계획을 편입하는 것이 더 좋을런지 안좋을런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좋치않겠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면은 완주군하고 협의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은 뭐하러 두달에 걸쳐서 의견 제시를 하냐 이말입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신다면은 그대로 놔둬야지 협의만 해주면 뭐하러 늦게사 97년 1월 16일날 의견제시를 구태여 뭐하려 했냐 이말입니다. 분명히 두차례에 걸쳐서 녹지로 계획된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를 해줘라 뭐하러 의견제시를 했냐 그말입니다. 그대로 놔두지

그냥 놔둬야 좋을 사항 같으면 그냥 놔둬야죠

97년 1월 16일날도 의견제시를 했고만

의견제시를 한 것은 우리가 농경지라든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이쪽으로 제척을 해서 도시계획구역법을 안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한 것이고

이것이 적정하다는 국장님 설명은 완주군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은 것이 적정하다는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협의한것은 법적사항입니다.

타당하면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견 제시를 했다 이말이요. 완주군에 흡수된 도시계획이 적정하다고 하면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뭐하러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냐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중에서 시민들이 살고있는 그런 부락이라든가 이런데는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해주는게 좋겠고 나머지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에서 그러고 저러고 할 것없이 제척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로울 것같애서 그렇게 제시를 해줬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것을 법으로 고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도시계획에서 제외되는겁니까?

우리가 제척을 해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협의해와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볼때 왕궁지역은 그러고 저러고 삼례나 봉동 도시계획에서 빼주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익산군과 이리시 될 적에도 오산 이쪽에서 도시계획내 지역으로 했었거든요. 이리와 오산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리 도로망과 오산측 도로망이 사실 그런 연계성때문에 도시계획을 넣었던거에요. 왕궁면지역을 보면은 완주지역과 그런 도시개발에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도시계획에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에 들어가갖고 같이 뻗어나가야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상반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궁지역 그 지역을 보고 얘기해야 될거 같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왕궁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계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에 넣는것은 좋다 이런 뜻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좋으면은 뭐하러 두차례에 걸쳐서 의견 제시를 하냐 이 말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못알아 듣는것 같은데 이것은 기히 우리 구익산군에서 했든 익산시에서 했든 협의가 돼가지고 이미 봉동 도시계획으로 들어간거에요 확정이 된 겁니다.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우리 기왕에 들어간 놈이지만은 주거지역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 지역에 주거지역을 넓혀 주세요. 하는 사항으로 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넓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의견 제출을 한 것은 기왕에 녹지지역을 넓혀준것은 좋치만은 나머지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에서 빼 주세요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 마저도 위원님 생각할때 행정부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녹지지역으로 놔두든가 빼주든가 그렇게 의견 제시하면 되는 것이니까 주거지역으로서는 좋으나 기왕에 들어간 놈이기때문에 기왕에 들어간 놈이지만 녹지 지역만 제척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도 있다는 얘깁니다.

의견 제시한 사항을 어째서 의견 제시를 했는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이 옛날에 협의가 돼가지고 완주 봉동지구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들이 여러차례 그쪽에 협의를 했어요. 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녹지지역으로 놔두면 불편하니까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넣어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됐어요

여기에 의견제시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한테 의견이 온것은 이것은 녹지지역으로 있는 자연부락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지역을 사실 0.08에서 0.36평방 키로미터를 주거지역을 늘려가지고 0.44 평방 키로미터로 늘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오니까 우리로서는 그것은 잘됐는데 기왕에 지금 현재 주교 저수지라든가 기타 농경지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빼주시요라는 의견을 냈다는 얘깁니다.

여기는 간단히 썼지만 나머지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해달라 이렇게 의견제시 했다?

해당 지역이 우리 시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도시구역에서 제외시켜 버리는게 시민한테 이익을 주는것인가 또하나는 완주군 계획대로 수렴하는 것이 이익을 주는건가 완주군 계획에서 현 주거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을 제척을 시켜 버리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어떤게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히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옛날에 할 적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때문에 기 협의를 해서 그당시에 들어간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할때 기왕에 들어가 있지만은 주거지역을 주민들의 의사대로 넓혀주는 것이 훨씬 좋치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을 몇배를 더 늘린겁니다. 늘렸지만은 그것은 좋고 기왕에 녹지지역을 나온놈은 제척하는 것이 익산시로서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기때문에 그쪽으로 녹지지역을 제척해 주시요 하고 하게 된것입니다.

기왕에 완주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전 지역을 주거지역화 해달라는 주문이 더 시민한테 이익을 주는 주문이다 그렇게 본단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살고있는 그 지역은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해주는게 좋지만은 주교 저수지 농지 이런것까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이익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의사야 당연히 다 해달라고 하겠죠

익산에 전체를, 나무를 보지않고 숲을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0.44 정도 면적이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입니까?

완주군 도시계획에 포함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72년 7월입니다.

그러면 20년동안 우리 왕궁면 봉동 도시계획속에 들어가가지고 입은 왕궁면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했던 부분이 뭣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0.08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을 60% 받을 수있고 그리고 용적율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6년부터 20년동안 현재까지 그지역에 입었다고 하는 것이 집 짓는데 건폐율 그것 밖에 없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으로서 계획선은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20년간 지어진 집이 몇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몇채나 지어졌다고 생각 하십니까? 많은 집은 없을 겁니다.

20년동안에 집이 엄청나게 개량이 되었죠

그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때 취락 마을들이므로 그 지역에 졌을때 건폐율 적용은 어느정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20%하고 60%

농촌 지역에서 집 지을때 건폐율 적용 합니까? 설계 내서 허가 내서 짓습니까? 도시계획내 지역이나 이런 지역만 허가를 내는거죠. 허가내서 짓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집 지을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무슨 허가지역이 있고 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걸로 봤을때 그 지역이 허가지역입니까? 도시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이라 허가 지역입니다. 500미터까지는

그러면 500미터 안에 들어가는 취락마을이 몇개나 됩니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한 도시계획속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놓고볼때 안 그러면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갖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리했고 어려웠던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조사를 하기 전에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그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이것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기왕에 이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들어갈때 포함됐을때 그때 당시에 하냐 안하냐 할때 그 논란이 돼서 이미 그건 끝난 사항 아닙니까?

20년전에 결정한 것을 20년 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 시대에 있었던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될겁니다. 그때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야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을란가 몰라도 오늘에 이 시점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때 그런것 정도도 검토해보지 않고 나오셨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의견제시를 받고자 하는것은 기왕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것을 이번에 용도 변경을 용도지역을 넓히는게 좋겠느냐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꼭 제척을 의회에서 이건 시켜줘야겠다 그런다면 잘 조사해서 의견 물어보고 해서 논란이 돼야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있는 놈을 이 자리에서 제척시키자 어쩌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척에 얘기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도시계획속에서 제척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것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것 까지 연구가 돼가지고 의회에 나오셔야죠. 완주군에 의견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는 제척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은 제가 그 연구를 못했기때문에 잘못된걸로 생각하고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자세히 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낯 붉히는 일을 만들어놓고 뒤에서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제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번 의견청취는

그러면 익산시 건설위원회는 완주군 시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의견만 제시해주면 됩니까? 완주군에서 이거 내놓고 완주군에서 이거 내놓고 좋냐 나쁘냐 어떠냐라고 했을때 그 틀속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그런 상관이 없죠. 의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척하자 이런 상상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국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복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진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관철 사항이 이것이냐고 했을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논한다면은 과연 0.3 평방키로미터가 실질적으로 익산군 왕궁면 주민들이 거의다 소유자냐 아니면은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그 주위의 땅들이 지적은 익산시 왕궁면이지만 소유자는 익산군 왕궁면 사람이냐 아니면 전주나 타시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서 정말로 익산군 왕궁면 사람들이 소유자라면은 당초 목적대로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는 세대가 몇세대고 소유주는 어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하셨지만 의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셔도 좋고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전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왕이면은 자료를 더 수집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여기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진형섭 위원님 말씀과 아울러서 보완해서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익산시 의견 청취 부의안건은 완주군에서 의뢰한거 아닙니까? 거기 써놓은대로만 가지고 온 것이죠. 내가 알고싶은 것은 의회에서 제척시켜달라 하면 빼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빼줄 수 도 있고 안 빼줄 수 도 있는데

용안같은데도 함열 도시계획에 다 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 불평을 한다고요. 빼라고 해서 빼면 빼주는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타당한 의견 같으면 빼줄 것이고 위에서 심사하고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치 않다면 안빼주고 그런것이죠

그러면 의견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제일 큰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논해야지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소용도 없는 얘기에요. 기 도시계획으로 세워져 있기때문에 제척을 시킬 수 없다 하면 이 의견만 들어서 해주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적관계는 난 잘 모르겠네요

입안을 할때는 전부다 공고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합니다.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래가지고 진척이 되기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시행을 할려고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은 제척을 해달라고 했는데 완주군에서도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의견은 익산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척이 되는거고

그런것이라면 0.44 평방키로미터까지 늘려주라 그렇게 할 정도가 됐으면은 그러면 사전 현지조사가 더 돼야죠. 법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된 것은 시정하지 못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측면이라고 하면 의견청취 우리가 부의안건에 의견청취해서 내주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으로서 기본계획으로 입안이 돼가지고 고시된 것에 대해서는 변동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든가 그런건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늘려주면 해로울것은 없습니다. 또 지정해가지고 그분들 뜻이 제척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은 소의원님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앉아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왕궁 주민들 얘기는 전혀 못들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 하등에 해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지금 이런 의안이 나온것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늘려주고 나머지 녹지지역을 제척시켜 주시요.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익산시에 커다란 해가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해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개인의 어떤 의사는 의견을 제가 다 모르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전에 항시 이런 일 있을때는 의견 다 들어가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는게 좋기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데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조사를 더 하자고 하면 할 수 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때문에 첫째는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이런 문제고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왕궁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일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설사 주거지역으로 안하더라도 취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나머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다 해달라 주거지역으로 안될시는 삼례 봉동 도시계획 기본수립에서 제외를 해달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시장님 뜻도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시장님도 왕궁면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으셨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지 주민들의 뜻과 반대의 의견을 내시지는 않았을테니까 우리도 주민들의 뜻이 거기 있다면은 녹지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걸로 하고 그것이 불가할시 우리도 그것을 삼례 봉동 기본도시계획에서 빼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같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건설부 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로서 최종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든가 할적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할 당시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볼때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 사업지구에 해당 도시계획지구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볼때 익산시의회 주장이 합당하다라는 그러한것만 제시를 한다면 우리 안대로 반영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이 최종 결정과정에서 먹혀들어갈려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므로서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완주군 지역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구분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이 당신들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 등등 제척을 시켜달라는 등등 이런 것등의 주장이 먹혀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앙 도시계획 위원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다면 합리적 배경을 제시를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 작성을 하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에서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계획안이 왕궁면에 소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왕궁면 일부 지역의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에 따른 익산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동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지정안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의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서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을 보면은 지구는 왕궁면 온수리 온수마을하고 학호마을하고 익산 농장 오불리 마을입니다. 3개 마을입니다마는 지구 면적은 온수면적이 12.092 ㎢ 학호마을이 3만 2661㎢ 익산농장 오불리 마을이 5만 6808㎢ 해서 전체적으로 10만 56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밀도로는 온수리가 71.07%고 학호마을이 51.55% 익산 오불리 마을이 60.98%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균이 60.73%가 되겠습니다. 호수 밀도로서는 온수리가 12호로서 헥타당 밀도는 9.92, 학호가 17호로서 5.2, 익산 오불리가 31호로서 5.5 전체적으로 69호로서 6.89 밀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새로 우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 지역으로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것을 지정하므로서 상당히 건폐율이라든가 이런것이 완화돼가지고 상당히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의견청취 내용은 앞서 제안자의 설명이 있기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 도시계획구역내 포함된 익산시 왕궁면 일부지역의 녹지지역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중 대지 밀도 및 호수밀도를 감안하여 도시 재정비 차원으로 도시계획법 제 11조 및 동법 제 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 계획적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2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지방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자연취락 지구 지정대상으로서 15호 이상에 취락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온수마을은 12호로서 지정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나 조례 제8조 2항에 취락의 인근에서 취락 안으로 이전하므로서 대상 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 안은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검토했던 주거지역 확대 내역에 들어가는것 같은데 그런거죠?

예. 3개 마을중에서 2개 마을은 오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 지역에 포함된 마을입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온수마을로서 먼저 도면하고 같은 도면입니다

3개 지역중에 2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는 자동 취락이 취소되는거고 취락지구로 지정해주는 근본취지가 시민의 편에서는 완화 조치죠?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되고 용적율이 100%에서 400%로 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손영환 입니다 권영 의원 소개로 접수된 익산시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입주민 청원서가 1997년 5월 21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청원사유를 청취하고 이해관계자인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여 청원인과 대한주택공사측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청원사항을 해소토록 했으며 본 안건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1호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청원목적이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 규칙 제11조 1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손영환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