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원 의원 발언

도시국장이 자리에 없는데 사전 양해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과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림1동이 하수도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판을 볼 것 같으면 실제 공사와 규모가 다릅니다. 그것을 지적했더니 삼성동하고 묶어서 발주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림1동에 인접된 지역이라면 이해됩니다마는 지금 공사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삼성동과 합해서 공사를 계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지난 주에 마치고 거기에 다소 의문사항이나 위원님들이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방금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완급이 있는데 계림1동 하수도는 취약이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동도 취약성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4,900만원 인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림동 그쪽 공사하고 있는 곳이 침수가 되어서 취약하고 또 삼성동이 취약한 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도 하등의 입찰이나 공사를 하는데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합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림1동만 해버리면 취약성이 많은 삼성동 침수문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7～8월 우기 전에 먼저 그쪽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합쳤습니다. 오히려 그쪽을 나눠 놓으면 분할을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공사로 내려온 것을 단일공사로 시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비 4,900만원인데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동하고 나눠서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내려온 것을 나눠 버릴때에는 분할 발주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묶어 집행하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광주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같은 관내에서 물론 인접 동이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삼성동도 침수지역이 있는데 지금 해결해야 하고 계림동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취약성이 많이 있어 그 자리가 단면이 위가 더 크고 밑에가 더 적은데 위에서 물이 솟은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삼성동도 주민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시급을 요한 건의가 있었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눠야 되는데 한데 묶어서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수도 공사, 적은 것을 나눈 것을 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한 구간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동에는 중요한 민원이 없고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삼성동에만하고 계림동에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말썽이 안되는데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인근 동이나 해당 동에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도로사정, 도로기반시설 사정을 봤을 때 어느 특정한 지역만이 시급을 요하고 또 어느 지역은 시급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따로 없을만큼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계림1동 관내에서만도 그 취약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하수도 공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삼성동까지 합해서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는 이렇게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는데 완급을 따지고 뭘 따지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만약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오히려 더 묶어서 입찰해 버린다고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최대한 높이 올려서,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계림동으로 해서 발주를 해주나 삼성동을 합해서 해주나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계림동 관내를 그 가까운 지역에서만 묶어서 하셨어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계림1동으로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어디에 완급이 있냐 그러는데 우선 침수지구는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림1동에서 침수가 가장 심각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나머지도 계림1동에 많이 할 곳이 많지만 삼성동은 더 심각하다고 해서 요구가 된 것은 그때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뭐하러 삼성동에다 일을 하겠습니다. 합쳐서 계림동에 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인근 동이나 해당 동에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계림1동하고 삼성동만 침수지역으로 파악하시고 그외 다른 지역은 침수지역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침수지역은 물론 다른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지역이 삼성동과 계림1동밖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완급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곳도 침수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급하고 시급한 곳을 하다 보니까 그쪽 둘이 물색됐습니다.

거기가 제일 시급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지역은 제가 전부 외우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럽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제가 한다면 계림동에다 다 했어도 일은 없는데 굳이 삼성동에다, 또 계림동에 사업이 없다면 그외에도 계림1동 동장이나 여타 관계 주민들 우리 동이 제일 하수가 적게 되었다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거기에다 다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동까지 넣은 것은 침수를 해소코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차원이 아니고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계림 1,2,3동 다 합쳐서도 삼성동만큼 시급한 지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삼성동까지 �i아가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i아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삼성동이 아마, 저는 삼성동 침수지역을 가보지 않아서 시급성은 직접 파악하지 못했어요.

직접 파악도 못하신 분이 거기가 먼저 시급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장을 전부 국장이 파악해서 가부를 결정합니까? 직원의 복명에 의해서 정하지, 그러니까 삼성동이 안 급했다면 계림1동에 해야 맞는데 계…….

직원들의 복명을 받아서 한다면 더군다나 잘못된 것이 도시국장은 건설하고 관련된 최고 책임자로서 계림1동과 삼성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한꺼번에 묶어야 된다고 직원들이 복명을 했을 때 이런 정도는 사전에 답사를 해보고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가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동이 그렇게 시급한지 어쩐지 파악도 못하고 결재를 해주셨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업자체가 큰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거나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새로 세우거나 했다면 그렇게 안했을건데 시에서 내려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4,9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파악으로는 두 군데가 침수가 심각한 곳이 두군데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많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비도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이고 적은 돈이니까 함부로 아무 업체나 그냥 주기 위해서 묶어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은 그거 아닙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우리 구비도 아닌데 신경 안쓰고 결재해 줬다는 말입니까?

계림1동 침수지역이 시급하고 계림1동 할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도록까지 삼성동을 넣겠습니까? 시급했다니까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시급한 곳이 삼성동이 계림1동 다음으로 가장 시급했냐는 얘기예요. 계림동에도 그만큼, 그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 이건 분명히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계림동에다 해도…….

특정업체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림동에다 해도 그 돈을 못 맞추겠습니까? 훨씬 많이 있는데 …….

그런데 왜 맞춰요. 왜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같이 묶어서 주냐 그 말이예요. 왜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따로 발주를 해도 되는데 왜 묶어서 발주를 했냐는 얘기예요.

삼성동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를 넣었다 하면 그것이 문제있는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 삼성동 침수 우심지구로 그것을 시급히….

왜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계림동 인근지역에도 시급한 지역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묶어서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예요.

오히려 특혜를 주려면 한 동에서 해준 것이 더 좋지요.

그런데 왜 멀리서까지 묶어서 줘요? 삼성동만 묶었냐 그 말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따로 띄어서 발주를 했어야지요.

그것은 한 번에 4,900만원 나온 것이 분할 발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왜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의심을 받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가요?

아니 무슨 의심이…….

시공하는 업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 공사를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설계까지 같이 참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특정업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십니까?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삼성동 것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솔직히 얘기가 행정편의상…….

왜 그러면 그런 의심을 사면서까지 삼성동을 묶었냐 이 말이예요?

누구를 줘가지고 협조를 한다고 하면 계림동에 많은데 한꺼번에 해버리면 무슨 의심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침수가 그때 당시 판단으로 가장 시급한 곳이 두곳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둘을 골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왜 삼성동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줬냐는 얘기예요.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려면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조용히 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줘요?

계림1동에다 하면 더 급한데 침수가 삼성동에서 아우성이면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두군데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막 떠들기만 하면 무조건 급한 것이고 떠들지 않고 해주기만을 조용히 바라고 있는 그 지역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떠들어서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삼성동이 가장 시급하던가요?

그때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파악돼요? 도시국장께서는 그것밖에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군데 있겠지만 그곳이 진짜 급했냐고 따진다면 누가 거기가 급하니까 했지 안급하면 했겠습니까? 삼성동도 지난번 의회때 급한 곳 해주라고 했던 곳입니다.

삼성동도 물론 급한 줄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겠는데 왜 그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요. 계림1,2,3동은 우리 도시국장께서 발이 닳도록 다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삼성동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민들 아우성치면서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조용히 있는 그 지역은 내팽개치고 아우성치는 그런 곳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의심을 사면서까지, 특혜의혹을 사면서까지 구태여 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삼성동을 줄 때 솔직한 얘기가 여러번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림1,2,3동, 앞으로 하수사업에치중하겠습니다.

계림1,2,3동에 하수공사를 치중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치중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도시국장이 얘기했듯이 적은 돈이고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별 신경안쓰고 결재 올라온대로 결재를 했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적은돈 어떻게 찢어서 주냐, 그리고 우리 구비도 아닌데 뭣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자세로 근무하십니까?

어디가 그러겠습니까? 구비고 시비이고 간에 예산은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시비 4,900만원 따온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습니까?

진양아파트옆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설계상 실제 시공된 것하고 상이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무책임자인 도로계장이 현장에서 답변하기로는 설계대로 시공이 돼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물론 한다리 건너는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일일이 현장 전체 관리를, 그리고 현장 설계서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무 책임자인 계장께서 그 정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본 위원의 질문에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길래 확인을 해보자 해서 설계서하고 시공한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무 책임자인 도로계장께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현장감독을 지시하고 독려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시공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강공사를 해서 차후에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무과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도 안계시고 도로계장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도로계장에게 말로는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지적해주신 시정사항으로 알고 지적한 내용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부탁 말씀드린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 도로계장께서는 설계변경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할 필요없이 보강한 사진을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저 혼자서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몇가지 지적을 계속하겠습니다. 금호아파트앞 산수3동 도로개설현장 확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해 97년도는 장마가 조금 빨리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 옹벽에 균열이 상당히 심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균열부분에 보강공사를 코킹으로 해져 있습니다. 그 보강공사는 그 균열을 막고 붕괴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보강공사는 못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옹벽 기초 밑을 우리 동구청에서 발주한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옹벽기초보다도 더 밑에를 터파기해 놓았습니다. 장마가 곧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예산은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발생 이후에 우리 동구에서 그 책임을 당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그런 행정관서에서 그런 정도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연결짓겠다 그런 답변만 있을 뿐이지 현재 조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암타운 밑에 공사는 당초 도로가 급경사입니다. 그곳은 원래 여건이 취약성이 대단히 많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도로를 내다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다른 돈을 들여서라도 보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답변은 현장에서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 답변을 반복해서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면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름없지 않습니까?

공사중이니까 조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보하고 빠른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태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화약고는 작년 예산때도 청소과에서 이주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사회산업국으로 이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쓰레기 매립장내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오래 전부터 사회산업국에서 거론이 되었고 또 금년 예산 2천만원을 세워서 그쪽 지역의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업무는 사회산업국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비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보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100% 전혀 관계없다 이 말은 아닌데 어떤 것이 주 사안이냐 이것인데 보상이 주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보면 허가절차에는 하자는 없는 것이고 그런다면 어차피 그당시 설치할 때 그것이 가닥이 났어야 하는데 결국 안나고 오늘날까지 차일피일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닥을 잡으려면 주무부서에 간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서 방침을 정하는 것은 안맞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사항으로 해야지요. 제가 답변해서 거기로 보내란 말은 못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작년부터 자꾸만 거론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업무에 끼여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속히 …….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모자이크 파손현황을 둘러 봤는데 이 건도 공보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활동 사항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공보실로 넘겨 준 것으로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현장활동한 것으로 기록은 남겨두고 업무차원만 넘겨 줍시다.

계림1동 시청 뒷골목, 이 활동 결과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내용중에 하수도 용량 판단 잘못으로 인한 관리소홀, 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하수도 흄관이 아니고 상수도 흄관입니다. 상수도 설치할 양쪽이 막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도 뜯어내는데 오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를 바꿔 주세요.

상수도에 오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러운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이지요.

각종 자재 보관상태가 소홀하다는 말이 김태헌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네요. 그런데 그 윗부분에 보면 하수도 용량 판단 잘못으로 인한 관리소홀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관리소홀이 아니고 용량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변경이 되어서 상수도 공사까지 곁들여서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소홀이 아니예요. 용량 진단을 잘못했다는 말이예요.

매설물 위치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매설물 위치 판단이 아니고 그때 현장에서 얘기하는 하수용량이 당초에 시설하려고 했을 때는 적은 용량일 것으로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수도 흄관을 상정했는데 다시 공사를 하면서 진단을 해보니까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하수도 흄관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관도 옮겨야 된단 말이예요. 큰 흄관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소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 진단 착오지요.

그래서 상수도 공사를 옆으로 옮겨야 되는 예산이 800만원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방문한 것을 신랄하게 지적했는데 지적한 부분의 내용을 삽입해 주십시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의문이 드는 그런 설계는 지양해 달라는 의혹이 짙은 공사발주는 지양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

방금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란 말을 “를 수정하여”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안건이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양명욱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부기관등에 질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내용을 간단히 읽고 회신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부서는 내무부와 법제처,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회신 온 것은 건설교통부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내용에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고 회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 건축법 제5조3 ’95년 1월 5일 개정,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97년 1월 8일 공포, 건축행정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성을 위하여 건축법 22개 조항에 의한 20개 조항을 광주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사무분장 등에 광주광역시건축조례와 우리구 건축조례의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는 우리구 기존 건축조례에서 명시된 업무가 우선적으로 한다는 주장으로 처 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두 번째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로 하여금 우리구 건축조례 규정을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구 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함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조례안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팩스등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팩스에 의해서 법제처, 건설교통부 담당법제관 한상우씨로부터 간단한 전화회신만 받았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신방법은 차하급 관련 기관외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없다는 법제처 질의에 대한 답변 처리규정으로 공문 발송이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쁜 일과로 죄송하다는 의사와 함께 전화로만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으로 첫번째 건축법 제5조제3항에서 나열한 건축법 22개 조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로 정한 조항은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가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고 두번째는 광주광역시건축조례는 특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서 사무배분에 있어서의 시?도와 자치구의 경합이라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며 건축법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할 수 있음이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전문위원의 질의회신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까? 안하고 넘어갑니까?

짧은 기간동안에 회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인데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와같은 회신이라도 도착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제처에 해당된 회신이고 그것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화상으로 한 회신이고 당초에 질의를 최소한 3군데, 가장 중요한 곳이 내 무부이고 그 다음에 국회, 법제처 이렇게 세군데였는데 국회쪽은 본 위원이 팩스를 발송해서 역시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은 법제처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구조례를 봐야 한다. 비교해 놓고 봄으로써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단지 질의의 내용, 질의 문건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할 때는 지금 보고하신 법제처 내용과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신은 이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내무부에 관한 문제인데 내무부에 질의과정과 그쪽에서의 회신의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개구 중에서 먼저 서구하고 북구가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와 북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파악되셨으면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무부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공문과 팩스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다시 재촉구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시에 질의도 의회 의장명의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와 내무부 질의사항, 지금 현재의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구와 북구 과정은 거기까지 깊이 추진을 못하고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저와 타구청의 광산구나 북구, 남구의회 안은 가지고 있어서 대개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차이점이 있는 곳은 3개 조항을 받아보고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의회의 사항은 저와 정기상씨보다 건축과장님은 그 진행과정을 더 깊이 알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님이 실무 타구청 것을 알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 내무부에 관한 문제인데요. 비공식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초의회에서는 내무부에 곧바로 질의를 할 수 없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지위체계가 내무부, 중앙정부랄까 전체적인,전에도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단위에서 질의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했을까 구 자치, 옛날 같으면 한 단계 떨어진 구?시군에서는 안받는 것으로 이제까지 내무부 상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무부에서는 시에서 질의 판단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꼭 질의한 사항만 받겠다 하는 뜻의 내무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 드립니다.

그러시다면 앞번에 제출된 자료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발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질의와 회신자료가 있는데 이 법무담당관실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시법무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시법무담당관실이지요?

예.

시법무담당관실에서 이와같은 답변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시법무담당관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시법무담당관실에서 내무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 회신을 받아서 이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아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될 예상을 보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의 그 현황은 건축과에서 시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본 조례안은 시에서 1월 8일자로 통합 조례로써 공포가 되기 이전에 아마도 작년 시의회 정기회때 이미 논의가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구청에 이와같은 통합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각 구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판단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로 본다면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시의 통합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반기때 사항은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건축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때 통합조례를 한다는 시 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의견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의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논의가 되어 조례설명을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는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통합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시에 송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구조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동일한 업무를 시조례로 통합하고자 할 때는 구조례를 먼저 개정하거나 폐기를 하고 시조례를, 상위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광주시건축조례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5개구 조례가 존재한 상태에서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건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조회를 보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와같은 절차들을, 의견들을 무시하고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중앙의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 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면에서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조제3항이라고 하는 임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특별시, 광역시들은 이 건축조례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또 명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꼭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이러한 추세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까지 역행하는 업무를 고집스럽게 하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겉으로 답변이 되기에는 업무의 단일성 또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이미 흘러가버린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엄격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방자치시대에 통일을 이야기 하고 업무의 단일성, 획일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착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첫째 절차와 둘째 업무의 역행, 두가지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두가지만큼은 분명히 본 위원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례를 폐지하고 난 후에 시조례가 만들어져야 맞지 않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구조례를 폐지 해버렸을 경우에는 통합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의 적용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쟁정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저촉되는 자치구 조례의 관련조항은 위법상 경과 기준이 없는 한 관련 구 건축조례를 시조례에 맞게 지체없이 정비 개정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군 및 자치구조례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서는 안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법 부칙에서 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시 자치구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건축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시?군?구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행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광주가 광역시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5개구가 하나의 복잡한 건축법을 더 이상 각 구청별로 세분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더욱더 민원인들의 이해가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자 하는 의도에서 통합조례를 제정을 건의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통합조례 내용이 종전의 구 조례와 상반된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점도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조례로 하면서 완화가 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시대의 역행을 한다 하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아까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했던 시법무담당관실에서 나온 쟁점사항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의견이 아니고 이 의견들이지요?

예.

그러면 이 의견을 다시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견이 시법무담당관실의 자체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의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구청에서 이 문제가 신문보도상에 났습니다. 내용은 서구의회에서 이 법이 무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의해서 각 구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각 구마다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리라는 내용으로 이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시법무담당관실에서 내무부와 공문으로 정식 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연락으로 받아서 이 자료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시법무담당관실로 재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정식으로 내무부에서 전화가 아니고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구로 좀 보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구의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지난번 회의 이후에 서구의회, 법무담당관실에 나와 있는 서구의회 김상진 의원을 만나 봤습니다. 김상진 의원이 현재는 서구의회에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도시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조례를 도시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했다 이런 말을 들었고 여러 가지, 법무담당관실의 회신 답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서구의회는 서구의회이고, 그 다음에 북구의회 도시위원장인 김용문 의원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 본 이 두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들은 본 위원하고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류가 두 의회에서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관한 질의입니다. 업무의 역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완화된 것이 많다. 또 하나 민원 야기의 소지가 많이 줄어 들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규정을 완화시킨 내용을 담은 우리 구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민원의 소지가 줄어 들었다, 줄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주민들의 민원인지 아니면 건축공사를 하는 업자들의 민원인지 그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업자보다도 민원이 감소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 건축법 자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직 공무원도 건축법 해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마다 별도로 조례를 각각 틀리게 제정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이 혼선을 피하고 단일화시키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완화 규정을 우리 구 조례로 개정해서 만들수는 없는지 그 여부는요?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좋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항목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부분으로 구조례, 현행조례, 개정안 조례를 비교해서 내놓은 그 자료 26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절 시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등 이러한 4가지 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업무가 현행 조례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조례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전부 삭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시 통합조례가 있는데 시통합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자구 하나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시통합 조례로 넘어갔습니다. 시통합조례 제22조, 제23조…제27조 계속해서 우리 개정조례에 삭제되고자 하는 것들이 시통합 조례로 넘어 갔습니다. 조례로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찌 업무의 역행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엄격하게 업무의 역행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 구의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업무에 있어서의 일정한 권한이 예를 들면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에 대한 수정을 요할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한들이 이제는 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통합조례를 따라가다보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고 시에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졌습니다. 권한도 뺏겨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5조부터 시통합조례 사항이 나옵니다만, 이 사항이 시조례 그대로 옮겨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항이 5개 구청이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용도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각각 틀린 부분도 있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전 구청이 똑같이 획일화 시키는 사항이고 이 조항 자체로 봐서는 저희구에는 별로 해당은 안됩니다만 통합자체가 각 구의 누구나 광주의 건축조례 하나만 보면 알수 있게끔 하기 위한 통합조례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저에게 시킬려고 하시지 마시고…….

통합조례는 광주광역시조례나 동구건축조례 하나만 보면 광주시 전역을 그냥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언쟁만 될 뿐이고 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구 땅하고, 서구 땅, 북구 땅, 광산구 땅하고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 땅안에 짓는 건축물들을, 땅 모양도 틀리고 지형도 틀리고 우리는 중심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범위도 좁습니다. 그러나 서구, 남구, 북구 이런 곳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땅 면적들도 무지하게 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얼마든지 통합조례를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광주의 중심구이고 더 이상 어떠한 개발의 여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합 통합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현재 지구안 건축물에서 제1절 풍치지구 건축물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사실은 특정지구에 한해서만 시 조례로 되어 있고 일반 지역 즉, 말해서 중심권이랄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등 일반 지역에 한해서는 전부 구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조례로 한 것은 전부 우리 구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나 일반 특정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구에서는 해당이 별로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하자가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삭제를 해도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6페이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이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 역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신청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은 현행 우리 조례입니다. 그러나 삭제가 되어서 역시 시로 들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통합 조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법령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된 사항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법이 삭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통합과는 별 상관이 …….

완전 폐지입니다.

모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모법 폐지라고 기재를 해 놓아야 할 것인데 안해 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는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11조 수당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에는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건축관련 공무원입니까? 뭘 뜻합니까?

행정공무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놓으면 되지 왜 소속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타 기관의 공무원도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동구청 소속공무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9페이지 3장, 4장. 26페이지 6장, 37페이지 7장, 43페이지 8장, 49페이지 10장, 삭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통합으로 인한 삭제 조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삭제는 2개 조항입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시 통합으로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식재등 조경기준도 시통합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도 시통합으로 삭제가 되었고,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도 법령 삭제로 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26페이지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35조부터 34페이지 제53조까지 시통합조례로 삭제된 것입니다. 37페이지 제7장 건폐율, 용적률 등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통합조례로 해서 삭제 됐습니다. 43페이지 제8장 62조부터 63조까지 삭제됐습니다. 49페이지 제10장 건축물의 설비 등 시통합 조례로 삭제된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46페이지 제7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제67조도 통합조례로 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제12조, 제20조는 폐지된 것이고 나머지는 통합된 것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타구에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도 있고 각 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건축법에 신설된 것이죠?

예. 건축법에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