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 실시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동구청장 제출)

저희들이 첫날 너릿재공원, 대아아파트, 삼익세라믹 이런 곳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릿재공원을 보면 광주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저녁에는 여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렬 위원입니다. 5월 29일 대아아파트, 삼익세라믹 등의 체육시설을 둘러 본 결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놀이터가 의무적으로 시설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비나 국비, 시비를 가지고 현재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마지못해 빈 공간 담밑이나 심지어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해 놓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고보조비를 가지고 시설한다면 기 놀이터 부근에 집단적으로 시설했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모양새도 좋은데 어느 숲속과 같이 방치해 두는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57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공보실 소관 시지정 기념물인 춘설헌외 2개소와 예술의거리 총무과 소관 너릿재 공원 체육시설외 4개소 회계과 소관 국공유지 대부재산 및 산수2동 신축현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학림교외 1개소 등을 현장 답사하였던 바, 체육시설물의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주변 잡초제거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너릿재 공원 체육시설중 도난 당한 역기봉은 조속히 확보하여 도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놓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의 체육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후 시설 신설시는 위치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재난위험시설물인 학림교와 대인지하도는 안전점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으나, 학림교의 경우 지역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도 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재가설토록 촉구하고, 대인지하도는 앞으로 광주은행 본점 이전과 롯데백화점이 개점될 경우 많은 시민이 통행할 시설이므로 철저한 진단으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며 산수2동 신축공사는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지 대부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대부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수시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지정 기념물인 춘설헌은 옛정취를 되살릴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복원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녹차를 활용한 신상품을 개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술의 거리 무등예술관과 야외전시대는 금년 9월부터 실시되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하여 그 이용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현장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삽입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신설될 차량등록계 정원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내용설명이 미진하여 6명으로도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정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나, 그 뒤 해당부서의 설명에 의하면 ’97년 7월 1일 시로부터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외 6가지 업무가 추가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등록계의 정원 8명은 최소의 필수 인원으로서 결원시에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 6급 1명은 자동차 등록업무 총괄 기획조정. 행정 7급 1명은 서무, 회계, 물품관리. 행정 7급 1명은 자동차 제등록(신규, 이전, 말소). 기계 7급 1명은 자동차검사 중기등록, 자동차 구조변경. 세무7급 1명은 자동차 압류 및 등록말소, 근저당 설정 및 말소. 세무 8급 1명은 자동차 관련 제증명 발급. 전산 8급 1명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전산입력 및 대사. 행정8급 1명은 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봉인관리. 업무의 성격상 1인이 특수성 있는 타 업무를 관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당초 요구 한 원안대로 8명으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업무증가에 따른 건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여 가지고 T?O를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게 된 과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불찰이 있었다”“문제점을 도출하게 된 그 과정이 나에게 있었다” 그런 발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그 점을 번안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그 동기를, 잘못했던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간략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당연히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말씀을 올려야 했음에도 운영 총무위원회 개의 중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되어서 여기 참석해서 설명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과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몸은 그쪽에 있으나 유인물로나마 이러이러한 업무 사항이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원이 꼭 8명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항이 유인물로라도 상임위원회에 올려 보내줘야 마땅합니다.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6.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오늘 확정된 현장활동 결과는 향후 의안심사나 구정질문 등에 충분히 활용하여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현장활동에 참석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