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산시 출신 유인석 위원을, 간사에는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3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충청남도 국제화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하 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중기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산시 출신 유인석 의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7년 5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네 차례의 회의까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듭하면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6,116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5,173억1,700만원의 6.2%인 94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7.7%인 816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8%인 127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금강종합개발 강경지구 시설공사비 57억20만4,000원 중 7억20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채무부담 행위액과 계속사업비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동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부터 15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내 주요 사업장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등을 통하여 도정의 구석구석 까지 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200만 도민의 바람을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를 개선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류의 생존과 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의 새물결을 주제로 '97 국제환경 포럼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환경포럼 행사를 통하여서 세계 각 지역의 환경보호에 대한 정황과 정보를 함께 가지고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세계속의 충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중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석하여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행사의 의미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도에 맞는 환경시책 구상에 최대한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편성된 긴축 예산입니다만, 3대 질서확립, 지역경제 살리기, 쌀 증산시책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알뜰하고 긴요하게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상반기를 마무리 해야할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 모두는 이 시기가 정치, 경제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도정수행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의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자치 민생자치의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을 살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동아일보사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함께 실시한 민선 자치도정 2년차 평가에서 우리 도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도정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되어 감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 모든 공직자들은 심대평 도지사를 중심으로 더욱 겸손하고 굳은 각오로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면서 도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피와 땀을 쏟아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구흥서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과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심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유통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인 배치로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을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법률 제5105호로 '96년 6월 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 심의회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통단지의 개발계획 수립 및 단지지정등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가 '91년 4월 11일자 제정된 이후로 '95년1월 5일자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세계화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도의 국제교류 협력 및 통상 진흥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위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 보강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문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개정이후 그동안 도 조직개편등으로 변경된 기관의 직제, 명칭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개발, 향토문화선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상으로써 1957년부터 40여회에 걸쳐 운영해 왔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타 시상제도와 시상부문이 중복되고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합당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지사가 정하던 도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보고서 뒤에 있는 '97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도 주요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도유 잡종재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천부지를 취득하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거나 철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고 현지방문을 실시한 결과 개정사유와 내용등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의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내무위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보건법령의 위임규정에 의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등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조, 체계등에 대하여 진지한 가운데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진지한 가운데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호균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중기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기"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건설사업소장과 지소장과의 운영관리 관계를 규정하며, '96년도말 도입한 교량점검차량의 기본사용료 징수조항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중기사용설계 및 도급시공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른 "중기" 명칭을 변경하고, 교량점검차량의 사용료 징수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소의 직제 신설로 인한 사업소장과 지소장과의 운영관리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지소장)"을 사업소장 다음에 삽입을 하였으며, 사용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시에 책임관계를 구체화하고, 별지 각호서식을 명칭 변경된 부분과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등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12조 사용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에서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장비에 대한 망실, 훼손책임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변상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중 「조종원의 과실로」를 「임차인 또는 조종원은」으로, 동조 제2항을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 또는 조종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그 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을 「사업소장(지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 또는조종원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 제1호중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 동조 제3항 제2호중 「장비가」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3호중 「임차인」을「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에 제3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추가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