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효를 실천하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전병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 노고의 결과는 삼성복지재단의 “효 특별상”, 한국능률협회의 지방자치단체 1위의 영예를 차지하여 공주시민의 자긍심에 지방자치가 더욱 알차게 발전하면서 사회복지부분, 사회개발부분, 환경부분이 더욱 더 발전된다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공주건설은 더욱 앞당겨지고, 지방자치는 더욱 든든한 기초를 다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충남 광역상수원 계획에 의해 사곡면 고당리에 사곡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곡댐 유역 지역 농가는 각종 환경적 제재를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각종 제대에 대한 농가 보상으로 환경직불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농약에 대한 맹독성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유기농법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하여 WTO에 저촉되지 않는 환경직불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광역상수원 계획에 해당되는 부여군, 논산군과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시행한다면 공주시민의 깨끗한 상수원으로써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곡댐 건설 이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UR, WTO 대책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직불제도에 대한 문제가 상의된 바 있는지? 또한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정비안 중 한전 앞, 세무서, 부고 앞 시청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가 관철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고개 도로가 완공되면 세무서 앞, 부고, 시청 간 도로가 교통이 더욱 복잡해질 텐데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교통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00미만 행정동, 즉 봉황동, 금흥동의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공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특수시책의 효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신시가지로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 시내권 및 남부지역의 개발 청사진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웅진동 문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1,823억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실시로 쓰레기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 문제를 고려한다면 자원 재활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 판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운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상 중에 큰 뜻이 깊은 상인 대상을 받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력과, 또 못다 한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람은 노력 없이는 결과는 없다는 우리말도 있듯이 오늘의 대상을 수상하기까지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 14만 공주시민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많은 신뢰와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그 피해가 막심함을 보고 걱정을 하게 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이나 깨끗한 환경보존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또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환경보존문제에 대해서 환경오염문제 배출업소 및 지도감독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질의 시에는 오염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축산폐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산업폐수에 대한 질의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산업폐수에 대한 오염실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정확보는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는 자립도 제고와 재정확충 및 재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자립재정을 위하여 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여기고, 또 많은 여타 지역보다 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 시가 벌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원만하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실태 및 사업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몇 곳이나 되며,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 공해신고센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환경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위촉되며 이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허용치 이상을 배출한 업소는 몇 곳이며, 어디이며,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또한 공해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확충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곰나루 메밀관광단지, 장의예식장, 공원묘지, 지렁이 양식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업별 투자액과 사업의 완료시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 공무원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실상을 접하면서 시 산하공무원께서 좀 더 성의를 갖고 위민행정을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질문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 근대화의 기치아래 활발히 전개된 새마을 사업의 일환인 농로확장 시 기부 채납된 편입 용지에 대하여 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볼 때 안일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동별 편입용지는 어느 정도이며, 재산세 징수금액과 앞으로 편입용지 보상계획, 등기이전완료 계획을 밝혀 주시고 기 납부된 재산세를 환불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선정관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선정은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 재정 형편을 감안 예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임의 선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백신 약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배부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먼저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다음에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책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군의 통합을 통해서 관내의 도농 간 개별 격차 및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등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시대를 맞은 우리 공주는 주어진 여건과 지역의 특성, 그리고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거기에 맞춰 『21C 충남을 열어가는 위대한 공주건설』을 목표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원확충 방안으로 추진한 ‘96년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금강 하천골재 판매사업, 또 마곡사관광지개발, 또 사적지 운영, 또한 유료주차장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71억 5천만원의 경영수익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1위의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15개 시·군이 시책발표회를 하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 발표회를 해서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백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의 획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해당 직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을 견학아호 개개인의 경영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것이며 금년에 추진한 경영수익 상활을 보면 김민식 의원님께서 사업장별로 내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운영사업에서 총 수입이 3억 목표에 거기에 관계되는 지출을 1억 500만원을 빼면 순수익이 1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금강하천골재채취사업은 총 수익 162억 8,600만원 중 거기에 경비 93억 8,800만원을 제외하면 68억 9,8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료주차장 운영은 2,200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마곡사관광지 개발은 현재에도 계속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은 1억 6,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지렁이 양식 판매 사업은 6,7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상되는 총 순수익은 7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 공동출자 방법에 의한 장의예식장 설립 추진, 또 공원묘지조성, 그리고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전담당관이 그동안 상세하게 보고가 됐고, 앞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은 9월말, 10월초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11월에서 12월 중에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22%인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가용재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하고 소규모사업 등 일반사업은 가용재원이 확정되는 마지막에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고 여유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불가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실·과로부터 사업장 내역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과에서는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의 실·과에서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제출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오해 부분과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요, 그러면 이후 98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좀 늦더라도 가용재원을 판단한 후에 가급적이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하고, 또 실·과장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소규모 사업내역을 받는 것을 억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고 하면 9∼10월경에 98년도에 추진한 현재 사업장 내역을 읍·면·동장이나 실·과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업순서대로 그 사업을 끊어서 책정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기 때문에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자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지렁이 양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렁이 양식사업 자체는 투자규모가 적고, 또 슬러지를 이용한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식된 지렁이의 용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약품재료로 제약회사로 많이 들어가고 화장품 회사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화장품 회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또 제약회사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5월말에 일부 출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매우 좋고, 또 분뇨 나오는 슬러지를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그쪽 직원들이 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매우 전망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추진상황과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봉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하천골재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이 판매를 해서 수입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금강 그 골재 남은 잔량이 별로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계속 하천골재판매를 계속하게 되면 차후 10년이나 8년 후에는 공주시에서 시민들이 어떤 그 건축행위를 할 때 골재가 없어서 다른 타 도시에 가서 골재를 사다가 쓸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저기 그... 금강 골재판매 사업은 저희가 부여에 금강관리사업소가 설치가 돼 가지고 금강관리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2001년까지면 예를 들면 라보댐을 만든다든지, 금강개발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서 어차피 골재 채취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에 대한 부존량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저희가 뭐 10년 이상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부존량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금강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물이 담수되고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또 모든 사업은 도로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된 물량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밀문화 회관, 장례식장, 공원묘지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밀문화회관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대지 면적 2,213평, 건물면적 229평, 야외무대가 36평 건축을 완료를 해서 지난 5월 23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식당 부문, 커피숍 부문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시실, 시정홍보관, 동요방, 야외무대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계획을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부지 구입료까지 합해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날 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가 승인된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내적으로는 지금 내무부에 출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자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액은 약 25억인데 시에서 37%, 민간이 63%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과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곡면 월가리 공원 묘지조성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곡면 월가리 산 10번지 주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5만평에서 20만평을 계획을 했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투자비가 약 270억정도 예상을 했었고, 추진방법은 민관공동출자방식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곡면 월가리 주위에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자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느냐 하니까 전부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조성이 됐다,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공원묘지 허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같이 출자를 하자, 당신 혼자하지 말고 우리 시하고 반반으로 출자를 해서 이익을 이 지역에 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사업계획 초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충청남도와 중앙부서의 허가가능성 검토여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공사로부터 형태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착수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붙여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과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고 금년 2월 24일 주민들이 설치반대 진정서가 1차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 3차에 걸쳐서 주민들 반대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또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원묘지는 설치할 수 없잖느냐, 주민과 합의하에서만 공원묘지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저희 시는 공원묘지 계획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사업추진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전체 시민의 복지라든가, 또 시 재정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 측 그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없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의가 된 후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되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 시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발전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강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억 4,100만원으로 추정한 메밀문화회관 수입 중 지출액 2억 900만원을 뺀 3,200만원의 수익 중 투자액 12억에 대한 이자, 감가상각비를 빼면 순 이익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사업의 당위성으로 보아 일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남는 문구다 이런 얘깁니다. 그 이어서 반대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답변 중 충분한 대화란 어떠한 수준을 말하느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공원묘지에 대한 설왕설래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예, 최인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장님께서 대화와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는 대화와 협의 목적이 공원묘지를 하기 위한 대화와 협의로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직접 공원묘지를 하려면 불가능한데 그 공고기간이나 같이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화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 반대하면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과 뒤가 다른 답변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묘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태봉에 공원묘지가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약 7만평 정도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나중에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7만평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용하는 면적도 그렇게 넓지를 않고 그래서 딴 데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고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적지를 한번 탐사를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마침 그러던 중 작년도 4월달에 사곡 월가리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서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 토지가 70여만평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공원묘지를 조성하면 앞으로 그 호남고속도로도 정안 쪽으로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있고 상당히 괜찮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계획을 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느냐니까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그 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심지어는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마을하고 협약을 했다, 민원관계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 허가관계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도에서 개인들한테 안 해준다는 건 충청남도에서 예규를 해가지고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공원묘지를 조성 허가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설묘지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겠다하는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도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면 공설묘지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작으로 해서 지방공사로 추진해서하면 그건 공설묘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주민들과 민원이 없다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내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 초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염려하는 여덟 가지 항목을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뭐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연간 한 10억이상씩 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50%씩 해도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이라든가 그 지역주민, 또 공주 전체로 따져서 공주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고, 앞으로 묘지법이 개정되면 묘지난도 또 문제가 될 때가 앞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하나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착안을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분명히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 시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전부 서울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지역에 반이라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공주시 입장에서는 참여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공주시가 참여를 안 하면 개인은 공원묘지를 조성하건 말건 그건 우리가 거기에 합작하는 거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설득관계가 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하나도 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약속하는 전제하에서 설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앞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참여를 보류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서 저희 시가 주민들하고 직접 한번 심도 있는 그런 대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거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과로 맺어보려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업체의 재무 상태는 저희가 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 투자는 그 사람이 우선 걱정할게 아니고 공원묘지를 조성할 때는 한꺼번에 15만평, 20만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반시설만 하고 그 다음에 한 5∼6만평 우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한 5∼6만평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메밀문화회관 수지전망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 6월달부터 7개월간 영업을 하면 이정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하루에 한 100만원정도씩 총 수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출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한 3,200만원 이렇게 나온 걸로 됐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달 정도 영업을 해가지고 정확한 수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가상각비는 이자 계산을 하면 감가상각비까지 또 계산할 필요는 없고,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우리가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자가 좀 덜 나온 데도 재산 상태로 봐서 손실은 없다, 다음에는 유원지개발 촉매 역할이라든가, 관광흡인력 제고라든가, 시민의 문화공간, 놀이공간을 제공해서 그런 부대 효과를 거둔다고 할 때는 이자가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자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예, 오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곡면 월가리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월가리 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이 문제를 민원인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 민간업자가 공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건지, 안 패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가늠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글쎄 그거는 저희가 사업허가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부 규정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하는 건 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거는요. 지금 우리 공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발전담당관님께서는 벌써 그 정도까지는 미리 다 알아보셨어야 돼요. 우리 공주시에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어떠한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고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이게 대책이 서는 거지, 그런 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로 선출해서 하면 저희 발전담당관실에서 수익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저희가 빠지면 그러한 개인이 하는 거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행정계통을 통해서 도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합니다. 주민의 시간과 노력, 거기에 대한 재정 말이야 허비, 이것이 심각한 사정인데 이 결정을 우리 공주시가 담당관은 수익성 있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셔야지 공주시에서. 주민들이 배경 없는 주민들의 시간, 노력, 재정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요새 농번기에...

그래서 제가 주민들보고 그랬어요. 진정서는 한번 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에 와서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거 찬성하니까 시에서 하쇼 하면은 우리가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 그러니까 요새 바쁘신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까지 하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님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되고, 온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그것만 들어오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거의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잘은 사업, 이런 것만 계획하지 마시고 온양시처럼 무슨 대규모 큰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딱 부러지는 사업 같은 것을 구상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현재 담당부서에서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지역 여건이 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의 여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거지, 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여건만 맞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조건 하지 마라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많은 주민이 찬성한다면 그런 사업은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입니다.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동 통·폐합 및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인구 5,000명 미만 해당 동 즉 봉황동, 금흥동의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공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특수시책의 효과 및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과 또한 시가지로 인한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시내권 및 남부지역의 개발 청사진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과소동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으로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인구 5,000명 미만인 행정동으로 봉황동이 4,783명과 금흥동이 2,496명으로써 2개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흥동의 경우 현재 금흥동 지역에 건축 중에 현대4차아파트가 98년도 5월에 준공하게 되면 약 2,000명의 인구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금흥지구택지개발사업, 대우에서 SOC팀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357,000평가량의 택지가 개발되면 200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금흥동은 인구가 35,000명가량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000명이 추가로 될 경우에 충남도에서는 가장 큰 동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황동의 경우에는 현재 구도시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증가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내동에 있는 동의 통·폐합 관계는 점차적으로 두고 더 검토할 이런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관동하고 옥룡동 일부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시내동에 있는 중학동이라든지, 봉황동 이 시내권에서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경쟁력 10% 차원에서 과소동 통·폐합에서 행정자치단체별로 경영 측면이라든지 또한 비효율적인 행정 인력을 낭비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봉황동은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고, 또한 그 작은 지역이지만 공주로서의 봉황동은 현재 시청이 위치해 있고, 또한 법원, 검찰청이 있고 상당수의 행정기관이 봉황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봉황동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의 기준만으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계획은 지역개발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도록 재고가 됐음은 물론이고, 또한 봉황동, 금흥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소동 통·폐합 추진 대상에서는 당연히 제외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4월에 도에 강력히 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상부계획이라든지 권고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폐합에는 지방자치법 제12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동이라든지 통·폐합할 때 지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대두됐을 때 그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들어서 앞으로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 공주시 인구가 매년 조금씩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ㄹ부터는 옥룡동이라든지, 신관동, 또 교동, 금흥지역에 아파트가 대거 건립됨에 따라서 처음 4월부터 100명씩 시 전체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다 이렇게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감소 대책으로써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95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각 대학 교무처와 협의를 해서 직접 대학에 나가서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저희 공주시에 옮기도록 노력을 했고, 또한 각 동에 하숙알선 창구를 개설했고, 또한 전입 주민들에 대해서는 환영 팸플릿은 물론이고 쓰레기봉투 20매씩을 환영선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다른 시책을 추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부대사업으로 357,000평이 금흥지역에 택지로 개발되면 저희 지역도 인구가 증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도 23호선 확장 및 호남고속전철 노선의 공주통과로 인해서 수도권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 공주시는 대전이라든지, 기타 인근 도시로부터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저희시의 캐치프레이드 마냥 4천만이 살고 싶은 공주건설이 되면 인근 대도시로부터 많은 인구가 저희 시로 전입돼서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강변도로 주변에 전원마을이 조성돼서 이미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해서 전원마을이라든지, 전원부락을 조성하면 인근 대도시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저희 시도 앞으로 장래에는 20만 아니면 30만의 과대시로다 전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도 저희 시에서는 전입 주민의 환영시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또한 공주의 살기 좋은 공주란 이미지를 살려서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 시를 찾아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의 사견입니다만 서도 공주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분교가 공주에 위치해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공주에 모여들 겁니다. 그렇다면 공주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전이 되고 또한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신시가지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서 구시내권 및 남부지역개발 청사진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지역은 우선 산성공원이라든지, 곰나루, 공주관광단지를 연계한 역사관광촌으로 현재 저희 시 기본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지역은 관광역사기능과 또 문화체육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검상농공단지를 비롯한 공업생산기능도 강북지역에 유치를 해서 강북지역에 시가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도시 중심기능으로써 강남생활권을 정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많은 인구가 강북 신시가지 지역으로 이동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또한, 기존 산성시장을 유통시설을 현대화해서 제민천변의 노점상을 또한 특색 있는 향토시장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면 현재의 강북지역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는 여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시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주거지역을 재개발이라든지, 또 신규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써 입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이 병행해서 공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고 의욕에 찬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구는 지방자치제를 수행하는데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주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라도 지방자치제가 원만히 수행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인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그러한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 지금 인구의 집중문제 신관지역은 신시가지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상당히 좋고 또 지금 시대상황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시가지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권은 지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옛날집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차를 집행부에서 기 알고 있다면 구시내권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과감히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쉬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시내권은 교통여건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이 인구가 집중되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구가 균형적으로 분포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소동 통·폐합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과소동은 통·폐합 안 되는 겁니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큰 대안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할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부쳐서 주민의 찬성률이 그때 한 86% 이렇게 돼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 투표결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시·군이 통합도 안 됐어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에 부쳐서 주민이 반대하면 통합을 않도록 법적장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답변 안했잖아요?

아니 저 질문 안했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대학가의 학생들을 전부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우리 공주시로 옮기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뭐냐면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 교부세가 그만큼 나오니까 좋겠지만 그 대학생 당사자들은 주민세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공주에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학생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또 방을 세 주는 그 집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주민세를 갖다 모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조례로라도 공주시에서 통과를 시켜서 대학교 학생들이 전입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민세를 안 받는 방법도 한번 좀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뭐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좀 답변 바랍니다.

예, 아까 최운용 의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최운용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것은 아마 저희한테 당부사항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학생들의 주민등록을 공주로 옮겼을 때 주민세와 관련해서 면제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한달 이상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을 자동적으로 옮기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습이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가에 주민등록을 놓고 몸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저희 공주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이라든지, 객지에 나간 학생들 대부분 주민등록은 공주에 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의료보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등록 주민세 면제가 저희 시 조례로써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으로 인한 편입용지에 대하여 편입용지는 필지는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납부금액과 환불용의, 미등기 편입용지 보상계획 및 등기시기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초 시작된 새마을 사업은 당시의 시대적인 요청과 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개발 사업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된 당시의 마을안길과 농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주민의 요청에 따라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 사업구간의 토지사용 문제는 부락개발위원회나 부락 지도자인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통장, 읍·면·동장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년 초부터 20여년이 넘도록 시행해 온 본 사업에 편입된 개인용지 필지수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한 현황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또한 이 새마을사업이 행정의 지도아래 자기마을의 발전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노력해서 해결한다는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 아래 시행되어 왔음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의 토지소유주부터 토지보상이라는 전제 없이 사용승낙 하에 숙원해결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격상 보상 등은 제도적 마련이 현재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적측량 그리고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전환 등 제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재정이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로써는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 예산, 인력,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해선 의원님이 오늘 질문내용에 따라서 이후 현안과 자료 수집 등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해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시행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공주시정지라든지, 공주신문에 공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젠가는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주소식지라든지, 공주시정지라든지 아니면 신문 등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사항인데 받아서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인데...

예, 제가 답변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원님 질문 내용에 따라서 드린 사항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최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선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편입된 토지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나온다는 것은 그 땅 산 사람들의 선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빨리해서 만약 토지보상 못한다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같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을 해서 농촌마을 진입로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과 기왕에 납부한 것을 환불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대상지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 과세 원칙에 의해서 현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운동으로 추진된 농촌마을 진입로와 농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와 동법 시행령 174조의 7에 따라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또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도 용도 구분에 의해서 비과세가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법에 따라 분할 측량과 현황 측량되어서 현재 도로로 편입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용도구분에 의해서 현재 비과세 처리하고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편입 토지가 분할 측량과 현황 측량도 되어 있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편입된 면적의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 비과세 처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편입된 면적을 현재 알 수 없어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금액이 사실상 얼마였는지를 알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부서에서 서로 협력해서 분할측량과 현황측량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세 환불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공소시효 소멸이 5년간입니다. 5년간은 저희가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 가셨는지 모르지만 워낙이 농로관계는 앞서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간 흘러서 본인들도 이게 실제 얼마 들어간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 담당 직원은 이게 편입된 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노력해서 이해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현황측량이 결정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5년까지는 환불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세금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집 가지고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그게 결과적으로 땅으로 집을 짓느냐고 이만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기부채납하면 세금이 안 나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기부채납 되어서 시로 넘어오면 세금이 안 나갑니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시한테요?

예.

그럼 땅을 내 스스로 해서 주면 세금 안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 확인해 주면 50% 깎아 주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부의장이신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진동 문화관광지의 조성계획 추진상황 및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동 일대에 40만 2천평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기본조사 실시를 건설부에서 해서 92년 12월 30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충청남도에서 본 사업을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용역을 체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은 공주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추진을 하라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공주시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후부터 96년 10월 24일날 관광지 조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또 96년 본 예산에 국비 10억원하고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누가 추진을 해야, 이 사업 주체를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대, 삼성, 대우, LG 등 66개 전국에서 대기업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설명안내서를 배포를 하고 그 중에서 대우 SOC팀장이 현장답사를 하고, 또 현대건설 충청지사장도 저희 사무소에 와서 이런 것을 질문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지역이 관광지 개발의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빠른 시간 내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계상된 것이 금년에는 명시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된 것이 내년에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는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9일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웅진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에너지 사용계획, 관광지조성계획,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를 그 최소한의 소요기간이 법정기일이 64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예정을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여부를 5월 31일까지는 결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우선 과다한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약 1,206억, 토목공사비가 168억, 조경 등 공사비가 288억 해서 총 2,770억, 93년도에 기본 설계 할 때는 1,823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상승 변동, 또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2,700억, 약 3,000억 정도가 소요되어 그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섣불리 실시설계를 해놓고서 나중에 대기업에서 참여를 한다고 할 때 이 실시설계가 자기 대기업에서 하려고하는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지만 그건 대기업에서 참여가 안 되고 하면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공고가 오늘까지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다음 수순은 밟겠습니다만 이것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운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웅진동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800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3천억에 육박하는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을 과연 공주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열악한 지방재정의 우리 3천억이라는 예산의 프로젝트를 과연 실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계획만 세워놓고 또 10년, 20년 가는 계획이 되는지, 그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다시 시작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제권 개발 사업소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그 건의에 대한 그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을 지금 현재 민자 투자를 갖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일단 문의만 하고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비, 여기도 50% 증액 지원 건의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이렇게 50%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아주 그냥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부로 건의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든지, 또 부여 백제권 개발 사업소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든지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백제권 사업소에서 그 담당과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다시 제가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해야지 저희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보조금 관계인데 이 관광지 개발 및 관리요령, 이것이 95년 7월 3일날 문체부 훈령으로 나온 그런 지침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은 1개 관광단지에 20억원 한번 지원하고는 더 지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통적으로 이것을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공주시에만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백제큰길이 강가로 쭉 나서 저희 관광지와 연접해 있고 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인접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들 합니다만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또 각 대기업에서 이러한 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이런 사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국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신라권 개발 사업에서도 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그쪽으로 개발이 빨리 된 겁니다. 그만큼 부자가 많기 때문에 민간 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회수기간이 길지만 할 수 있는 저기가 됐었지만 우리 공주는 아직 여건도 조성이 안 된데다 국비 지원도 없지 특히 백제권 개발 사업이 18%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저기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하도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차라리 이것을 계획을 우선 보류를 시키고 이 돈, 이거 20억인가. 여기 지금 현재 저기하고 있는 거 국고도 환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주시에서 지금 근 3천억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주시 1년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1,976억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화관광단지 조성은 공주시 발전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계획이 도에서 하든지, 백제권 개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서 이런 좋은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운용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감량정책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쓰레기 감량정책 및 자원 재활용 추진내용,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338톤으로 그 중 29톤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며 109톤은 소각 및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감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1개소 운영, 재활용품 전용 수집운반 차량 운행 2대, 쓰레기 매립장 없는 면 만들기 그린센터 서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면과 의당면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연 2회에 걸쳐서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회에 걸쳐서 1,441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동 시책추진과 함께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주민홍보, 교육 강화 실명제 확대 실시 그린세터 확대실시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별도제작 판매 용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39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사료화, 퇴비화로 재활용이 약 15톤, 기타가 24톤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로는 음식물 고속 발효기 1대, 발효용기 5,404기를 보급 감량화시설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본 시설로는 별도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봉투별로 제작 시 이중적 부담이 예상되어 차후 음식물 쓰레기 전용처리시설 설치 후 검토고져 합니다. 참고로 97년도에도 우수환경사업 시군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운반, 처리차량 구입과 유기질 비료공장과 연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1일 발생량 39톤 전량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이거에 대한 질문요지는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몇 곳이고 정기·수시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공해신고센터 운영실태,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떻게 위촉되며 이들의 활동상황,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명단 및 처리결과는 공해오염물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맑은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장의 특별한 사업계획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정기·수시 점검 내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으로는 총 업소수가 대기와 수질, 소음 합쳐서 48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2회와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해신고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전용전화를 국번 없이 저희 과에 128번을 설치해 놓고 FAX는 54-0128로 환경보호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고 센터 수는 총 21개소로 환경보호과, 이동민원실, 읍·면·동 저희들이 명판과 신고요령, 신고엽서를 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는 91건으로써 자동차 28건과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기타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76건에 대하여 적법 조치하였고 15건은 조사결과 법령 미저촉, 장소 불명 등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미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절차 및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촉절차로는 일반 시민과 단체에서 위촉 신청을 접수받아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제작하여 감시활동요령을 교육한 후 개인별로 감시원증을 발급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현재 236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지역별로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계도·감시를 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해신고센터에 신고 환경보호과에서 현지출장 오염행위자를 색출해서 의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내용에 대해서 허용치이상 오염물질 배출업소 명단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인데 장기면에 있는 서창산업과 동일카인테리어, 자동차세상세차장, 대원양만, 강남식품, 취장사세차장, 청화식품, 저희들이 서창산업은 1,509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동일카인테리어는 55만 1천원, 자동차세상세차장은 50만 7천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오염물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맑은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장의 특별한 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염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시민의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부의 환경개선정책인 산업용 연료의 청정화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매연여과장치의 확대보급, LPG 사용 자동차 생산보급 등의 대기분야 개선대책과 축산폐수 처리장의 설치·운영 및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저장조 보급,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습관의 정착 및 전 시민의 환경파수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 계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개선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수질에 이상 징후 발견 시 상류오염원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오염원 색출로 상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적극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운용 부의장님, 김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자격기준과 대우는 어떠한지 여부와 정안지역 환경보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정안 그린 회원에게도 명예환경감시원 자격을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그동안 우리 어려운 쓰레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쓰레기 감량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의 설치로 우리 공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1일 발생량 138톤 중 109톤이 매립처리되고 있습니다. 20%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재활용 프로테이지를 10%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수는 그만큼 늘릴 수가 있고 소각로 시설을 설치를 적게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중학동에 재활용 교환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환센터에서는 폐지를 주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병류라든지, 캔류, 기타 재활용품을 시내 일정한 장소를 중학동 재활용 교환센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과 같이 교환한다고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우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의 사용연수가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병류라든지, 캔류, 기타 재활용품을 수거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 종량제 실시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 사업장에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그것이 터져서 상당히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민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행위는 이제 지도·감독보다는 자율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이상 각 오염배출 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법규를 잘 준수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줘서 그들이 자연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환경감시원은 정안면 그분에도 저희에게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 우수환경 시·군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1억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 1억원 상사업비 중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가 시내를 음식점과 가정골목 시범사업으로 아파트까지도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주관내에 유기질 비료공장과 연계해서 우리가 가정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대로 직접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반기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수시 지도·단속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먼저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곡댐 건설에 따른 환경직불제도를 논의한 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농업에 대한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는 농림부의 입법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환경농업법을 지난 5월 19일 관계부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데 이어 24일에는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7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이 예상되며 이 법이 입법 시행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농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유기농법은 95년부터 금년까지 5개 작목반에 지원하였고,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금년의 신농정 정책은 영농조건 불리지역 영세지원 사업으로 생산조건이 불리한 영세농가에 영농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휴경지를 없애고 재배면적 확보 등 농가의 생산력 고취로 영농활동 유지와 미곡증산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경작규모 1.5ha미만 농가에 대하여 300평당 4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021농가에 995.52ha에 4억 7,784만 7천원을 지난 5월 9일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모내기 후 성실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인 6월말경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경비를 절약 농업관련 예산과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은 저로서는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협조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제 소견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꼭 필요한 경비만 지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수농산품 생산농가 시상밖에 없으며 농업인들의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의 장기발전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또는 전담기구 설치는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설치 운영상의 기술적 문제점 제반여건상 앞으로 조직관리 관련 부서와 협의, 연구 검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운용 부의장님,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환경직불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7년의 기간이 흘러서 본 궤도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답변에 국회를 통과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휴경농에 대한 직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행정에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농민이 어려운 부분에 UR이라든지 WTO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러한 시책이 과연 조은 시책이다 하면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주시가 스스로 먼저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곡댐이 완공이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상당히 넓게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환경적 제재를 받는 농민들에게 그러한 농업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것은 뭐 보나마나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일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직불제도는 환경적 제재에 의해서 생기는 농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물론 뭐 산업과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유관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 환경친화적 농업을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또 우리 공주시 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지금 현재 수돗물을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써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공주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사곡댐이 지금 계획단계에 있지만 미리부터라도 이러한 그쪽 부분을 환경친화적 농업을 권장해서 이러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자료를 수집해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정태희입니다.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용 백신의약품 배부경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축산물 위생수준향상, 가축전염병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 가축방역의 목표는 소탄저기종저 예방주사 외 8개 종목 154,500두로써 계획 중 97년 5월 30일 현재 돈콜레라 외 6종 115,400두인 75%를 공급하였습니다. 백신의 공급경로는 국비 인수분과 우리 시 구입분을 축산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읍·면·동에 일괄 배부하고 읍·면·동에서는 인수된 백신을 읍·면·동 냉장고에 다시 보관하고 이장을 통하지 않고 양축농가에 직접 배부토록 개선해서 예방백신의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방역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시비 720만원을 확보 금년 4월 냉장고 16대를 구입해서 가축방역사업이 있는 읍·면·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질병 예방용 백신 배부경로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 농가들이 지금 현재 그전같이 하는 식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저기 면사무소에 냉장고가 있어갖고 약품줄 때 얼음에다 싸서 잘 주는 걸로 알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 얼음으로 싸서 이렇게 잘 준다고는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그전같이 주는 걸로다가, 이장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면에서 그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홍보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 참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16대의 냉장고를 아마 타 시·군에서 읍·면·동까지 이렇게 배치한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신 사항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백신이 농가에 잘 들어가서 약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먼저 최운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었는데 한전 앞, 세무서, 부고 앞 시청에 이르는 도시계획 도로가 관철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 앞으로 하고개 도로가 완공되면 한전∼시청간 도로가 교통이 더욱 복잡해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 연장 2.8km 폭 25m로 변경하는 안으로 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 등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사유재산의 침해가 우려되어 충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 부결되었습니다. 하고개 도로개설 이후의 교통난에 대하여는 단위 도시계획으로 시설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마곡온천 관광지 조성과 병행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해소용의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은 우선 온천이 발견신고 되면 전문검사 후 온천신고수리,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지정, 환경영향평가초안, 본안심의, 관광지조성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본안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이므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인가 받으면 토지주 조합에서 관광지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96년말에 시행된 재해영향평가를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모든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광지내 기반시설이 구축되기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하여 줄 때는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자체로서는 규제하고 있지도 않고 완화할 수 있는 조례도 없습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잠정구성 사업인가 전에 조합설치 인가를 득하고자 토지주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본인들이 토지를 환지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토지를 매수 개발 후 매각하고자 할 시에는 토지주의 강력반발과 토지매수대금 등 초기사업비용 투자 소요액을 확보할 길이 없어 불가능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온 지구는 온천전문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부존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되어 지구 확대는 불가한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운용 부의장님,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예, 최운용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정비안 중 한전 앞서부터 시청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2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서 거기에서 관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 질문 시 본 의원이 자전거 도로를 삭제하고 기존 4차선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5m로 그대로 도에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 도로가 정말로 하고개 도로가 완공이 되고, 또 중요도로가 된다고 하면 이 도로는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확보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집행부의 의지가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일단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시정 질문 할 적에 25m도로는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여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행 안 되고 그대로 25m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시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 불편한 도로가 계속 유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폭을 다시 줄여서 다음에라도 다시 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떤 구체적인 사업수행보다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도시계획정비안을 지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다, 모법이다 해서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교수, 전문가들 다 그런 분들이겠지만 과연 공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알고 잇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이런 것들을 다시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공주를 전문적으로 알고 공주를 사랑하고 공주를 아끼는 분, 그런 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다시 고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또는 상부 정부에 건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최운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노폭 15m로 이게 애초에 도시계획을 25m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하는 것은 20m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m로 하는 것이 나와야 할 텐데 25m로 그냥 나왔어요 이게? 노폭을 25m에서 20m로 줄이겠다고 이랬습니다.

예.

그런데 25m로 그냥 나온 거 보면 어째서 이렇게 나온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은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정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아마 과장님 자신부터가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성의 없는 그러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구시내권 개발 청사진을 물은데 대한 답변으로 구시가지는 정주권 생활권으로서 현존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답변은 질의에 대한 무성의가 아니면 의회 경시에서 연유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전, 세무서, 부고, 시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관철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물은데 대하여서도 충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결되었음만으로 족한 답변이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그것을 알려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하는 거 또 형식적이었다고 하는 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에 하고개 도로가 완공된 이후 한전, 시청 간 도로가 더욱 복잡해질 것에 대비한 대책을 물은데 대하여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이러한 내용, 마곡사 관광지조성 사업과 온천개발 사업의 성패는 사곡면만의 근무성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마곡사 관광지조성 사업이 10년여에 다 된 오늘에까지 기반조성자체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이러한 사태는 과장님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대처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한 증조라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운용 의원님이 질의한 보충 질의입니다. 분명히 도에서 심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5m이하, 20m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통과를 하지 못할 걸 알고 시에서 25m로 올렸는지, 우리 시에서는 할 의지가 없어서 그것을 줄여서 올리지 않았는지 그걸 분명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아까 모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그렇게 개정할 의사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현재부터라도 집을 짓지 않도록 해줘야 참 진짜 의사가 있는 건데, 시에서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서도 부득 25m로 올려서 거기서 부결되도록 한 이유가 어째서 그렇게 올렸는지를 답변을 분명히 좀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한전 앞에서 시청간 25m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올려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신 걸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25m로 계획을 해서 입안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부결됐었는데 이것이 20m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5m나 20m나 이것은 현실상 현재의 도로의 폭이 8m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 건물이라든지, 그 피해 보상이 상당액이 들어가고 현재의 소요액으로 판단할 때도 한 800억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800억을, 800억.... 그래서 매년 80억씩을 소요해서 그 공사를 한다고 해도 거의 10년 이상이 걸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이것을 25m로 결정한다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조금씩이나마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이것을 해야지, 우선 25m로 결정을 해 놓으면 거기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이 재산상의 손실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수시로 결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 도시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도시계획위원은 충청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그 지역, 공주에 있는 지역 인사들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하고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까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인구 유동에 대한 강흥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뇨. 내 얘기는 답변 내용이 너무 소홀하다 이런 얘기요. 당무과장의 답변으로써는 너무나 성의가 없는 답변을 여기에 기입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그러한 식으로 답변해서 과연 15만 시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m나 25m나 같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단위계획사업으로 추진해서 결정해서 시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

과장님 말이요, 앞으로 한다는 의지가 계신 분들 같으면 지금이라도 20m폭이라도 해 놔야 집 지을 사람들이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집지면 집값 물어줘야지, 땅값 물어줘야지, 도저히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도시계획 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결되거나 말거나 한번 올려본 거요? 어떻게 한 거요?

저희들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무슨 검토를 그냥....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서...

언제 뭐를,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전봉오 의원님 저기... 답변 다하거든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는 중이니까요.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20m나 25m로 계획선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행치 못하면 그 관계 소유자께서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시기에 구간, 구간 잘라가지고서 단위사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다음 김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마곡사 관광지조성 사업관계는 현재 그 관광지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곡사 온천개발을 하면서 일전에도 사업자 측에서 증·개축을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조성계획상에 내부의 구조 변경은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할 수가 있지만 증축을 할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걸 증·개축 허가를 해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영향평가가 모두 완료가 된 후에는 그 조성사업 계획시행 시에 별도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변경하는 방안을 조성사업계획 당시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좀 전 과장님 답변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25m로 보고를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m로 정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김종관 의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거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공원 녹지 등으로 묶여가지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안은 많은 민원이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주세요.

예, 김종관....

아까 여기요, 25m나 20m나 별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25m에서 현재 도로가 8m입니다. 그렇게 보면 17m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5m를 줄이게 되면 12m만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 17m를 구입하는 거 하고 12m를 구입하는 거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가 이것도 안 따져 보셨습니까? 이건 지금 답변하시는 게 형식으로 하시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5m나 20m나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8m를 빼면 17m를 도로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5m를 빼면 20m로 할 거 같으면 12m만 토지를 구입하면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성의가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주변 토지주들하고 건물 주인들한테 대충의 여론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봉황동하고 반죽동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유권이 침해를 받더라도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5m 도로를 신청을 했다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의 정해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서 언젠가는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이 도로가 확장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위사업으로 하신다는데 단위사업으로 하시더라도 선은 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임자의 말은 재원이 50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500억. 500억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간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은 8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300억이 더 늘은 배경이 뭡니까 하는 말씀과 안하려면 아주 이 도시계획 선을 해제해서 사유권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하던지, 할 생각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여야 하는 것이 도시과장의 할 일이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붙여서 안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의가 아녀.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적당하게 그냥 그 해당에 맞게끔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우선 자기가 하여야 할 그 업무에 대해서 진솔한 결의가 없고 하고자하는 열의가 우선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으면 이 문제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뭡니까? 지금 말씀이 800억이 들어가니까 1년에 80억씩 들어가는 그 재원을 1년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해서 앞으로 그 기본 계획선은 못하니까 해제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렇게 한다하는 그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는 가 난 싶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억이 저번에 든다고 그랬는데 800억이 제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그 계산 공식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이 20m로 한다, 25m로 한다는 도시위원회 당시에도 그런 말이 전연 없었다고 의사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가 됐든, 25m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한다, 안한다고 말씀 드리기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계획선만 그어놓고 지금도 20년, 30년을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도 사실상 그 계획선을 삽입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면 모든 것을 보상을 줘야 되지만 현재 그것을 보상을 준다고 할 거 같으면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이후 뭐 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그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단위사업으로라도 해 가지고 구간, 구간이라도 해 가지고 착수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구간, 구간이라도 해서

필요에 따라서.

기본선을 갖다가 끝낸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아니 저... 의장님!

아니....

그리고 배상욱..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금 국공, 녹지 공간 같은 데도 사실 규제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이 너무 악법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서 사실상은 그 시설녹지라든지, 공원 녹지 공간 같은 건 또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공포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은 전부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과에 두 가지 질문을 한 동기는 하고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로하고 하고개 도로 그 도로가 공주시내에서 가장 혼잡하고 주요 도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세무서 앞에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교통 혼잡이 상당히 심할 거로 아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시에서 강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대비책을 강구한다 하면 그거는 늦은 시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봐도 뻔한 상황을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중앙로와 하고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중요도로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앞의 그 교통문제는 도시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어야 처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시 입안을 하든가 단위사업으로 결정하든가 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위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단위사업은....

그 구간마다, 그 도로는 구간만 도시계획을 변경고시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간별로 선을 그어서 한다고 하면은 토지보상 가격이 아마 3배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무서 앞에서 시청 앞까지 하는데 구간별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토지보상 가격이 3배에서 5배 이상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의원은 도시계획선을 미리 그어놓고 어떤 단위사업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아! 여기는 도로가 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지, 한전 앞서부터 한 50m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구간별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그 후에 도시계획은 아마 보상가격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고개 도로가 완공된 이후 한전, 시청간 도로가 더욱 복잡해질 것에 대비한 대책을 물은데 대하여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라고 한, 누가 이렇게 이러한 답변 자료를 줬습니까? 이러,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이 말이요. 아니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이게, 이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를 뭘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애들로 보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안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뻔히 아는 거요. 한데 불구하고서 거기다가 몇 장 찍찍 해놓고 간단하게 거기다 갖다가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다 이러한 답변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답변이 어딨느냐고요?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 행정이 지금 뒤틀리고 있다 이런 얘기요. 마곡사 관광지 조성 사업이나 온천 사업이나 지금 동학사 사업 같은 것이 그대로 미진한 상태에 있고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서가 지금 도시과요. 더 좀 분발하고 더 좀 반성해서 새로운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하신 마곡사는 그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영향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완료되면 조성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가만히 계세요.

최운용 부의장님이 또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을 종합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저... 지금 도시과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운용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지금 도시과장님은 조금씩, 조금씩 고시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한테 답변하시는 건.

예,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거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데, 가만있어 봐요. 지금 최운용 의원님은 그렇게 하자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선을 얼마가 됐든지 쫙 그어놓고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안 해 놓고 그냥 부분적으로 올해는 여기까지 했다가 내년에 또 여기까지 했다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 그 가격은 더 줘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행정재판에서 질 때 까지는 또 해야 할 거 아녜요? 그 뭐 강제로 철거해야 할 거 아뇨?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입안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해줘야지, 맨날 그렇게 하면...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금수급계획을 따질 이유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빨리 하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

이걸요, 저 발언 주세요. 25m는 이게 공주시내에는 25m길이 없습니다. 여기 강남에는 요. 저쪽 도로가 20m요, 저 중동에 있는 길이. 거기하고 이쪽하고 볼 때는 25m라니까 여기 주민들이 너무 넓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다 올려가지고 부결이 된 뒤에 시장님도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재량은 20m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20m로 아주 확정을 해 버리고요, 20m길로 확정을 하시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도시계획은 25m에서 20m로 줄여서 하고 그리고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20m로 한다, 25m로 한다 뭐 15m로 한다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20m로 한다, 15m로 한다 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그러한 것을 예견하고서 준비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그 사안만 갖고 나오니까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요.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외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저희 봉황동에 부고 옆에서 부터 시골로 가는 12m 중로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도로로 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부고 옆에서부터 큰샘거리까지만 12m 도로가 삭제되고 나머지는 8m로 다시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 부분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살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구간의 도로는 당초에 계획된 도로 폭은 20m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충청남도로부터 20m이상의 도로로 계획돼 있는 것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는 폭을 축소 조정을 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12m로 그 후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뀔 때 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으로 동 구간에 그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과 공주고등학교에서 중앙공원 쪽까지 그 2개 노선을 축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 부고 강당에서부터 큰샘거리까지 계획된 중로, 3로 13m 도로계획을 폐지한 이유는 주변에 계획전에 도로체계상 많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동 구간의 도로계획을 현지 여건상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설 시점이 불균형하고 개설이 투자되는 많은 비용에 대비하여 이용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에 재정비시에 동 구간 도로계획을 폐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 오철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답변 중에 보면 여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도시계획을 선을 갖다 그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한 두 사람, 몇몇 사람을 저기를 해서 뭐라고 할까, 불이익을 말하자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계획선 일단은 꼭 그으셔야 됩니다. 그어놓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주변에 자꾸 집 새로 들어서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아까 최운용 의원님 말씀대로 3배∼5배가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이게 500억이냐 800억이냐 이건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비단 과장님 혼자만이 이걸 해결한 문제도 아니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획담당관,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도의회 의원님들, 도지사님,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들,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또 중앙에 힘 있는 분들을 줄을 찾아서 해서 중앙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양여금을 많이 빼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확실하게 할 것은 도시 계획선을 일단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를 잘 파악하시어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답변을 못한 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김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댐 설치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피해 최소화 방안, 앞으로 공주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중부권 개발 사업으로써 총 시설용량 1일 90,000톤으로써 우리 공주시에서 1일 50,0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96년 12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98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피해 최소화 방안으로써 사업구역 내 해당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 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생활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시의 상수원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그 광역상수도 댐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뭐 공주시민이 나무를 갖다 심었다고 한다면 또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와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해 가지고 나무를 벼 심듯이 꽂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철 의원이 질문하신 그 불안이 상당하다는데 이걸 공청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97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실시설계해서 하면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그 주민들이 만약에 이주를 한다고 하면 그 마곡사 주변에 집단으로 이주한다고 하면은 댐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를 해서 밑으로 빼게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철수 의원이 질의하신 외지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식재하고 또 뭐 사과나무를 심고 여러 개를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사곡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제재사항이 없어요. 이게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은 현재 지고 있는 상태고 허가가 나온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건축 허가 나올 때도 저희들한테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규제사항이 없어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사곡면 주민들이 이득을 본다면 까짓 거 괜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방자치제에. 그러나 외지 사람들이 임대료 몇 푼 주고서 와서 나무를 벼 심듯이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 광역 상수원 문제는 꼭 공주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인도 다,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금강의 수질 문제라든지 모든 걸 볼 때 또 앞으로 1급수를 갖다 정수했을 때는 그 정수비용, 상록수를 정수했을 때 정수비용,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래 이런 문제를 좀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무리가 없지, 나중에 이게 큰 무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본 의원이 산업과에 환경직불제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과에도 마찬가지 사항이겠지만 잔류농약에 대한 그 맹독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곡댐이 건설되기 이전서부터 환경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과장님께서는 지금 금강치수원위에 상류지역에는 반포, 계룡 또 옥룡동 중의 일부지역, 그 지역에 농사를 지을 시 유기농법을 권장해서 환경직불제도를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도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환경직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그 산업과와 협조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하신다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아까는 사곡댐 일부 지역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수도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그 환경직불제도를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우리 취수장하고 가까운 반포면이라든지, 계룡면이라든지, 상왕동이라든지, 소학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답작에 유기농법을 권장을 해서 우리 취수구에 가깝게 있는 그 유기농법을 동네를 유기농법을 권장해서 우리 취수구에 잔류농약이 흘러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도과장님이 더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지렁이 양식 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민선시대 출범 이후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지난 하반기부터 입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분뇨처리과정에서 산출되는 슬러지가 지렁이에 좋은 먹이가 됨에 착안을 해서 지난해 9월 시험양식장 122평을 해서 시험 양식을 한 결과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부터 양식장을 확장하였습니다. 웅진처리장 인근 부지를 임대를 해서 약 3,900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670평 규모의 철골연동 비닐하우스를 4월 14일날 건립하여서 시험 양식장에 있던 지렁이를 입식해서 본격 양식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험 양식 등에 있던 지렁이를 시판해 본 결과 시가가 kg 당 7천원을 호가해서 판로개척에는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처인 의약품, 화장품 회사 그리고 낚시 소매점 등의 판로를 뚫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렁이 양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타 경영수익사업에 비해서는 투자규모도 적고 또 슬러지를 이용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고, 또 오늘 지금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기에 더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