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텐데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지구 골재채취장 원상복구건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오성지구와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눠서 3건으로 나눴습니다. 오성지구는 95년도 상반기 사업이고 1지구와 2지구는 95년도 하반기 사업으로서 오성지구는 오성리 1265-1번지외 9필지로 14,908㎡이고 토취량은 15,452톤입니다. 채취기간은 95년 1월 25일부터 95년 5월 30일까지이고 피허가자는 금산개발 정영수가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95년 11월 17일 완료를 했습니다. 제1지구는 옹동면 오성리 1260번지외 6필지로 9,716㎡입니다. 토취량은 13,960톤이고 채취기간은 95년 11월 17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피허가자는 금산개발의 박세열로서 원상복구는 97년 5월 24일 대집행해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지구는 옹동면 오성리 1304번지외 5필지로 17,492㎡입니다. 토취량은 24,668톤이고 채취기간은 95년 12월 9일부터 96년 5월 1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피허가자는 기린산업개발의 서인배로서 원상복구는 97년 5월 22일까지 대집행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원상복구 추진상황을 보면 오성지구에 대해서는 복구는 당초에 5월 20일까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월 28일이 지연복구 되어서 95년 11월 17일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또한 제1지구와 2지구는 96년 4월 10일 현재 60% 복구후에 중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대한 촉구를 96년 6월 5일부터 96년 10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하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2회를 마친뒤에 원상복구는 1지구는 97년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40일간, 2지구는 4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40일간 해서 1지구는 대정건설의 권남준에게 입찰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실시했고 제2지구는 대율의 김철수에게 저희들이 복구를 하도록 명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도급액은 1지구가 2천7백5십만원, 2지구가 2천6백4십만원이고 복구상황은 원상복구해서 지금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만 논두렁을 지금 현재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정비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볼때에 오성지구에 2필지가 저습답으로 기계영농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총 5,852㎡중에서 3,300㎡가 지금 현재 저습답으로 되어서 기계영농이 불량합니다. 오성지구에 대한 준공경위는 토지주들의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복구확인서를 날인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현 토지주에 대해서 성토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오성지구가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노란선으로 있는 것이 오성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장에 오성리 골재 채취장 제1지구 여기도 노란선에 있는 부분만 1지구로 되어있고 파랑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약 천평으로 저습답으로 기계영농이 불가한 그런 지역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오성리 골재 채취장 제2지구가 있는데 노랑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여기는 완료가 되어가지고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룡동 토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룡동 산 181-6번지외 1필지로 28,681㎡이고 토취량이 56,540톤입니다. 사용처는 북면 한교지구 골재취취장에 대한 원상복구 토량으로 사용했습니다. 토취기간은 97년 2월 22일부터 97년 5월 20일까지이며 소유자는 정읍시 수성동 578 서정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취자는 유한회사 명도건설 강덕영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사항이 되는 것은 농지개발과와 협의가 되었는데 토취후에 농작물 재배에 지장없이 우량농지로 복구 인근 농지에 피해를 방지하고 토취를 해도 좋다는 그런 협의를 받아가지고 토취장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토취현황은 계획면적이 12,671㎡인데 실제 토취면적을 정확한 실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실측한 결과 22,780㎡를 토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농지개량 목적의 성토 적토 등 형질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새농지법의 취지로 규제 대책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불량농지로 형질변경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농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토취를 하겠다는 계획면적이었고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토취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채취 후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3일전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1243번지, 1242번지, 1241번지, 1262번지 이런 번지는 전혀 안된 상태이고 지금 거기가 97년도에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경지정리 지구인데 16핵타예요. 그 부분이 측량을 해보니까 현재 60전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정확히 그 흙을 60전정도 다 복구를 할려면 금액이 약 1억3천정도 들어간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복구비가 약 5천4백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복구가 다 되었는가. 지금 현재 모가 일부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 심어있는데 일부 저습지라고 해서 한 논배미에도 모가 안심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면쪽으로는 그런대로 복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는 거의 안되어 있어요. 그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지를 보면 저도 현지를 약 5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김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오성지구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오성지구를 가보게 되면 파란색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보시면 파란도면 밑으로 노랑줄이 쳐졌는데 당초에 논 상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을것 같으면 상당히 깊은 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11월 27일 그때 준공한 것입니다. 자력으로 복구가 완료된 곳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준곳인데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든곳은 저희들이 강제집행에 의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복구를 했거든요. 이 복구를 노란색 선으로 하다보니까 성토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지주가 지금 같습니다. 동일인이 많습니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밀어가지고 평탄작업을 저희들이 해놨더만요. 물론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거기 실측을 하거나 토량을 갖다가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상으로 볼때는 이정도며 복구가 됐지않은가 저도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지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농조에서 그 측량을 했습니다. 97년도 2월달에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히 그 자리가 현재 60cm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92년도에 농촌개발과에서 농조법이 있기전에 거기 1지구, 2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골재채취의 문제가 약 10곳쯤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244번지의 문제는 현지에 가서 보면 모를 못심어요. 완전 저습지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작년도 96년에 거기를 우리 옹동면 직원들이 약 10일정도 수고를 했습니다. 휴경지 없애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모 한포기도 못먹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4월 10일까지 허가가 났고 5월 30일까지로 허가가 났는데 6월 30일까지 골재채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몇번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심을려고 그러냐고요. 그런데도 모는 심는다는 것이예요. 과연 7월 20일경 모를 심었는데 그 모를 심어가지고 하나도 못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집행해가지고 그래도 그런대로 조금은 일부는 흙이 메꿔졌어요. 그런데 도로변 쪽은 메꿔졌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쪽은 전혀 메꿔지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농사 못지은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고드린 오성지구 1, 2지구 이 세군데가 방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를 못심고 개발을 했던 업체는 여러 가지 빚관계로 해서 저희들에게 예치를 했던 금액도 법원을 통해서 현재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먼저 우선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사람에게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계고하고 또 대집행 계고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농사를 지어야 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대집행해가지고 금년도에 그나마도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알 때 저희들이 대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95년도 상반기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업체가 자기가 자력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일부를 복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토지주들의 복구상황을 확인하는 그런 증서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복구완료가 되어가지고 신고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볼때에는 그 형상이나 이런것들이 어떻게 봤던간에 복구완료된 것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공탁금이 1지구가 2천7백5십만원, 2지구가 2천6백4백만원을 집행했는데 공탁금이 이정도밖에 안걸려 있었어요?

지금 현재 공탁금을 60% 현금, 40%는 보증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60%가지고 부족할때에는 저희들이 보증회사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환불을 받아가지고 같이 집행을 합니다.

이 사업이 같이 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 다 되어 있겠네요?

예 그사람들 것은 저희 설계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그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한것까지 했다는거죠?

예 그것까지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사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사업이라도 할 때에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참으로 마음도 기쁘고 애로가 없이 끝나는데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뭣이 잘 안풀리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육상골재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기업체들이 근성이 그런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국도 1호선에 북면지구에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저희들이 3월달부터 서둘러가지고 이것을 농사짓도록 해야된다 해가지고 몰아댔지만 지금 현시점에 이르러서 지금도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상골재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줄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골재채취법을 가지고 보면 하나의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해줄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지구 업자가 대정 권점준씨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점준씨가 아닌데요.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했지요?

아니요. 이것은 권점준씨에게 맡긴것은요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했는데 업자가 누구냐고요?

회사는 장비를 지원해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인가는 모르지만요. 하도급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와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도급 받아서 했어요. 옹동의 농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현재 가서 보시면 안쪽 부분은 거의 모를 못심어요. 모를 못심고 방치해두는 휴경지로 남을 입장이 되었어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겠지요. 아까 북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오고 가면서 북면도 과연 저기가 모가 언제 심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골재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흙을 돋워가지고 모를 심을려면 한 1주일 정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심어진다고 해도 공사가 당장 중지되어가지고 모를 심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판인데 과연 저렇게 놓아두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지금 옹동 같은데는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때는 골재채취를 하고 방치해 둔곳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태인쪽에도 발생했고 지금 다리 넘어서도 한가운데가 저수지입니다. 파져가지고 있어요. 그곳을 메꿀려면 엄청난 경비가 나기 때문에 못메꾸고 있어요. 완전히 휴경지로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농촌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재삼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골재채취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농경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계획과 같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대집행한 1지구와 2지구는 저희들이 준공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5일전에 거기를 나갔을 때 보니까 논두렁이 허술해가지고 안되겠기에 논두렁을 다시 재정비하도록 해가지고 정비중에 있고 아직 준공처리는 안되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되었드래도 지면의 높이를 당초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될것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된 것을 알고 허가를 내주었겠죠? 허가 내줄때? 현재 계획표하고 맞습니까?

95년도 상반기 지구가 앞에 파란색 칠한곳이 상반기인데요. 저희들이 95년도 상반기 지구는 이미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대집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옹동 산업계장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그쪽을 놔두고 도로변쪽만 하면 농사를 못진다고 올해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 기왕이면 같이 흙을 밀어주어가지고 물 배수가 되도록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하반기지구만 해주면 이돈으로 끝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사를 못짓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장과 상의해서 토지주들과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흙을 더 밀어서 안으로 넣어주고 같이 성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도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습지구라고 하는데는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웅덩이가 좀 깊었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끝난 지구가 장비가 두 번이나 빠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장비가 못들어가고 인력으로 해야 할 그런 평수가 약 천평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일부는 직파재배 하고 저습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산업계장과 상의해서 주민과 같이 협의한 결과 당초 오성지구 말고 1지구, 2지구는 지금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보수를 할수 있는데 거기만 높히면 안된다 라고 해서 타협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못맞추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오해가 없도록.

아니죠. 동의서는 돈주고 살수도 있어요. 동의서는 돈주고 살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행정만은 철저하게 해야지요.

제가 김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란선으로 된곳이 금년도에 1지구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부분 여기보다도 60전 정도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흙이. 그러니까 이 농토의 주인과 이 농토의 주인이 거의 동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높히게 되면 배수가 잘안되고 그래서 농사짓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것을 밀어서 여기를 평탄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까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솔직하니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산업계장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냥 타협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줄것인가 지금 시의회 의원들이 조사특위 위원들이 잘못하면 골재업자들에게 큰 말을 들을 우려성도 있어요. 현재 상황이. 정읍에 골재업자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느 의원이 이야기를 내놓고 어느 의원이 질의를 했고 이렇다라고 이야기가 금방 밖으로 나가고 저역시도 동생이 골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김재오 위원하고 이야기 하는 어두가 맞질 않기에 제가 한말씀 드리는거예요. 맞질 않는 대답을 하고 묻는 사람도 다른 곳을 묻고 있어서 내가 지금 물었어요. 계획대로 맞춰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절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가지고 타협을 보고 뭣하고 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준것이냐가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선과 노란선 외 지역은 95년도 상반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나의 복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채취업자가 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복구완료했다 주인이. 토지주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는데 준공처리한 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서류를 좀 볼려고 했더니 95년도 서류라 제가 솔직하니 서류는 아 직 못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검사를 했는가 그것은 못봤지만 준공처리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준공처리 된 것이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서 깊어가지고 작년도에 물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빨간 지역이나 노란 지역들이 작년에 물구덩이가 되어가지고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못짓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복구를 할 수 있는 곳은 1지구와 2지구뿐이 저희들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으로 대집행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2지구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1지구는 당초에 95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들이 깊어버리고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높히 올려서 토담을 넣다 보니까 이것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로변쪽이고 여기는 안쪽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95년도 준공검사를 처리되었다는 것은 서류는 못봤는데 어디를 보고 준공처리되었다고 하십니까?

들어보니까 95년도에 준공 처리가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공사 서류는 못보았다면서요.

예 못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그리고 준공검사 처리를 했으면 준공검사 서류를 봤다고 해야지 그것을 못봤다고 대답하면 각이 맞질 않는 대답을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준공검사 서류를 못봤더라도 준공검사 서류가 되었다고 그래야지. 준공검사 서류는 못보고 그리고 95년도에 준공검사 했으면 하자기간이 몇년입니까?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자력복구해서요. 지주 인감동의를 첨부해서 준공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때 허가자는 누구이고 준공검사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준공검사를 해주었는가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돈주고 사다주고 해버렸고만요. 준공검사자가 누구입니까?

복명서를 보니까 복명으로 준공처리를 했고만요. 준공처리 한 사람은 지방토목 8급 이남용이라는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토지소유자가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에 동의를 100%했다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 복명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준공검사자가 이남용 토목기사고만요?

현재의 상황이 그때 당시 관계서류와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높이라든가 양이 제대로 안들어가서 준공처리를 잘못했다면 공무원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문책이나 또한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95년도 준공검사 한 것은 깊히 되어있고 주민들의 인감에 의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96년도에 1지구, 2지구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금 충분한 복구가 되었는데 그 흙을 95년도 현장으로 밀어다 넣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획보다 얕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옹동면 오성지구는 95년도에 한곳은 분명하게 이것은 준공검사도 잘못했고.

잘못했다기보다는 현지를 다시 재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조사를 잘해서 준공검사 조치가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는 못하겠고만요. 그리고 현재는 깊으니까 그 흙을 밀어넣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초 계획보다 깊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그리 흙을 밀어넣어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네요. 내가 생각할때에는 오성지구는 원래 깊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계획보다 깊다고 그랬는데 오성지구의 지역이 깊다보니까 제1지구, 제2지구에서 흙을 그리 밀어넣고 보니까 지금 충분한 돈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1지구, 2지구 보수할수 있는 돈은.

충분한 돈은 아니죠.

적립금액이 있으니까 충분한 돈이 되지 않겠어요?

예 적립금액이죠.

적립금액으로 보수를 하고 나머지를 내주어야지 않겠어요? 만약에 남으면.

남으면 내주어야죠.

97년도는 보증보험이 해당이 없죠?

해당입니다. 60%는 현금, 40%는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정읍시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60대 40인데 현금이 60%, 보증보험이 40%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보증보험을 60%로 하고 현금을 40%로 적림금액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금년에는 반대로 했다고 했고.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적립금을 몇대 몇으로 받고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적립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흙을 돋았다는데 물빠짐이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시죠.

95년도에 하반기에 한 땅하고 상반기에 한 땅이 당초에는 논 필지간에 고저차이가 심하고 그런데다가 골재까지 파가지고 좀 흙이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농사를 못지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거기를 골라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농산당국하고 관련부서에서 또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복구할바에는 약간 흙이 부족한 상태지만 농사를 짓도록 휴경지 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주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에게도 양해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거의 한필지만 빼놓고 토지주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주들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95년도 그당시 허가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일을 하고 그 준공을 끝내고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현재 그당시 원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사를 지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진에서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44하고 1266번지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허가한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한 지역이 아니고 농지 일시전용허가 지역으로 해서 93년도 94년도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지역도 일부 저습답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농조에서는 거기가 97년도에 경지정리지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60전이 낮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거기를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농조에서는 흙을 전면적으로 60전이상 복구를 해줘야 경지정리가 가능하지 만약에 그 이하의 흙을 넣었을 경우에는 영원히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저희들도 농조에서 사실은 원상복구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부다가 60전이 높은 것이 아니고 일부 필지가 현황까지는 그당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못봤습니다만 전 필지가 60전이 높은 것이 아니고 도로변쪽이 일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산 사람들은 거의 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필지가 그사람만 60전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60전을 무조건 높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대로 한다면 일부 필지가 높은곳이 있고, 깊고 낮고 고저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런다면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농사를 도저히 못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 실무자로서는 농사를 기왕이면 짓도록 하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경사를 맞춰서 물배수를 하도록 최대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가 낫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농조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5천4백만원정도 돈을 들여서 복구를 했는데 농조에서는 1억3천만원 정도 가져야 완전히 복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아까 그런 상태에서 모를 심을수 없는 지역은 저희들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한 지역이 아니고 농지 일시전용허가로 기 93년도 94년도로 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변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95년도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한 지역은 현재 상태로서도 흙양은 원상복구할수 있는 흙양은 논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부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원상대로 한다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래서 흙양을 가지고 안에 좀 밀어넣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해서 도저가 빠지면서까지 밀어넣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100% 만족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복구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시면 이해가 갈것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길어지는데요. 오성리 골재채취장은 국도변에 인접해가지고 그동안에 몇 년동안 골재채취장으로서 복구가 안되어서 그동안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올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대집행해가지고 모내기를 일부 한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저습답의 부분은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않는가 그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건설과에서 한 소임은 다하셨다고 보고 농지일시전용을 맡았던 농정계 관계관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왜 그렇게 저습답이 준공이 되었는가를 따지기로 하고 이야기를 여기서 매듭을 지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유위원님 그것은 지금 95년도에 준공검사 떨어진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모든 준공검사가 농지소유자들의 인감이 첨부되어서 토지주들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준공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유를 계속 달아서 결론을 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저습답으로 있는 논이 가장 문제점으로 될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담당했던 농지계하고 이야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 삼일전에 현지를 가보셨다고 했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모내기를 다 끝난 부분은 어느정도고 못심은 부분은 어느정도입니까?

위에 상류지역은 안되어있고요.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데. 아래 지역은 제가 지금 제2지구라고 하는 지역 거기는 도로가에는 심어졌고 그 위에 가서 2필지인가 3필지인가 그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심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1지구도 심을수 있고 천평정도만 못심습니까?

심을수 있다고 봅니다. 천평정도는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무자의 이야기는 도저가 빠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그 지구만큼은 저희들이 기계영농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모라도 심어서 하도록 영농지도를 해야지요.

국장님, 거기는 손 모를 못심을 자리입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장화신고 논배미마다 들어가서 본 사람하고 도로상에서 보신 분하고는 틀리지요.

제가 실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구룡동 토석채취 허가를 같이 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북면 한교 골재채취장이 완전히 원상복구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작업중입니다.

지금 작업중이죠? 그러면 구룡동은 거의 끝난단말입니다. 거기로 이어서 허가를 낸것이니까. 한교 골재채취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북면 구룡동에 낸 것 아니예요? 저도 갖다왔는데 거기가 완전히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원상복구는 어디에서 부족분은 토석채취를 하다가 하는겁니까? 그리고 북면 구룡동에 가서 실지허가면적은 오히려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허가낸것보다 토석채취한 것이 더 많아요. 많은데 오히려 북면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옹동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구룡동도 임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용용도는 어떤식으로 해요? 그리고 적립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는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당초에 허가면적보다 4,109평방미터가 대략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더 판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사람하고 산사람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당초에 그 면적보다도 높이를 더 파야하는데 높이가 안나오니까 자기땅이니까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서 파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더 훼손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과수가 일부 심어졌고 그래서 임야라도 과수가 심어졌을 경우에는 농지로 본다 그래가지고 농지법을 적용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농지부서의 협의를 한 결과 그당시에 골재채취의 토취후에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우량 농지로 복구를 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5월 30일까지 그 지역에서는 복구가 끝났습니다. 채취가 끝나고 앞으로 그것은 농지로 쓰도록 현재 부지정리를 좀 더 해야할 것 같고 토지주하고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 아직 준공처리는 안되었기 때문에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토량에 대해서는 현재 북면 한교리 부근에 그사람이 농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채취하도록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달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토광작업은 현재 비가 오고 나면 한 삼사일이상 작업이 여러번 중단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진작에 끝나야 할것이 지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요일날도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현재 3억5천1백8십9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치금을 구룡동의 도로파손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돈이 아니잖아요.

토취장 용도로 나온것은요 1천8백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을 토석채취 해나간데는 다음에 용도는 지주와 타협해서 한다고요?

지주가 원만히 만족할 수 있도록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형질변경 안하고도 그냥 쓸수가 있어요?

아니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로 할 수 있도록 농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나 협의로 할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은 지금 임야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지적도를 떼보면 임야하고 전하고 두필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다른곳에를 토석채취해다가 북면에 성토를 해서 모내기를 끝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구룡동 200핵타를 처음에 허가를 내서 거기를 성토한다고 그랬는데 골재채취는 400누베를 하고 성토는 200누베하고 처음에 허가할때에는 200으로 해놓고는 골재를 많이 해가니까 부족한 것 아니예요?

저희들도 파면 무한정의 모래가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정도 지나면 뻘이 나와버리니까 파라고 해도 파지를 못합니다. 구룡동에서 토지주가 더 파니까 마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밭이 버리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못파고 밑으로 내려서 더 파고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가 끝났으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도로 파손같은 것은 준공을 신청했을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시정조사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총무국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무국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읍시 시기3동 69번지 정읍사공원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구조가 지하2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243평, 연건축면적은 1,346평 건축면적은 447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에 수영장, 1층에 체육관 극장 2층에 상담실, 취미예절교실 3층에 식당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총 투자된 것이 45억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95년까지 투자가 된 것이 41억6백만원 96년도에 투자된 것이 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공사발주는 92년 12월 16일이고 원 시공자는 대륙토건 주식회사 한성수사장입니다. 도중에 95년 6월 14일날 최종 부도가 나가지고 승계해서 시공한 사람이 보증보험회사인 대한토건사 전기섭이 승계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발주는 92년 12월 15일날 9억8천9백만원 들여서 건축, 토목, 기초공사를 했고 2차 공사발주는 93년 8월 26일날 6억8천6백만원 들여서 골조 및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3차 공사발주는 94년 4월 21일날 5억8천1백만원 들여서 건축, 기계, 조적, 창호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94년 4월 21일날 착수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서 감사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6월 11일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받았는데 내용은 철근상판 용접없이 공사를 했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감사원 감사결과 구조안전 진단결과 지적사항 처분지시가 94년 9월 30일날 대륙토건사에 지시가 되었는데 부당시공된 상판재시공을 용접을 해서 재시공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가 당시 균정설계사무소로 되었는데 거기가 2개월간 업무정지를 했고,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축7급 이흥재라는 공무원인데 징계조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차 공사 재착공 지시가 94년 11월 16일날 감사에 따른 공사중지 해제 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차 재시공을 시작을 했고 그때 3차 공사를 추진한 대륙토건사가 95년 6월 14일날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인 대한토건사가 95년 9월부터 승계를 해가지고 4차 공사발주는 95년 10월 13일날 6억6천2백만원 들여서 배관과 철문공사를 했습니다. 5차 공사발주는 96년 12월 24일 3억4천6백만원 들여서 내부마무리, 외부토목공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부 마무리공사는 체육관 바닥공사, 소극장 음향설비 시설, 조명, 수영장 기기설비등이 되겠고 외부 토목공사는 인도와 광장포장, 화단, 토지매입이 되는데 광장포장은 최근에 했습니다만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서 지금 재시공 보완조치를 해놓고 있고 화단은 조경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 토지매입은 산림청 연금공단은 기 매입을 했었는데 산림청 소관은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차 공사 3억4천6백만원에서 선급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 1억9천6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이 1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5차 공사준공은 당초에는 97년 5월 30일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토목공사를 지시를 해놓고 보니까 하수구 시설이 일부가 미비가 되고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광장포장이 부실하게 되어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실시공 여론이 여러 가지로 있고 지상을 통해서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달에 신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정밀진단 검사를 감리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정밀진단을 감리회사에서 해본 결과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하고 옥상방수 보호몰탈의 집중 탈착 현상이 발생, 건물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 발생, 지하실내 지하수 배출로 지하기계실 상시 침수 우려가 된다 전기로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때에 문제가 있지않냐는 지적이 있었고 위험물 처리시설도 보완을 해야하겠고 소극장 영사각도 조정이 필요하고 변전실 급탕관 누수 차단시설이 필요하고 수영장 수증기 차단시설 미설치된 상태다 이렇게 감리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는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은 시공회사에다가 촉구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진단서를 서류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보호몰탈 집중 탈착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5차 시공시에 금년도에 회사측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서 회사에서 2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5월말까지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물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수 하자 공사시 방수액 보수 완료를 했는데 기타 코팅부분 유리와 유리 접촉부분은 별도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기타사항은 지하실내 지하수 배출이라든가 위험물 처리시설, 영사각 조정, 변전실 급탕관 보수, 수영장 수증기 차단시설은 별도 예산 편성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추정입니다만 2억3천6백3십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우선 개관전에 꼭 해야할 사업과 개관후에 보완해야 할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야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전에 해야할 사업은 사업비가 1억1천6백3십7만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꼭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관을 한후에 보완해야 할 사업비는 원래는 개관하기 전에 전부 보완을 해서 개관을 해야 당연하나 예산형편상 도저히 일시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관후에 보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판단되는 사업은 개관후에 보완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며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진단 실시로 건물의 구조 정밀검사를 1차적으로 시공회사에 구조안전진단 실시 조치후 미비점 및 진단 미실시시 시에서 정밀검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거기도 물론 학회나 권위있는 기관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드래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이상유무를 판단을 해서 사용허가가 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2천5백만원 소요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라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개관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1억1천6백3십7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꼭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후에 보완사업비 1억2천만원도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늦어도 98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암연접선 도로확포장 공사 중지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내에 있는데 사업규모는 길이가 500미터, 폭이 8미터, 포장폭이 7미터로 당초 6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공사구간중에 박스가 8미터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7백3십6만8천원인데 도급자는 대성중기건설에서 맡았고 공사기간은 96년 7월 31일부터 96년 1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96년 2월 15일 설계완료를 해서 7월 1일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7월 4일날 사업집행 발주를 했습니다. 도급계약은 7월 30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7월 31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1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는 공사비를 2천5백5십8만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는 보조기층 운반거리를 당초에 노령산업이 허가기간이 끝나가지고 허가가 다시 연장이 안되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만수석산에서 보조기층 자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기간동안에 노령산업에서 허가처리가 되어서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할 수가 있었고 추미애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10억을 우리 정읍시에 배려를 해주어서 건설과에서 시공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포장폭을 6미터로 할려고 했던 것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폭을 7미터로 늘리는 대신에 공사구간을 155미터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 줄였냐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줄여서 500미터를 조정해서 설계변경을 했던것입니다. 다음에 96년 11월 20일날 보조기층 다짐시 연약지반 균열이 발생해서 당초에는 지역이 폐철도가 되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했었던 것인데 공사도중에 연약지반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1일날 연약지반 발생으로 지질검사후에 공사 시행코자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2월 18일날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지질검사를 의뢰했고 지질검사서가 3월 10일날 납품이 되었는데 내용은 전구간중에서 1미터정도를 환토를 해서 양질의 마사토를 채운뒤에 공사를 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토치환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923만5천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래서 설계변경의뢰를 해가지고 5월 28일날 설계변경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보완 시공요구를 회사측에다가 했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추진이 되게 되면 7월 말일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6주민숙원사업 조사특위에서 시정조치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천만원이상 사업장이 총 138개소인데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사업장수가 39개소를 확인한 결과 입암 천원 동부안길포장공사 사업장외 26개 사업장이 부실로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내용은 설계시에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라 의견수렴없는 설계시 연장시공이나 설계외 시공등으로 부실시공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설계할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설계 완료 후 설계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해라 하는 내용인데 사업비를 확정을 해놓고 설계를 하게되면 좁은 포장이나 또는 5미터정도 약간 사업량이 남아도 그것을 마무리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맞는 설계를 해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주요공사단계에서는 보조기층이나 기층이나 표층에서는 반드시 감독관이나 명예감독관이 입회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라, 다음에 부실사업장에 대한 행.제정적인 조치를 강구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공무원 1명을 증원배치를 하라, 준공검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준공검사자가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공사의 성격이나 사업비등을 감안해서 준공검사 공무원을 구분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보조기층과 포장두께를 지형에 맞게 설계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일률적인 보조기층 20㎝ 적용으로 깔아야 할곳과 안깔아야 할곳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형에 맞도록 하는 지시이고 부실공사 시행업자에 대한 금후 사업제재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 현장 연찬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시정조치 결과는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을 확행하기 위해서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지난 1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95일간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현장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측량시 리통장 및 마을주민 입회 조치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설계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완공 위주의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를 하도록 했고 97년 1개 사업장에서 금년도에는 약 20미터 정도의 잔여량이 남아있을 때는 그것을 전부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완공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공사단계에서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입회조치하도록 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사업장 소재지 리통장으로 임명했고 사업시공 전반 지도감독은 물론이지만 터파기, 보조기층, 철망, 레미콘 구조물 시설 등 필수공정을 현장 입회하도록 지침을 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행.재정적인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에서는 감독공무원 18명에게 훈계조치를 했고 부실 시공업체 16개업체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정도가 심한 시공업체 2개업체에 대해서는 재시공 명령을 했습니다. 그 대상 업체는 고부면 용흥 안길포장 공사를 한 세진건설 대표 최상호와 수성동 선은 안길포장공사를 한 한건설 대표 이영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다가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리절차를 미숙하게 처리해가지고 부실업체에 대한 시 발주공사 참여제한을 바로 하는 것인줄 알고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미스를 범한적이 있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먼저 시정 명령 후 이의 불이행시 청문절차를 거쳐 위반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 발주 공사를 참여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숙지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바로 저희들은 부실공사한 업자에게 제재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보냈었는데 그뒤에 3월 11일 2개 업체에서 시정명령 및 청문의 절차없이 시 발주 공사를 참여제한 조치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전문기관이나 도 감사부서라든가 그런데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철회를 하고 시정명령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6월 15일까지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이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시정명령을 이행을 못할때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업자를 불러다가 청문을 해서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 사항을 바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에서 도 건설행정과에서 업자를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명령 조치에 따르는 귀추를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조치는 부족시공 사업장에 대한 정산설계를 우리 토목직 기술공무원들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지적된 사업장을 전부 현지 내보내서 정산설계를 하도록 해서 정산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감액 조치를 했고 회수명령을 해서 회수를 했는데 5월 31일 현재 회수대상 16개 업체에 25개 사업장에 총 회수금액이 1천4십1일만6천원인데 회수금액은 9백7십1만6천원이 회수가 되고 1개회사는 아직 회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는 사회진흥과에 토목 7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도록 했는데 현재 토목 8급 1명을 파견근무로 해서 우선 업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준공검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97년도 사업을 시행해라 해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3천만원 이상은 6급 이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3천만원 미만은 7급이하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층과 포장두께를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라 해서 현장조사 측량시 철저한 현장조사로 보조기층 및 포장두께를 현장에 맞게 설계를 기 조치를 했습니다. 부실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금후 사업 제재방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차로 재시공 조치하고 부실공사 벌점 한도내에서 1월이상 2년 이하의 시 발주 공사를 참여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 현장 연찬 실시는 소규모사업 현장조사 측량설계에 95일간 합동작업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소규모 숙원사업 발주시 1일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을 동시에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감독공무원이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감독이 소홀하고 또 농번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기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반절정도 남아있는 사업장은 7월 1일날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바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분할을 해서 발주를 했기때문에 금년도에 기 사업장이 책정된 곳이 지금도 발주가 안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위원님들이 계실지 몰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집행할때에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차공사 발주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24일날 3억4천6백만원이 책정되었죠?

작년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추경에 할 때에 우선 이 예산은 수영장을 개관하고 일부분을 개관하기로 해서 추경을 아마 세웠을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선 개관하기 위해서. 그랬죠?

작년 추경예산때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3억4천6백만원을 작년 예산 내력을 보면 수영장은 거의 완공이 된 상태이고 약간 시설물만 설치를 하면 되는 그런 사정이었고 전체적으로 수영장만 개관을 할 수 없는 입장, 수련관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지않으면 개관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억4천6백만원 사업비 내용중 주로 쓰여진 부분이 체육관에 후로링깔기하고 벽체 다음에 소극장의 벽체하고 음향기기, 그리고 외부의 광장포장 그리고 토목사업 이런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서 3억4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수영장만이라도 개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수련관이 허가준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조치에 보면 이번 추경에 1억1천6백만원 돈을 다시 세워주어야 개관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관 이전에 꼭 써야 할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건축공사 허가에 조경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공사 준공이 안되고 다음에 허가에 위험물 저장시설 허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이 공사기간을 오래 잡다보니까 관계 법규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보완을 해야할 사항이 자꾸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도 준공될때에 이런 시설이 완비되어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지하실의 자가발전시설은 준공하는데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정전이 생겼을 경우에 지하 기계실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솟고 있는데 그것이 배수가 안되면 기계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을 해야하겠고 마찬가지로 관급자재대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겠고 건축허가시에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일부허가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도 내야 전용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감리비를 주어야 또 감리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준공처리가 됩니다. 준공과 관련해서 집행해야 할 소요 사업비는 필수사업비만 현재 요구를 하고 나머지 기타 저희들이 감리회사에서 점검해가지고 약간의 건물이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 이후에 건물을 사용하면서 보완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 투자를 배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 추경에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계획이 안섰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농지전용 부담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난지가 오래되었을텐데요. 농지전용 부담금이 왜 이제 나오는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건축허가도 하고 시장이 또 건축허가 신청도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말씀 드리면 92년도에 저희들이 수련관 허가를 얻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92년도 12월 10일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수련관 건축부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지와 산림청부지 부분이 되어서 16필지가 거의 전부가 시 소유가 아닌 국가기관이나 국유지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남의 땅에다가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한뒤에 허가신청하도록 허가가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한뒤에 착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사업을 착공은 착공대로 하면서 허가조치를 받다보니까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을 할려면 허가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1억원 이상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금년도 2월 17일자로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5일자로 주택과에 다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4년전에 허가신청할 때 서류를 가지고 허가신청할려고 하니까 설계내역이라든가 구비서류라든지 이런것중에 우리가 구비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보완절차를 오래 걸쳐서 3월 20일자와 4월 25일자 두 번에 걸쳐서 보완지시를 받아가지고 5월 23일에 최종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허가가 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억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수련관이 건축허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소요하는 예산이 약 6억정도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예산이 재원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작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수행하다가 작년 사업비를 작년도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금년까지 이월해서 5월말일까지 작년 사업을 준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동시에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 실무자들이 또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솔직하니 저도 기술적인 업무를 큰 규모의 건물이고 건축허가 신축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애를 먹고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발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개관하실 계획이예요, 아니면 준공을 하고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실건지요.

국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선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의 공사 감독공무원보다는 우선 시공회사의 직접 다루고 있는 분들이 사업의 내용을 잘압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 안전진단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원 시공회사가 아니고 보증회사가 지금 승계시공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회사에서 해오는대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기일까지 정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오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그런대로 개관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안전진단 한 것으로 가름하고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 용역회사에 감리를 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에 수련관 말도 많고 시끄럽던 곳인데 결과적으로 거의 준공이 마무리되는 상태인데 하나 더 권하고 싶은 것은 개관후에 보완할것이 1억2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개관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개관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예산 때문에 미루는 것인지요.

예 저희들 솔직하니 욕심은 전부다 마무리를 해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사업도 늦어지고 또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을 받고 집행을 해야합니다만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사업추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고 그래서 우선 개관에 필요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 자가발전시설이요 거기가 저수지입니까?

지하실이 2층인데요.

지하수 물이 얼마나 나와서 그것을 자가발전 만들어서 공사를 한다는 부분은 타당치가 않아요.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세어나오면 물이 세어 나오지 못하도록 원인차단을 해야지요.

생수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기 수중모터로 품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차면 품어지고 딸리면 꺼지고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것이 정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을 때 넘쳐가지고 기계실이 벙벙할정도로 차오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자리를 못나오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10층, 20층을 파드라도 지하 방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물이 한방울도 안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감리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도록 해서 감리회사에서 대안을 나온 것이 도저히 현재의 용수 용출량으로는 현재의 기술적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차단할 방법이 없답니다. 차단하게 되면 수맥이 건물 다른 외벽이나 다른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건물 자체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안이 자가발전시설을 해서 품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에게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쉽게 말해서 물을 품어내지 않으면 방수효과를 얻을수가 없다는 말씀이고만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영장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3월 4일자인데 전남일보, 광주일보인에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호몰탈 해가지고 2천만원 들여서 하니까 빗물이 안샙니까?

현재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 옥상에서 물이 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것으로는 전면에 유리테라스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접합부분에서 물이 새는데 그것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시공회사에 그부분도 보수를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조치요구중에 있어서 이것이 조치가 되면 옥상의 방수는 비새는 부분은 문제가 해결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정이 얕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영사기를 설치할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현재 영사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사각 조정문제인데요. 그부분도 기사보도 내용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만 지금 영화감상실의 천정에 철근콘크리트 자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최소한도로 축소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조명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구조 가지고는 당초에 기본설계에서 영화감상실의 높이를 좀 높였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늘리거나 줄일수가 없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조명등이 있고 설치하는 대가 있습니다. 설치대 부분은 천정안으로 집어넣고 조명등만 천정에서 바로 비춰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약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또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던데 신문을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자체 감리회사의 진단결과 문제로 도출이 되어서 전기 배전실로 오는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안되어야 맞는데 당초 설계에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파이프를 빼가지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전기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감리건축사로부터 어떻게 대안이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급탕관 밑으로 피복시설을 수증기라든가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피복시설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대안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요예산이 약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설계가 되었을 때 청소년 수련관이 문제투성이였고만요.

전임자도 계시고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현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본다라면 첫째는 설계 자체가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조상으로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한 용역회사가 그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구체적으로 안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공할때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수련관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또는 실지 이용면이라든가 건축구조면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검토가 미흡해가지고 설계대로 용역회사는 그런 부분에 경험이 없는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납품이 되고 그런 설계를 행정적으로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운영면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기술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설계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지금까지 몇 년간 공사를 해오면서도 공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200여평 정도가 중앙기둥도 하나없이 버팀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성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부분은 구조안전진단 문제입니다. 당초 부실공사라고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장기간 받았고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또 기술적으로는 저도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자신있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체육관위에 H빔이 있어요. H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군데군데 놓아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H빔을 반대로 가로질러 가지고 철근을 엮어가지고 옥상 콘크리트를 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을 엮은 부분이 용접을 하도록 되어야 구조안전 진단상 문제가 없는데 용접을 해서 다시 재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이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체육관이외의 옥상 건축방식은 H빔이 부적당하고 철골로 해가지고 위에 지붕만 입히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마 보편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당시에 설계한 용역회사도 전문적인 건축기술이 있어서 건축사 자격이 설계하신 분이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어떤 다른 자격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현재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시공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유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조안전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건축을 사용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보완을 해서 해야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저도 책임이 없지는 않겠지요.

건축물대장도 없이 공사를 해버리고 농지전용 부담금도 안내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 하는 행정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사후감사라든가 뭣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할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런 청소년 수련관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어떤회사에다 주었습니까?

당초에는 김사옥 설계사무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요 그런 설계사무소는 주택이나 짓는 설계사무소입니까, 이런 큰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인가 물어보고 싶고요. 지하를 먼저 파고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그러면 양수기를 장만하는데 천백만원을 들인다면 앞으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준 청소년 수련관인데 그 건물 자체를 계속 양수기를 가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조명시설을 한다는 설계는 나왔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층수가 예를 들어 3미터인데 조명시설 할려면 6미터를 해야한다든가 이런 설계도 없이 설계를 했는가 그 건물 자체가. 그것도 하나 물어보고 싶고 만일에 이것이 지금 지하에서는 물이 솟고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200평 건물에다 기둥하나 없이 세웠다가 나중에 붕괴안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큰 아파트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문제를 보강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4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사옥 건축설계사무소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일반건축물과 특수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행정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회계과에 발주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자격이 있는가 여부를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수기를 자가발전기 현재는 수중모터에 의해서 펌핑해서 밖으로 품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전시에 기관실이 침수가 되면 기계 장비들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못쓰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자가발전기를 비치를 한 것은 이번 한 번만 비치를 하면 됩니다. 매년 비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기를 예비용으로 두기 때문에 늘 쓰지않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가발전기는 저희들이 수명년한까지 오래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명시설이 설계과정에서 층별로 영사실의 층의 높이를 몇층으로 하느냐 그것을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층의 높이를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문제들이 당초에 기본설계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 층의 높이를 적정높이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소홀히 되다보니까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천정으로 조명등을 달기 위한 연결시설이 있어요. 그것만은 안으로 넣고 등 자체만 천정에 딱 붙어가지고 조명이 되도록 보완을 하게 되면 영사실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감리회사에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H빔 시설을 한 것은 핸드볼을 할수 있는 곳이 실내체육관입니다만 거기 기둥이 없이 양벽에 의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이 설계사무소에서 역학계산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것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완벽하니 되었더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남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구조안전 진단을 회사 자체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진단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진단결과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저한 구조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면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해가지고 수련관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용역비로 지금 7천만원을 주었다고 하셨죠? 그 용역회사에 주는데 그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설계비죠.

과장님 말씀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한 공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극장 고정의자 시설 이런 것은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1차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끝내버렸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설계를 낸 것을 설계비 7천만원 받았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가 다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발주를 못한것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45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죠. 45억은.

그러면 설계사들은 어떤 어떤 것 해서 설계를 내서 총 금액이 얼마다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설계사가 이것 하나 짓는데 92년도에 1억든다고 했으면 1억을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뭐 지금 1억드네 2억드네 하고 추가로 자꾸 들어가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당시에 가격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공사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물가인상이 되어 자꾸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근 위원님이 지하실 자가발전 시설 그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가 얼마나 높은가는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돈을 들이려면 거기서 파이프 들여서 밑으로 빼버리면 앞으로 더 이상 고장날일이 없고 또 가정주택도 지하 2, 3층 정읍에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자가발전 안한데 많아요. 부실공사가 되어서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자가발전 시킨다는 것이지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사들이 용역비 그냥 기관것이니까 받아가지고 7천만원 먹어버리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주택을 하나 짓드래도 설계비를 받으면 설령 화장실의 구조가 바뀌었다 하드래도 우리가 정확히 알려줘서 내부를 바꿔주고 끝내주는 것이지 우리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뼈다귀만 짓게 하고 내부 구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하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내부구조도 당초 설계가 다 되어있어요.

당초에 다 되어있으면 추가 예산을 우리 시비로 안세워야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심지어 극장 고정의자시설 같은 것은 여기가 의자가 있어야 사람이 앉는다 그런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계를 맡겨가지고 7천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계가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다되어가지고 30억 정도 규모로 설계가 되었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30억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발주시켰다면 문제가 없는거예요. 당초에 돈이 없다 보니까 15억 정도를 투자를 하니까 15억 부분만큼만 공사를 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예산부분만큼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45억이면 돈이 5억뿐이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예산을 확보 안했어요. 그러면 5백억을 확보를 해놓아야지. 설계상에 5백억을 해놓고 92년도에 3백억, 94년도에 50억 그런식으로 썼어야지.

설계사가 당초에 설계할때에는 일시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설계가 되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착공할때에.

과장님이 설명할때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1차, 2차 하다보니까 92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우리 시비가 이만큼 부족하다고 해야지. 지금 의자같은 것은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비로 또 돈을 내서 하냐는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요. 당초에 맡았을 때 45억이면 45억 가지고 맞춰서 완공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지하 방수문제가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물이 어디서 느닷없이 쏟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93년도에 물이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어서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가발전을 해서 품어낸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밑에서 솟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에서까지도 쏟아지게 생겼으니 잘 챙겨보세요. 참고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공회사에서요.

예 아직 준공 안되었습니다.

제가 뭐 총체적 부실로 업무 추진 과장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공사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여기를 보면 설계 냈을 때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감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자체설계를 못하고 이것은 사업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겨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연약지반은 고려가 되지않은 그런 설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설계검토를 해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럼 용역회사가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현지 지질조사라든가 연약지반의 여부라든지 이런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상 설계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 연접선의 경우는 철도부지로서 철도부지위에다가 그대로 더 넓혀가지고 확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가 한 50년동안이나 다녔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사 중지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 11월 20일경에 보조기층을 다짐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균열이 생기고 다 잘안다져요.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회사측은 공기에 쫓기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해놓고 보니까 공사자체가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되지 않은 그런 감이 있고 또 연약지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안다지고 포장은 기층포장하고 표층포장하고 두 번을 하거든요. 기층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부분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포장이 된 상태에서 시공회사에게 마무리 중지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시공 과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는 거의 다되었지만.

시공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제기되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하고 전북대 기술연구소에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검토한 결과 전구간 1미터정도의 흙을 걷어내고 다른 흙으로 교체해서 치환한뒤에 다져가지고 공사를 해야 문제가 없겠다라고 기술적인 의견이 나와서 당초에는 철도 폐선부지에 있던 흙을 바꿔주는 설계를 안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상 안봐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설계를 봐주어야 하고 포장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회사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사에서 자기들 예산들여 재포장하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세워서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포장했을 때 담당 직원 감독관이 거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포장한 시기가 작년 12월 10일에서 13일까지 4일간 포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신태인읍에서 기동배치 받아가지고 과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출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본청직원을 도저히 데리고 있을 형편이 못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공사감독은 마무리를 해주도록 요청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에 출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공사감독에게 사전에 포장하겠다라고 승낙을 받고 해야되는데 승낙없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은 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포장한 것을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에게 포장을 변상조치 시키는 거예요?

다시 포장을 재시공시키는 겁니다.

도급업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합니까?

저희가 재시공 요구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수금 표시한 것을 보면요 동진건업이라고 해서 50만7천원을 회수금액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실된 것은 약 8전에서 11전이 부실공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20㎝를 콘크리트를 쳐야 될 것을 11전을 빼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1천7백8십1만원 공사인데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해서 50만7천원을 회수하게 되었나요?

이평면 붕월 진입로 포장 시공한 동진건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조기층은 20㎝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기층을 의원님들께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평균치를 내보니까 14.8㎝로 나오고, 그래서 편차율이 26%입니다. 마이너스 26%예요. 그리고 다음에 포장두께는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조사특위에서 2공을 뚫은것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때에 또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공하고 하면 3공이 되지요. 3공을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환산해 보면 19.6㎝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2.0입니다. 보조기층의 사업비 설계보고 포장사업비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차율만큼 감액을 해서 정산설계를 확정을 해가지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것입니다.

보조기층이나 이런데에 철망을 안넣은 것들은 금액만 회수하면 됩니까?96년도 주민숙원사업에서 부실공사한 업자들을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을 할 때에 다시 그런 회사에 준 경우는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볼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원래 준공때 뚫은 것은 제가 볼때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건설업자로 가정하더라도 이 넓이를 포장한다라고 따지면 20전을 콘크리트 치기로 했다라면 이 부분은 21전 또는 22전을 칠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심과장님하고 저하고 콘크리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부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저하고 그전에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뚫어가지고 준공을 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했을때에 한것과 준공검사 했을 때 한것하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맞아요. 제가 봤을때는 20전을 콘크리트 치기로 했다라면 22전 나오는 것하고 18전 나오는 것하고 평균해서 20전으로 계산하면 안되지요. 적게 나온 부분을 기준측으로 봐야 하고 여기서 제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하라는 것은 그것은 좀 안되겠지만 이런 늘리다 보면 17전 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의적으로 빼먹은 것은 재공사를 시키더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업자들에게 다시는 공사는 안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부실공사를 한 업자들에게 금년에 또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건설업을 한다고 하면 2천만원 공사를 할 때에 예를들어 이것저것 세금 감안하고 마진을 약 2백만원 보게 해주었어요. 그랬다고 따진다면 나중에 환수조치 백만원 하고 백만원 먹게 되면 다 부실공사해요. 그것은 정읍시에서 부실공사를 하라 하고 맺어준다라고 나는 지적을 하겠어요. 왜그러냐면 우리 정읍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봤을때에 조사특위활동이 노가대 일당준 것 아니예요. 이런 것으로 환수조치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사업을 주었다는 것은 일종의 전과예요. 또 부실공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정산설계 해가지고 회수로만 끝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먼저 시정명령 후 이의 불이행시 청문절차를 거쳐 위반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 발주 공사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처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지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편차를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정산설계를 해서 회수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완벽하니 하나도 회수를 당하지 않도록 설계대로 시공을 한 회사만 참여를 해야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재를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수한 부분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두 번째는 회수를 조치한 회사에게는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부실시공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될때에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발주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로서 1차조치를 하고 그렇게 할수밖에는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지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년도 들어서 작년에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해서 일부 부실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설계를 해서 회수금액을 회수했습니다만 업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이나 계약을 배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현재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현재까지는 줄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2개 업체가 당초에 부실 시공업체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결여를 해서 하자가 있는 행정이 되어서 그것이 취소를 하고 재시공 명령을 내린 회사가 있습니다. 재시공 명령을 해서 이행을 할 때에는 재시공 한 것으로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재시공이 이행이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치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천적인 문제인데 수성지구 거기는 재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포장된 것을 걷어내고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위에다가 그냥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설계보다 적게 한것도 있고요. 몇㎝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원래대로 설계에 있는 부분을 빼먹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97년도에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의성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가차없이 재시공 위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착공할 때 보면 아까 통장에게 명예감독관을 둔다고 했는데 건설업자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말을 잘 안들어요. 지금 시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 없이 와서 해버려요. 그것을 좀 부탁말씀 드릴께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놓았으면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봐야지. 언제 공사하는지도 몰라요. 건설업자들이 그냥 혼자 나가서 해버려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동에다 통보를 회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해주는데 동에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 어디는 누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할때에 연락안하고 그냥 사업을 해버린다니까요. 사업장만 어딘가 확인이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주부서나 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읍면동에 담당자나 읍면동장들이 공사의 추진하는 과정을 좀 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