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은 의안 발의자 32명이 낸 철회요구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철회요구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규섭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꿈나무장학재단설립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나무장학재단추진계획 청취일정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나무장학재단설립추진사업은 자랑스러운전북만들기 12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우리 도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나아가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마련한 계획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장학회가 설립되어 서울 소재 전북애향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애향장학재단, 근로청소년장학기금 등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여 미래 전북건설의 주역이 될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그 역할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1백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인재육성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각종 장학기금 현황은 전라북도장학회 기금이 현재 61억원 조성되어 있고, 전북애향장학생 기금이 12억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도, 시·군비 50%씩 해서 1억 6천만원, 근로자청소년장학기금이 3억 4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금이 4억원이 있습니다. 설립계획안은 꿈나무장학재단 설립 기본방침을 작년 10월에 결정해서 장학재단 설립토론회를 금년 3월 5일 가졌고, 도 관계자 회의를 4월 15일에 가진 바 있습니다. 설립개요는 가칭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으로 설정하고 기금 목표액을 1백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임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하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3년간 2000년까지로 정해봤습니다. 기금조성 방향은 기존 전라북도장학회를 근간으로 하여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과 독지가의 출연기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도비와 시·군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일반예산, 자체수입 등 자치단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배정코자 했습니다. 독지가 기탁금은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도내 또는 출향인사, 기업체, 독지가 등의 자발적인 지정 기탁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통합가능한 기존기금 64억 4천만원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전라북도장학회 기금 61억원과 근로청소년장학기금 3억 4천만원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1백억원을 목표로 할 경우에 추가로 조성할 기금은 35억 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5억 6천만원을 그 절반 정도 18억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걸로 하는데 도가 7억원 정도를 하고 시·군이 11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독지가 기탁금은 17억 6천만원인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연 약 6억원 정도를 구상해 봤습니다. 통합이 곤란한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은 당초 기금이 12억원인데, 그 이자로서 작년에는 1인당 160만원씩 1백명에게 1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기금 없이 매년 도, 시·군비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도비는 시·군을 보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장학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불우청소년 지원에서 96년도에는 학자금, 자립정착금, 최소아동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는 도비부담 확보는 98년도 본예산에 도비출연금 7억원을 계상하면은 당해년도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백억 목표시까지 장학숙 운영비 보조를 매년 5억원 정도를 해주면은 여기에 따른 시·군에서는 장학금을 출연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시·군별 기금출연은 시·군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내주시면은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시·군의회의 승인사항이 곁들여지게 되겠습니다. 독지가 지정기탁금은 법인설립후 법인 주관으로 해서 법에 위배됨이 없고 모순됨이 없도록 해서 지정기탁금제도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자치단체의 기금 출연관련,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내주시면은 그것을 참작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장학회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개최는 시·군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7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도지사 외 7인 정도로 하고 장학재단 명칭과 목적, 사업범위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조례 정비도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이후에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지원조례를 만들고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1백억원을 운용시 연간 아마 이자수입이 현 이자율을 보면은 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활용하면은 장학숙 운영비로 매년 5억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원은 우리 도 출신 영재선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학생 1인당 연간 2백만원 지급시 약 235명 정도가 수혜를 받아서 입사생 286명, 장학금 지원 235명 하면은 연간 521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향후 뜻있는 독지가들의 성금기탁을 참고하면은 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17억원 정도는 3년 내에 달성되리라고 전망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려고 하는 기본적 취지가 있는 안입니다. 더욱더 확대시켜서 뭔가 명실상부한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내놓으신 안에는 여러가지 의문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탄 없이 질의하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의원 질의하시지요.

작년 결산검사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각종 장학기금 현황을 보는 중에, 여기에 기금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지마는 그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각종 장학기금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전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무슨 기금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학용품을 사주고 하는데 1년에 1만 몇 천원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잠깐 결산검사 후에 나왔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상임위때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방과에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꿈나무장학재단설립추진계획을 보니까 각종 장학기금 중에서 통합이 곤란한 기금이 애향장학기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런 것들은 통합이 곤란한 기금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결산검사때 얘기했던 것은 통합이 곤란하다고 얘기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안된다는 얘기인지, 현실적으로 법정이나 관계규정 때문에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 사람들 지원관계는 청소년기본법에 있는데 여기서 진학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의 장학금 지원하고는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진학비 지원, 훈련비 지원, 자립정착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청소년 가장에 한해서라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요. 청소년 가장에 한해서 진학비와 직업훈련비와 자립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당해년도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은요?

애향장학기금은 출연을 지금 12억원 해가지고 그 이자로서 96년도에 160만원씩 1백명을 했는데, 거기에 타진을 해보니까 지금 임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장학재단을 그쪽으로 통합을 시켜주면은 자기들이 운영주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임원이 누구입니까?

거기의 이사장은 애향운동본부 부총재입니다.

기금은 우리도에서는 순전히 이자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당초에 출연할 때 출연금 5억원하고 사회단체 성금 5억원하고 도민성금이 2억원 해서 12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얼마 얼마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 시·군 출연금 5억원. 사회단체 기업체 성금이 5억원. 기업체 말고 일반도민의 성금이 2억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일단 출연을 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재단으로 설립되어 가지고, 재단등록이 교육청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납니다마는 여기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은 자료를 요청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 . 1인당 만 얼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통폐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껴서 이것을 의원립법으로라도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로 청소년 6백명에게 1인당 6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원에 딱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5만원 주고, 소정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지금 몇 개월 받지요? 직업훈련원에서요? 근로청소년 직원훈련원, 이렇게 되나요?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소정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자립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줍니까?

작년도에 나간 것이.

아니, 1인당요.

2백만원 줬습니다.

1인당요?

2명에 4백만원을 줬으니까요.

고교생들에게 1인당 6만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이번에 통합대상이 된 근로청소년 학비지원입니다.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야간 학생이나 또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들의 학비지원입니다.

꿈나무장학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기금을 현실화시켜야 겠다는 본래 제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고, 통폐합해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새로 하나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고만요. 여타 장학기금은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우니까 꿈나무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만요.

기존의 장학재단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장학숙 운영비 61억원하고 청소년 장학금 3억 4천만원을 통합해서 2가지를 통합한 것입니다.

독지가 기탁금은 17억 6천만원을 예상했는데 물론 법인이 설립된 후의 일이겠습니다마는 기부금모집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지정기탁금 제도로 하면은 본인이 낼 적에 성금 모금이 아니고 이 돈은 장학금으로 써달라해서, 지정기탁금은 성금모금법에 위배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1백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기금모집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꿈나무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에서 지정기탁금이 1년에 6억원이 들어오면은 '98, '99, 2000년 3개년이면은 다 끝날 것이 아니냐, 민간인의 지정기탁금을 3개년으로 본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설립개요라고해서 사업기간을 3년간으로 한정지어 놔가지고.

그건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모금기간이라고 써야지, 사업기간을 3년간이라고 못박았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만요. 이번에 설립되게 되면은 기간이 없고 그 기금이 확보되면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이율대로 한다면 1백억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연간 10억원이 나오면은 입사생한테 5억원이 지원되고, 별도로 장학생에게 2백만원을 준다고 보면은 연간 계속 52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요?

예.

기존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같은 것은 시·군에서도 선정해서 하고있잖아요? 도비 50%, 시·군비 50%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말씀하시지요.

각종 장학재단을 통폐합해서 단일화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이런 뜻이 되겠지요? 현재 취지는.

예.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통합가능한 기금이라고 해서 64억 4천만원 중에서 전라북도 장학회 기금이 61억원이고 나머지 가능한 것은 근로청소년장학기금 3억 4천 외에는 지금 현재 상태와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추가로 도, 시·군비를 추징하고 민간 지정기탁금을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예?

중소기업과입니다.

도의 중소기업과에서? 그것 하나만 통폐합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바뀌었지 현실적으로 통폐합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거추장스럽게 통폐합해가지고 새로 발족한다는 의미는 별로 없지 않느냐? 도에서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장학기금만 여기에 흡수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대로 놓고 하는 것과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거창하게 통폐합한다,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이 뭐있냐, 기왕 도에서 하고있는 것인데. 그것만 간편하게 만든 것 이외에는 색다른게 없다는 얘기지요.

통폐합하지 않고 놔두면은 현재 전라북도장학회기금 61억원이 있는데 이자발생된 걸로는 도비를 지원 않고 하면은 기금이 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장학숙 운영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마는 민간인보조를 받는다든가, 도움은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 상태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 못한다는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향장학재단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해 놓고도 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관선지사때 부터, 최용복 지사때부터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던 문제인데, 애향운동본부가 발족할 때부터 도비지원해서 입성을 해놓고 애향운동본부가 민간단체화 해가지고 도는 도비를 지원해 놓고도 아무런 영향력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통폐합을 하면은 되어요? 내가 보는 견해로는 절대 안돼요. 그것도 통폐합하는 걸로 범위내에 넣어놓고 있지마는 절충을 해서 거꾸로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12억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막대한 재단을 저희들이 거꾸로 넘겨달라고 한다는데 이게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고. 도가 왜 도비지원을 해놓고도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 가지고 칼자루를 뺏겨서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1백억원 기금조성될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달라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하냐는 그 얘기예요. 도비지원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봐지고 통폐합을 해서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공청회 비슷한 이런 형식의 토론을 해본 일이 있어요?

보고드린 바와같이 3월달, 4월달에 쭉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한 것은 가능했는데, 애향장학재단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돈 다 줘놓고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 줘서 만들어 놓고 칼자루를 뺏겼기 때문에 만간단체로 봐서 자기들이 자비로 하겠다, 도비지원 필요 없다, 애향운동본부장 말을 들으니까 필요 없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자립해서 애향운동본부는 그대로 나가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소신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절충해봐도.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애향운동본부 관계자를 포함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한 자리에서 한번이라도 토론을 해본 일이 있느냐, 준비작업을 해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2차례 방문해서요.

방문이 아니라 같이 한자리에 모여야 명분에도 도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명분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논리지요. 개별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버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민간단체인데 무슨 수가 있어요? 수가 없으니까 한자리에 모아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작업을 해 본 일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없지요?

이번에 했는데요, 거기 이야기는 뭐냐면은. . .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봤다면서요?

아니요. 방문을 했는데요. 도 시·군 출연금이 5억원인데 도비가 1억 4,600만원이고요.

신승호 과장, 말예요.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규섭 위원 말씀은 재단이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느냐, 안나눴느냐 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방문하는 것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개토론을 하면은 도민들의 비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도민들이 판단도 할 것이고 하니까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런 준비작업을 먼저 선행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결론 아니에요?

자기들이 내부적인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애향운동본부 운용은 4대 의회 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라 나도 강하게 기억했던 겁니다. 애향운동본부는 도비지원이 필요 없다고 해요.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자립해서 할테니까 간섭을 말아라, 최용복 지사께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거꾸로 칼자루를 뺏겨서 질질 끌려 다니고 애향운동본부가 별 짓을 다하고, 각종 정치행사에 참여하고 어용단체의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을 다하는데 도비가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이냐고 4대 때도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도비지원을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질질. . . 거꾸로 넘겨달라? 속된 말로 웃기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개 토론석상에 끌어 내다 놓고 명분을 앞세워서 사전 준비작업을 된든 안되든 했었더라면은, 떳떳하게 증언과정 및 그런 수순부터 이루어 졌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 합한 것 이외에는 지금 민간인으로부터 성금이나 기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농민후계자 지원금 같은 것은 자기들의 권리를 뺏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들어줘요?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도비라도 지원해 주면은 우리가 할 것을 왜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던가요?

시·군 장학재단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입사생을 시·군별로도 분포상황을 분석해 봤고 거의 인구비율하고 비슷하게 입사생이 들어 있어요. 1인당 연간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5억원 정도를 약 3개년만 받는다고 하면은 15억원인데 그것은 현재 인구비율이나 출신구 시·군별 입사생 수나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내 얘기는 지금 뭐든지 자기들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얼굴을 내고 자기들이 한 걸로 하려고 하지 자기 시·군비로 내는 것을 도비지원을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도가 하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어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양보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또 시장, 군수들하고 합의절차가 이루어졌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렵게 봐지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도 지금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데 이런 것을 시장, 군수들이 합의를 잘 해주겠어요? 내가 시장, 군수라도 잘 안해주려고 하겠는데. 자기 것인데 여기에 내놓고 너희가 하라고 넘겨주려고 하겠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시·군별로 장학금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전주, 김제, 완주, 장수, 임실군 등이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뭘 구상해 봤냐면은 장학숙 입사생들한테 지금까지 누년간 5억원씩을 도비로 부담을 했는데 역으로 장학생 입사생들한테 부담 5억원을 시·군에서 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입사생 부담 5억원 하는 것을 우리가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을 하면은 입사를 시키고 안하면은 타시로 넘기는 걸로, 이런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서.

빨리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내가 이해관계 당선자들로 하여금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수순이 결여되어 있다, 두번째 시장군수들도 그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지사 산하에 있는 시장군수들하고도 사전준비절차, 협의절차, 토론절차 이런 것은 현재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가 지적해 주는 것은 2번째 수순도 결여되어 있다, 그런 절차를 다 갖춘 다음에 이 문제를 상정해 놓고 명분에 따라 오도록 유도하고 여론화 하고 이런 수순과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해봐야 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의가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도에서 먼저 조례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앞뒤 절차가 바뀌는 것 아니냐고 봐 집니다. 어때요?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장학회 운영주체가 도고 조례를 만든 주체가 도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은, 시·군의 협의를 2단계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시·군 직원들까지 의결해 가지고 그 안이 채택되어 버리면은 도의회에서 더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의회나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의견제시를 해라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내놓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은 다음에 의회측의 의견을 수렵하는 방법이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의견제시를 해 줍니다. 현재 애향운동본부는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봐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절한 상태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공개토론 석상에 끌어내놓고, 절대 명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했는데 다 이렇게 자기 것 만들어놓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칼자루를 뺏겨 가지고,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애향운동 본부가 발족 당시부터 김영광 중앙정보부장을 할 때 발족할 때부터 시발이,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애향운동본부가 정치단체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고집을 부리고 도비지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 만큼 환수를 하든가, 환수가 안되면은 관리라도 한다든가 애향운동본부에 대해서는 도가 투자자니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의원 질의하세요.

근로청소년에게 6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게 연 6만원 입니까?

예.

수업료 같은 것은 4/4분기일텐데 1기분 수업료나 됩니까? 6만원 가지고.

이것은 학비측면 보다 다수인원에게 학용품비 지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만원이면은 1달에 5천원 꼴인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을 주려고 하면은 3만원씩 해서 1,200명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줘야지 말만 내놓고 아무런 혜택이 안되면은 이게 무슨. . . 6백명이 1인당 6만원이면은 의문이 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재선발이 있는데 선발기준이 있어요?

여기 저. . .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두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규정이 있는데, 입사정원은. . .

그것 말고 대학생요.

사법시험에 행정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군 법무관 임용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입사후 학교 성적이 계속 평균 A학점 이상인자, 생활보호 대상자로 입사후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으면은 시·군별 안배도 없이 아주 우수하면은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편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입사생의 시·군별 배정은 4명을 정원으로 하고 잔여 인원은 시·군의 상주 인구수와 대학생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영재를 선발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요. 오히려 거기에 가정형편 같은 것은 고려했으면은, 어차피 장학금이니까.

배점을 학업성적이 20%,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0%, 가정빈곤도가 40%, 그러니까 공부를 똑같이 해도 가난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대학생들 수혜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어요?

286명이 정원이니까요. 92년부터 5년간에 1,022명이 되었고. 97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125명입니다.

금년에 장학금을 준 학생명단을 한번 주시지요.

장학금이 없고요. 여기는 장학숙에 입숙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장학숙입니까?

앞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배로 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금년에 장학숙에 들어간 장학생 명단을 좀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나 관여하고 있는 장학기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소개 되어 있는 장학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은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저 분들이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세요.

목표액이 1백억원인데 64억 4천만원을 합한 금액이라도 부족액이 35억 6천만원인데 그 방법은 18억원은 도, 시·군에서 하고 17억 6천만원은 독지가 기탁금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계약으로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각종 장학기금 현황을 보면은 5개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청소년장학기금하고 전라북도장학회기금 2가지만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합가능 하겠습니다.

이런 액수를 보면은 82억원인데, 64억 4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7억 6천만원은 통합될 수 없다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 인쇄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5개 중에 2개 밖에 통합될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목표액 1백억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자를 10억원으로 했더만요. 실질적으로 금리 10%라는 것이 가능한 수치인가, 또 한가지 그 예로 우리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한 것이 96년, 지출액을 보면은 3,211억원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자가 약 8%밖에 안되어요. 그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점이고. 마지막 끝장을 보면은 기대효과라고 해서 10억원이 나왔는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96년도 내역을 보고 그것을 합쳐보니까 3,211만원이에요. 8%밖에 이자가 안나오는데 10%로 한 것은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3억 4천만원이 원금이니까 3,600만원이 나왔으니까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 지급한 것을 따져보니까 그렇고. 여기에 대학생 1인당 200만원, 235명으로 되었는데 다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는 것이고만요?

1백억 목표가 정해진 경우에 이자가 10%가 나온다고 보면은 5억원은 장학숙 운영비로 해서 도비를 지원 않고 이자 발생분으로 하고, 5억원은 2백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은 235명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대학생 235명에 대해서 1인당 2백만원, 근로청소년, 고교생 6백명에 한해서 1인당 6만원씩 해서 돈 액수가 여기 나와있다는 말예요. 그리고 장학숙 운영비로 매년 5억원을 지급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자보다 숫자가 많길래 질문했습니다.

추정치를 지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자료에 의하면은 장학기금이 5개인데 2개의 장학금을 통합하고 나머지 3개의 장학금은 경전하게 됩니까?

지금 현 제도로 밖에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매년 시도별로 계상하고, 거기에 11억원을 또 시·군별로 조정하면 시·군에 크게 부담은 안갑니까?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는 일시에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 아닙니까? 시·군도 역시 11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시·군도 11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시킬 계획입니까?

아직은 시·군에 협의가 안되었는데요. 왜냐면은 매년 장학숙 운영비를 도비로 5억원을 냈는데 시·군으로 전가하게 되면은 11억원이면은 2년이면 나올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5억원 낸 것을 장학금으로 내버리면은 저희들은 당해년도에 충분하고요. 그 관계를 시·군하고 협의를 안했어요. 시·군 의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출연한다고 하면은 조금 거부반응이 있어서 자기 출신의 장학숙 입사생들의 운영비로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학숙 입사생들한테 1인당 18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됩니까?

연간 5억원이니까 286명을 나누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입숙할 때 돈 2만원을 받습니다. 매월 7만원 밖에 안받아요. 건물 유지하고 밥값입니다. 하숙비를 7만원 받고 해주는 거예요. 도비를 거기에 더 보태준 것입니다.

연간 180만원이면은 월간 약 15만원이니까 방학기간을 제외하면은 그 이상이 되는데 7만원을 받고 15만원 이상이 지원 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22만원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식사제공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숙식제공 이외에는 장학금은 없지요?

없습니다.

숙식비에 월 7만원을 받고 지원금하고 해서 맞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참고로 시·군부담 관계를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비를 저희들이 11억원을 잡았는데 전주시가 약 3억원, 군산이 1억 5천만원, 익산이 1억 4,200만원, 정읍이 8,200만원, 남원이 6,700만원, 김제가 6,500만원, 완주가 5천만원, 진안이 2,700만원, 무주가 2,300만원, 장수가 2,300만원, 임실이 3,100만원, 순창이 3,100만원, 고창이 5,200만원, 부안이 4,200만원 이것은 인구비로 저희들이 잡아본 것인데 사실상 시·군의 재정형편에 비해서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한성희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물론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시·군을 배정해 가지고 장학숙 입사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학업성적, 가정형편도, 대학 학교별 등을 고려해 안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신입생 입사 현황을 보니까 어느 군은 신청자가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어느 군은 입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비로 입사생의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전북장학숙이라고 하면은 전북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학습분위기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시·군별로 상당히 학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와 기타 군하고 비교를 할 때는 상당히 성적차이가 많은데 그런 데서 전체적인 장학숙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전라북도의 인재양성을 하는데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 가정 형편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지극히 장학의 입장으로서는 좋은데 그것이 고루 성적하고 연관되지 않는, 그러니까 격차가 생기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장학숙의 운영도 좋은 방안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칫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내지는 학교도 어느정도 안배를 해봤지마는 역시 서울대 연,고대 쪽이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타의 2,3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학생들이 더 우수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그것도 장학숙 운영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북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계속 거기에서 더 경쟁력으로 서로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시켜주는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 검토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모금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자소득을 10억원으로 봐서 계상을 했단 말예요. 독지가 기탁금 모금기간을 3년간 해서 연간 6억원 정도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할 수 있는 뭔가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도 광주리 할머니가 전북대에 1억원을 기증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독지가가 2억원을 기증하고 했는데, 우리가 수용태세가 있었더라면은 명분있는 장학재단에 왔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6억원 정도로 연간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 근거는 없이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호응이 좋으면은 당해연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1백억 목표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정이니까요.

이 계획이 추정이니까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도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시·군하고 협의도 안해봤으니까 시·군의 호응도도. . .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액수는 별 것 아닙니다.

최종 목표년도 2000년에 가서야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이자소득이 10억원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비 출연도 않고 기부금 가지고 장학숙을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은 가능합니다.

기금조성 방향이라고 해서 제일 하단에 지정기탁자가 있어요. 도내 출향인사, 기업체 독지가 등 자발적인 지정인사. 지금 지정기탁자라고 하는 것은 장학생으로서 수혜를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장학금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금을 낸 사람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는 기부금법에 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낸 사람이 이것은 전라북도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라 해주면은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정해서 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저도 아까 한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학용품대라고 해서 6만원씩 6백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 숫자 늘리기지, 도움이 안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합되면은 그런 모순점이 시정될 수 있겠습니다.

고교생한테도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월간 5천원 받아 가지고 얼마나 장학금을 받았다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서 전라북도에서 나는 수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중에 커서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는 보답을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가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칭 꿈나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 장학기금의 운용이나 관리는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금액도 제일 많은 전라북도장학회 기금 61억원에 관해서는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도에서 관장하는 부서도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운용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다음에 회계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가칭 꿈나무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병근 의원 질의하시지요.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1억원을 장학숙에게만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까?

재단이 둘이 있습니다. 장학숙이 있고요, 장학숙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했는데 위탁을 하는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형식상 장학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비랄지, 성금을 모아 가지고 출연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61억원 까지 늘여 놨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돈을 매년 도비에서 장학숙 운영비를 출연했기 때문에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를 쭉 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61억원까지 되었습니다.

장학숙 지원은 어떤 거지요?

도비로 5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별도로?

예.

이것은 별도로 치워 놓고.

그래서 돈이 상당이 많이 컸습니다.

대개 연간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5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용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물론 운영방침이 서겠습니다마는, 장학숙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286명입니다.

이 분들이 연간 얼마정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됩니까?

연간 180만원 입니다. 도비로 월 15만원씩입니다.

앞으로 235명 정도를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235명은 입숙을 하지 않고 별도로 연간 약 2백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6명 이외에서 선발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입숙된 사람은 2중의 혜택을 보니까 입숙생은 빼고 별도 학생에게 또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은 입숙한 사람보다도 이 분들이 혜택을 더 보는 사람인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을 여기서 안하시겠지만 대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2백만원을 지급하면은 장학숙에 수혜하는 사람보다도 혜택을 더 보는 건데. . .

그런데요,

현재 장학숙을 지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원도 있기 때문에 직접 현금지원으로만 분배했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관계자가 아니니까.

관계자가 아닌 것을 전제하고 묻는 건데 그런 것이 구상이 되어야 재단설립의 취지나 목적이 부합이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다른 데서 장학숙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는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한다면은 이중적으로 전시효과적인 재단운영에 불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단체의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많이 주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C에 와서 장학금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못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장학숙에 수혜를 받는 사람, 장학금을 수혜받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서울로 간 사람만 장학숙을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인은 혜택이 안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 목적이 뚜렷해야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설립한 뒤에 너희들끼리 방침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황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꿈나무장학재단을 만든 목적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장학숙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하나의 효과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지방대 학생들이라든가 성적이 조금 낮지마는 가난해서 고학하는 학생들이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함으로서 일부는 기왕에 장학숙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혜택을 받고, 장학숙에 못들어간 학생 중에서도 가난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어 나눠서 쓴다고 하면은 그 학생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을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다시 추렴해 가지고 이 다음에 확정되면은 이것이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설립취지가 뚜렷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좋아하니까 만든다고 하는, 남이 구덕지고 장에 가면 따라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 장학금이라는 것을 잘못 운용하면은 아주 낭비적인 재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장학금을 대학교 등록금 하라고 150만원이나 2백만원을 주고 나면은 50%는 가서 술먹어 버려요.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장학생은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어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리할줄 알아야 됩니다. 주고 끝나버리면 정말로 헛된 일이에요. 나도 로터리 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을 많이 주어 봤습니다. 20년동안 로터리 생활을 하면서 주어 봤는데 한번도 기분좋은 결과가 나와 본일이 없어요. 적게 준것도 아니고 전부 백만원 넘게 주었습니다. 그냥 절반 정도는 술먹어 버려요. 사후관리를 특히 잘해야 되겠다, 취지가 명확해야 되겠다, 더블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억원 이익을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1인당 2백만원씩 235명을 주면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백명에게 6만원씩 주면은 3,600만원인데 5억이 넘어요. 6백만원이 모자라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추정인데, 지금 현재는 이자가 13%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금리화 현실에 따라서 내릴 걸로. . . 현재는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높이든지 해야지, 숫자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235명이 아니라 232명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은 목표나 운영방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명분이 있고,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세요.

꿈나무장학재단 설립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추진배경에서 전라북도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장학회 이 재단에서 꿈나무장학재단 설립취지에 맞도록 여기서는 못하는 겁니까? 명칭변경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전라북도장학회에서 이 추진계획대로 해서 꿈나무장학재단이라고 않고 전라북도장학회, 기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이 재단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냐고요?

아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각종 장학기금 현황이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근로자 청소년 장학기금은 전라북도 장학회에서 도 기금이니까 흡수할 수도 있어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도비지원해 가지고 시·군에서 50%씩 부담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자체는 내용을 봤을 때 장학기금이라고 해석을 안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립정착금이나 최소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 현황으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추진배경에 맞도록 하려면은 당연히 전북애향 장학재단을 통합 시켜야만이 추진배경의 의미가 맞는 것이지, 전북애향 장학재단 통합을 못시킨다면은 추진배경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전라북도장학회를 꿈나무장학재단으로 명칭변경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진배경에 보면은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지사님의 의지가 이런 데 있어서 만들은 것 아니에요? 명칭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뭔가 하나는 통합시켰다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쉽게 흡수도 가능한 근로자청소년장학기금을 흡수하는데 이걸 통합하는 걸로 해서 명칭을 변경시키자는 의미가 깊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애향장학 재단에 대해서도 흡수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굳히고 상당히 그 측과의 물밑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김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개적으로 하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그게 오히려 벽에 부딪힐 것 같아서 내적으로 접촉을 여러번 시도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완강합니다. 당초에 5억원을 도비, 시·군비 할 적에 1억 8,600만원이 도비고 나머지가 시·군비 입니다. 아까 5억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1억 8,600만원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도지사가 애향장학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관변단체의 입장에서 그런 과정에서 일반 이사진이 구성되면서 그쪽의 애향장학재단 이사진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흡수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뒷걸음치는 겁니다. 민선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관변단체한테 이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겁니다. 기록에 남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필요한 통합의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정서로 봐서 그런 상황이란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그것을 흡수했다면은 정말 금상첨화로 해서 아주 좋은 재단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꿈나무 장학재단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명칭이야 이보다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꿈나무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다면은 지금 전라북도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실무진의 구상의 정도고 다만 저희가 21C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의 방침으로 항목이 꿈나무장학재단을 만들어 보자해서 당초에 2백억원 규모로 생각했었습니다. 단기간 2백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우선 1백원억 정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면서 독지가들의 기탁도 많이 들어오고 운영성과가 커진다면은 우리 도세라든가, 도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면은 그때가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1백억원 정도로 했는데 표현만큼은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의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도에서 상당히 큰 시책이면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물쭈물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언젠가 이런 절차를 전부 심의를 맡아야 하고 통과를 해야 하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를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애향장학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라도 합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뜻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똑 같습니다. 당초부터 시도했던 것이고, 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비추는 것이고, 두번째 시·군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일반 시·군비 비중에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시장 군수들이 일부 장학회를 만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시장 군수에 대한 압력수단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할당된 액수를 여기에 출연하지 않으면은 서울 장학숙에 입사하는 것을 배제해 버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주시에서 기금을 안냈다면은 전주시 학생들은 애향장학숙에 못들어 갑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불만이 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 시·군비 확보는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내부조정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번째 방금 우리 황병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꿈나무 장학금의 목적과 운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런 시안이 나왔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고 드려야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연구해야할 과제입니다. 우선 초벌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받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장학회가 재단법인이면은 이 재단법인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겁니까? 꿈나무장학재단이 다시 설립이 되면은?

명칭이 흡수가 됩니다.

명칭만 변경하면 됩니까? 흡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는 장학회의 기능이 합숙 운영하는 정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금이 조성되면은 기금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관리의 업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지요. 현재는 사람 10명이 286명만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일보다는 더 큰일이 발생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대로 다른 장학재단도 충분히 흡수를 해서 꿈나무 장학재단이 설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추가로 2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서 자치단체 11억을 조성하는 시·군비 중에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장학금을 안내면은 입사를 안시키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호소력이 없고 앞으로 장학기금의 운영방향 목표설정이 분명히 되어야지,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냐, 전라북도에서 키운 인재가 전라북도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시·군비를 그런 입장에서 옵션을 두고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내 사람으로 줘야 된다라는 조금 전에 구태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물론 장학기금은 불특정 다수일수록 좋습니다. 전라북도가 장학기금을 운영하더라도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전라북도에 출연했다고 해서 자기 시·군의 입장을 그 지분에 대해서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기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의 기금조성은 아무런 조건 없이 조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굳이 명칭을 꿈나무장학재단이라고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 명칭은 전라북도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전라북도에 대한 애향심으로서 전라북도에 내가 받은 만큼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은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꿈나무장학재단이라고 하지말고 지역적인 색채를 분명히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전라북도장학회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애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굳이 꿈나무라는 그런 의미로서 별로 소속감이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기우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소속감이 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늘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한 분도 빠짐 없이 의견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소화를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애향장학재단에서 12억원 기금운영되고 있는 이것을 통합시키는 이 문제가 첫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기금을 통합하겠다, 이런 추진배경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애향장학재단의 통합이 없이는 추진배경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을 해봐야할 이런 걸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여론을 봐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은 좋지 않냐는 이런 의견이 되셨고요. 그런데 우선 그러자면은 지금 애향장학재단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은 또한 그렇게 자꾸 통합하자고 하는 그러한 명분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은 통합하자고 자꾸 억지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되도록 후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출연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계셨습니다.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를 수혜자치단체의 부담방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 시·군이 요즘 도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하는 의견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은 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것을 진행을 시키면서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당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교육개혁안을 며칠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서울대나 연,고대를 연구대학으로 바꾸어 나가고 모집정원을 5백명 이하로 하겠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시키겠다는 이런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대학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장학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서울 유학생들을 중점으로 장학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주장하면서 서울 유학생 위주로만 쭉 해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지방화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것하고는 역행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설립하고 운영하는 취지에 지방화 시대를 제대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꿈나무장학재단설립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보고해 주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13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