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다 검토를 못 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위법이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존폐에 관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로 분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보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것도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지금 400여 페이지를 본 후에 제가 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래서 사실 이것을 좀 부분적으로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놓고 다루다가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나눈다 뭐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전부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의회 운영도 조금 잘못돼 있다는 것이 상임위원회별 권한입니다. 권한이지만 그래도 의원이라면 시민건설이나 총무위원회나 전반적으로 다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국한해서 이건 우리 권한이라 너희는 못 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분야별로 몇 건 몇 건씩 전체 토론회에 부쳐가지고 거기에 도출시켜서 거기서 다수결정으로 이런 것으로 운영해 주시면, 기왕에 손 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바로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한 번 되면 이것을 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좀더 구체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세부추진활동 계획을 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결정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혀 안 봤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만 돼 있는데요. 1, 2번으로 돼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하듯이 10건이면 10건, 10건이 벅차다면 1번부터 쪽 번호 매겨서 1번부터 5번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5번까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 있는 것만 돌출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넘겨줘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추스려 나가자 이것입니다.

이게 가동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맨날 올라가면 존경하옵고, 또 맨날 올라가면 40만 구민의 대표고 그런데 그 대표가 감정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서 아우, 형님 잘못됐네 이거 이해해 주게. 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게 남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