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부터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어서 4개월여 동안 특위사무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96년 2월 24일 의회증축건물을 착공하여 '97년 4월 21일 완공을 보게 되었고 '97년 5월 7일 증축된 바로 이곳 신건물로 입주한 후에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갖게 되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곳 본 회의실에서 이뤄지는 기획경제위원회의 모든 의정활동들이 집행부에게는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이루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2백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는, 생명력 넘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남은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24일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현재까지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97년 4월 22일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무웅 정책협력관으로부터 전라북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29차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시 도기에 관한 바탕색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금번 도의회 제131차 임시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새롭게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도기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도마크를 선정하게 된 과정, 도마크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양해해주신다면 제129회 임시회 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새로운 도기의 바탕색 흰색과 그에 대한 설명을 명기하였으며 당초 별표제2호 서식에 있던 문장부분의 도기 도안설명을 별표 제1호 서식에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도기의 규격 비율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치로 표기하였으며 문장 및 휘장의 테두리 부분과 문장부분의 작도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문장은 색상의 표현이 아니고 도마크 자체만을 사용하는 철인이나 기타 엠블렘.상장.임명장 등의 양각, 표현 등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의 근본 취지는 전라북도 이미지를 새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전라북도 이미지 통일화 사업 연구 용역 시행회사인 한국표준협회 참석자를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계자 소개) 두 분께서는 전라북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연구 용역을 맡은 시행사의 연구위원들이므로 오늘 선정된 전라북도 도기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별첨)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이기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된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전라북도 도기의 바탕색과 의미를 명기하고 문장의 기본형과 작도형을 수정하였으며 휘장에서 테두리 박스 선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정안이 제출되어 반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전라북도 도기는 1969년 7월 31일부터 제정 사용되어 왔으나 도기의 이미지가 시대상황에 부적정 하고 전라북도가 21C를 주도하는 중추적 중심지역으로써 개성과 특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 하고자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96년 11월 7일 PIP작품 공모공고를 하였고 13개 업체가 신청하여 10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하였으며 '96년 11월 29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PIP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공모작품에 대한 시.군 순회 전시회 및 설문서를 통한 도민 여론과 의견수렴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97년 3월 7일 제3차 PIP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표준협회 측에서 개발한 작품에 대하여 독창성, 표현성, 일체성, 활용성, 작품성 등을 심층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들의 추천작품에 대하여 1,2차 투표를 실시 최종작품을 선정한 후 '97년 3월 24일 도의회 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도출되었던 바 지사로부터 미비점이 보완되어 '97년 4월 22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별표 제1호에서 전라북도기 모양에 대한 색상과 도안설명이 첨가되었으며, 별표 제2호에서는 당초 안의 기본형과 작도형을 문장 한가지로 하고 문장의 의미를 제거하였으며 별표 제3호에서는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색채와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휘장 바탕색인 백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하건대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 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만 조례안 별표 제1호 2항 "도기 규격에서 도기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 등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와 너비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도기의 표준규격을 호수별로 구분 규정할 수 있다"로 함으로써 임의적인 도기의 제작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기가 체계적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도록 조례상에 명기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며 정기의 제작 요령도 규격과 제작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기 조례 제6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69년 7월 31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과 병행하여 심사해야 하지마는 수정된 부분이 별표에 한정되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협력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책협력관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표준협회에서 참석해 주신 이태진 책임연구원, 이상은 연구위원께서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정책협력관이 답변하는 내용에 보조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조례안 심사는 지난번에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고 또 대안까지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또 이와 같이 용역을 맡은 한국표준협회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낸 내용들을 심층분석하고 검토해서 오늘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태극기하고 비교해서 비율관계가 나왔었는데 그때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태극기는 3:2였었고 도기는 5:3이었습니다.

그러면 태극기하고 도기하고 같이 게양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격이 안 맞으면은 언밸런스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극기하고 똑같아야지 양쪽에 게양하면 어울릴 것이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시도에서 만들고 있는 도기의 비율이 3:2인 곳도 있고 5:3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문양이 어떤 비율로 표시가 되어야지 보기가 좋을 것인가 그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 정문 앞에 도기가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바람에 태극기와 날리는 것을 보니까 도기가 좀 길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상으로 좋지 않던데요. 똑같지 않고 틀리니까 보기가 싫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크기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크기로 조정이 안 돼죠. 하나는 이렇게 길어 버리고 세로가 짧아 버리는데.

그러니까 비율은 좀 틀린데. . .

크기는 맞을 수가 없어요. 비율이 틀린 것은. 똑같은 비율이래야 똑같은 크기가 되지, 비율이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은 크기가 될 수 있어요. 크기는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도 언밸런스로 보기도 싫고 그런데, 저번에도 이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맡았던 용역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시다면 용역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표준협회에서 동석해 주신 분 중에서 누가 말씀하시렵니까? 이상은 연구위원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기나 이렇게 단독으로 할 때는 길으니까 괜찮지마는 태극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상당히 언밸런스가 되어서 보기 싫더라고요. 응원을 한다든가 게양을 할 때 바람에 날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괜찮은데 액자 같은 데에 넣어서 걸어 놨을 때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전문위원이 저번에 검토 보고할 때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사유 골자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 하셔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전라북도 휘장 신구대비표 있잖아요. 개정안하고 수정안하고 2개 나와 있죠? 개정안에 처음에 도안을 내놓셨길래 너무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 연합, 연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원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 은색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양과 규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기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모양도 바꿀 수 있고 규격도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도기가 아니고 휘장으로 사용할 때는 대개 지금 저희들이 이경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그 원은 아주 잘 지적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떨어져 나왔을 때, 그것만 양각을 시켰을 때 그것이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경삼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원을 넣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대개 엠블렘이라든지 휘장을 만들 때는 은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은색으로 넣은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양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유니버시아드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안의 것만 만들어진 것을 이것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또 이것은 부분만 딱 떼어 가지고 밑에 문자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보완한 것은 안에 원을 넣어 가지고 전체 문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된 것 같은데 이것이 본 도안은 살리면서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색깔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만들 때. 안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왕 이렇게 내놓은 것이니까 잘 하시겠지마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꾸 지사가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은 또 이런 휘장까지 도기까지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바꾼다고 해서 도정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기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제가 불참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그런 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의견을 말씀하기도 좀 곤란한 입장에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하고 또 이번에 수정안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연구하시고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무웅 정책협력관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PIP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한국표준협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태진 책임연구원, 이상은 연구위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전라북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 1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