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접수된 4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봉지구소로개설지장물적정보상요구진정 2. 대정초등학교시설예정지에관한진정 3. 모악산대원사진입도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 4. 군장산업도로개설구간지하통로박스설치에관한진정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예산관계로 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민봉한 대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봉지구 소로에 민원이 발생된 곳은 현재 이 지역, 파란지역이 상고가 되겠습니다. 이 노랗게 된 도로는 현재 전주시에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에서 여기 전주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여기까지 현재 개설하고 있고 상고 있는 데에서 이쪽으로 빨갛게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상가에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은 이 도면인데 노랗게 된 것이 건물이고 그 중에 '우리수퍼'라는 곳 이쪽이 뜯기게 됩니다. 뜯기게 된 곳에 영업보상 불만에 따르는 진정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인봉지구소로개설공사관련진정" 별첨)

민봉한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십시요.

왜 오늘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을 출석 안시켰지요? 통보가 안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출석하도록 연락을 드렸는데요 건물주하고 원만히 해결됐다고 참석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해결됐다고 민원 야기해 놓고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응한다고 하면 심의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을 언제 알고 왔어요?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으면 그 사람한테 진정을 했으니까, 상식 아닙니까. 여기 나오기전에 그분 명의로 취하서를 낸다든가 이것이 정도 아니에요?

무슨 참석을 않는다고 하면은 원만히 해결됐다고 하든가 해야지 사실 의제로 채택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한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민원인 차원에서 민원 야기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런 회의도 있고 공무원도 바쁜 시간에 출석하는 것 아닙니까.

박과장 몇 년 공무원 했어요? 상식 아닙니까.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 알았으면 그 사람한테 취하서를 받아 가지고 온다든지 오늘 출석시켜서 발언대에서 취하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위 사무관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봉지구소로개설공사적정보상진정의 건은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증빙할만한 것들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인봉지구소로개설공사적정보상진정의 건은 확인은 됐으나 근거가 미흡하므로 미료안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처리의견 개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렇게 됐노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은 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지 한쪽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소홀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싶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미료안건으로, 확실한 증빙서류가 온다거나 본인이 본 위원회 또는 위원장한테 직접 와 가지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이 그걸 반드시 받아서 가지고 오셔야 이 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구두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갔다가 주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요.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후 박과장은 방금 김세원 위원 동의안 정의를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인봉지구소로개설공사지장물적정보상요구진정의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정초등학교시설예정지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초등학교진정건도 먼저 도면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평화동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현 위치가 교도소가 되겠고 이 현 지역은 평화3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작년에 보상관계 때문에 진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 지역입니다. 지시재가 있고 그 건너편 스위스 가든 뒤에 있는 파란 표시가 돼 있는 곳이 대정초등학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는 곳인데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구이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대정초등학교시설예정지에 대한 진정" 별첨)

민봉한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민원인이 나와 계십니까? 안나왔어요? 민원인의 민원취지를 듣고 난, 물론 유인물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직접 듣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누가 나와있습니까, 이 민원과 관련해서.

안나왔습니다.

이건 민원심사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심사가 어려운 게 제가 지금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이사장 황현자씨가 요청하는 이의는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명운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생산녹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또 시의회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공익을 취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계획은 전주교육청과 안흥학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예정을 하겠다 그 의견이지요. 그 의견대로 도에서는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1만 4천㎡중에서 안흥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논이 1만 941㎡으로 약 78.3%입니다. 그 다음에 김명운씨는 한 8%정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비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더라도 80%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성호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나머지 소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2002년에 한일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흥학원 입장에서는 학교 이전하니까 여기에 초등학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초등학교로 해주지 말고 기왕에 고등학교부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고등학교로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권유를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걸 경우 민원인 김명운씨 외 4명 제가 볼 때는 김명운씨가 1,210평, 이용기씨가 105평, 안대성씨가 320평, 최주성씨 그분도 1,320평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재산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재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되지요. 선의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민원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따른다면은 김명운씨 아니라 다른 분들도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물론 공공목적에 의해서 학교시설로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교육청 목적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일지라도 그와 관련해서 개인의 재산적인 피해가 온다거나 손실이 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잘 행정관청에서 감안해 주시고 어떻든 이 사안은 전주시와 교육청 또 안흥학원 등등이 재협의 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 의견입니까, 정식 동의입니까? (의석에서 "전주시로 이첩해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미료안건으로 정식동의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은 전주시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동의안은 철회를 하고 대정초등학교시설예정지진정에관한민원심사는 전주시에 이첩해서 전주시와 안흥학원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가급적 민원인의 민원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이첩할 것을 정식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전주시청에 이첩해서 교육청과 협의 하에 민원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첩하는 정식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장으로서 하나 첨가하고 싶어요. 결과 보고를 필히 해달라 이 첨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좋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석 위원의 동의에 김세원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본 건은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대정초등학교시설지예정지에관한진정의건은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소로개설 및 포장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면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정이 나오고 있는 곳은 현 위치가 전주에서 순창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구이저수지가 되고 현재 구이면 소재지에서 모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완주군에서 현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현 위치가 상학마을로써 현재 시내버스 종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그어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대원사가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수왕사, 대원사 미처 못 가서 좌측에서 또 올라오면 철룡암 이런 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진정의 요지는 상학마을 있는 곳에서부터 대원사까지 도로를 내주는데 현 등산로의 남쪽으로 별도의 등산로를 폭 9m를 해 가지고 개설 및 포장을 해달라는 진정이 160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진정의 요지입니다. 오늘 유인물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모악산대원사진입도로개설 및 포장요구진정" 별첨)

민봉한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건이 진정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주 간곡히 바라는 도로개설입니다.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역시 자연훼손, 환경문제 이런 점등이 염려가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충분히 오늘 건설행정과장을 상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답사한 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제일 먼저 손 들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장.단점을 분석한 것을 보면 단점으로 수왕사 등 각 사찰마다 진입도로 개설요구시 통제곤란이라고 했는데 주위에 사찰이 몇 개나 있는가 조사해 봤습니까?

상학마을에서 들어가는 사찰은 맨 밑이 대원사 그리고 대원사 쪽을 바라보면서 좌측으로 철룡암이라는 절이 있고 대원사에서 바로 위에 수왕사라는 절 3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지금 현재 대원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원사에서 다른 사찰을 갈려고 하면 더 가야 하는 겁니까? 다른 사찰까지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왕사까지는 800m정도 될 겁니다. 거기는 그런데 표고차가 원체 심하기 때문에 대원사에서 수왕사까지는 도로개설을 바로 하면 불가능하고 옆으로 돌아간다면 아주 많은 자원훼손이 될 겁니다. 거기는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고 대원사로 들어가는데 미처 못 가가지고 좌측으로 해 가지고 철룡암이라는 절은 가는데 그 절도 철룡암까지는 안되고 철룡암의 중간쯤 가는 곳, 대원사에서부터 500m까지는 경사가 심하지 않는 그곳까지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사찰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몇이나 됩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수왕사 같은 경우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불과 몇 사람입니다.

절들이 역사적인 문화적인 유적을 가지고 있는 절들입니까?

보물급 유적은 없고요. 지방문화재는 대원사에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같이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구 위원 질의하시지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모악산 올라가는 진입로 개설문제는 언제 다시 공사를 하게 됩니까? 관광단지 진입로.

관광단지 진입로는 상학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그것은 언제 되냐고요. 지금 않고 있잖아요. 우성건설에서 하다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단됐는데 또 할 계획입니까?

예.

본 위원이 가끔 대원사 또는 수왕사까지 등산코스에 가끔 가보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3살 먹은 아기까지도 데리고 손주 손잡고 다니는 할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보면 인파에 스쳐 가지고 다니다가 기분 나쁜 것을 본 위원도 몇 차례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이 뛰어 내려오다 보면 어깨를 치고 또 같이 넘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인도로서 확장은 반드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대원사까지는 도로가 포장은 아니더라도 넓게 되어 있음으로써 근교 산들을 등산하는데 용이하고 좋지 않느냐 산은 못 다니게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등산객들이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대로가 좋다는 말도 있는데 가보면 비가 조금 오면 전부 신 벗고 뛰지 않으면 신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 이런 천혜 도로도 해줘야 한다, 등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절실한데 지금 현재 완주군이나 또 전주시민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하나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서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만들어 줘야 하고 또 전주시내에 초등학교, 소풍을 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서넛이 같이 넘어져 가지고 부상을 다닌 사실, 소풍을 가 가지고 길이 나빠 가지고 우리가 좀더 보람된 소풍길을 못 만들어 줘서 그런 불상사를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는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도까지는 생각해야 할 문제고 인도 등산로는 확장, 어린 소녀 그리고 할머니들이 다닐 수 있는 노폭까지 해줘야겠다는 것이 절실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야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시죠.

방금 동료 김영구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 등산로를 '98년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는 완주군 대책이 나와 있는데 추진할, 정비할 계획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모악산은 전주 완주의 산이 아니라 전북의 명산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전주시민을 비롯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아주 적지의 등산코스인데 아무튼 제가 볼 때도 현재 등산로는 매우 협소하고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과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서 모악산의 등산로 재정비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요. 다만 민원이 제기한 모악산대원사진입도로개설포장요구진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경보호적 측면이 강한 현 시점에서 어떻게 검토돼야 될 것이냐 또 대다수 시민들 여론은 어떠한 여론이냐, 시민 여론조사 또 각계각층의 의견청취를 이번 비회기 기간 동안에 우리 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회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견청취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각계각층과 폭넓은 의견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한 도의 입장을 다음 임시회 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모악산대원사진입도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에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박항서 위원님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본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완주군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네요. 그냥 진정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개설한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봐요.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교량도 설치되고 수왕사 밑에다가 휴게소도 2개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러면 작은 관광단지를 위에 또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나 김영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에 동의를 하면서 첫째 등산객이 편리한 측면에서 이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상대로 해서 가는 등산객을 생각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개설이 타당할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는 거의 7, 80%가 완주,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자가용을 가진 사람만 편리할지 몰라도 건강을 위한 등산객에게는 오히려 지장이 될 경우도 생긴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마침 부락 위에 관광단지가 개설되니까 대규모 주차장 시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2차적으로 수왕사까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휴게소를 만들고, 휴게소를 만들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다 관광단지를 또 개설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도 가보고 완주군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고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처리안건 개진을 해버리면 사실 다른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싶고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하실 때 원만하게 토의가 됐고 위원 상호간에 서로 의사개진이 됐을 때 처리안건 개진을 해주셔야지 자기들 이야기만 싹 해놓고 다른 위원의 이야기.

김위원! 김병석 위원이 말씀할 때 본 위원장이 제재했어요.

김병석 위원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계획문제가 대두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방금 박항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학마을 대원사까지가 거의 관광지 개발이 된단 말이지요. 아까 민봉한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정상까지 등산로는 3, 40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20분 내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크게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차도를 만든다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나무 뿌리가 밖으로 노출됐다 하는 것은 그 나무 뿌리로 인해서 토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하류로 흘러내리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시멘트 포장이 되지 않고 3m 내지 4m 폭으로 등산로를 개설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도로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 토사가 유출되고 밀려 가지고 매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또 3m 내지 4m 이렇게 노폭이 넓은 도로를 냈을 때 많은 산림훼손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곧 개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산림훼손이 된다든가 환경이 미약해진다든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하고 전라북도는 원만히 서로 상의를 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 가운데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개설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사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까지 생각은 새로운 도로개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정한 분들도 160명에 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 사찰을 보더라도 사찰까지는 어느 정도의 도로는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순수하게 옛날에 산책으로 접근하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같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차기 의회 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득과 실을 본 위원도 따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방객이라든가 등산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주변의 잡목을 제거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등산로를 확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차도를 낸다든가 아니면 산림훼손을 해가면서 등산로를 확장했을 때는 추후에 발생될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완주군에서 진입도로계획을 도립공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되어 철회한 바 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 당시 논의됐던 주된 내용이 기존 등산로 폭을 4 내지 5m정도 넓혀 가지고 기존 도로를 따라 가되 넓혀서 편리하게 도로를 개설하자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었는데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무 훼손이라든가 굳이 그것을 넓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완주군에서 자진철회 했습니다.

자진철회 했어요?

거기서 논의가 돼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뭔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미 민원인들한테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기 회신했다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소신은 새로운 등산로는 필요 없다는 것이 제 개인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으로서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서 차후에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도 수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등산로를 정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등산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걸 저희들한테 설명이 주어져야지요, 저희가 이해하도록. 왜 그러냐면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민원인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이걸 무조건 반대한다, 등산로를 정비해 주겠다, 등산로를 정비하는 방안이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회 보고한 내용으로는 등산로를 정비하겠다 지금 단어만 구사해 놨지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어떤 기술적인 내용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98년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방금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용역을 2천만원 주고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적으로 실제 공사하는데 한 12억원 들여서 교량이라든가 계곡정비, 휴게소 설치 이런 것 등등을 설치 내지는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하 것은 준비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민원인들한테 회신이 왔으면 민원인들은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든지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이해도 못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민원인들이 결국에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갑갑하다는 이야기만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등산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설하면, 정비해 주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문제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운반하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용의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지 그런 것은 전혀 언급 없이 등산로를 정비해 주겠다,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등산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민원인들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여기에 그런 말씀을 아까 설명 드렸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계곡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좌측에다가 새로운 5m 도로를 개설 및 포장을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원사나 다른 절에 진입하기 용의할 뿐 아니라 거기에 오물제거라든가 산화방지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 이런데 이점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잠깐 넘어가야 할 다리가 있다면 교량도 설치하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 하다면은 정자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큰 휴게소보다는 조그맣게 거기서 음료 같은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제조건은 차량이 다닐 정도 그런 도로 개설은 안됩니다. 다만 등산객들이 편리하고 자연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정도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정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이 와야지요. 적어도 등산로 폭은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그냥 다듬기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김유성 위원 이야기대로 그냥 적당히 흙으로 다듬어만 놓으면 해마다 유지보수 하는데 관리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등산로를 정비한다라고 간단하게 회신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위원들이 그걸 알아야 이 5m를 내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검토한 내용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5m도로 정도를, 대원사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또 법정 구베가 있어야 돼요. 도로라는 명칭을 붙여서 개설한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산림훼손이 될 겁니다,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 저도 이해가 가고 주변에 환경이 훼손되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것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행정부에서 우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일 행정부에서 그걸 못 만들었다면 저희 의회에서 거론할 때 적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중간적인 대안이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는데 그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100% 해준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원의 훼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예를 들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일축해 버리는 이런 쪽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장점은 사찰 내 거주자, 등산객,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시간이 단축된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긍정적인 것들은 놔두고라도 단점으로 검토한 것 한번 봅시다. 사찰주변의 교통유발로 과다한 주차용지 소요, 환경훼손 우려 이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한 겁니다. 결국에 아까 이야기대로 이런 검토가 됐으면 이것들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로 인한 동물이동로 차단이 돼서 소음공해로 인해서 자생되는 동식물이 격감할 수 있다 이것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원을 부정적으로 보기 위한 자료를 내놓기에는 너무 내가 볼 때 미흡하다 너무 추상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적합니다. 또 수왕사 등 각 사찰마다 진입도로를 너도나도 해달라고 요구할 때 통제가 곤란하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서 서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행정부에서 통제가 곤란하다 이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명분이 아닙니다. 이런 명분을 여기 보고서 내용에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타당하면 될 수 있으면 국가예산이, 자치단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응을 해가야지 한군데 해주면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니까 곤란하니까 이것도 못해주겠다 그런 명분은 내가 볼 때 말이 안 된다. 행정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단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 민원을 검토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인의 요구대로 5m를 내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결론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적어도 한 2m 내지 2m50㎝ 정도의 재 등산로를 적어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간이포장이라도 해준다면 거기로 꼭 차를 올려보내는 것이 공원훼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지나다니면 불편하겠지요. 이용객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차는 못 다니게 한다는 전제로 하고라도 아까 이야기대로 어느 정도 등산로를 정비해주겠다 그런 것을 확대해서 적어도 비상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 때는 차를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더라도, 그런다면 그 위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는 될 것 아니냐. 2m50㎝정도는 차가 편도로 왔다 갔다 할 것 아니냐, 평상시에 차는 못 다니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절충을 저는 해서 이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라고 하지말고 등산로 정비라는 명분을 붙여서 확장하고 일부 포장해 주고 이래서 저는 등산로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어떤 요건이 된다면 이 위에서 생긴 쓰레기 발생하는 것들 정도의 차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상차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등산로도 넓어지고 민원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도 있고 또 도로를 낸다는 개념을 떠나서 적어도 급경사가 나서 도저히 도로를 우회를 해야 된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까지 만이라도 예를 들면 등산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 준도로에 버금가는 정도로 개설해 줄 수 있는 이런 절충점을 모색해서 이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등산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미 집행부의 생각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서 있다면 제가 이야기한 적어도 도로는 아니더라도 급경사까지 가서 도로가 막힐망정 적어도 대원사까지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이런 등산로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소폭 적어도 차가 한대정도는 비상시에 왔다갔다할 수 있을 정도, 평상시에는 차단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연구,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등산로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전제 말씀드리면서 준비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또 지금까지도 소신은 새로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공원의 존립목적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신문에서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일본 같은 니꼬나 하꼬네 같은 공원은 있던 등산로를 다 없애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향이 도로 뿐 아니라 등산로도 전부 폐쇄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식료품 같은 것을 헬기로 운반하거나 굳이 산을 가고 싶으면 그 위에다가 나무로 복토를 만들어 가지고 흙을 못 밟게 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정신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m도로는 못하면 새로운 대책, 그 사람들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하는 그런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완주군 대책을 수립할 때 거기에 충분히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페이지 단점을 비교하신 말씀 중에서 제 나름대로 다른 뜻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찰주변 교통유발로 과다한 주차용지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대원사까지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대원사는 분명코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공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분명히 할겁니다. 그런 것 내지는 종사하고 있는 승려말고 신도들이 보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주차해서 있어야 할 공지를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도로를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부수적으로 대원사 주변에 많은 주차장 용지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고 소요가 제기 될 것이다 이거지요. 이런 점을 거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동물이동로 차단이나 소음공해, 자생 동.식물 격감이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공원위원회나 환경이나 생태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전공하시는 교수분들 오면 아주 비중 있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도로에 굴토를 해버리면 조그만 미생물들의 통로를 완전 차단해 가지고 그 밑에 생태계와 위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고 또 그분들이 강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을 여기다 말씀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왕사 등 각 사찰마다 진입도로 개설요구를 할 것이다, 통제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대원사까지 기왕에 지금 안나있으니까 철룡암 같은데도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대원사까지 도로를 내면은 철룡암의 어느 지점까지는 반드시 내줘야 할, 거부해야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서툴렀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조금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좀 왜곡되게 표현이 갔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일본은 등산로도 폐쇄한다 헬기로 필요한 물건을 나른다는 이야기는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지요.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추세로 간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민원인이 요구한대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서는 됐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막연하게 회신을 하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대로 등산객이 하도 많아서 서로 어깨도 부딪히고 올라 다니기가 힘들다 이럴 정도로 이 근교에 있는 시민들이 무척 애용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차가 올라 다닌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또 만들어 놓고 사람에 치어 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차가 강제로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원치 않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한두 가지 이유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가본지 오래됐습니다만 상당히 걷기도 불편하고 잘못하면 발이 삐그덕 해서 삘 수도 있고,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자연스런 등산로고 계곡이 되겠지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제멋대로 되고 정비가 안된 등산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등산로를 재정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한다면 그 재정비하는 내용 중에 아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50%정도는 뭔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등산로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급경사가 되고 도로를 우회해서 내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급경사가 돼서 못갈 때는 거기까지만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쓰레기 오물처리랄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적어도 오토바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을 부정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먼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공원계획변경신청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지요? 도에서 일방적으로는 못하는 겁니까?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도에서는 아무리 도립공원이라 할지라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1년에 약 100만명 탐방객이 오는 도립공원이다, 그렇죠?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그래요.

1일 최대 1만명입니다.

그런데 모악산이 해발 몇m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780m 그 정도 됩니다.

대원사는 몇m에 위치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학마을에서 대원사까지 표고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원사하고 정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150m정도.

그럼 많이 올라가는 편이구만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공원계획 변경이 나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신청권이 없다면서요.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우도록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구만. 완주군으로부터 공원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정절차가.

행정절차상 입안권을 그렇지만 행정지시로 하도록 하면은.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생각을 달리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광지다 휴양지다 도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이다 군립공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군립공원도 진입로 없는 군립공원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도립공원 모악산도 1년에 약 100만명이 오는 관광지인데 관광지의 진입도로는 아주 기본시설이에요. 공원계획변경의 기본시설이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시설인데 여기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의 기본시설이 뭡니까? 진입도로 맞지요. 개설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해요. 민원인들 주장이 100% 맞다. 자연환경훼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공원계획변경, 공원시설의 공원계획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인데 꼭 환경만 생각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임도개설도 안 해야 돼요. 임도개설 왜 합니까. 자연훼손 다 되는데. 거기도 산불방지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 소신을 이야기하면 도립공원 임도개설.

도립공원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산에도 임도개설하면 자연환경 파괴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지가 되려면 진입도로는 아주 기본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약간 자연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기본시설하지 말아라 이것 조금 잘못된 것이다. 내가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완주군에서는 '98년도부터 등산로를 새로 잘 정비하겠다 그리고 휴게소가 2개 들어 있어요. 휴게소는 주차장 없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휴게소를 2개 정도 한다면 막대한 자연이 훼손돼요. 그런데 단 한가지 자연훼손으로 해 가지고 공원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인 주장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내에다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정말 몇 번이든지 더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건설행정과장, 공원담당 과장으로서는 이건 못해주겠습니다.

진입로라는 게 뭡니까. 공원 관광단지 내까지 진입로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는 진입로가 아니거든요. 그 계획은 다 돼있어요.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아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으시니까 설명하겠어요. 완주군 모악산 관광단지 내까지 진입로는 다 돼있고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발언하시라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국립공원에 해인사 같은데도 절까지 진입로가 다 돼 있어요. 덕유산 국립공원도 백련사까지 다 돼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악산만 안되냐 그 말이에요. 자연 때문에 그렇다면 군청에서 계획 세운 교량 5개, 휴게소 2개 이건 된다 그거예요? 이건 자연훼손 안하고 돼요? 자연훼손 안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헬리콥터로 운반해서 휴게소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는 일도 주민이 원한다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공원시설계획 변경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자연파괴 때문에 안 된다, 자연이 훼손된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행정 아니냐. 그리고 물론 자연도 중요해요. 만일에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라도 당했다면 어떻게 해요. 도로가 있어서 엠블런스로 운반해서 살수가 있었는데 도로가 없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1년에 100만명이 오는데.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꼭 자연이 훼손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유가 안돼요. 구천동 국립공원 같은데는 계곡 안에 있는 계곡도 복개를 했는데, 주차장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민원 들어 와서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겨우 들어가는 찻길하나 내달라는데 그것이 자연환경이 훼손돼서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언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연보호 하는 생태계 학자들은 물론 다 반대하겠지요. 그분들은 그것이 전문분야니까, 그러나 행정은 전체의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학자들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뜻을, 민원의 진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달라고 하고 지금 현재 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1만명정도 이르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관광의 목적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등산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산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정말로 자연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리산도 길을 내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태고이래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자연을 아주 망쳐버리는 그리고 생태계 변화를 만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을 이용하는 몇 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도 존중하면서 이것을 극소화 시켜 가지고 정말로 그러한 큰 맥락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입장에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안건을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더 중점적으로, 아마 본 위원의 뜻도 생태계나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발언이다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국의 버트란드는 주정뱅이가 비틀고 간 자리에 도로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원사까지 977m 이걸 포장해 달라는 쪽과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쪽 의견일치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당시에는 절을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진입로가 없었던 것은 수도승들이 조용하게 수도하기 위해서 도로를 안 닦았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관광수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반드시 우리 생활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 환경 이야기합니다만 이 환경이 우리가 맑은 대기를 호흡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 주고 가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민과장이나 우리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현지도 가 봐야합니다. 그리고 대원사를 이용하는 신도수가 얼마나 되고 정말로 교통수요가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인가 적정성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시고 결정하셔야지 여기에서는 난상토론이 계속되면 될수록 에너지 소비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본인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 위원께서는 현지답사를 한번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현지답사를 한번 한 후에 다음 회기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휴회기간을 통해서라도 또는 시간이 나면 회기 내에라도 현지를 답사한 연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동의지요? 방금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열 위원 외 두 분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악산대원사진입도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장산업도로개설구간지하통로박스설치에관한진정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건설행정과장의 설명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주무관청인 익산관리청에다가 본 도의회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익산관리청에서 80m, 40m 민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견 차이가 주민들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민원을 접수한 연후에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하라는 이러한 명을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산업단지진입로통로박스설치진정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본 위원회에 본 진정이 제기 됐습니다. 그 당시와 대동소이한데 약간 위치만 변경된 추가진정 내용입니다. 본 도로가 군장국가산업단지로 가는 50m광로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데 진정을 내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마을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한 마을인데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가 돼 있어서 이 밑에 있는 마을과 위에 있는 마을의 통로를 설치해 주는데 당초에는 현 위치에다가 위로해서 신호등 설치를 해서 지상으로 가는 도로 하나 하고 다음에 하나는 인터체인지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통로박스를 하나 설치해준다고 이렇게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현 마을에서 너무 멀지 않느냐 해서 가까이 해달라 해서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 지역으로 의회에서 권유를 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40m정도 이쪽으로 해 가지고 통로박스 설치를 했는데 다시 이 지역에서 또 40m 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현 빨간 위치에다 해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이쪽에 초록색으로 한곳은 도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해준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다만 빨갛게 된 곳은 도저히 현 여건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현 위치는 도로의 성토고가 3.18m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조정하면 통로박스가 가능한데 그분들이 요구한 곳은 성토고하고 1m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박스를 만들면 땅으로 더 파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박스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상시는 괜찮겠지만 가령 비가 올 때는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시설들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위로 한 2m이상 성토해서 여기가 현재 1.3m되는데 2m 성토하면 3m50㎝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다른 용지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 있는 마을을 또 추가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추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 여건상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진정한 것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로박스 설치요구 민원이 민과장님 소관입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그래서 제 직접 소관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업무협조를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안합니까?

굳이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현지를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현지를 못가고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계장하고는 현장을 두어번씩 갔다 왔습니다.

성토가 지금 현재 저 구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포장하기 직전에 있는 도상토까지는 흙이 다.

아스콘 타설은 아직 안하고 성토가 다 끝나있는 상태다. 검토하실 때 추가로 지금 현재 박스를 만든다고 하면 성토구간이 더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 2m이상은 올라가야 합니다.

엄청난 선형이 설계변경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변경 돼서 순수한 공사비만 더 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또 다른 추가용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여러 번 다뤄졌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육교는 불가능합니까? 통로박스 말고.

저쪽에는 육교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해 가지고 신호등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요.

고속도로인데.

저쪽에는 그렇게 하고 이쪽 인터체인지 있는 쪽에는 당초 인터체인지 바로 밑에 거기다 계획했는데 40m 마을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둘을 해줬습니다. 다시 또 40m 마을 쪽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보고도 받았는데 양쪽부락에 진입로가 다 돼 있습니까? 국도나 지방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한쪽부락을 거쳐서 통로박스를 거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는 있는데 원래 기존 1개 부락을 가운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양쪽부락으로 분리가 돼 버렸단 말이지요. 양쪽부락에 지방도나 국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다 돼 있냐 이거예요. 단 그 통로는 양쪽부락 주민들이 오갈 수 있고 농기구가 다닐 수 있는 그것으로만 사용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박스 아닌 육교 가설은 원칙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싫다고 하니까 평면교차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요. 인도박스나 아니면 평면교차로로 만들었을 때 양쪽 부락에 진입로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지 진입로가 없으면 추후에 레미콘차라든가 펌프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나들 때 박스로 드나들지 못하고, 진입로가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것이 좀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박스로 직접 통해서는 레미콘 차나 이런 것은 박스가 3m 조금 넘는 것이고 지상 높이가 한 1.5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운기 정도가 통과되지 레미콘차나 이런 차는 기왕에 있는 우회도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1개 부락이었기 때문에 1개 진입로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저희들 설명을 들었을 때 이쪽 도로만 설명을 들었단 말이지요. 저쪽 부락에 대한 진입로는.

그쪽에 진입로는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 민원은 우리가 여러차례 다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은 받아줄 것은 받아 주고 또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는 받아줄 수가 없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에게 이대로 통보를 해주는 걸로 민원처리를 마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토의를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여기 군장산업단지진입도로박스설치진정의 건은 어차피 이것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실행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관은 결코 아니고 전라북도 땅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저희가 심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22일날 저희가 했고 그리고 지난 4월 15일 그것도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세 번째 안건이 상정돼 가지고 우리 요구는 관리청을 향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도저히 기술검토상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이것을 저희가 지적할 것을 국토관리청에 몇 가지 것을 지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이 건을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정식 개진해 가지고 동의를 해주시지요.

본 건은 조금전에도 김병곤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또 김세원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I.C쪽으로 한 40m 해 가지고 현재 통로박스 하나 설치가 된 사항이고 현재 민원이 요구하는 것은 성토 높이가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해도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건의서 공문이나 하나 보내는 걸로 해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김세원 위원, 김병곤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장산업도로개설구간지하통로박스설치에관한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본 회의실에서 민원심사 및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