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심사의건 ｏ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안이유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수당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국내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숙박비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의 현지조사 실태파악 등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하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이 조정되었을 경우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운영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준용규정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도 규정되던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규정개정에 따라 숙박비,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숙박료, 일비로 변경하였으며, 영문표기 ㎞를 한글표기 킬로미터로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조표 등 기타사항은 덧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개정중조레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직원의정서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사담당관 직제가 폐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관리 및 보관에 직위를 의사담당관에서 의사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조표 등 기타사항은 덧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영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수당과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숙박비,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회의수당 및 법령용어의 정비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국내여비지급조례에 대해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과 유사하게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국내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여비를 지급하였을 때 법령위배여부를 충청남도에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구체적인 지급액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재정형편과 주민의견 등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합당한 구체적인 지급액수를 정하도록 하되, 그 절차와 형식을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개정되고 주민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는 조례로 정함으로서 지방의원경비지급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는데 있고, 국내여비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지급금액이 조정되었다 해서 지방의회가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 의원지급경비를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지급경비결정의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액수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답변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조례로 판단되어서 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의 각 시도에 보낸 공문에서 관련조례개정시 지방자치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사본내용을 뒷장에 첨부하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뒷장을 보면 내무부에서 각 도 의회사무처장에게 보낸 조례규정상의 질의회신내용을 통보한 것이고, 그 뒷장은 내무부와 충청남도 지사간의 조례규정상 관련 질의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참고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의정활동비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수당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지급기준은 별표6, 7, 이렇게 해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교육자치법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준용관계하고, 그것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번 회기 중에 6월 5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보면 현지 교통비가 6,500원에서 일비 1만원으로 되어있고, 숙박비 3만 7,500을 4만 1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별표를 정하지 않고 여비규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6년 1월 9일자로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의 의사담당관이 의사과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조례 또한 이와 일치되도록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예를 보다 일찍이 알았더라면 손질을 더 자세히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상정을 했을 텐데, 늦은 탓에 이렇게 조잡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무리는 없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조잡하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표현상의 차이이고, 어쨌든 매끈하게 잘 다듬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놓지는 못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금액을 여기에서 명시해 가지고 해야할텐데,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소병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도 그런 지적을 해볼까 싶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YS전문위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대단히 명쾌하게 지적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돌려봅시다. 충청남도 예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까 이야기한 금액까지 명시해서 내놓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관련조례 개정조례안하고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차별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전체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의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에 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하고는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애쓴 대목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조례를 준하면서 저희들은 다만 그 금액명시를 여비규정금액에 나온 것으로 준용할 차이밖에 없습니다.

또 개미 쳇바퀴 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이 조례안을 내면서 국내여비규정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씁니까? 금액을 명시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국내여비규정 하면 산술적으로 그것이 한정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금액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시를 않느냐 이말이에요.

인상할 때 그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적하셨는데, 여기 제안이유 중에 주요골자를 보면 두 번째 항에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지금 이유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에 위반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이 되지만 분명히 충남지역에서 문제를 질문했고 답변받고 하는 과정에서 모순을 발견했을꺼란말이에요. 또 뒤늦게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충분히 다시 검토하시고 보완을 하셔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이나 제 이야기나 똑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개정조례안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해서 다시 해야 한다는 뜻에 함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세 분 위원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한번 물어볼 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조례로서 지금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월 5일날 운영위원회에서, 뒤에 첨부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충남외에는 다른데 개정한 시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서울하고 전남, 충남에서는 세군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군데 시행하고 있으면 좀더 있다가 타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를 최소한도로 절반이상의 시도가 시행된 것을 참고삼아서 적정한 안을 내놓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무슨 우리가 조례개정 하는데 선진이라고 먼저 앞장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고 또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 시의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말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교육적인 정책이나 그 외의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좋은 것은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앞장설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들 혹은 도의원들이 금방 어디 여행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 급한 것도 아닌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내용을 좀더 지켜보고 가장 거기에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방법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를 질문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도 어떤 여비규정은 규정된 금액을 제시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빠졌다 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안을 내놓은 우리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이 조례가 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세 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이 '9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남이 '97년 3월부터, 충남이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입니까, '96년입니까?

'92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92년도부터 이미 시행한 시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그것 정말 그럽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또 다른 데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한 군데는 '92년도이고 두 군데는 언제 언제 시행했습니까?

전남이 금년 3월 28일자로 했구요, 충남이 '96년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아직 그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개정해서 지급을 많이 함으로써 활성화도 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아직 이 안건을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상정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국외여비규정인상이 2, 3년 정도 주기로 한번씩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 금액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국내여비규정에 나온 금액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타 시도보다는 앞서서 제일 먼저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차라리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든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모든 결정짓는 사항이 또 문제되는 사항이 항상 지적이 됩니다만, 어떤 일괄성이라든가 또 정말 필요성 이런 것을 제대로 짚지를 못해요. 한 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것은 아주 기회를 놓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성급하게 서두르고. 제가 사적인 지적을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물론 어디나 매스컴신문에 많이 납니다만,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관사를 새로 보수한 돈이 얼마 들어가네, 그런 것도 관사가 있는 그대로 살면 그것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설쳐 가지고 도민에게 부담, 마음에 심리를 끼쳐드립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료 나왔어요?

예.

'92년 몇 월달부터 시행했어요? 서울은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사, 이게 확실하죠? 됐어요.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의결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기에서 교육위원회 의사국 하면 제일 위가 의사국장이죠?

예.

의사담당관으로 지금까지 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의사담당관이라고 해야 하고 어떨 때는 의사과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아직 고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무처,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이렇게 지금 과장을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위원회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사무처가 아니라 사무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범위라고 할까, 규모라고 할까 이런 것이 어떨 경우에 의사국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처라고 할 수 있고 또 의사담당관, 의사과장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타난 형식적인 것보다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시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처, 의사국,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의사과장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을 어떠어떠 할 때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이...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뚜렷한 답변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 우선 중앙부처의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중앙부처에 각 부가 있고 또 총무처를 비롯한 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각 부, 장관은 부령을 발할 수 있지만, 처는 총무처를 비롯해 옛날 보훈처도 있었는데, 처는 부령을 발할 수가 없고, 대신 총리령으로 하는 그런 차등대우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청의 담당관이나 과장은 하는 일이 똑같고 직원 조직도 똑같이 되어있어서 그런 기능상의 차이는 뚜렷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 붙여주기 나름이지 국과 과의 사이는 상위, 하위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만, 담당관과 과장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 꼭 필요한, 쉽게 말하면 이게 잘못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지금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위원회 직제에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담당관이라는 직함이 전부 폐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교육위원회.

이 조례안을 성원한 의사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육영수 의사국장님의 인사가 엊그제 있었던가요?

방금 이광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국과 사무처와 또 의사담당관과 의사과장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관리국장님께서도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 1월 9일자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사무직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96년도 1월 9일자로 구 조례는 폐지가 되면서 개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9일 이전에는 의사담당관과 의안담당관 두 개의 담당관제도를 두었었는데, 그것을 의안담당관을 폐지를 시키고 의사과장을 하나를 두면서 의사과장 밑에다가 의정계와 의사계 두 개를 두면서 담당관 하나는 사실은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1월 9일부터 개정된 직제에 의해서 지금 저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제가 시행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공인조례개정한 것은 그 직제가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공인조례에 공인의 관리라든지 보관을 의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 직제가 의사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직위인 의사담당관을 우리 직제에 맞는 의사과장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공인조례안은 되겠습니다.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언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한 것은 작년도 1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런데 왜 그때그때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하시지 이제사 이런 것을 해요. 빨리 할 것은 않고 어떻게 순서를, 본 위원이 지적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고 관찰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진작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합니다만, 자료나 또 어떤 답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가도록 사실은 못해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한 마디로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애로를 좀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데 금방 소상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고, 벌써 거기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그때 하기전에 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사 와서 이런 것을 하고, 아까 의정활동비 이런 것은 아직 도에 상정도 안되었는데 벌써 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안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책망해 주신 것은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비규정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해라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사국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기왕이면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신속성을 좀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해보자 그런 욕심에서, 단순한 생각으로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충청남도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안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의결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알았었더라면 아마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안했었을텐데, 저희들이 이미 교육위원회 의결하고 난 다음에 내무부장관께서 질의 조복해 준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기 도 교육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에다 또 도의회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철회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서 국내여비규정개정준용관계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습니다만, 외람되게 또 알면서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식일까 싶어서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못드렸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사국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과장은.

의사과장이 지방서기관의 밑에 있는 아직은 지방사무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국장님이 해주셔요. 맞아요?

저희들이 T.O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청과 레벨이 아직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것이 의사국장하고 의사과장은 법적으로 이게 직급이 달라야잖아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 의사과장은 지방사무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과장도 지방서기관, 국장도 지방서기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월 9일자로 개정이 된 직제개정안에 거기에 정원이 국장은 지방부이사관과 지방서기관 복수직급으로 되어있고,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조례는 그렇게 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정원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사무관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T.O가 없어서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는 지방사무관으로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서기관으로 의사과장을 맡은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하고 부산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지방서기관을 둘 수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부족해서 T.O가 없다는 이야기구만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T.O는 본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얻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 T.O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만 지방서기관으로 T.O를 주고...

거기는 집행부도 한 직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물론, 군대도 별자리를 없으면 소장이 사단장을 할 수 있고, 없으면 준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봅니다만, 필요에 따라 그런가 모릅니다만, 이렇게 직제를 만들어놓고 그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는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에게 혼선을 가지고 온다고 할까,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면 지금 의사과장으로 우리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전부 바뀌어졌습니까?

지금 절반이상은 명칭이 과장으로 되어 있구요.

지금도 담당관으로 부르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직제방향은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그 명칭은 그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한 군데 고치니까 우리가 빨리 처리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좀 심도 있고 뭔가 좀 자세히 이해가 간 다음에 또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되어야지, 그런 것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작년 '96년도에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타 시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담당관이 둘이 있다가 한 담당관을 없애면서 계를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서 바꿨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이런 안건을 우리 도의회 상정할 때 시기라든가 모든 것을 적절하게 검토나 연구 또 뭔가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 교육위원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은 6개월 전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사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검토안을 내놓고 또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지급조례개정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3개 시도밖에 시행 않고 아직 우리 전라북도의회에도 상정을 안 했는데 이것은 또 그렇게 빨리 조례개정을 하려고 이런 안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각성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서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전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급해 왔죠? 개정전 오늘까지. 오늘 개정이 되면 이것이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기준 제2조의 여비지급분포 제1호의 지급기준에 의해서지급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 국내여비규정은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매년 숙박비나 식비, 일비같은 것을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처에서 여비규정이 제정되면 각 부처에서 그 여비...

전 공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청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2조 제2항의 여비지급구분표 제1호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방조례제정에 의해서 여비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제1호, 제2호의 지급규정에 의해서 매년 지급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개정되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전라북도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국내여비가 규정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부나 내무부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이러한 여비규정이 지출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지침에 나온 여비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총무처에서 여비규정을 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 국가공무원은 전부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비규정을 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었는데요, 지방의원여비규정지급내용을 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이것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무원 국내여비조정비에 따라 조례로 조정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오늘 조례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여비규정이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은 뭐냐면 의회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지방자치법의 여비조정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규정 제2조 2의 여비지급구분표의 1호 서식, 2호 서식,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조례제정 없이 교육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매년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년 안됩니다.

매년 안될 수도 있고.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비규정자체가 총무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국내 전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할 것 없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직급별로 지출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급별로 차등은 있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반박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 뜻은 의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매년 지침서에 보면 지급규정이 바꿔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조례가 매년 바꿔지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부분은 총무처에서나 상위법이 있음으로써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기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중앙에서 공문이 먼저 내려오니까 검토 없이 이러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졸속으로 이러한 조례를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우리 주민들에게나 또 공무원들과 직결되는, 피부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줌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을 사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교육청에서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편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항상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현실화되는 내용들을 불편없이 운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제한을 두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내무부가 사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무부에서 자꾸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론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지키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도청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을 저희가 2, 3일전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위지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비규정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이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편의대로 해석해서,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출해주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제출안 대로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국내.외여비규정이 개정할 때마다 조례개정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우리들이 통과시켜버린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총무처에서 국가적으로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의회에서 전혀 이런 조례제정 절차 없이 바로 국가가 개정한 그대로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유를 달수가 없고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의도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명시하더라도 저희들 단순한 생각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있는 금액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답변내용을 보면 상위문서는 정해져 있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위임했단 말이에요.

저희들 계통에서는 그런 공문을 받아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 3일전에 그 회신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준용관계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제기를 했다시피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상당한 시간을 두고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놓고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 적절한 지적을 충분히 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할 만큼 지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잠시동안 정회를 한 가운데 저희들이 수정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던가를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속개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원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정개진결과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 교육위원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본 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이병학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박호덕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림식품을 현지방문키로 되었음을 알려드리면 그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질의답변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교육의 아주 중대한 현안문제이고 해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몇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회의 끝나고 우리 간담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교육청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지금 모델스쿨이라고 하는, 부교육감님 총괄적으로 정책개발도 하고 지도조언도 하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몇 말씀 제가 제언만 해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저희들 전 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스쿨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의 정책을 제시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를 개발해서 전라북도 교육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또 노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델스쿨이 초.중.고 합해서 37개 학교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등학교는 인문교를 중심으로 해서 5개 시에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 중등은 지역의 군 단위의 어느 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등의 원칙이나 교육법에 크게 위배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시.군단위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가장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발표를 해야되는데 그냥 성급하게 발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실업계학교에 대해서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37개 학교라고 했죠. 37개 학교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초.중.고 합해서 820 몇 개 학교입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