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영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은 우리 주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오랜 관행이었던 일방지시의 행정풍토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식 상명하달식 권력 구조에서 임명직 군정책임자들은 군정의 주체인 군민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상위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이 행정책임자의 중요한 처신이었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백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장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은 우덕윤 과장이 내무부지방공무원연수원에 교육중인 관계로 6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은 정연대실장님이 장기 출장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김동우 위원님도 문화공보실소관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백환기 재무과장님,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김철묵 건설과장님 순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신 군 금고에 예치한 상품중에도 10.5%나 9.5%나 되는 고금리 상품이 있는데도 4∼9%의 상품으로 예치한 사유와 둘째로 1개월이상되는 여유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높은 이자수입을 올려야 하나 여유자금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비 집행을 적절히 운영하여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 여유자금의 운영폭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유휴자금 예치현황을 보면 5월 10일 현재 총 169억8,000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84%인 일반회계가 143억이고 특별회계가 26억8,000만원으로 연리 9%의 자유정기 예금이 66억9,000만원, 또 연리 9.5%의 금고우대성 예금이 102억, 기업금전신탁이 5,000만원, 환매조건부 채권 10.5%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현재 적립돼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이자수입 실적이 저희들 목표액이 8억2,2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목표보다 152%가 상향된 12억5,100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군금고에 연리 10.5%내지 9.5%의 고금리 상품이 있으나 4∼9%의 상품에 예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립금별 상품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은 금고정기예금중에 가장 이율이 높은 연리 9.5%의 금고우대성 정기예금은 적금기간이 1년 기간입니다. 1년 기간이므로 발생한 이자가 일시불로 정산되고 자유정기예금보다 이율이 이자율은 다소 높으나 중도 해지시에는 이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것이 6개월 미만일때는 8%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활용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연리 9%인 자유정기예금은 이자율이 금고우대정기예금보다 조금 낮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있고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점이 있으나 해지수수료는 0.5%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집행시기와 기 적립된 예금의 만기시기를 감안하여 금고우대정기예금과 자유정기예금에 신축적으로 배분 정립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9%에 대한거는 특별회계는 자체자금 충용으로 인해가지고 3개월 미만의 단기성 예금에 많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예금은 월수에 따라서 3∼5%로 작년에는 저희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자금적립을 2개월 만기예치 하여서 4%의 이율이 적립되었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단기성 예금이기 때문에 4%의 이율이 발생됐습니다. 둘째로 1개월이상 여유자금의 적립을 통한 이자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의한 1개월이상 여유자금에 대해서 회계별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의 고금리를 예치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매월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교부되어 자금의 유동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자금의 긴급성을 분석하여 일년기간에 9.5%인 금고우대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있고 또 지불준비금인 즉 지불준비금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금고에 예탁돼있는 자금이 지불준비금입니다. 그 자금에 연리 1%에 공공예금 즉 보통예금의 비율로 현재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에도 단기성 고금리상품인 신탁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지만은 신탁상품은 저희들 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재경원의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탁상품은 이자율이 높지않은 예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보전과 이익보전 의무가 없는 상품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있는 실정이므로 예치가 신탁상품은 불가능 합니다. 그 반면에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증서가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지하금융시장에 음성자금을 금융시장에 표출토록하는 정부시책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CD의 성질상 중도해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잔액증명이 불과합니다. 또 증서를 분실시는 재발급이 되지않는등 회계사고의 위험요소가 내제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도성 예금증서 적립을 자제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높은 이율 상품인 CD적립을 추진하도록 해서 자금운용을 신중하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 CD적립을 시행하고있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비집행을 적절하게 운영하여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경상적경비 등 소모성경비의 집행시기를 자금운용계획에 의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나가고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의한 완공부분에 대해서도 법정기간내에 집행을 하지않을수는 없지만 최대한 연장하여 지급하고 기성부분이나 성업급지급을 가급적 억제도 하며 자금운용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교부세나 양여금 등 의존재원을 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많은 금액을 교부받아 기존예금의 중도해약을 억제하고 적립금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력 10%높이기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기관운영이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공직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분야 그리고 소모성경비의 절감율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낮은 이유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대상과 목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일반업무추진비등 9개 비목을 의무적 절감대상으로 10%이상 절감을 해야하나 통상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업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경비는 절감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여 절감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기관운영이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의정활동비, 월액여비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경비와 급량비 그리고 읍면표준 경비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절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모성경비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절감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가 '97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액에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절감제외액을 제외한 절감대상액에서 절감비율 10%에 맞추어 절감계획을 수립했으며 전자복사 용지등 소모성경비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예산절감은 기존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절감비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쟁력 10%높이기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각종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내용중 자체변경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감사지적분의 변경은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설계변경 현황은 작년도에 도로사업 12건, 치수사업 12건,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사업이 16건으로서 41건을 설계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 증액사유는 민원사항 반영 및 사업량 증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사항 반영은 증액에 대한 사유는 민원사항을 우리 기술직 업무미숙으로 옳게 조사가 못됐다 하는것과 사업량 증가는 양여금 및 국도비의 의무비율 연말정산 양여금이 70%고 군 예산이 30%입니다. 다 써야만 입찰잔액을 써야만 국도비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부득이 하였습니다. 그 두가지 사유입니다. 감사지적분 감액사유는 그 설계작성시 품셈 과다적용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요율은 5.5%인데 6%로 잘못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예는 종합건설공사시는 일반관리비 요율이 6%입니다. 전문건설 할 때는 0.5% 낮아집니다. 감안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엔 설계시 해당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설계변경 한 사유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과 잘못된 것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덤핑입찰로 공사수주한 뒤 공사비 보전을 하기위한 방안으로 설계변경을 한바는 없습니다. 다음 부당한 설계변경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으로는 설계변경 대상 및 실무교육을 2회 하였습니다. '97년 1월 30일에 군회의실에서 토목직 전 직원을 교육한바 있고 '97년 2월 5일날은 관내 시공회사 업체와 토목직이 연계 설계교육을 방지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건설설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2억원이상 집행은 설계심의후 시행발주 하였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공사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따라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살펴서 더 연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세분 실과장님 답변에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답변중에 특별회계에서 2개월되는 자금을 예금을 했는데 4% 이자로 예금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군금고 농협에도 1개월이상 2개월 되면은 CD같은 경우에는 8.5%나 예금이자율이 높고 또 1개월 이상되는것도 5%이상이 다 되는데 2개월됐는 자금예치를 하면서 4%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고금리로 예치를 다 했다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여러가지 고금리 상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금리 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CD를 활용을 한다면은 증서를 분실할 우려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업무가 중요한 자료인 CD증서를 잊어버릴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타 시군에 11개 시군에도 CD를 활 용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CD활용을 많이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장께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시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어떤 진단을 받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무과 자금운영을 맡고있는 담당 직원들이 크게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은 앞서 본 의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어떤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도 없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앞서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문제가 없다면은 감안이 되어야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새겨 두셨다가 아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물론 업무미숙이라고 말씀은 계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업무미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41건이라 그러면은 엄청난 공사가 재 설계변경을 자꾸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며 이건 아주 대단한 금액이 정확하게는 계산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장영백 의원님 지적하신 3가지와 그다음 건설과장님 업무미숙 세부계획 이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4%의 이율을 적립했는 것은 군금고가 작년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비율이 금년부터는 5%입니다만은 '96년도에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4%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은 8%고 그렇기 때문에 4%로 이율을 적립을 하게 되었는겁니다. 저희들이 2개월에 이거 해지를 했습니다. 2개월에 했기 때문에 4%의 이율을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CD적립을 시행하고있는 타 시군에 한번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세외수입계장으로서는 제가 볼때는 우리 6급 공무원중에 우리 군내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CD 적립시행하는 시군과 협의해보고 저희들이 시행도 안했기 때문에 하는 시군에 한번 견학을 해보고 하면 저희들도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2건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의원께서 업무미숙 대책을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발주시기를 익년도 초 1월 2월에 혹한기에 측량을 했습니다. 이거를 측량해서 3, 4월에 우리가 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기술계장들과 협의와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조별 하는거를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 건설과 3개 차석 기술팀 이정도만 설계할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에 대한 팀별 다시 조를 짜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개인별로 나가든걸 팀별 조정을 해보고 지금 1, 2월에 측량하고 주민들 협의했는걸 역순위로 주민협의후에 다시 설계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군정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최재영 군수님, 이병우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대민행정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들어 비록 반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국내 정치, 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숨가뿐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동요없이 지역발전에 헌신을 다해 주심으로서 미래가 보이는 자치행정에 모범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봄 가뭄시 휴일없이 비상대기 근무속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앞장서므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준 계기로 만들어정말 빛이나는 칠곡군의 모습을 유지할수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왜관공단을 비롯한 지역중소기업등이 6월 경제대란설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것에 답답한 마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럴때 군행정도 이제 선진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 행정에 중점을 둠으로서 주민의 의사가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군민회관 개보수공사에 대해 백환기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우리군의 모습이자 군민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보수공사를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군민문화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애쓰신 흔적이 엿보입니다만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사업자 선정절차와 준공검사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4,700만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시되는 화장실 내부공사 등을 미뤄놓고 사실상 칸막이나 천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색으로도 충분한 것을 어떻게 교체하게 되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정택스 교체공사를 과장님께서는 점검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공사전보다 수평도 맞지않고 미관상으로 볼때 부실공사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가능에 따른 어떠한 유착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특히 부분공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자에 의한 부분적 보수공사도 가능할수 있었는데도 전체 보수공사를 계획함으로서 타지역 업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을 초래한점이 납득할 수가 없고 계획성없고 소신없는 행정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책임있고 숨김없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 정화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정화되지않고 하천을따라 무단방류됨에따라 아곡, 매원 삼두천에서 삼청리 동정천일대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이 일대 벼농사 참외와 포도농사에 의존하는 농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과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민원접수 사항과 조치사항,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시 수질점검상태 지도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내용과 향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휴게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수거 및 분리수거 현황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형아파트 단지나 왜관공단 굴뚝에서 배출되는 시커먼 매연이 우리지역 전역을 덮을 정도로 아무런 양심없이 그냥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무관심으로 지나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적발 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적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답변해주시고 연중 매연배출시설 점검일과 향후 지도단속 관리점검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역주민생활 편의와 환경미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군의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관읍에 미화원은 차량 탑승원을 포함해서 23명에 불가합니다. 이는 '89년도 왜관읍인구 2만7,000명 일때 23명과 같은 수준입니다. 8년이 지난 현재 왜관읍 인구 3만1,000명에 23명으로 똑같은 수준으로서 너무나 불합리한 현상으로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관읍 인구기준을 보면은 주민 1,300명에 1명이 담당하면서 23명이 1일 수거량이 무려 5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구미시의 경우 인구 21만명에 수거량 400t으로 미화원 21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명당 97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1인당 1,300명과 비교해볼 때 미화원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기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왜관공단 관리실태를 보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한 청소차량 1대, 미화원 2명이 공단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 가로청소나 기숙사 생활쓰레기 처리까지 왜관읍 미화원 지원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종량제실시 이후 물론 주민의식 변화와 대민홍보 강화에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미화원의 분리수거등 업무가 가중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및 시가지 가로청소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럴 때 담당 과장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요원을 증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환경미화원 휴게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드리고싶은 말씀은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서 근무조건에 관한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미화원 휴게소에서 사용하는 식수를 온갖 쓰레기가 매립된 쓰레기매립장 및 지하수로 생각했다는데서 본의원은 경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없는 쓰레기매립장이 외관상 불결한것도 문제거니와 주차장 포장조차도 아예 염두해두지 않고있다는 그 발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느낄수가 있고 선심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번째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관읍 금산리 대단위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따른 부지선정에서 본의원이 먼저 유감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닌 의회를 기만하고 9만군민을 우롱한 처사가 그 배경에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회를 통해 용역비 예산승인을 득하는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단위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지적되고 강조 되었으며 부지선정은 주민 합의화에 추진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하고 해당 민원을 접하는동안 집행부의 뜻대로 부지선정을 추진해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감지할수 있었습니다. 의회간담회시 용역회사에 의한 중간평가보고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은 쉽게 지적할수 있는 것이 가중치에 의한 배점에 너무나 큰 문제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도대로 금산리 산업단지 입구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최적지라고 판단하였다면 1억에 가까운 용역비 요청도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봅니다. 금천지의 매립필요성도 집행부의 의견이며 더구나 용역회사와 사전 협의로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몰고가는 독선행정의 단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본의원과 군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2000년대 칠곡시를 눈앞에두고 군민 전체가 높은 긍지속에 새모습의 칠곡을 건설하기 위해 군정을 어느때보다 신뢰하고있는 이때 주민을 무시한 근시안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누가봐도 지역의 관문인 고속도로, 철로 주변에다 공단 인접지역으로서 그것도 군의 중심부에 혐오시설 부지를 선정하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단지 발전 유지에도 희망을 잃게 될것이고 해당 주민들의 원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부지선정에 따른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는 일면도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결정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합리적인 군계획의 결정과 의회와 주민이 함께 노력했다면 1억원의 용역비에대한 예산도 절약되고 이미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시급한 현안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언급한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사회를 혼탁한 사회라고들 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지역은 작게보면 불합리한면도 많지만 크게는 살맛나는 고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보다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전용 목욕탕 및 이용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훈훈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가 퇴색되어 간다면은 이는 빗좋은 개살구에 불가하다고 할것입니다. 전시행정이라는 주민의 비난도 감소해야 할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수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차량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용실적과 운영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배정과 취로인원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왜관읍에 경우 작년 상반기 취로인원은 506명이었으나 금년 상반기는 418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로사업비 배정금액도 지난해에 비하여 158만원이 감액되어 752만8,000원입니다. 취로사업 배정기준과 나머지 취로인원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왜관시가지 정비 및 국도4호선, 우회도로 접속도로에 관해서 이창식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최소한 향후 100년을 보고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왜관시가지만 보아도 중앙통이나 2번도로는 복잡하기에 앞서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왜관시가지의 정비사업 계획대로 설계용역이 4월중 납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비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예정일 그리고 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왜관읍민의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답변해주시고 도시계획에 의한 시가지 정비사업은 주민편의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반드시 그 내용이 공개되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민원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국도4호선 우회접속도로 즉 우방아파트에서 연결되는 교차로 설치방법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계신지 고가도로인지 지하터널인지 아니면 신호등 설치에 대한 교차로인지 주민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교통정책에도 긴 안목이 배려되어야 할 중요한 도로인만큼 신중한 결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관시가지 또는 삼청리 인터체인지에서 특히 출퇴근시 신호등으로 인한 국도4호선 우회도로 진입도로상은 교통정체의 현상으로 인해 왜관 곳곳에 교통체증은 정말 짜증나는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완전개통 일자는 향후 삼청리 우회진입도로 정체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우선 시급한곳이 왜관중학교 입구에서 시가지 진입도로중 철도교량과 로얄아파트앞에 부분적인 정체현상이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해 철도교량 확장공사라든지 로얄아파트앞 신호대기중 시가지 진입차량 정체현상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우방아파트 진입도로와 국도4호선 연결도로공사가 곧 착수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로얄아파트앞 4거리 교차로 경사로에 의한 시야방해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 주민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조차도 횡단보도 신호등 수칙을 잘 지키지않는 사항에서 직진신호에 의한 차량과속은 큰 인명사고를 유발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향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국도4호선 우회도로 완공후 기존 국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왜관 8리에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간이상수원을 이용하는 8가구외에 나머지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근 제지공장에 대형 지하수 개발로 인해 기종 간이집수장과 지하수가 고갈되어 주민의 식수보급에 애로사항이 큼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이 승인된 세아택시 상수도 지원사업과 기존 상수도가 공급된 장애자 목욕탕은 공단상수도를 이용해 증설할수 있음으로 이것을 연결하여 환경미화원 급수와 왜관8리 상수도 연결공사가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긴 안목에서 왜관 정비공장 밑까지 연결된 상수도를 증설하여 상수도를 해결할수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이에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왜관읍에 경우 매년 5,000만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미책정된 관계로 읍면 하수도까지 군에서 관리하면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과 함께 재정적인 부담도 커 주민편의제공, 주민서비스행정에 더 효율성을 잃고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지 주민이 현지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책의 지름길도 싶게 파악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행정에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니만큼 주민 스스로 참여할수 있고 대민밀착 행정서비스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시설유지 관리를 읍면에서 예산지원을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수기에 왜관읍내 골목길 곳곳에 보행도 못할정도로 배수불량 상태를 볼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나타날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시우량 30mm 이상시에 배수용량 한계에 대비하고 시설물 노후, 파손, 안전우려를 불식시키는등 투자확충으로 주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킬수있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관리 지원할것인지 장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진택 새마을과장께 본의원이 제4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건의드린바 있는 노인게이트볼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래 게이트볼장 설립은 노인들의 여가를 체력단련과 함께 즐거움을 드림으로서 충효고장의 덕목을 높이고 보다 보람된 여생을 보내시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참으로 뜻있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나 시작기에 비해 관리나 시설보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각 읍면에 부지가 확보되는데로 증설계획도 병행해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시설보강 지원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구 인도교 및 게이트볼장에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해주실것도 당부드리며 시급한 문제점이 한두가지 대두되고 있는것도 시설 자체에 울타리가 없어 방치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됨은 물론 기물파손 등 노인들의 숙원이던 놀이마당이 방치되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과장께서는 향후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및 기타 지원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각 실과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기 의원의 질문사항중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은 6월 7일 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하진택 새마을과장님도 도회의에 출타 하셔서 같은 시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민회관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박창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은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연 건평 584평으로 1983년도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회관내에는 14개단체가 입주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서 군민회관 본연의 활용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단체들을 이전시키고 군민회관 원래의 목적대로 문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총 사업비 1억2,749만원으로 전시장, 소회의실, 단체사무실 등에 맞도록 칸막이를 조정하고 기 노후된 천정텍스 및 창문 등을 철거교체하였으며 내외도색, 방범창설치, 삿타설치, 벽체수장 및 전기시설 등을 새로이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에 편리하도록 보수를 하였습니다. 천정텍스 교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천정텍스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83년도에 건물완공 당시에 설치돼가지고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있고 칸막이공사 및 창문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철거시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하게 일어나 부분교체시에는 외관상 보기가 흉하여 부득히 전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천정부분은 파열부분 자체가 다소 면이 고르지 못한점은 예산의 부족으로 기존 텍스를 고정하기 위해서 설치돼있는 위에 주철 및 스틸로된 반자틀을 교체를 안했습니다. 반자틀을 교체를 하지않고 기존 틀에다가 시공하게 돼서 약간의 고르지 못한점은 있었습니다. 또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분에 수의계약은 시설공사의 경우 예정금액의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되고 군민회관 보수공사는 설계금액이 9,592만원으로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구미에 소재하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부분에는 설계금액이 4,425만원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왜관에 소재한 삼화전력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으로서는 총 공사비 1억5,000만원정도로 건축부분과 전기공사, 화장실 설비 또 인테리어까지 공사를 완료하려 했으나 설계용역 결과 설계금액이 건축부분과 전기부분에 공사비가 1억2,700만원이 소요되어서 화장실과 인테리어 부분은 공사를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실을 보수를 할려면은 13년됐는 노후된 배관을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1, 2, 3층은 연결돼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보수한다면은 1, 2, 3층까지 다 해야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약 보수비가 5,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의 배관을 다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화장실 설비공사와 각종 부속시설 미비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보수하고 또 방송시설과 각 시설물은 보완하여서 군민의 문화행사장으로 제공할수있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신 앞으로 시공자 선정문제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환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장애인전용 목욕장 운영에있어 이용자 및 차량지원 실태, 문제점 및 보완대책과 영세민 취로사업에 있어 읍면별 사업비 배정기준 및 금액, '96년도 '97년도 상반기 동기간 사업비 배정내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 목욕장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뿐 아니라 산업화 선진화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도 날로 증가하고있는 듯 합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 공적부조 차원에서 장애인 보장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지원등 보호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대한 보호시책은 장애인 등급이나 생활정보에따라 지원되고 또한 각종 시책이 장애인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닌 개별보급인 관계로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소외감을 전부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불편사항, 여망사항중 하나가 대중목욕탕 이용인점을 알고 지난 '96년 10월 왜관읍 왜관리 1269번지에 장애인전용 목욕장을 개장 하였으며 토요일은 여자, 일요일은 남자 전용으로 월평균 칠팔십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목욕장은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목욕외에 이발을 원하는 이들은 인근 우방이용소의 협조를 받아 협정요금의 50%로 할인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인지라 필요시 교통관계도 개인택시 조합의 협조를 받아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전용 목욕장 운영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조그만 일일수도 있으나 관내 장애인들의 상당한 환영과 인근 시군의 부러움도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전용목욕장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가지고 살피겠으며 아울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장애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97년 상반기에 3,955만원, '96년 상반기에 3,702만6,000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아시바와 마찬가지로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자금을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이나 낙후마을 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설계나 자재가 소요되지않는 환경정화, 소하천정리, 도로정리등 단순 경노무 사업위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분포사항과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하고있습니다. 읍면별 취로사업비 배정은 '96년 상반기는 생활보호대상자 분포상황에 따라 단순 배정하였습니다. '97년 상반기는 생활보호대상자 분포상황에 기초하여 낙동강과 고속도로 등 각종 하천과 도로를 안고있는 칠곡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효과도 고려하여 하천길이 도로연장도 사업비 배정시 참작하여 읍면별로는 최고 전체사업비 19%부터 최저 7.7%까지 배정 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세민의 자활조성자금을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취로사업비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지나치지는 않겠으나 세입에 의존하는 세출예산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취로사업비 배정은 생활보호대상자 분포사항과 사업효과 등 객관적인 기준에 한치 틀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소관 업무중에서 왜관읍 상하수도 유지관리 담당부서 왜관읍 도시계획도로 국도 우회도로 개설등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에서는 정비계획 수립과 개보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읍에서는 하수도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는 칠곡군사무위임조례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왜관8리 간이상수도가 인근 지하수개발로 식수부족 현상에 대하여는 본 지역이 왜관상수도 급수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상수도 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공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에 실시한 하수도 보수사업은 7건에 6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연장 4,413m를 정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2건 1,700m는 군에서 직접 시행했으며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3건 612m와 하수도 준설사업 2건 2,012m는 왜관읍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왜관9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건에 536m 구간에 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시가지 정비계획은 사업구간이 로얄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일주유소까지 1,500m 구간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개체 120a이며, 하수도 맨홀설치 92개소, 보도블럭개체 1,500m구간 양안에 7,500㎡입니다. 시가지 정비사업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은 왜관읍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량은 11개소에 총 사업비가 154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56억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로 확보해야할 사업비가 약 98억200만원입니다.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 전액을 금년안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번 제1회 추경에 관문도로 정비비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 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한 우방아파트에서 접속도로 개설시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면은 접속도로 완공시에 대구방향에서 왜관시가지 진입과 왜관에서 구미방향의 진출은 가능하나 신호등이 미설치된 상태에 서는 왜관에서 대구방향의 진출과 구미방향에서의 왜관시가지 진입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방아파트에서 국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평면 교차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교차로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완공후 기존국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건은 국도 우회도로 완공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구간중에 매원교에서 미군부대 정문을 거쳐서 석전교, 왜관성당, 강변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폭을 35m에서 25m로 축소하여 해당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시켜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증가와 주거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여 당초 계획대로 존치토록 재검토 지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연결된 철도교량은 이 도로 개설시에 병행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개설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창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분 과장님 답변에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과장님들 답변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시회 군정질문때마다 지역재정손실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1억이하의 공사는 공개입찰로 결정하는 관계로 지역재정 손실이 크고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1억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지역의 재정적인 손실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본 청사가 당초예산에 1억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95년도, '94년도 전년도를 대비하다 보면 부분적인 공사는 계속 어떤 공공시설 건물이든지 특히 군민회관에 지붕 도색이라든지 벽체 도색이라든지 또 실내 내장 개보수 공사를 5,000만원 이하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일관성있게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설계금액이 9,592만원으로서 법률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답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 2층 14개 사회단체가 그렇게 급하게 우리 군민회관을 군민에 문화공간으로서 또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내 보냈을 정도로 시급했었느냐 그렇게 묻고싶고 1층에 사회단체를 내보내고 1층에 예산을 상반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또 공사를 끝내고 하반기에 2층에 문화원을 또 관변단체를 1층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면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서 공사를 줌으로서 우리 지방재정 손실을 막을수도 있었고 또 천정에 주철 및 스틸로된 반자틀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균형일 수밖에 없었다 수평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청사에 지금 본의원이 앉아있는 신성한 본회의장 천정을 비롯해서 전체 본청사 천장도 현재 반자틀이 없이 기존 텍스로 천정을 교체해도 수평이 잘 매끄럽게 미관상 보기좋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가장 군민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가장 필요한 화장실 부분에서 기존 설계 용역결과 설계금액이 건축부분 및 전기부분 공사에 1억2,7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테리어 화장실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지못하고 1차 추경시에 화장실 공사를 추경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오전에 장영백 의원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1억4,700만원에대한 예산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산출내역을 뽑았더라면 당초예산에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됨으로서 또 재정적인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될 수있는걸 미연에 막을수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적보다는 재무과장께 앞으로 지역에 여러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상하반기로 나눌 수 있는 국가가 당사자로하는 계약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 해야될 예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아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재무과장의 답변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정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업자에게 새로 시정조치를 해서 보수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과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됨이없이 정말로 더불어 우리 군민과 함께 우리 고장에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왜관8리 하수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주민이 원한다면 상수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구에 응할수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현재 식수보다도 식수도 급하지만은 목욕할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상당히 큰 애로를 느끼겠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주민과 절충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사무실도 상수도로 교체를 해서 할수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도시계획도로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중에 도시계획도로는 예산확보 관계가 지속적으로 될 수있는데로 과장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확보를 해주시고 현재 왜관중학교 입구에서 로얄아파트 우방사거리쪽입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출퇴근시에 특히 왜관시가지 진입로상에 신호대기중에 2차선 도로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신호대기중에 교통체증을 유발함으로해서 정체현상에 의해서 굉장한 주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시가지에서 우방 우회연결도로 접속도로 부분까지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직진신호를 받는 차량이 가속으로 질주했을시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전에 본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성당에서 로얄아파트까지 또 왜관시가지 정비계획, 또 왜관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시고 또 검토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 경청을 못하셨다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역 시가지를 정말로 쾌적하고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깨끗한 살기좋은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데 모든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간담회시나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가지 향후 복안사항에 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지적사항입니까? 답변요구입니까?

군민회관 보수관계는 지적사항이고 도시과소관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중에 나머지는 계획대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지금현재 시가지 도로에서 우방으로 넘어가는 사거리 신호등에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가립니다. 그래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들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간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싯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왜관중학교에서 로얄아파트까지 철도교량 그게 석전교입니다. 철도교량 확장사업도 대전 철도청에 건의를해서 확장함으로서 시가지 진입 신호등 대기중에 진입할 때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시계획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해서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님 박창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간담회때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실과소장님들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