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조례는 작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1월 16일 본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전면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농수산물 유통의 환경변화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난번 회의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골자 "다"항은 유인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의회의결을 거쳐 전면 개정 이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환경변화와 현행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시정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기획실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444억 1,437만원보다 122억 9,639만원이 감액된 321억 1,7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405억 1,887만원보다 130억 5,678만원이 감액된 274억 6,2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8억 9,550만원보다 7억 6,039만원이 증액된 46억 5,589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편성내역을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362억 1,754만원보다 36.1% 감소된 231억 4,841만원으로 130억 6,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부문예산 1,281만원을 비롯하여 예산운영부문 5억 9,544만원, 법무관리부문 3,620만원, 시정개발부문 1,644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경영사업부문 필수경비 111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국내차입금이자 11억 3,589만원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억 2,5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40억 7,025만원을 삭감,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9억 5,167만원보다 3.1% 감소된 9억 2,241만원으로 시정홍보 및 공보관리 부문 예산중 2,9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8,723만원보다 24.7% 증가된 1억 879만원으로 시정활동 및 감사관리 부문 필수경비 2,15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11억 5,182만원보다 2.7% 증가된 11억 8,281만원으로 정보통신관리 및 전산통신부문에 3,09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15억 270만원보다 0.2% 감소된 14억 9,972만원으로 298만원을,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6억 790만원보다 1.3% 감소된 5억 9,993만원으로 797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당초예산 38억 9,550만원보다 18.5% 증가된 46억 5,589만원으로 7억 6,03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기획실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3억 3,870만원보다 77억 8,426만 2,000원이 증가된 171억 2,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액 4억 8,761만 6,000원보다 5,671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4,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가요인으로는 세정관리분야에서 2,860만 9,000원, 지적관리분야에서 2,810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액 20억 5,466만원 보다 22억 5,223만 8,000원이 증가된 43억 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회계관리분야에서 1,127만 2,000원, 재산관리분야에서 22억 4,096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액 35억 3,604만 5,000원보다 50억 8,843만 3,000원이 증가된 86억 2,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가요인으로는 물가관리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등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2,428만 2,000원, 에너지관리분야에서 7,154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등 중소기업진흥분야에서 50억여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당초예산액 7억 8,166만 4,000원보다 873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9,039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증가요인으로는 농정관리분야에서 44만 6,000원, 축산행정분야에서 1,39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정관리, 농수산물유통관리분야에서 561만 3,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당초예산액 7억 4,851만 3,000원 보다 1억 3,644만 1,000원이 증가된 8억 8,4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광교특화단지 육성지원등 1억 4,2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서운영비, 농촌지도소 운영, 경상적 경비 등에서 645만 2,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액 17억 3,020만 2,000원 보다 2억 4,170만 3,000원이 증가된 19억 7,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가요인으로는 쓰레기 압축시설 설치공사등에서 3억 1,97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부서운영비,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등 경상적경비등에서 7,808만 9,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7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경예산안은 '97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기획실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당초 20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50억을 추가 확보하여 7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존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생활안정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전반적으로 절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