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중 제주시의회와의 교류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두 건의 조례안과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들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보사환경위원회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앞에 의안번호 97-32호로 상정된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현행 본 조례의 내용중 저희 도심지에서는 개를 일절 사육할 수 없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의 배설물로부터 발생하는 기생충과 해충으로 부터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저희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며 금년도 3월 1일∼3월 20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어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10조 제2항의 본문중 "애완용, 실험용 가축으로서"의 내용에 있어 애완용이라는 것은 구분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실험용 가축으로서"는 단서 조항에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등으로 기히 세부적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애완용과 실험용이라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도심지에서는 개를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심지에서도 방범견·애완견 등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의 사육은 합법화 하고자 가축사육이 허용된 단서 조항중 제5호의 "가금류 및 조류"에 개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조례 제11조중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 "기생충"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가축의 배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생충"은 물론 가축의 배설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파리 등의 "유해곤충"까지 확대 개정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가 환경부령 제17호로 '96년 1월 8일에 오수정화조는 처리용량을 기준하고 정화조는 처리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변경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조례 제13(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의 제4호 "가"목중 (1) "처리용량 200㎥이상인 정화조는 반기별 1회 이상"을 "처리 대상인원이 2,000인 이상인 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으로 개정하고 동호 "다"목중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정화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규정 및 주요골자는 앞서 청소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심지내에서는 방범견·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상에는 사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조치하여 보건위생 필요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매개체를 기생충에 국한하지 않고 파리 등 유해곤충까지 확대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되어 정화조와 오수정화조의 관리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견하는 것을 다 잡아 들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집에서 기르는 것을 묵인해 준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예요.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개가 6,000여만마리 되는데 1년에 80여만명이 개한테 물리는데 23명이 죽었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개에 대해서 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고 또한 형법에 볼 것 같으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가축보호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우를 해줬단 말이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 개한테 물리면 한화로 7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물린 사람한테 지급하는데, 지금 미국같은 경우도 애완견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골치 아픈게 개가 6,000만마리 정도, 그러니까 인구의 1/4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0만명의 사람이 개한테 물리고 작년에도 23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제재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에서는 허가해 준다는게, 제재를 할려면 더 제재를 해야지,

사실 현실과 저희 조례 규정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 관내에 어느 집이든지, 방범견이든지 애완견이든지 개를 다 키우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실 왜 분쟁의 소지가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류2동에서 애완용 개를 가지고 바로 이웃집 사람하고 분쟁이 됐었습니다. 조례에 애완견을 사육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육을 하느냐, 그것이 사실 저희 조례가 현행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애완견이나 방범견을 사육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례가 사문화 되어 있던 조례죠. 그래서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를 사육하는 것은 조례에다가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범죄처리법이라든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법에 대한 심도를 파악해 보면 본 위원이 봐도 개를 도심지에다 방견한다는 것은 이 내용상에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그중에서도 조그마한 품종의 개들,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애완견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관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사실상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견되든가 이러한 상황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이것 말고 부칙에는 방견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얼마 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지요?

그러한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타법에, 형법이나 이런데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놓고 가정에서 개를 기를 수가 있고 밖에 방견했을 때는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그건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관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난번에 연무동에서 개가 날뛰어 가지고 주민들이 공포감에 있었고, 결국은 사살 시켜서 개소동이 끝났습니다만 애완견에 제한되지 않은게 크기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도사견도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용이라고 그러면서 길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 내용은 알지만 만약에 그것이 애완용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애완견은 나와 있는데 방범견이 조금 애매합니다. 도사견이나 세퍼트, 진도개 같은 것은 방범견으로 보는데 그럼 이런 방범견도 요즘 시내에 나가 보면 특히 우만동에도 낮이나 아침에 보게 되면 다 방견인데 그럼 이것이 허용되는 거예요?

방견은 안 됩니다. 타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조례상에 넣어요. 방견이 지금 문제예요. 한 두 마리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키우는 것은 괜찮은데 방견이 문제예요. 진도개한테 한 번 잘못해서 물리면 죽을 때까지 안 낫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에 저촉이 된다는데 저촉이 되기전에 조례상에서 방견을 막으라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범죄처벌법 이라든지 형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경범죄는 개한테 물렸을 때 경범죄지, 방견도 경범죄에 걸려요?

방견이 되어 가지고 물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렸을 때 경범죄에 걸린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방견되는 것은 묵인하느냐 이거죠.

저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는 사육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방견 단속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은 축정계에서 타법에 의해서 경범죄 내용에 보면 법조항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으냐 하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개, 버릇이 있는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게 하는 사람, 이것은 위해물 관리소홀로 처벌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가축을 다루는 축정계에서 방견을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나 했지 지금도 방견 단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축정계 소관입니다.

세퍼드라든지 진도개는 상당히 위험한 개인데 신고하면 단속합니까?

단속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묵인해 두고,

글쎄 신고하지 않고,

지금 시중에 다니면서 무서운 개 방견된 것 못 보셨어요?

그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일상적인 저희 시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상에 애완견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풀어지면 수원시내에 개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같은데서도 개 키울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가축사육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방범견이나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상에는 사육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킨다면 방범견이나 애완견을 그냥 풀어 준다는 소리예요.

위원님들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애완견이 됐든 방범견이 됐든, 어떤 형태든 개를 개별적으로 먹이는 것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도심지에서 영업적으로 먹이는 것은 절대 못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완견이 됐든 가정에서 한 마리씩 기르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을 만들든지간에 어렵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애로이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과 관련해서 동물법에 보면 개를 죽이는 것도 상당히 엄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개를 먹이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터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장치, 개를 방견하거나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범죄 법이 엄연히 존재하니까, 정확히 조항이 나옵니다.

경범죄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왜 방견단속을 안합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실제 장치가 없어서,

옛날에는 방견단속을 상당히 강화했는데 개에 대해서는 일체 노코멘트예요.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조항이 없어서 개가 부쩍 늘 것이다 하는 염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이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집에서는 방범견이 됐든 애완견이 됐든 마음대로 먹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글쎄 한 마리 정도는 가능한데,

큰 집에서는 방범견 두서너마리 있는데, 여기 한 마리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마리라는 것이 집단 사육이냐, 아니면 집안의 격에 맞게끔,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다 취향대로 사는데, 이것을 제도로 막을수 없다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우리 생활 속의 그런 현실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주고, 또 사육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건 별도의 장치로,

이 조례안이 공포가 돼서 일반 시민들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그럴 소지가 있을까요?

도심지에서 개를 마음대로,

개라는 것을 자기 자식보다도 더 위하는 가정도 꽤 있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아무리 개가 좋아도 싫은 사람은 거저 줘도 안 먹이고, 이러한 시민의 정서속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지 실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구라파 사람들하고 개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축정계하고 상의해가지고 방견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개를 방견해서는 사육할 수 없다는 사항을 우리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겠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은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개를 기를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방견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명문화 시키든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당 축정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해서 어떤 경우든 방견되는 개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세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입법하는 방법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에 입법화 했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방견을 잡아 가지고 경범죄를 준용하면 상당히 실효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조례보다 강한 법률로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개로 인한 피해가 많았을 때,

여기다가 단서를 붙여요, 방견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의 그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방견에 관한 처벌조항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견을 하지 말자고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 놓으면 반드시 조례에는 이행을 안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 벌칙 규정을 이 법률 가지고는 저희가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건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취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령 제4914호로 제정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제10조에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시단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2조에 협의회의 기능은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및 건강생활에 관한 지원, 교육 등 시민건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보사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은 왜 보건소장이 세 명이나 있는데 보사환경국장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장은 3개 보건소의 총괄 기능이 있고, 또한 환경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또한 보건소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보사국장은 있기 때문에 부회장은 보사국장으로 하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또 5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과 공무원의 경우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을 임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분류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의 임원, 예를 들어서 하계의 교수다 그러면 교수가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언론계도 정치부장이 경제부장으로 갔다고 해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도 외과 1과장이 3과장이 댔다고 해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는 그렇게 구분을 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테면 보건소장이 그 직을 그만 두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 예를 들어서 언론계나 학자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직에서 재직할 때 그 자격을 검증받은 바 있기 때문에 보건을 담당한 교수가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해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학계, 언론계, 각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꼭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근거 및 주요골자는 앞서 팔달구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의 다양화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토록하고 시민에 대한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에 사전 대처코자하는 사항이며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일단 구성되면 회장, 부회장, 위원들은 유급인가요?

무급입니다.

그럼 이게 자생단체나 똑같은 건데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되나요?

저희 보건소가 자치법규집을 들춰 보니까 위원회 구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보건법이 생겨 가지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보건소로서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수용 못 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해 가지고 삽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지하면서도 미진했는데 그 점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부 보완해서 삽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건강생활실천결의대회 같은 것이 있게 될 것예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은 분명히 수원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큰 돈은 안 들어 갑니다. 1년에 한 두 번 회의하는 거니까요.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동기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95년 1월달에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있을만한 건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는 사람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생활실천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이 뭐냐하는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기능이나 구성이 우리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것이 임의대로 만들어 진 것이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냐?

후자가 맞습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협의회 운영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정책이 방향전환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고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정책의 방향을 치료중심의 소극적인 보건정책을 펴 왔는데, 앞으로는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 예방적인 보건정책으로 전환을 한다 하는 보건정책 흐름의 변경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아까 여기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결의한 사항이 집행부에 반영돼서 그대로 집행이 되듯이 이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여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보건정책에 보탬이 되는 것을 도출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결권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수 십개씩 있지만 그대로 위원회 명칭만 걸어놓고 있어서 통합도 시키고 폐지도 시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에는 협의회가 이거 하나다,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구요, 기능을 보면 상당히 막연한 취지 같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할텐데 이러한 조례가 없어서 못한 것이 있느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성립이 돼서 공포가 되면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사업이 뭐냐 이거죠.

먼저까지는 없는 것대로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이 바뀌면서 여기에 욕구가 다양해 질 겁니다.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문을 받아라 하는 것이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유사한 협의회를 전부 통·폐합하는 시점에 옥상옥이 아니겠느냐고 생각 하실 것 같아서 보건소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시나 행정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를 갖춰 놔야 됩니다.

아무튼 조례안이 의결돼서 공포가 되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그대로 사문화 되어서 형식적인 막연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하면 인술을 다루는 일이나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곳이 보건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체를 결성한다는 것은 보건소의 순수한 법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보건소법이 획기적으로 지역보건법이라 그래가지고 탈바꿈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이것도 중앙에서 급변하는 추세에 속히 대응하자 해서 우리가 새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보건사업하던 것을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보건소에 가면 예방주사나 맞고 피임이나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관계도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고 정신보건문제, 또 만성퇴행성질환 이러한 것들도 그전에 안 하던 것도 해야 된다,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없어도 됐지만 지금은 이런 게 있어서 교수들이나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의 끊임없는 자문을 받아야만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1단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게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자문할 게 뭐가 있어요?

시장 입장에서 이 지역에 맞는 보건정책을 이렇게 한 번 하겠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은 보건소장이 더 잘 알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뭘 압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순철 위원님과 윤명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필수예산과 사회복지시책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모든 경상비를 10%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래서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396억 5,576만원을 예산 규모가 확정 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14.5%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예산계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3억 793만원으로 3%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성 내역으로는 이의동과 하동 공설묘지 이장사업비 부족분 4억 5,000만원과 공설묘지내 무연분묘 개장비 2억 3,896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원갈비 한마당 축제 상수도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일원으로서 경상비 3억 1,429만 6,000원과 폐기물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액수당 7,927만 2,000원, 합계 3억 9,356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 증가된 44억 7,1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16억 8,600만원, 건축비 18억 1,700만원과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 기본설계비 8,6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3,800만원, 감리비 7,400만원 및 교통영향평가비 6,300만원등 3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전시관 건립 사업비 등으로 6억 3,700만원과 으뜸 공중화장실 사업추진에 따른 심포지움, 우수작 시상비등 1,29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3대 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과 위생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콘베이어설치비 2,000만원 및 공동주택 고속발효기 설치 지원비 8,4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이체 26억 8,900만원과 예산절감분 3억 300만원, 합계 29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각계각층의 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에 역점을 두어 당초예산보다 37.8% 증액된 26억 4,064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유공 4개 단체 운영비 증액분 각 400만원씩 1,600만원과 사회복지관 건립 설계공모우수작 보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지매입 4억 2,000만원, 신축비 3억 7,700만원 및 장애인 복지센타 건립 실시설계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자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8억 1,000만원, 신축비 1억 3,300만원, 실시설계비 180만원과 오목천동 어린이집 증축비 1억 2,000만원, 기본설계비 240만원, 실시설계비 380만원, 감리비 350만원 및 시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5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국고내시 변경 등에 따른 6,800만원과 예산절감분 6,500만원 등 합계 1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추경예산은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10억원을 계획변경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장안구보건소 예산은 1.5% 증가된 1,9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개·보수비 800만원과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등 3,400만원 및 예산절감분 2,6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 측정용 비만도측정기 440만원 및 재난대비 현장 응급의료소설치비 240만원을 3개 보건소에 공통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보건소예산입니다. 권선구보건소 예산은 2.8% 증가된 4,76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 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건강 영향평가용역비 6,500만원과 일반 진료약품구입비 1,500만원 및 독감 예방접종백신구입비 1,0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구입비 6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등 2,400만원과 예산절감분 3,9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팔달구보건소 예산은 2.5% 증가한 3,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원 및 국고 내시변경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연가보상금 등 578만원과 예산절감분 3,1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보다 1.2% 증가된 5,815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방문객을 위한 상황실내 좌석설치비 3,000만원, 소각기 및 협잡물 적치장 신축비 5,000만원과 위생처리장내 화장실보수공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3,600만원, 하수슬러지 활용 홍보물품 제작비 1,200만원과 처리능력 증설을 위한 오니펌프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정펌프교체공사 절감분등 7,000만원 및 예산절감분 1억 1,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녀아동상담소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1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현행 법령집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관리사업소 예산은 화장실 보수공사비 2,400만원 및 화장장 건물보수비 1,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216만원 및 예산절감액등 2,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예산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등 인건비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특정폐기물 위탁처리비 5,400만원,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1억 2,000만원과 청소차 47대 유지비 1억 7,800만원 및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파쇄, 혼합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비 3,800만원등 총 9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폐차에 따른 청소차 14대 구입비 9억 8,000만원, 탑승식 진공흡입차 1대 구입에 1,800만원, 업무용차량 1대 구입비 1,00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운행차량 매연여과장치 35대 부착비 1억 2,2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추진에 따른 국외 하수처리장 비교방문, 이것은 화성군 하수처리장 인근에 사는 주민대표 18명인데 2,700만원 및 하수도 관망도 제작비 495만원 등을 각각 예산반영 하였고, 양여금 사업으로는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에 38억 4,000만원과 감리비 1억 8,300만원, 합계 40억 2,300만원 및 각 구청 하수도사업 시설비 9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도심하수도 관리를 위한 하수도관로 CCTV 촬영 장비구입 9,000만원, VTR구입비 40만원과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전출금 합계 1억 2,100만원 및 예비비로 33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2,500만원과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기본설계비 8억 1,500만원외 8건 사업비 13억 3,800만원 등 합계 13억 4,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반환금 예산으로 국고 31억 134만 4,000원중 집행잔액 572만 3,000원, 도비 2,473만 9,000원중에서 집행잔액 1,6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상환금 227만 4,000원, '96결산이자 105만 6,000원 등 도합 2,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8,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각계 각층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612억 9,700만원으로 '97년도 본예산보다 2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세입·세출경비의 재검토 조정으로 생산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는 10% 삭감 조치하여 타용도에 생산적 비용으로 전용 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자·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상수도사업 분담금 세입 29억 5,400만원과 영덕지구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어, 분담금 총액 31억 100만원이 세입에서 감소되었고 상수도 사무실 이전에 따른 타회계 보조금세입 10억원이 불필요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6년 이월금 20억원중 '96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3억 5,000만원이 발생되어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총세입 4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와같이 감소된 세입 47억 5,000만원과 늘어난 세출재원 19억 5,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정부채수입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50억 3,900만원의 이월사업비 운영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612억 9,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6,700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충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정수구입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3억 3,7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급수지역 배수관부설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총 18억 1,600만원중 건설부담금 3억 3,700만원을 제외한 투자사업비로 1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세출예산 10억원을 삭감하여 총세출예산 61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에 최대 역점을 두어 독립채산제의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7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2,075억 3,900만원에서 236억 3,900만원이 증액된 2,311억 7,900만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 총액 9,260억원의 24.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4,751억 5,000만원의 23.3%에 해당하는 1,111억 1,7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980억 8,800만원 보다 130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시특별회계 예산총액 4,508억 5,100만원의 26.6%에 해당하는 1,200억 6,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094억 5,100만원보다 106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08억 9,000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당초예산 715억 7,000만원의 13%에 해당되는 9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안구청은 '97년도 당초예산 88억 4,000만원보다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97년도 당초예산 83억 7,8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99억 8,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보사환경위 소관으로 편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590억 6,700만원보다 22억 3,000만원이 증액된 612억 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0억 1,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된 40억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5억 4,500만원보다 4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458억 2,600만원보다 78억 6,700만원이 증액된 536억 9,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과 주요 삭감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추가세입재원과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의 절감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서민생활안정사업과 환경보존사업, 대규모 계속 사업에 대한 중점투자와 지역단위 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서, 그중 주요편성 예산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대책 사업으로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 비용의 부족분 16억 8,600만원 및 건설비 부족분 18억 1,700만원, 재활용품 전시관 건립공사 6억원,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 9억 9,500만원,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을 위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38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복지대책사업으로 6개소의 노인정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로 13억 700만원, 유·무연 분묘 이·개장비 6억 8,800만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신축부지 매입비 4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대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삭감 조정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10억원,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기본설계비 8억 1,500만원, 삼성사원아파트∼한미화학간 배수관부설공사 3억원등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낭비요인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는 엿보이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확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절감의 개념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1,100만원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서 10%인 100만원을 절감하신 것인지,

절감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경직성 경비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기타 사무를 집행하는데 경상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핍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한테 과거 같으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몽땅 건드려서 10%씩을 절감 했습니다.

사업비에서도 10% 절감한 것 같은데,

사업비는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엿보이나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꼭 1,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절감을 하려니까 1,100만원을 편성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10%했다, 아주 자랑스럽게, 아까 국장님 말씀이 소모품 같은 것,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볼펜이 없으면 직원들 한테 사서 쓰라는 거예요. 또 여기 같은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서 그 일을 봐야 할텐데 여비 절감을 위해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아니면 나갔는데 여비를 안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여비를 절감할 수 없는데 10%씩 절감되고 수 십억씩 절감이 되요. 이 절감된 예산은 그대로 죽어 있는 예산이예요. 그대로 절감할 것 만큼 편성을 안 했으면 작년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 수 십억이 됩니다. 또 연말에 결산 심사를 해 보면 수 백억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절감액이 특별히 많은 것은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저희 환경위생과나 청소과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폐기물처리사업소로 이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에는 금액이 크지만 실제 절감된 내역을 나중에 부기를 보시고 세부내역을 검토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절감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불평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가경제의 어려움, 지방재원의 가용재원이 한정된 것까지도 감안해서 깎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상당히 늘어나는 사업비로 충당했고, 그런 점이 지난 번 연말 결산서에 나타난 사항이 차이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깎을 분야중에 폐기물처리사업소에 계상해야 되는 금액이 컸을 뿐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당초예산 편성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공감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획서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 절감해야 된다고 100만원중에 90만원 밖에 사업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10% 절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꼭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1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10%를 절감하는 것, 이것은 하등의 소용이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보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사국 소관도 수 십억씩, 적어도 100억씩 불용처리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하셔야 될텐데 이번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는 할 수 없이 절감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의 예산이 일반회계에 약 20%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폐기물처리사업소야 예산만 주면 그런대로 업무수행이 되겠지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자체도 사업소의 기능이라든가 위치를 잘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라고 주었는데 재활용 가동이 5월초부터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가동이 됐다고 하는 업무보고 한 마디 없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들 한테 예산을 다루라고 편성해서 보냈는데 당초 청소과 업무에 예산이 편성돼서 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기능별로 사업소로 이전해야 되고 직제 편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독립된 분야로 가야 되는데 내용 설명 한 번 없이 예산을 딱 갖다 주면 누가 이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아직 예산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예산 보이코트 시키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을 전혀 안 주고 그러면 데드라인 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낳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어떤 의도적이라고 생각할까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업무라는 것이 상호간에 예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의를 안 지키는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아직 준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압축동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만 뒤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공정 95% 이상된 차고동,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위한 지하 처리시설, 그런 추가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 준공된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준공된 부분만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적환장 내부의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든가 여러 가지 대대적인 홍보효과로 발전된다라는 것은 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도색작업 마치고 5월초순부터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 핫바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 간략한 업무보고를 사업소장이나, 없으면 차석을 시켜서라도 한 번 정도 방문케 해서 기본 브리핑이라도 한 번 해 줘야, 예산 협조를 잘 해 주시면 차후에 가동될 사후문제가 잘 처리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뭘 알아야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예산서만 딱 갖다 놓고 예산승인해 달라고, 예산 주면 물론 업무야 잘 하시겠지, 앞 뒤 없는 예의에 사실 분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많은 과에다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차량이 원천회주도로에 국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동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노란 딱지 붙이고 항상 굴러 다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기능상 안 되는 것인지, 고질적으로 하부직까지 전달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정말 통제가 100%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감사하는 날은 아니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사시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협의하신 바와같이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청소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3개 보건소와 폐기물처리사업소를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환경위생과와 수질관리과,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소와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는 시본청 부서와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소위원회는 이관재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전봉수 위원님, 한상진 위원님, 허영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하고 소 위원장에는 허영순 위원님을 내정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김광현 위원님, 김봉열 위원님, 송옥섭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김봉열 위원님을 내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2층 보사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이곳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심사일정을 수립하여 심사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