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방견은 안 됩니다. 타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범죄처벌법 이라든지 형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경범죄는 개한테 물렸을 때 경범죄지, 방견도 경범죄에 걸려요?

저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는 사육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축정계에서 타법에 의해서 경범죄 내용에 보면 법조항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으냐 하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개, 버릇이 있는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게 하는 사람, 이것은 위해물 관리소홀로 처벌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가축을 다루는 축정계에서 방견을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축정계 소관입니다.

단속합니다.

글쎄 신고하지 않고,

그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일상적인 저희 시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가축사육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애완견이 됐든 방범견이 됐든, 어떤 형태든 개를 개별적으로 먹이는 것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도심지에서 영업적으로 먹이는 것은 절대 못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완견이 됐든 가정에서 한 마리씩 기르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을 만들든지간에 어렵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애로이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과 관련해서 동물법에 보면 개를 죽이는 것도 상당히 엄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개를 먹이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터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장치, 개를 방견하거나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범죄 법이 엄연히 존재하니까, 정확히 조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실제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조항이 없어서 개가 부쩍 늘 것이다 하는 염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이고,

글쎄 한 마리 정도는 가능한데,

마리라는 것이 집단 사육이냐, 아니면 집안의 격에 맞게끔,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다 취향대로 사는데, 이것을 제도로 막을수 없다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우리 생활 속의 그런 현실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주고, 또 사육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건 별도의 장치로,

그럴 소지가 있을까요?

개라는 것을 자기 자식보다도 더 위하는 가정도 꽤 있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아무리 개가 좋아도 싫은 사람은 거저 줘도 안 먹이고, 이러한 시민의 정서속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지 실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축정계하고 상의해가지고 방견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개를 방견해서는 사육할 수 없다는 사항을 우리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겠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은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개를 기를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방견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명문화 시키든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당 축정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해서 어떤 경우든 방견되는 개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세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입법하는 방법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에 입법화 했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방견을 잡아 가지고 경범죄를 준용하면 상당히 실효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조례보다 강한 법률로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개로 인한 피해가 많았을 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의 그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방견에 관한 처벌조항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견을 하지 말자고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 놓으면 반드시 조례에는 이행을 안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 벌칙 규정을 이 법률 가지고는 저희가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건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취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령 제4914호로 제정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제10조에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시단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2조에 협의회의 기능은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및 건강생활에 관한 지원, 교육 등 시민건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보사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은 왜 보건소장이 세 명이나 있는데 보사환경국장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장은 3개 보건소의 총괄 기능이 있고, 또한 환경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또한 보건소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보사국장은 있기 때문에 부회장은 보사국장으로 하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또 5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과 공무원의 경우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을 임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분류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의 임원, 예를 들어서 하계의 교수다 그러면 교수가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언론계도 정치부장이 경제부장으로 갔다고 해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도 외과 1과장이 3과장이 댔다고 해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는 그렇게 구분을 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테면 보건소장이 그 직을 그만 두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 예를 들어서 언론계나 학자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직에서 재직할 때 그 자격을 검증받은 바 있기 때문에 보건을 담당한 교수가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해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학계, 언론계, 각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꼭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근거 및 주요골자는 앞서 팔달구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의 다양화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토록하고 시민에 대한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에 사전 대처코자하는 사항이며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달에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이 뭐냐하는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후자가 맞습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건정책이 방향전환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고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정책의 방향을 치료중심의 소극적인 보건정책을 펴 왔는데, 앞으로는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 예방적인 보건정책으로 전환을 한다 하는 보건정책 흐름의 변경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아까 여기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결의한 사항이 집행부에 반영돼서 그대로 집행이 되듯이 이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여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보건정책에 보탬이 되는 것을 도출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결권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까지는 없는 것대로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이 바뀌면서 여기에 욕구가 다양해 질 겁니다.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문을 받아라 하는 것이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유사한 협의회를 전부 통·폐합하는 시점에 옥상옥이 아니겠느냐고 생각 하실 것 같아서 보건소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시나 행정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를 갖춰 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 이 지역에 맞는 보건정책을 이렇게 한 번 하겠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순철 위원님과 윤명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필수예산과 사회복지시책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모든 경상비를 10%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래서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396억 5,576만원을 예산 규모가 확정 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14.5%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예산계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3억 793만원으로 3%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성 내역으로는 이의동과 하동 공설묘지 이장사업비 부족분 4억 5,000만원과 공설묘지내 무연분묘 개장비 2억 3,896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원갈비 한마당 축제 상수도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일원으로서 경상비 3억 1,429만 6,000원과 폐기물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액수당 7,927만 2,000원, 합계 3억 9,356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 증가된 44억 7,1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16억 8,600만원, 건축비 18억 1,700만원과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 기본설계비 8,6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3,800만원, 감리비 7,400만원 및 교통영향평가비 6,300만원등 3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전시관 건립 사업비 등으로 6억 3,700만원과 으뜸 공중화장실 사업추진에 따른 심포지움, 우수작 시상비등 1,29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3대 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과 위생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콘베이어설치비 2,000만원 및 공동주택 고속발효기 설치 지원비 8,4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이체 26억 8,900만원과 예산절감분 3억 300만원, 합계 29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각계각층의 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에 역점을 두어 당초예산보다 37.8% 증액된 26억 4,064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유공 4개 단체 운영비 증액분 각 400만원씩 1,600만원과 사회복지관 건립 설계공모우수작 보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지매입 4억 2,000만원, 신축비 3억 7,700만원 및 장애인 복지센타 건립 실시설계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자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8억 1,000만원, 신축비 1억 3,300만원, 실시설계비 180만원과 오목천동 어린이집 증축비 1억 2,000만원, 기본설계비 240만원, 실시설계비 380만원, 감리비 350만원 및 시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5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국고내시 변경 등에 따른 6,800만원과 예산절감분 6,500만원 등 합계 1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추경예산은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10억원을 계획변경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장안구보건소 예산은 1.5% 증가된 1,9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개·보수비 800만원과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등 3,400만원 및 예산절감분 2,6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 측정용 비만도측정기 440만원 및 재난대비 현장 응급의료소설치비 240만원을 3개 보건소에 공통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보건소예산입니다. 권선구보건소 예산은 2.8% 증가된 4,76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 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건강 영향평가용역비 6,500만원과 일반 진료약품구입비 1,500만원 및 독감 예방접종백신구입비 1,0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구입비 6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등 2,400만원과 예산절감분 3,9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팔달구보건소 예산은 2.5% 증가한 3,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원 및 국고 내시변경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연가보상금 등 578만원과 예산절감분 3,1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보다 1.2% 증가된 5,815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방문객을 위한 상황실내 좌석설치비 3,000만원, 소각기 및 협잡물 적치장 신축비 5,000만원과 위생처리장내 화장실보수공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3,600만원, 하수슬러지 활용 홍보물품 제작비 1,200만원과 처리능력 증설을 위한 오니펌프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정펌프교체공사 절감분등 7,000만원 및 예산절감분 1억 1,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녀아동상담소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1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현행 법령집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관리사업소 예산은 화장실 보수공사비 2,400만원 및 화장장 건물보수비 1,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216만원 및 예산절감액등 2,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예산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등 인건비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특정폐기물 위탁처리비 5,400만원,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1억 2,000만원과 청소차 47대 유지비 1억 7,800만원 및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파쇄, 혼합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비 3,800만원등 총 9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폐차에 따른 청소차 14대 구입비 9억 8,000만원, 탑승식 진공흡입차 1대 구입에 1,800만원, 업무용차량 1대 구입비 1,00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운행차량 매연여과장치 35대 부착비 1억 2,2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추진에 따른 국외 하수처리장 비교방문, 이것은 화성군 하수처리장 인근에 사는 주민대표 18명인데 2,700만원 및 하수도 관망도 제작비 495만원 등을 각각 예산반영 하였고, 양여금 사업으로는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에 38억 4,000만원과 감리비 1억 8,300만원, 합계 40억 2,300만원 및 각 구청 하수도사업 시설비 9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도심하수도 관리를 위한 하수도관로 CCTV 촬영 장비구입 9,000만원, VTR구입비 40만원과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전출금 합계 1억 2,100만원 및 예비비로 33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2,500만원과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기본설계비 8억 1,500만원외 8건 사업비 13억 3,800만원 등 합계 13억 4,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반환금 예산으로 국고 31억 134만 4,000원중 집행잔액 572만 3,000원, 도비 2,473만 9,000원중에서 집행잔액 1,6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상환금 227만 4,000원, '96결산이자 105만 6,000원 등 도합 2,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8,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각계 각층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612억 9,700만원으로 '97년도 본예산보다 2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세입·세출경비의 재검토 조정으로 생산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는 10% 삭감 조치하여 타용도에 생산적 비용으로 전용 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자·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상수도사업 분담금 세입 29억 5,400만원과 영덕지구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어, 분담금 총액 31억 100만원이 세입에서 감소되었고 상수도 사무실 이전에 따른 타회계 보조금세입 10억원이 불필요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6년 이월금 20억원중 '96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3억 5,000만원이 발생되어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총세입 4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와같이 감소된 세입 47억 5,000만원과 늘어난 세출재원 19억 5,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정부채수입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50억 3,900만원의 이월사업비 운영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612억 9,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6,700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충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정수구입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3억 3,7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급수지역 배수관부설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총 18억 1,600만원중 건설부담금 3억 3,700만원을 제외한 투자사업비로 1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세출예산 10억원을 삭감하여 총세출예산 61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에 최대 역점을 두어 독립채산제의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7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2,075억 3,900만원에서 236억 3,900만원이 증액된 2,311억 7,900만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 총액 9,260억원의 24.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4,751억 5,000만원의 23.3%에 해당하는 1,111억 1,7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980억 8,800만원 보다 130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시특별회계 예산총액 4,508억 5,100만원의 26.6%에 해당하는 1,200억 6,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094억 5,100만원보다 106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08억 9,000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당초예산 715억 7,000만원의 13%에 해당되는 9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안구청은 '97년도 당초예산 88억 4,000만원보다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97년도 당초예산 83억 7,8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99억 8,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보사환경위 소관으로 편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590억 6,700만원보다 22억 3,000만원이 증액된 612억 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0억 1,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된 40억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5억 4,500만원보다 4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458억 2,600만원보다 78억 6,700만원이 증액된 536억 9,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과 주요 삭감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추가세입재원과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의 절감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서민생활안정사업과 환경보존사업, 대규모 계속 사업에 대한 중점투자와 지역단위 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서, 그중 주요편성 예산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대책 사업으로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 비용의 부족분 16억 8,600만원 및 건설비 부족분 18억 1,700만원, 재활용품 전시관 건립공사 6억원,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 9억 9,500만원,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을 위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38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복지대책사업으로 6개소의 노인정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로 13억 700만원, 유·무연 분묘 이·개장비 6억 8,800만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신축부지 매입비 4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대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삭감 조정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10억원,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기본설계비 8억 1,500만원, 삼성사원아파트∼한미화학간 배수관부설공사 3억원등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낭비요인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는 엿보이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확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경직성 경비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기타 사무를 집행하는데 경상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핍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한테 과거 같으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몽땅 건드려서 10%씩을 절감 했습니다.

사업비는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절감액이 특별히 많은 것은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저희 환경위생과나 청소과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폐기물처리사업소로 이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에는 금액이 크지만 실제 절감된 내역을 나중에 부기를 보시고 세부내역을 검토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절감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불평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가경제의 어려움, 지방재원의 가용재원이 한정된 것까지도 감안해서 깎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상당히 늘어나는 사업비로 충당했고, 그런 점이 지난 번 연말 결산서에 나타난 사항이 차이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깎을 분야중에 폐기물처리사업소에 계상해야 되는 금액이 컸을 뿐이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