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으로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7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윤태권입니다.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수원프라자∼문화예술회관까지 651m에 대해서 폭이 5.3m 높이가 3.2m짜리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는 '88년도 10월달에 매탄지구 택지개발 사업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현재는 상수도관로와 통신케이블이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므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인 "공동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본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 면적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내용이고, 두번째, 점용료는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례에 의거 납부토록 규정하고, 세번째, 공동구 유지관리는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공동구내 수용하는 점용물건 및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점용한 자에게 각각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하고 연 2 회 분할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유지관리와 점용료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감리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공사잡비, 사무비 등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점용예정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중 공동구설치공사 착공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공동구는 시장이 이를 유지관리한다. ② 시장이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비용을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공동구내 수용하는 점용물건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점용한 자에게 이를 각각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유지관리비는 연2회 분할 징수 한다. 제6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시기는 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이 귀속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구의 안전)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임) 시장은 제6조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보존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규정을 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검토할 사항으로는 안 제8조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동구설치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사전에 조감도라든지 사전설명회가 있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시행했었으면 더 좋을 뻔 했고,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구 설치는 진작 도시계획 할 때부터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늦게나마 하시겠다니까 좋게 생각하면서도 지금이라도 하기 전에 미리 조감도라도 배치해서 사전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요?

그렇지요. 어느 매설물은 어떻게 가고 다음에 하자보수라든지 점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계획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공동구를 설치만 해놓고 그것에 대한 점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용료를 받고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 때 그러한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지역은 추가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집어넣어서 도로의 이중굴착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 고압케이블이 가고 통신케이블이 가니까 서로 전파방해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제도 자체는 좋은데, 선진외국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박스화가 돼서 상당히 규모가 커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가 다 구분이 돼서 측면 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개 2m 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논란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용료 문제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들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잦은 공사로 인해서 자주 선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면 계획적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겠고, 이 설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m당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만 돼 있고 조감도라든지 나온 것 없이 시행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은 점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다 받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설치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초 시설할 때 도시계획시설물로 수원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어차피 신도시나 이런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중굴착이 안되게 하려면 어느 부분을 파가지고 공동구를 설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서 시에서 이것을 개설해놔야 케이블이든 뭐가 들어와도,

시에서 먼저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나 건설업자가 이것을 시설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10%씩 들어가는대로 다 어떻게 받아요? 시행자가 수원시가 아닌데.

그러니까 최초에 묻을 때 유관기관끼리 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점용면적에 비례해서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시공한 다음에 앞으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받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데는 애당초 개발주체에서 다 묻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시에서 하면서 세를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최초시설자가 수원시가 아니다 이거죠.

수원시가 된다면 우선 해놓고 나중에 받아낼 수도 있지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10%가 들어오든 20%가 들어오든 프로테이지로 시설비용을 받겠다, 그런 것 아니예요?

전체적인 시설투자를 할려면 100원이 들어가는데 통신공사에서 5%를 차지하니까 너는 50원만 내고 너는 얼마내고 그래가지고 총괄쓰는 면적 안쓰는 면적 전부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비용을 부담시켜서 분담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추가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부담을 다 그 쪽에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올 분이 없고 한 군데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계획할 필요도 없지요. 처음부터 들어갈 것을 정해놓고,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화, 케이블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신도시나 새로 형성되는 것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니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향후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가 좋아지고 그랬는데도 자꾸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끌고들어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어요.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철탑 있지요?

고압선이요?

예, 고압선이요.

그것은 특고압이라 지중선으로 못들어 갑니다.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철탑 들어가 있는데가 시유지인데, 매탄4동 같은 경우를 보면 백제아파트, 한국2차아파트에 철탑이 3개 있었는데 제가 한전에 얘기해서 2개 없애고 1개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보면 부지가 공원부지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한전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공원관리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철탑부지내는 한전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철탑은 한전에서 관리하는데 부지를 시에서 관리하면서 부담금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것예요.

한전 철탑 관계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시에서 관리하던데.

나머지 공원용지는 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철탑에 대해서 관여 안한다.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지하매설 되는 종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언급을 안시켰는데,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전부 땅 속에 매설돼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지중선은 가능할 겁니다. 전기, 전화, 케이블, 가스, 열병합,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고압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에 전주가 나와가지고, 6m 도로에 전주가 차지하는 것이 보통 50㎝ 된다구요. 거기에 또 곁들여서 보안등이니 가로등 설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6m 도로에 차량 다닐 수 있는 것은 5m도 안된다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매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매설돼야 됩니다. 지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지중화시킬 계획이 돼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범적으로 돼 있는 곳이 남문통에는 전부 지중화를 시켜가지고 전주가,

남문통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역전까지는 지중화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변이요?

도로내에 전부 지하로 매설돼 있지 전주가 매설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한전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탄지구에 공동구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돼 있는 것도 활용을 부분적으로밖에 안하는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 기왕 돼 있는 사람은 추가로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넣을 경우 기왕에 돼 있던 데다 더 확장을 하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굴착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안내주지요.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비하고 공동구설치 전체 예산하고 복합적으로 할 때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단기적으로는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상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탄택지개발지구에 공동구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직 안받습니까?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을 몇 종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관하고 통신케이블 1관.

통신케이블이면 전화요?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통신케이블하고 상수도관이 하나 매설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설치도 안돼 있고 유지관리도 많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면 공동구가 설치돼서 다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창원만 시범시설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좀 더 다른 데와도 비교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유지관리조례안 설명을 보면 각 법 몇 조 몇 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문안으로 돼 있어도 우리한테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그 법을 완전히 외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만 읽어주면 납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해 가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지금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었는데 다시 소하천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개인한테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았었는데 그 법의 개정에 따라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다시 받는다.

중지한 것은 아니고 하천법이 있었는데 그 후에 소하천 정비법이 새로이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하천에 대해서도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소하천을 몇 m정도까지 점용하게 되면 돈을 얼마 받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소하천 규모는 평균폭이 2m가 됩니다. 소하천 규모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것이 평균하폭이 2m정도되고 면적이 500m 이상인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의 고수부지 같은데를 일정면적 점용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 점용료를 받았던 것이고 소하천도 앞으로는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소하천도 이제 부터 받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부담금 결정도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써 받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당해 공사소용비용의 1/2범위내에 이익비율에 따라 부과 한다." 그러면 초과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m당 소화한다는 것 입니까?

부담금 부과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소하천 정비공사를 해서 "1년이 경과한 후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여기에서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의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당초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해서, 정비 공사를 해서 이익이 있는데, 이익이 있는 것과 지금 시가의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해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초과이익이라는 건 얼마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그러니까 시가가 지연상승치를 초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막연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한 얘기지, 1년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1년이 넘었을 때 상승치가 되면 초과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인데, 어떤 규정을 두고 어떻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시가가 당초보다, 1년이 지나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상승치가 그 만큼 올랐을 때 공사를 한 것과 1년 넘었을 때, 초과해서 넘은 것에 대한 초과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땅 값은 연도별로 상승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막연한, 내용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나 소하천 부지를 상승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올라 갈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올라갈 수도 있고,

알았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점용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로 내 땅이 하천 옆에 붙어 있으면 하천의 폭이 약 30∼50m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들어와서 50m자리가 15m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이라든가 또는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 시키고 있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구에서 매년 독려를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도 밑에서 시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천 부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측량까지 해야 될 테고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고 앞으로 하천 부지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개인에게 임대계약을 줄 경우, 그 규약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수원시는 아닌데 지방에 하천부지 수 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 형식으로 해서 자기의 땅과 함께 파는 경우도 생깁니다. "권리금으로 얼마 내라.", 권리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기 땅 비슷하게 받으려고, 점용료 권리금을,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시에서 개인들이 악용을 못 하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징수조례안을 얘기하시는데 현재 하천부지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전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용도폐지 되었거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건 관리해서 점용료 받고 불하할 것 같으면 불하하고 다 정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이 파악 되었냐구요.

현황은 파악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뭐냐하면 국·공유

사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는 대답을 하시는데 구거부지 같은 것, 그 전에 한 직원에 의해서 되던 것이 도시계획이 되거나 집을 짓고 용도폐지되거나 활용이 안 될 때는 전부 분할 되어 있는데 분할이 되어서 임의적용하고 있는 것은 점용료 안 받고 있는 것 많습니다. 그것은 왜 확인이 안 되었냐고 하면 현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다 되어 있다고 합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점용료하고 기존의 구거부지 점용료하고는 별개로 할 것이지요?

그러지요. 이것하고 점용료하고는

그러니까 구거부지 점용료하고 소하천 점용료하고 별개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천으로 한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구거부지나 규모를 봐 가지고 소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무시하고 지금 소하천 점용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네,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측량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현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점용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또한 전체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다시 해서라도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모든 것을 제 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유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건축면적 135㎡에 1대씩 되어 있던 주차장 개정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보면 130㎡이상 2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이면 40평 정도인데, 그러니까 40평, 60평에 한 대 꼴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의시간에 골목길에 차 진입이 어려운데도, 건축허가를 낼려면 좀전에는 공용주차장이 300m 범위내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하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개인 주차장도 300m이내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면 그 부분을 잡종지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목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다른 개인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지주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지목을 변경해야 되니까. 그런 행정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m 내에서 차가 진입은 안되고 집은 지어야 되겠고, 차가 못들어가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공용주차장에 주차대수 면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비를 납입하고,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건 조례가 반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돼 있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조례안 수정안을 보시면 단독 주택일 경우, 그러니까 200㎡미만일 경우, 60평 미만일 경우는 주차를 안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1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주차장이 어렵다면 조례로 개정은 안되겠고, 법상으로는 보장이 돼 있지만, 실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주차할만큼의 공간을 내놓으면 지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 나와요? 차는 안들어가더라도.

차가 들어가야지요.

차가 진입 안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차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남겨놓고 짓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주는 거냐 이겁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부지면 건축허가가 안되는 거지요.

기종에 지은 구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옥들은 새로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은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추라는 거지요.

그러게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주차장 법에 맞춰야지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건물이 다 막혀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땅에다 주차를 못하면 건축허가를 못받는 것이고,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절차를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렇다면 진입할 수 없다면 주차공간만큼 남겨놓고 집을 지으라고 해서 이 다음에 공간이 생긴 다음에 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현행 규정에는 그런 완화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요령껏 만들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주차장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 3.5m로 규정돼 있고 그 3.5m에 대해서는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할께요. 차가 50m, 100m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구옥들이 집을 다 지으면 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길은 안 돼 있고 돈은 더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다 지어서 통로가 나면 괜찮은데 그런 통로가 안나면 집을 못짓는 것 아니예요.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게 관에서 유도해주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 주차 통로는 3.5m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확보 안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현재 주차장 법은,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기 어렵다잖아요.

개인 확보 등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확보해서 한다든가 개인이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하고 나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택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시행령이나 법적으로 어려운 것은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대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원시내 주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원시내 인구하고 주택하고 정비례가 된단 말이예요. 지금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유입되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좀 더 연구해서 인구하고 주택하고 비례해서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검토하셔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태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독주택을 말씀드리고 공동주택은 말씀 안드렸는데, 종전에는 세대당 1대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5평에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25평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병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2 중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연 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건축 연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 200㎡를 초과하는 87㎡ 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건축연면적 85㎡당 1대, 또는 3대당 1대중 많은 대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9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구획정리사업 추진과 시민 주거생활개선에 꼭 필요한 푸른공원조성등 녹지공간 확보와 사계절 내내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원천유원지 부족주차장 부지매입등 시민생활 편익과 직결된 주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로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4억 8,800만원보다 56억 7,600만원이 증가된 총 141억 6,5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 4,751억 5,0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 304억 400만원보다 99억 4,800만원이 증가된 403억 5,2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8,4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가된 2억 4,200만원이며 2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05억 6,5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천유원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7억 3,700만원, 원천유원지 주차장 부지조성비로 1억 4,200만원, 수원 컨벤션센타건립 제안서 평가용역비 3,000만원이며, 도시계획 분야로 어메니티 시범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사업 분야로는 여기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22억 5,000만원, 일월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원, 오목천 체육공원 조성비 6억 700만원, 원천·매탄공원 약수터 개발공사에 9,000만원, 팔달공원 화장실 개축공사비 1억 5,300만원, 팔달산 수종가꾸기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를 조정하는 이외에 신규사업을 보류하고 남는 예산 101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절감 예산액과 전년도에서 잉여금으로 이월된 자금등 9,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예산재원의 한계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새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댁에는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1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97년도는 「성실시공 정착의 해」로 삼고 관내 건설업 종사자의 성실시공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 사업중 양여금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양여금과 도비의 내시액과 시비 부담률에 의한 부족분, 그리고 법정 최소 경비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1,257억 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64억 9,800만원보다 39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79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8억 9,200만원보다 140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에 당초보다 25억 100만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원, 도로분야에 36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27억 1,900만원, 교통분야에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6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당초보다 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54억 2,700만원, 권선구가 4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72억 7,800만원, 팔달구가 4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등 6개 사업에 대한 양여금 48억 5,4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 증액분 1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보조사업은 월암 I·C∼천천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비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로 20억, 시비 증액분 2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 15억 8,000만원,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비 14억 8,000만원, 인계동 373번지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억 1,000만원, 세류동 147-19번지선 도로개설비 3억 800만원, 지만약국앞 도로개설비 10억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수탁사업으로는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구거BOX 설치공사비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2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법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은행이자, 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등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통관제센타 건립기본조사 설계비등 필수경비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액 1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예산의 추가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도로 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감독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내 두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가공예산 즉, 세입잡기 어려운 예산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 즉, 경쟁력 10% 올리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경쟁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에 의거 공공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된 사업을 여태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37억 1,000만원보다 15.1%가 증가한 2,690억 4,500만원으로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된 예산은 353억 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출실현이 불가능한 일반택지 매출액 413억 8,7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정자지구 일반분양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12블럭 공동주택용지 166억 3,300만원과 당초 미계상한 원천성일아파트와 권선시영아파트 상가 분양수입 13억 3,500만원, 또 운영자금 증가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5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자지구의 12블럭 공동주택용지는 8,368평입니다. 다음 자본적 세입은 정자지구 일반분양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으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35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정자지구 조성원가확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잔금 증가액 291억 1,100만원과 정자시영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4억 2,300만원, 그리고 '96년도 사업 결산결과 당초예상보다 증가된 현금이월금 272억 7,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3억 3,500만원이 증가된 2,690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세출예산은 경쟁력 10% 올리기 위해서 일반경상적 경비10%를 전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매탄4지구 지역개발에 따른 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차입시기 미도래에 따른 지급이자 19억 3,700만원, 다음 정자지구 택지분양 계약해지 환불준비금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영아파트 관리사업비로 2억 4,6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 경비와 권선2지구 특별손실사업비 1억 3,2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 누락된 복리후생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세출예산은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도로개선부담금 30억 200만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 분담금 29억 5,400만원을 전부 삭감 정리하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9억 1,800만원, 정자택지 개발지구외 분담도로 개설사업비등 212억 1,000만원, 당초 예산에 부족계상된 매탄4지구 대체농지조성비등 50억 500만원과 미계상한 정자지구 장기임대 주택건설비 37억 6,000만원, 환불준비금 6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족되는 예산 289억 1,800만원을 삭감 충당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일치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편성을 수원지역의 균형발전과 투자사업의 적정화를 기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에 역점을 두어 독립채산제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의 부족 등으로 추진중에 있는 각종 단위사업의 마무리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국은 '97 당초예산액 84억 9,000만원보다 56억 7,000만원이 증가된 14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97 당초예산액 865억원보다 392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57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안구는 '97 당초예산액 113억 2,000만원보다 53억 2,000만원이 증가된 16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권선구는 '97 당초예산액 143억 5,000만원보다 44억 4,000만원이 증가된 18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팔달구는 '97 당초예산액 119억 9,000만원보다 50억 8,000만원이 증가된 17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1,326억 5,000만원보다 597억 8,000만원이 증가된 1,92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은 '97 당초예산액 2,337억 1,000만원보다 353억 3,000만원이 증가된 2,690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은 '97 당초예산액 1억 8,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7 당초예산액 304억원보다 99억 5,000만원이 증가된 40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97 당초예산액 158억 7,0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된 16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801억 7,000만원보다 457억 6,000만원이 증가된 3,25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재원은 '96년도 세입·세출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재원, 금년도 하반기 추가세입과 당초예산중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및 예산 절감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방향은 일반회계의 경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확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은 권선성지아파트 단지내 시설확충과 정자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시영아파트 건립,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매탄4지구 개발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탑동지구내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지장물보상과 이사비용을 확보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관제센타 건립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해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 투자하므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또한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로 세부심사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7억 3,700만원인데 부지매입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장소는 설정했어요?

예.

평당 얼마씩 입니까?

예산상 ㎡당 2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주차장 부지 조성비도 예산만 세워놓고 있죠?

예.

예산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컨벤션센타 건립제안서 평가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 용역비 3,000만원은 이미 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상되어 올라온 것이죠?

예.

그 프로젝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맡겨야 되죠?

예.

그렇다면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차후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컨벤션센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예산심의시 본위원이 자세하게 물어보기로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자본적 세입은 정자지구 일반분양 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으로 공영주택기금 차입금을 삭감 정리하고 정자지구 조성원가 확정에 따른 공영주택용지 선수분양잔금 증가액 291억 1,600만원과 정자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4억 2,300만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선수분양잔금을 미리 벌써 다 받은 겁니까?

자본적 세입은 뭐냐하면 정자지구의 일반분양아파트, 17개 부락에 23개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데 당초 협약금액과 나중에 조성원가로 확정해서 그 차이가 291억원입니다. 당초에는 예를들어 아파트 평당가격이 15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조성원가를 따져보니까 197만원이라 평당 47만원씩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291억이 늘어난 것을 이번 세입예산에 잡은 거예요.

업자들로 부터 받아서

그렇죠. 업자들은 더 받은거죠.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상당히 반발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개발은 시에서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개발을 원하는데는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가 10군데입니다. 시에서, 토개공에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전부해서 10군데 택지개발을 하고 구획정리 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13개 지구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안합니다. 또 지금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원하지 않는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같은 지구안에서라도 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일부 보상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개발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거쳐야 되겠고 주민 공청회도 해서 개발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또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데, 수원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남은 13개 지구의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당분간 개발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남우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것인데 서부 우회도로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서부우회도로는 수인선, 인천가는 도로에서부터 오목천까지는 35m 도로가 70%는 되어 있고 금곡동 간은 지하차도 발주를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만 빼고는 금년에 수인산업도로∼오목천 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다음에 문제는 성대역∼수인산업도로까지가 현재는 25m입니다만 35m로 확장이 되는데 성대역앞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저촉이 됩니다. 거기 상가 입주민들이 100여세대가 됩니다만 그 세대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이 좀 장기간 갈 것 같고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대앞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자 집은 뚫고가고 강자집은 피해간다는 얘기를 율전동에서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서부우회도로 선형이 35m입니다. 옛날에는 시속 60㎞로 설계되었는데 이번에는 80㎞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선형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필지를 비켜갈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선형에 따라서 잡는 것입니다.

금년안에 전부 개통될 수 있습니까?

그쪽 성대역 있는데는 일부 안됩니다. 전체 80m 확장은 금년도 힘듭니다.

그러면 금년에 되는 구간은 어느 구간입니까?

성대사거리∼오목천까지 입니다.

오목천에서도 자꾸 전화가 오더라구요. 70∼80%라도 금년안에 개통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의원 당선 되었을 때 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등 5분으로 하고 김광수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며 제2소위원회는 한석희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등 5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유병태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2층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소관사항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소관사항을 어떻게 바꿔요."하는 이 있음) 제1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과, 원천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제2소위원회에서 하고, ("정한대로 해요."하는 이 있음) 출석위원도 지금 김재봉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인원이 적으시고 과 비중을 볼 때 저희는 나름대로 출석을 많이 하신편인데 단일적으로 1소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저희가 업무가 많은 것을 분담하겠다는 겁니다.

3개 구청이 또 있습니다. ("구청은 볼 것이 별로 없는데."하는 이 있음) 오늘 하다가 다 못하면 내일 또 하시니까, ("오후에도 하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해 주세요.

기 발표한 것이니까 나중에 시간되면 와서 같이 보면 되지요. 공동으로 봐도 되니까.

만약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1소위원회 가셔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소위원회로만 나눠지지, 심사할 때는 같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