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 한다면 시민으로 부터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관계로 위원님들은 웃도리를 벗고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92억 9,900만원의 11.6%인 242억 6,6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335억 6,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29억 2,2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79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508억 6,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179억 4,500만원의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50억 8,477만 7,000원, 지방양여금 3,52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에 32억 1,19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억 8,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31억 5,899만 5,000원, 사회개발비에 116억 6,641만 9,000원, 경제개발비에 62억 5,444만 5,000원, 민방위비에 1억 6,83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억 32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3억 5,944만 3,000원, 물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억 1,867만원, 이전경비 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13억 1,372만원, 자본지출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182억 9,236만 9,000원, 내부거래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예비비등에 35억 3,92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63억 7,700만원에서 이번추경에 63억 2,1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26억 9,805만 7,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8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익에 6,857만 9,000원과 자본적수익 13억 3,253만 4,000원이 감액 되었고, 이월금 및 미수금 회수수입에 6억 3,1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2,702만 5,000원, 물건비에 1억 5,430만 9,000원, 이전경비에 3,696만 8,000원, 특별손실에 1,46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 10억 38만원과 예비비에 2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억 5,03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53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시설사업비에 8,224만 8,000원과 경상경비에 3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5억 8,919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시영아파트 매각수입에 7억 23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등에 9억 9,8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에 16억 8,919만 6,000원과 경상경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억 3,34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 24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반환금에 24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3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에 6,242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융자금사업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2,602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순세계잉여금에 9,502만 8,0000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융자금 사업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곱째,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억 9,77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 2,174만 5,000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사업비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덟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0억 6,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체비지매각대 30억 6,312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에 19억 6,18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편성 내역으로는 경상경비에 30억 2,031만 8,000원, 사업비에 10억 461만 2,000원, 반환금에 10억 7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아홉째,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예산규모로는 425억 9,28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9억 6,670만 4,000원, 사업비에 6,000만원, 배상금등에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11억 3,68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5억 6,50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92억 9,900만원보다 11.6%가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508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5%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증액된 179억 4,5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재원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이었고 세출예산은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구축, 민원서비스,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균형개발에 예산의 대부분이 편성된 것으로 건전한 세출예산이라 하겠으나 긴축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는 가급적 최소화 하고 필요불가결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예산에 투자함이 바람직한 예산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3억 2,105만 7,000원이 늘어난 826억 9,805만 7,000원으로서 증액된 세입재원 대부분이 이월금 및 사업에 따른 자체수입등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편성된 적정예산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분야에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하수과장 계십니까?

예,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보사, 산업경제, 구분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예산서 135페이지, 아니 앉아서, 왜냐하면 종횡으로 나갑니다. 하수과 물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없으니까 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예, 무선 마이크 있지요. 무선 마이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다 어디 갔어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135페이지 하수도개수 복개사업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총괄을 보게 되면 각 읍면마다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몽땅 하수구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충분하게 우리 경산시에 하수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당초에 이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80여개소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위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어느 읍면에는 다른 예산으로서 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또 물론 국내여비가 있는데 하수과에서 충분히 현장조사를 안 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통찰을 하셔서 기획담당관도 계시는데 예산을 보면 수년 다루어 왔는데 각 과에서 국에서 그저 올라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잘라 버리고 실제로 읍면이 평균적으로 형평성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각 과, 국별로 우리시에 어느 읍면없이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올려주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정위원님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가고…

예,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16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여기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교통행정에 정류장 설치가 3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165페이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교통관리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승강장 설치가 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는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교통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165쪽에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건설과가 하는 건설공사입니다마는 새마을 차원으로 도로개설도 하고 오지개발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분야에서 승강장을 합니다마는 새마을 분야에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5쪽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새마을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224쪽에 있는 것은 순수히 우리시 자체에서 교통행정분야에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은 버스승강장 하는데 500만원이 들고 순수한 시비는 320만원 드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승강장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500만원,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똑같은데 왜 한 개는 500만원이고 하나는 320만원이냐 이런 말씀인데 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 하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관내 전체 버스승강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좀 적게 320만원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되면 더 자질도 좋고 훌륭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가 일단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56쪽 3회를 했는데 결정공고료를 세번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하양 재정비사업 하고 도시기본계획 관계하고 지금 현재는 2개입니다마는 진량도시계획도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도시계획에 신문공고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구마다 할 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하양 아리랑고개 마무리 공사라고 하면서 계상되어 있는데 하양 아리랑고개는 1대때 준공식을 했는 것으로, 준공식에 참석 했습니다. 했는데 또 마무리 공사가 있습니까?

현지에 가 봤습니다마는 현지에 가 보니까 당시에 하면서 끝에 마무리가 100m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질적인데 이것이 통합되기 전에 마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마쳐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원만하게 끝까지 마치도록 하수도도 안 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민간자본보조는 농민에게 직접 읍면을 통해서 줍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172페이지 하단쪽…

이것은 239대를 저희들이 해 줄 계획입니다. 대당 2만 7,000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가 확인되면 우리가 직접 자본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방경보기 다는 업체에 줍니까?

업체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74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국장님 지금 어느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송라, 우검, 고죽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충분하게 현장답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관계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년도 부터 조사를 해서 원래 도에서 내무부하고 올릴 때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올려서 내무부에서 다시 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연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6쪽 하단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물론 아까도 앞에 실시설계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넘어 가고, 다음 보인지구 보강개발사업이 예산서마다 올라 오던데, 6년째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인지구 들이 넓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인지구 보강개발사업이 아마 제가 군의원할 때 부터 올라 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을 한 번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일찌기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적게 되어서 매년 연차사업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계속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합니까?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보인지구 보강관계를 빨리 마칠려고 국비를 많이 딸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예산배정대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3억 2,900만원 밖에 보조를 받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년 정도는 더 해야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다시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추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경산시 건설도시국은 막강한 인원과 막강한 예산과 막강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수복개나 하수도 보수나 준용하천, 모든 등등 균형개발을 위해서 충분하게 각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전체 시내를 현황을 파악해서 그 사업장을 우선 순위로서 안배를 해야 되지, 그냥 앉아서 사업을 올리면 예산상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잘라 버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지 말고 충분한 현황파악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사업에 골고루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182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전에 안동지역에 종합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상당히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혹은 국도변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어디가 적지인지 모르지만 정해서 어느정도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고 참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경산지역의 농산물 전체가 유통이 잘 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아직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해서 장소도 현재 미정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경산하고 대구하고 영천하고 인근에 전체 권역별 전체를 봐서 어느지역이 적지인지 규모는 어느정도 규모가 맞는지, 또 집을 짓게 되면 전체 건축공사비의 조달은 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주어서 우리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납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연차계획으로 시비도 투자하고 민간도 투자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위치까지는 정하지 못 하고 전문기관에 모든 것을 의뢰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인데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량에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약 3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법인체를 만들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주한 외국대사관에 목로관 11명이 다녀 갔고 전국에서 여기에 엄청스럽게 견학을 옵니다. 전에 준공을 할 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가셔서 깜짝놀라고 가셨고, 그런데 문제가 농림부에서 각 시도에서 너무 견학을 많이 와서 짜증스러운 정도인데 현재 장래 발전계획은 이곳을 센터로 해서 전부 계약재배를 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거의 모든 농가가 이 사람들과 계약재배가 되도록 하고 있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는 구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 농산물도 일부 포장을 하는데 장래에는 우리 경산에 농산물을 다 수거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남는 것이 여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여기도 국도비가 보조되는데 1개소 어디쯤 됩니까?

현재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국비하고 도비가 와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제일 적지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정위원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심의 끝나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1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가 어디를 정했느냐 하면 경산지역에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 직판장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갓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만들면 능선쪽있는 손님하고 굉장히 많이 팔리겠느냐, 그래서 대한리를 비롯해서 8개리가 큰 도움을 볼 것이다, 와촌면 대한리에 1개소를 만들어서 7개리의 농산물을 팔면 엄청스럽게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복령시설재배 시험사업 1개소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지역이 선정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오규원입니다.

마이크 들고 일어 서세요.

저희들 복령시설재배는 저희들 관내에 재배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할 사람을 대상지를 물색을 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압량에 김병옥씨라고 그 분이 시설재배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지역경제개발 200페이지에 경산시장 A지구 터널보수라고 하는데 터널이 지하터널입니까? 아니면 무슨 터널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B지구 C지구가 연결되어서 천막천으로 덮어 놓았는데 상인들이 표현을 터널이라고 해서 우리도 터널이라고 합니다. 사실 굴이 아니고 천막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삭고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표현이 죄송합니다. 터널이 좀 이상한데 상인들이 터널이라고 해서 터널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 212페이지에 산림자원개발에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마을환경사방 1개소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마을환경사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매년 한 시도에 한 개씩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작년부터 조사를 했고 지역영림청에서 조사를 하고 사업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 전체 투자가 2억 5,000만원인데 가장 성과가 있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여타 마을도 이렇게 하면 마을환경사방이 될 수 있는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여러차례 출장을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 용성 송림을 보면 뒤에 산을 가지고 있고 앞에 내가 흐르고 저도 산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지역같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막이도 만들고 여러가지 열 몇개 사업을 해서 가장 표본으로 해서 나중에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70%는 국비이고 21%가 도비이고 9%가 시비입니다. 저희들도 마을환경사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귀찮더라도 다른 지역에 교육도 되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마을환경사방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이 문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넘어 온지 몇 년 안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사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우리가 할 것을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토록 하는 전체 사업비에 9%를 경산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정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몇 년 안 되지요? 일방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도에 가서, 지금 우리하고 포항하고 울진하고 4, 5개 시군이 붙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른 시군도 와 보았습니다. 보고 역시 자기들도 적지이지만 용성 송림도 이만하면 적지가 맞다, 이래서 비교분석도 하고 저희들도 노력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얻어 왔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남천유지수 확보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으로는 남천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천유지수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원칙은 남천에 물이 상시 내려가면서 생태계도 살려야 겠다는 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대구시가 과년도 부터 해서 신천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계는 아직까지 파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남천유지수 확보를 하면서 생태계를 살리고 또한 항상 남천에 유지수가 늘어 가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할 계획으로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남천에 삽니다마는 하도댐이 남매지 1.5배가 되고 다음에 신방지가 곧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방지가 완성되면 실제 남매지 못 하나라도 가물 때 정평까지 물을 급수를 합니다. 농업용수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관리 측면에서 신방지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아마 계속 이 천에 물이 내려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맑고 좋은 물이 내려 가느냐 그것을 문제삼는데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자연입지 조건과 다음에 수리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남천유지수가 어떻게 흘러 가는가를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타당성 조사검토를 용역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다음 회기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20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225페이지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교통행정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국도는 하지 못 할 것이고 시에 군도나 시에 시도 정도는 충분하게 읍면에 필요한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윤점용 위원부터 먼저 합시다.

179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남천지구 이것이 1,640만 6,000원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남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는 과년도에 남천 남성마을을 지정해서 중앙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진흥공사에서 설계도를 완전히 다 마쳐서 금년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진흥공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지구에 기반시설물 관계하고 모든 것을 공사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에 도비와 시비가 투자되어서 그 율에 의해서 저희들 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도나 시나 기반조성사업을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공사는 하되 사업선정 관계는 시와 농업진흥공사, 도가 합동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나가는 것은 진흥공사로 바로 나가고 도비와 시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만큼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와 시와 농업진흥공사 3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농업진흥공사가 단독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경산시장 문제가 상당히 언론에도 신문에도 나고 여러가지 시장번영회 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산시장 현대화 계획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시장 가운데 3개 시장이 현재 현대화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인시장의 경우는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사업은 마쳤습니다. 이번에 마치고 나면 다 되고 나머지 민간부분을 금년도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이고 하양시장은 우리 시장부지를 주식회사 하양시장을 매입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현대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양시장은 상당히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양시장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서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하양에 가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주체도 새로 정리가 되고 출자금도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경산시장은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살 힘이 없어서 우리시의 시유지를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설계를 해서 하면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고 나면 우리 지방재정법 하고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향후 50년동안은 건물에 대한 임대를 우리시가 받을 수 없고 상인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료만 내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상인들이 현대화에 공감을 하면서 일시에 거액을 내는 것은 힘이 든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B지구, C지구는 일부 반대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9일날까지 기한을 정해서 경산시장 현대화에 대한 기본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7월 19일날 들어 오는데 들어 오게 되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장전체 상인을 상대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 층수, 지하 주차장면적, 건축의 방법, 총 소요재원, 또 운영방법까지 일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았는데 물건이 들어 오면 하겠습니다. 단 B지구 하고 C지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74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도 그 당시에 경산읍장하고 B지구, C지구 상인간에 심덕서가 있습니다. 심덕서 사본을 주어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되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A지구와 달리 그런 배려를 용역 연구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전에 상인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경산시장이 낡고 예산서에도 보니까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라면 기간을 좀 당겨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끌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남천 맥반석 생수개발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을 하신 모양인데 남천에 맥반석관계는 기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생수로서 좋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개발하면 수지타산도 안 맞겠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꼭 다시 개발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천 근방에는 맥반석으로 인한 생수가 좋은 것을 널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조사를 해서 한다고 공무원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해 보니까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묶인 지구가 많습니다. 그린벨트지구 외 여러군데 있다는 것도 수소문도 하고 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온천하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 보링화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수질시험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지역이나 타지역에 생수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경영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 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가지 전문성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용역회사에 의뢰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용역비나 감리비, 기본설계비라든지 여러가지 비용문제는 사실은 해 보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만큼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중소기업대상 업체에 대한 대상관계 문제인데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 대상문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소기업의 사기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육성문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데 있어서 과연, 이것 작년에 했지요?

예.

작년에 대상 시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떤 것인지,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가급적이면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나 도나 각 시군에서 물론 중소기업이 없는 시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소위 범 정부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특히 중소기업이 1,400여개나 있기 때문에 포항이나 구미보다 중소기업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도 개발해 주고 물론 산학협동연구개발도 합니다마는 운전자금 융자추천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차를 3%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도 해 주고 있고 사기앙양,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나 시군없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성과로 보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회사의 명예이고 그 회사의 국내외 공신력이 올라 갑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대상을 받은 사람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기 기업체가 경산시로 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받았다 하는 것을 널리 띄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의 공신력이 국내외적으로 제고가 됩니다. 또 종업원이 결속하고 종업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경영자의 사기앙양, 이러면서 작년에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심사하는 방법을 얘기드리면 우리시에서 일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우리가 단 1점도 거기에 보탤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해서 중소기업진흥청과 공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 최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못 답니다. 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7등 같으면 7등이 맞다, 말하자면 76.237점까지 빠져 나오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고 한번 대상을 받으면 3, 4년간은 그 사람이 2번 3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을 못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상을 받을려고, 대상을 하면 국내외 선전도 하고 인터넷 국내 5천만 가입자한테 선전도 하고 성과를 저희들은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지난해 심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의원님도 심사위원에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심사위원이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엇하러 이것 하느냐, 완전히 초전문기관이 정밀히 빼서, 각 기업체도 나와서 봅니다. 자기가 이의를 하나도 안 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그러지 말고 금년부터는 배점을 기업의 기술개발을 몇 % 봐라, 자금의 견실도 몇 % 봐라, 이런 등등을 새로 배점조절하는 것이라도 심사위원들이 관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좋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바꿀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간 산업경제국장으로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념식수 수목을 구입한다 해서 3회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본당 200만원씩 해서 현재 기념식수 계획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일본에 죠요시장, 중국에 교남시장, 또는 거기에 의장님이 오시면 기념식수를 합니다. 또 이것을 심어 놓았는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남시장이 심은 것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겠고 일본 이마미찌 시장님이 해 놓은 것도 고쳐야 겠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념식수, 좋은 나무를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좋은 나무 식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꼭히 하나의 기념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돈을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어디에 조금 기증을 받으면 기증을 받는다든지 혹은 기존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좀 옮겨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여기에 각종 우리 주요 기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 시의 군도, 농어촌도로, 그 뒤에 222페이지에 지방도, 군도,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감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감리비도 물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고 또 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는 계상하는 한도내에서 적게 예산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시에는 상당히 기술자가 많습니다. 또 실제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준공검사 이것도 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물론 감리를 임명해서 감리회사가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는 감리비를 최소한 줄여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들도 토목 기술직이라든가 건축기술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같으면 감리제도가 강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앙부서로 기정을 제정해서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를 주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정은 양여금이라든가 또 도비도 내려 오면서 거기에 의거해서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예산관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에 얼마 이상 맞추는 것은 그 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감리가 적게 들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문제인데 이것 사실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 있는 관계자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차를 다 타고 다닙니다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 한다고 다 해 주어야 되겠느냐는 문제를 저는 최근에 와서 느꼈는데 이 문제도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총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산도 예산이지만 통행에 상당히 장애요인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자체는 계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여기 쏠라경보등 설치, 내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쏠라경보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밑에…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은 전체 추세가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전부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도에는 일제 설치가 안 되도록, 현재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우리 예를 들면 경산 남산에서 청도가는 쪽에 워낙 차는 많이 다니고 또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방지시설은 안 하고 방지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꾸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되면 지방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군도도 차차 금지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교앞이라든지 혹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철이 되면 경운기라든지 사람이 자기 마당같이 다니는 도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 특이한 이런 지역을 빼고는 앞으로 점차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개소가 된 것도 아주 화급한 지역만 골라서 하고 이후 과속방지턱이 남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쏠라경보등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경보등인데 밤에 잘 보이는 것, 야광도 되고 이런 경보등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기원 위원 잠시 쉬었다 질의해도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예.

54쪽에 임의단체보조라고 있는데 임의단체는 어디 어디라는 뜻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예,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단체보조는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는데 이 보조단체는 우리 관내에 사회활동 내지는 봉사를 하는 일반적인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단체를 열거해 주십시요.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무슨 단체라고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정액보조하는 단체 이외의 단체를 전부 임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어떤 단체입니까? 이때까지 보조를 2억씩이나 했으니까 대충 알겠네요. 했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경산문학회, 다음에 또 청소년 연맹, 민주통일 협의회,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단체가…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 단체 아닙니까? 빠졌습니까?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 금년부터 전부다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었답니다. 바뀌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단체수가 40개 내지 50개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62쪽에 6, 25참전 전우회 반공계몽사업인데 계몽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6, 25참전 전우회 계몽사업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회원 상호간에 정기교육겸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적지를 순회하는 행사가 있고 또 매년마다 한번씩 국립묘지에 참배를 합니다. 또 안보를 위한 땅굴견학이라든지 또 회원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전체 참전 전우회 읍면 단위가 아니라 경산시 전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이것은 경산시 참전 전우회 전체를 뜻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64쪽에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시 상징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종류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3월로 기억이 됩니다. 2층 의원님실에서 간담회때 조폐공사에서 모형물을 가지고 동으로 환동으로 제작한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 상징물은 앞에는 원효대사의 초상을 넣고 뒤에는 시마크와 필요한 문구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간담회때 이야기로는 앞면에 시 청사가 들어가고 …

뒷면에는 저희들 경산시에서 나는 상징적인 농산물을 대추, 포도를 하기로 대충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앞면에는 원효대사의 초상, 뒷면에는 중간부분 적게 해서 원형으로 시마크, 양쪽 둘레에는 반을 잘라서 좌측에는 대추, 우측에는 포도, 이렇게 모형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주문하신대로 그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66쪽에 동북아지역 교류의 배 참가, 배 참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부담금…

이것은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추진사업인데 비행기라든가 운행수단을 하지 않고 배를 이용해서 관계국을 돌면서 유대강화와 그 나라의 풍속, 풍물, 또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행정실태, 형태, 여러가지 대민서비스 내용, 이런 것을 그 나라 공무원일 때는 그 나라의 공무원과 간담회도 가지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결국 해외연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마디로 말 하면 해외연수입니다.

알았습니다. 81쪽에 용성 송림에서 가척간 도로포장이 나오는데 용성 송림에서 가척간 도로는 임도 아닙니까?

이것은 ‘96년도 사업 잔여구간입니다. 작년도에 해 오다가 완성하지 못 한 예산문제 때문에 잔여구간으로 확정 완료하고 난 뒤에 포장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임도 아닙니까?

임도는 아닙니다.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83쪽에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부과 우편료인데 끝부분에 8월 하는데 8월이 무엇입니까? 8달 동안 계속 보낸다는 것입니까?

12달 중에요.

12달중에 8개월간 보낸다는 뜻입니까?

4개월은 이미 지났고 5월부터 추가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우편료입니다.

그만큼 자주 옵니까?

많습니다. 검사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유는 구구각색입니다마는…

그런데 1대가 220건인데 1대를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하고 9월달에 들어 왔다면 10월달 부터는 건수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0대가 8개월동안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지금 5만대가 넘습니다. 5만 700대인데 이중에 월 220건이 들어 옵니다. 작년 1년에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도 월 평균 220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6쪽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인데 가는 달이 언제 입니까?

원래는 3, 4년전만 하더라도 세무,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15년전 부터 이 제도가 있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왔다가 작년에도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지리산쪽으로 1박 2일로 보냈고, 제주도를 보내면 보통 2박 3일, 4박 5일까지도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될텐데…

총무국장님!

예.

가는 달을 물었습니다. 몇 월달에 보통 갑니까?

보통 9월 아니면 10월달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을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변위원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기진작용입니다.

관광철에 가야 됩니까?

그때는 농사도 마치고 공무원들도 부과문제 하고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그때가 조금 조용한 기회기 때문에 1박 2일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버스임차료를 50만원 세워 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요새 가면 25만, 20만, 15만원 하면 가는데 50만원씩이나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1박 2일이기 때문에 버스가 1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일이니까 25만원씩 50만원이지요.

87쪽에 보면 세무공무원이 63명인데 읍면 공무원 포함입니까?

시 본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읍면 공무원 똑같이 갔습니다. 전원 다 갔습니다. 필수요원만 제외를 하고…

잘 알았습니다.

예.

94쪽에 질의를 하다가 마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부지 정지공사중에서 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을 경우는 실시설계용역비도 작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목적된 공사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그대로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이 앞에 시청부지 사는 면적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부지 정지하는 것입니까?

예.

부지매입이 2,045㎡, 4,274㎡ 이것이지요?

예.

평수는 이것 3개 보태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여기 절토해서 매립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매립은 남매지에 매립을 하다가 관선도로에서 약 5m의 공터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07쪽에 시민회관 비상발전기 설치인데 발전기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시민회관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식이라는 것이 200㎾입니다.

200㎾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양입니까?

현재 한전에서 공급되고 있는 전기량에 50%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주요행사를 하다가 한전에 공사로 인한 30분간의 정전으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겠다는 심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매일 50%씩은 임대가 되는 편입니까?

매일 50%요?

임대가 매일 50%정도는 되는 편입니까?

임대관계는 아침 조회때 회관장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거의 매일 행사가 있는 것으로 …

아니 매일 50% 정도의, 건물평수의 50% 정도가 임대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평수를 …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50%정도, 두번 정도는 50% 임대가 되는 것으로…

그런 것 같으면 비상발전기를, 지금 현재 전력에서 50%까지의 비상발전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느냐 이 뜻입니다. 양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대형 강당에…

대형 강당에 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200㎾가 되어야 거기하고 사무실 일부하고 일부 공간이 커버가 된 답니다.

200㎾이 되어야 조명하고 그 안에 대강당에 음향하고 지금 현재는 100㎾가 있는데 이것은 비상출구하고 기존 실내등하고 이런 것만 됩니다. 강당은 안 된다는…

일반적으로 회관이나 타 단체에서 비상발전기를 구입하고 거의 보관을 못 해서 썩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아니 200㎾이 꼭 필요한 양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100㎾가 비상구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100㎾를 한개 더 구입해서 같이 써서 대강당에 쓸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기술상 전체적으로 다 밝히는 것으로 하면 물론 200㎾이 아니라 500㎾이라도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과다하게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장시켜 가면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100㎾가 현재 보관되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100㎾짜리 한개 더 해도 200㎾ 같으면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비상구만 현재 이용하기 위해서 100㎾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강당에 정전을 예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열하고 음향기기, 모든 기기를 작동을 시킬려면 최소한도 200㎾라고 합니다. 비상 100㎾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안에 비상발전을 할 경우에는 비상구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끝나야 비상구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구 것은 항상 썩히는 것 아닙니까?

썩고 있다기 보다도 예비적으로 설비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지을 때 설비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니 설비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과다하게 설치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100㎾가 필요한 것 같으면 100㎾만 쓰야 하고 200㎾가 필요하면 200㎾만 쓰야 하는데 기존 100㎾도 있는데 또 200㎾까지 쓰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라도…

비상관계 그것말고 정전이 되었을 때 그것 100㎾를 추가한다고 해서 대강당에는 커버가 안 된답니다. 최소한도에 200㎾가 되어야 비상구를 제외하고 강당이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기본상식이 있으니까 질의하고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10쪽에 시청직원 전용 테니스장 설치인데 이 부지정리를 하고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날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후보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지정지 한 자리에 할 것입니까? 타 곳에 할 것입니까?

그 자리에 합니다.

그 자리에 할 것 같으면 부지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4,000만원이나 해서 사장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음 추경도 있고 다음 본예산도 있는데…

당장 의원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용하던 테니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져도 안에 정지를 해야만 나오는 사항인데, 해야만 테니스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절토하고 정지하는 것이 한 두달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작년 예를 보더라도 1회하고 정리추경을 마쳤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추경때도 돈은 확보가 될 것이고 돈은 언제라도 나오는 것인데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알았습니다.

예.

131쪽에 최고 하단부분에 자인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3톤이 되어 있습니다. 3톤 같으면 자인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체 다 소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현재로는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3톤짜리를…

올해만 보고 행정업무를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3, 4년까지는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1일 할 수 있는 양을 농촌지도소 소각장을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자인 폐기물 소각장 양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아니 예를 들어서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삭감을 시켰을 경우에도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2개를 왜 올렸습니까?

농촌지도소에는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집행부에 같이 있어도 그런 것도 서로가 연계가 안 되는 모양이군요. 140쪽 최고 하단부분입니다. 보건 생활환경입니까? 차량 선박비인데 원래는 더블캡을 살려고 하다가 지금 소형승합을 사는 경우입니까? 감 시키고… 어디서 쓰는 차 용도입니까?

환경사업소인데 더블캡을 살려고 하다…

환경사업소입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그런데 들어 가는데 승합차를 타고 다녀야 겠습니까?

기존은 승합차가 있고…

아니 소형 승합을 타고 다녀야 겠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 같으면 비포장도로나 아무래도 지저분한 도로를 다니는데 소형 승합 같으면 승용차입니다. 그것을 타고 다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차만 빨리 마모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더블캡을 살려고 하다가 안 사 주기 때문에 기존있는 소형 승합차를 이용한다는, 소형 승합차는 헌차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차량 유지비입니다. 더블캡은 산다면 새차기 때문에 194만 8,000원이 드는데 안 사고 통합되면서 소형 승합차 헌차가 있는데 그것은…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274쪽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 대충 묻다가 만 사항인데 두번째 난입니다. 재료비인데 자인면 쓰레기 매립장 우량농지조성 복토용 흙구입니다. 면적이 2,000㎡인데 두께는 어느 정도 복토한다는 뜻입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자인면사무소에서 기존 북사리에 1,200여평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매립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에 원상으로 농토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복토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께하고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 면의 보고에 의하면 700만원만 확보를 하면 우량농지로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복토 두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기준이 1m입니다. 정상적으로 할려면 쓰레기 매립을 완료시키고…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두께여야 합니까?

그것은 농경지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보다는 지역여건이나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운임도 안 되겠습니다. 700만원 같으면… 1m는 이것 10전, 20전 밖에 못 도웁니다. 뭘 1m를 도웁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된 기준이 쓰레기 매립장소에 복토는 농토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더라도 두께가 1m입니다.

1m는 700만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위에 순수한 좋은 흙만 넣는 것만 이정도 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변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인면에서 사업을 올릴 때 변위원과 충분히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의원한테 협의도 하지 않고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 아닙니까? 자인에 복토사항을 변위원이 묻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소규모사업이든지 시설공사라든가 숙원사업 같으면 아마 의원님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시고 있을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복토구입으로만 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복토는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까? 두께는…

보통 작물위에 심을 것만 30전이 됩니다. 30전은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농사 짓는데 30전 가지고 충분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대상 및 지원설명회에 대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답으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해에 행사를 했습니다. 대상도 하고 이어서 설명회도 각기 유관기관하고 다 와서 설명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설명회를 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96년도는 했고 95년도는 안 했다는 뜻인데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이 좋아졌는 점을 다시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대상을 지난해에 못 받은 사람은 대상을 하기 위해서 1년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자체의 영예이고 또 회사의 국내외적인 공신력이, 우리 생각보다도 굉장합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집어 넣으면 대상 받은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인정을 해 주는 입장이 됩니다. 다음에 조합원들도 내가 대상받은 기업체에 근무를 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또 중소기업 경영자도 사람인데 상받으면 상당히 좋아 합니다. 여러가지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명회는 세무서라든지 중소기업청, 다음 우리시, 등등 여러기관이 나와서 설명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또 우수 중소기업 상 받은 사람이 자기 사례발표를 합니다. 작년에는 350개 기업체가 와서 지켜보고 축하를 해 주고 하는데 기록을 해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이 잘 했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별 돈 안 들이고 종업원하고 같이 화합하고 좋겠구나, 그런 장점이 여러 기업체에 전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소기업 뿐 아니고 농업대상자 같으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난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히 총력을 기울여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일부 이차도 보전해 주고 사기앙양도 해 주고 기업체의 국내외 공신력도 높여 주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집행을 해서 당초 소기의 목적을 거두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했고 ’97년도에 안 했을 때 오는 파급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체 간부들 하고 종업원, 사장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꼭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금년도에 안 하면 저희들 시가 어떻게 중소기업한테 이야기를 할 재주가 없습니다. 농업대상자도 금년도 1회가 되면 돈이 들더라도 농업대상자나 중소기업대상,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산같으면 중소기업하고 일반 농업인데 이 두가지를 위해서 대상자를 우리시 집행부 방침은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꼭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식사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에…

49쪽이면 의사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안 됩니까?

의사국 맞는데 국장님은…

예, 의사국장 답변석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인데 이것 의회 것입니까?

예.

의회 직원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급료성 아닙니까?

일정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왜 1월달부터 지불하지 지금 추경부터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의사과에 직원은 대상이 안 된다고 예산편성시에 왔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무부 유권해석에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을 때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뒤라서 사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당초 1월부터 지불했는 곳이 있는지 시군자료 점검해 본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본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집행 했는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을 못 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집행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직원의 양해를 얻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7월부터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직원들이 못 받은 보상문제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사국 직원들한테는 양해는 얻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국에 직원이 좀 양해가 있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을 준해서 다른분들은 전체 다 1월달부터 받았는데 하필이면 의회직원들은 이런식으로 지불한다면 다 같은 공직에 계신분들이 무엇인가 문제성이 있다고 안 봅니까?

그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보상이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들어가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기획…

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 시정결산책자 이것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2주년이 올해 7월달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결산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것 몇 부 했습니까? 1주년 기념식때 책자…

작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숫자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발굴을 해서 거기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효과는 이때까지 민선이전, 관선 임명제 시대에 있다가 민선으로 바뀌어서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해설을 한 책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발전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더 행정에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쇄물이나 홍보물이나 홍보차원은 저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책자를, 여기 1,500부에 대한 배부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600부…

아, 600부…

이것은 우리 각지역 읍면리동 리통장 부터 해서 새마을지도자, 우리 행정부서 각분야, 유관기관, 이렇게 기관단체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작년도에 기획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느꼈지 싶은데 본 위원이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 책자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해서 실제 시민회관에도 전체적으로 참석했는 분한테 하나씩 다 돌렸는데 행사를 하고 나니까 책자를 전부다 시민회관에 다 두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정 홍보물 같으면 집행부에서 홍보를 옳게 신경을 써서 이 책자는 반드시 집에 가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든지 그런 홍보차원이 있어야 하는데 책자만 많아서 전체적으로 배부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을 다 버리고 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꽉 재어 놓았습니다. 한 권도 안 가져 갑니다. 저도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 그러니까 이것이 소비성입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볼 수 있나 하는 그 홍보부터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꼭 600부까지 해야 합니다.

예, 이 정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배부처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이 홍보물이 일단 발행이 되면 전 시민들이 보고 민선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배부처와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이것이 한 권에 단가가 1만 5,000원인데 이 책자 전체적으로 칼라이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인데 홍보차원에 칼라로 하시지 말고 그냥 일반용지로 해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여기 또 1,500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영대 교수진들에게 의뢰를 해서 2016년까지 20년간에 걸쳐 경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납품을 받았는데 이 계획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다시 5년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이 기본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계획을 수립했는 교수진을 초빙해서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의 이념,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각 부서별로 다시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기본계획인데 이것도 1,500부라면 부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군 관내에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는 앞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요구가 있고 배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단체에도 우리한테 옵니까?

예,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임의단체 보조에 8,3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는 우리가 속칭 풀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산시 기준은 2억 8,300만원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확보되고 8,3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풀보조 사용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올해 것 말입니까?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맨 끝에 부분에 집단민원 대책급식입니다.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덕우입니다. 집단대책급식은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 내역서…

내역은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일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만약 정경들 같은 경우가 집단민원 관계로 동원이 되었을 때 급식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정경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동원 되었을 때 우유나 빵을 주는 급식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집단민원이 갔을 때 우리지역 주민이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시청에 예를 들어서 데모하러 갔다든지 그런 사람한테는 지불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뒤에 고충상담실에 혹시나 민원관계 때문에 찾아 왔을 때 급식해 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집단민원인데 집단민원 같으면…

이것은 집단민원 관계이고 보통 저희들 고충상담실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을 못 만나고 혹시 와서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는 거기 저희들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식당에 식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단민원 대책급식용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경한테 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정경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자면 정경들이 동원되었을 때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우유나 빵으로 급식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경찰관이 많습니다. 정경등…

예, 75쪽에 새마을파트인데 …

사회진흥과장 나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왔다가 갔습니다.

이것 담당국장님도…

총무국장은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잠시 갔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도민교육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교육대상자가 50명이 작년보다 추가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부기내용상 50명은 금액을 위해서 맞추어 놓았는데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돈이 596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다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24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기내용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요? 매년… 뒷면에 보면 작년도에는 75명인데 또 120명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50명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12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한다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이 매년 몇 명이라고 확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는 수시로 조정이 되고 교육장소도 보니까 여러가지 변경이 되고 하니까 금액을 일정하게 통일시킬 수 없어서 아마 인원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사회진흥과에 물어서 정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현재 내용자체를 확실히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엇인가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에 몇 명 계산을 해서 거기에 비중을 해서 예산을 맞추어 나가야지, 돈에 맞춘다면 예산서 이것 내용 자체가 안 맞아들어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 수석계장이 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다음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진흥과 소관은 전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나가서 사회진흥과 수석 계장 나오라고 하세요.

80페이지 …

거기도 사회진흥과입니다.

87페이지, 86페이지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민원실…

세무과장 나왔습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 답변이 가능하지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세 중에서 자동차세라든지 또는 재산세, 이런 세금을 지금까지는 그 고지서를 받아서 지역주민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지방세를 납입을 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사용했는 수수료를 저희들 시비로 다시 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용하는 금액에 3%를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지방세 73억 4천만원 중에서 10%정도만 카드로 사용한다고 보고 그 금액에 3%를 수수료로 계산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카드 이용자 전체가 사용을 한다면 이 액수보다 더 나오겠네요?

더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73억 전체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 그 금액중에 10% 정도만 사용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드사용을 더 많이 하면 예산이 더 증가되어야 하고 사용을 안 하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일부 이용하고 일부 이용을 안 하면 이용하는 사람은 덕을 보고…

덕 보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편리한 것은 덕을 보는데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에 다 들어 갑니다.

카드 회사에 들어가면 카드회사에 이것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이 카드를 사용해 버리면 이것 안 주고 안 되지요. 카드를 사용 안 하면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인데 이것은 6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6대가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87페이지, 아까 86페이지 밑에…

수입증지 요금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각종 제증명을 발행할 때 경산시 수입증지를 붙여서 발행을 합니다. 400원짜리는 400원짜리 붙이고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를 붙여서 발행을 하는데 지금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떼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찍어서 구멍만 뚫리고 직인이 바로 찍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기를 사용해서 하면 수입증지를 인쇄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 계기를 앞으로 현재 이것이 전 읍면에 다 배부는 안 되는데 현재 민원이 많이 있는 본청 민원실하고 진량, 하양, 압량, 민원이 폭주하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인한테 수입증지 값은 받아야 겠네요?

돈은 받지요?

예, 받습니다.

기계설치 해 놓으면 수입증지 값은 시에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수입증지 인쇄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작년에 해서 일부 민원실에 하고 있고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역시 기획담당관실입니다. 88페이지 고속전자복사기 양면자동 1대에 2,000만원인데 기획담당관실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삽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시정에 모든 자료라든지 주관업무계획이라든지 월간계획, 각종 자료를 본청 24개 실과, 다음에 국, 읍면동 배부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인쇄할 수도 없고 또 현재 복사기는 양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면만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용지소모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은 일부 이것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또 양면작성을 하기 때문에 경비면에서 절약이 될 것 같고 이것을 해서 저희들 기획실에 주로 사용을 하지만 본청내에 다른 실과국에도 전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복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들어오면…

그것도 지금 내용연도가 다 되었고,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을 해야지요.

돈 들면 장비 좋은 것 사용하는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복사기 가격이 2,000만원이나 하니까 무슨 복사기가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

이것은 초당 거의 1매씩 가까이 나옵니다. 인쇄기 한 가지입니다. 양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지편찬위원회 지원 1,0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지원된 금액이…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경산시지 편찬위원회 지원을 1,0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지를 2,500부를 계획해서 했는데 전체 배부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양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부를 더 추가로 인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추가에 소요되는 금액이 1,000만원은 더 있어야 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96년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96년도에 지원금이 전체 1억 5,600만원입니다.

얼마요?

1억 5,600만원…

1억 5,6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이네…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받기를 1억 5,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중에 우리가 편집위원 수당, 원고료,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금액이 1억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억 남아 있습니다. 1억으로서는 3,500부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1,000부를 더 하는 추가비용이 1,000만원 있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00부를 더 하는데 그러면 총계 3,000부입니까?

3,500부입니다.

3,500부인데 이것은 배당부처는 어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이 배부처는 전국 시군구, 다음에 우리 출향인사, 우리 지역내에 각 유관기관 단체, 다음에 각 유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더 추가를 하지 말고 500부를 추가하지 말고 3,000부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 장기간 시지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받아 보니까 시지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를 또 제작하고 또 유인하고 못 하니까 어차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때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왔습니까?

보건소장은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보건소장 어디 아파요?

몸살이 나서…

오전에 괜찮던 사람이 오후에 아파요.

오전에도 억지로 앉아 있었는…

왜 회의속개 시간에 연락도 없이 빠져요. 다른 국장들은 할 일 없어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타운영비에 진료약품비,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약이 들어오는 메이커는 어느 메이커를 쓰며, 구입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메이커는 꼭히 어디 지정했는 메이커는 아닙니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는 어느 메이커라고 꼭 지정하는 메이커는 잘 없습니다.

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물건도 좋은 메이커가 있고 나쁜 메이커가 안 있습니까?

예.

더구나 우리 건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약 메이커를 좋은데 것을 쓰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쓰는 것이 어디 어디 것을 쓰고 있습니까?

제약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장님 되신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과장님 정도면 어느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약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은…

제약회사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들어오는 거래처를…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가셔서 보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데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던데 약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약 구입 자료를 1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그러면 보건소 과장님 들어 가시고 129페이지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민간위탁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공동주택인데 이것은 아파트 쓰레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쓰레기 전체를, 몇 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맡고 있습니까?

3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경산환경하고 성암환경하고 고일산업…

성암…

성암환경…

또 하나는…

고일산업…

고일…

예.

그런데 여기 3개 업체가 대형 아파트의 물량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톤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로 물량을 배정을 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경산환경과 성암환경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고일산업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입찰을 합니까?

매년 대행계약을 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우리시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 업체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경산시에 거주하는 업체입니까?

예.

다음 그 밑에 단독주택…

예,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시정질의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만 대행을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도 대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은 우리시가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민간에 대행을 주었을 때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세대당 단가를 용역을 줄 때 단독주택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옥산1지구를 시범으로해서 다른 지구는 아직까지 개발을 했는 중에서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이 많아서 옥산1지구가 그래도 그중에 단독주택이 제일 많이 들어 섰다 해서 선정을 해서 주었는데 주니까 그 결과 세대당 4,139원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은 동 지역은 4,100원, 읍면지역은 4,136원이 나왔는데 단독주택은 4,139원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옥산1지구에 대해서 6월달부터 계획을 하고 약 2,300세대에 대해서 7개월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얹었습니다마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산1지구 2,300세대인데 각 6개동에서 쓰레기를 자연부락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자연부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계속하는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동에 이관을 해 주고 난 뒤에 마치는 작업시간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은데는 오후에 늦게까지 하는데가 있고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동자체에서 일을 시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동 중에서 오후에까지 작업을 하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오후에까지 작업하는데는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에만 오후에 하고 다른 동은 오후에 하는데 없습니까?

다른 동은 오전에 12시 되면 거의 다 마칩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서부동에도 오후에 합니다.

서부동에는 하루에 4차내지 5차, 그래서 차가 2대기 때문에 2발내지 3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전에 작업이 끝나고 오후에는 특별히 동 자체에서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동이 지역적으로 보면 자연부락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옥곡1동 남천면 경계선까지 있지요. 다음에 정평동이 남북으로 뻗어서 정평동까지 할려면 지금 오전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이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동 같은데는 오전, 오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지금 현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서부동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삭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알려고… 그런데 지금 서부동 옥산1지구 같은 경우는 2,300세대가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거기 집이 상당히 다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집이 다 들어 섰습니다. 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300세대가 되었는데 실제 물량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은 단독주택 1지구 선정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선정은 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아시고 삭감을 하셨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재차 할 때 제가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본 위원이 물을 때는 그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우리지역 아닙니까? 다른지역에도 저는 무슨 안건이 있으면 타 지역에 것도 저는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야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이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에 것은 제가 판단을 다 했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선정을 할 때는 무엇인가 물량도 많고 세대도 많기 때문에 옥산1지구를 선정했는 것이지, 그냥 조용한데 옥산1지구로 선정은 안 했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

예.

130페이지 역시 청소과입니다.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실시설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종합센터는 4개 후보지 중에 한 곳을 선정을 할려다가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다가 앞으로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할 설계비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 …

예, 이것이 환경관리종합센터로 안 바뀌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이것은 되었고 146쪽에 민간위탁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이것 1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재가노인 봉사사업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금년도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추가종목이 지정이 되었는데 무의탁 독거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전임 사회복지사 2사람 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겸임 4사람 해서 6사람이 각 가정에 방문해서 청소를 해 준다든가 빨래를 해 주는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국고보조에 따라 지방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곽병원 무의탁 노인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도 1억이 나갔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1억 안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나갔는 것은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나갔고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무의탁 노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150명 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시는 내려온지 오래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추경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노인은 자기집에 있는 노인들을 곽병원 간호사 6사람이 찾아 다니면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방문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거기가서 빨래도 해 주고 말동무도 해 주고 심부름 할 것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병원에 위탁하는 것 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보사환경부 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저희들 그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병원이 여러개 안 있습니까? 여러개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곽병원에 탁로원 운영관계 때문에 병원을 여기 군청부지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장소를 생약협회 2층에다가 유치를 해서 옳게 실시를 안 한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할 때 현지에 나갔습니다. 현지에 나가 본 결과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가 보는 견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서 영구히 지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들여 보내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에서 우리 보건소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고 한데 거기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시 쪽으로 봐서는 더 목적달성을 하는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맡겨야지, 병원에 맡긴다든가 보건소에 맡겨 봤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적절한 수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맡겨봤자 누가 기동도 못 하는 여자를 목욕시켜 주고 뭐해 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돈 천금을 준다고 해도 못 합니다. 이러한 교리정신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단체…

그러면 여기 노인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의탁 독거노인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예, 과장님이 얘기 하세요.

무의탁 독거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의탁 독거노인이 우리지역에 총계 몇 명입니까?

150명입니다.

전체가 150명입니까?

예.

숫자가 150명 밖에 안 됩니까?

무의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150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노인들입니다. 조사된 것이 150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건강진단이나 목욕시켜 주고 그런 차원이네요? 다른 것은 없지요?

청소도 해 주고 취사도 해 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그런 식으로 봉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몇 시간, 소요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집에 가면…

매주 1회씩 하는데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경로당 건립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남산, 용성, 2군데 경로당 건립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산시 경로당 건립 선정과정을 어떻게…

선정과정은 남산 성남경로당은 도의원님 안명욱 의원님이 하셨고…

또 용성은…

용성은 정육주 의원님이 경산에 출장을 오셔서 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용성에 오셔서 그때 결정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 성락원 하고 육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방문하러 왔을 때 권위원님도 건의를 하고 정육주 위원님이 중간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도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은 지금 현재 선정과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도의원들이 어디에 이것을 해라 하면 지시에 그대로 따릅니까? 아니면 우리지역에 경로당은 어디 어디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는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건립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다소 고르지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 건립이나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위원들이 원칙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솔직한 말이지, 서부동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옥산2동에 노인회관이 자기 자본금이 땅도 있고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모자라서 노인회관을 못 짓는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이 5,000만원 있고 땅도 있으니까 여기에 좀 보태 주세요. 건의를 해서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또 역시 예산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의 지분할당비 5,000만원 나온 것으로 거기다 주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11통에 경로당을 완성을 했습니다. 올해 또 보면 우리 서부동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안 된다, 안 되니까 또 동네에서는 해 달라고 하지, 할 수 없어서 또 4,000만원 주어서 사정1동에 4,000만원을 과목경정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골고루 배정을 해 주셔야 우리 시의원들도 유대관계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 해결을 하니까 부지해결이 안 되고 해서 순서가 조금 틀리는 일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겪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내려오면, 예산만 배정되면 부지관계는 어떻게 해도 빨리 지속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 자기들이 물론 지역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만큼은 내부사정이 좀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집행부에서 도의원이 어디에 돈이 얼마있다고 하면 시급한 것 부터 어느쪽에 땅도 준비되었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양해하면 추가질문 하나만…

예, 하세요.

용성은 시비보조를 5,000만원을 남산 성남은 시비보조를 3,000만원을 했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용성은 용성면 자체의 경로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남같은 경우는 남산 경로당이 아니고 동네 경로당인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인원이 상주인구가 얼마입니까?

남산 성남경로당은 그 안에 6리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렇게 해서 6리가 있는데 6리에 필요한 경로당이고, 용성 경로당은 소재지에 용성 경로당으로 해서 했습니다. 애초에 남성 경로당은 6,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그 뒤에 보니까 설계를 맞추어 보니까 8,000만원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몇 명이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회관에 낮에는 마을회의가 없을 때는 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략 같이 겸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서기 2000년을 볼 때 1억을 계상하고 8,000만원을 계상해서 건물을 잘 지어서 물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힘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 형평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덧붙여서 우리 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균형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는 도의원이 도비를 내려 준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에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경산시는 이것이 우선인데 좀 분배를 해서 형평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관계, 이것도 사회진흥이군요.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0쪽에 민간자본보조 자원봉사센터 건립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립이 아니고 설립입니다.

설립장소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으로서 센터를 우리가 민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여기에 적격한 민간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보조를 주어서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인데 종목이 어떠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계획은 순수한 자원봉사,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농촌에 일손을 돕는다든가 다음에 자연환경보호를 한다든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하나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원하는 어느 부서에 자원을 하겠다고 하면 공급을 어느 부서에 하겠다는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이것은 장소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사무실을 두고…

아직까지 이것은 집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오게 하기 위한 보조입니다.

전에는 없던 것입니까?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그분의 하루의 댓가는 그분들한테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근으로 하는 직원이라든가 몇 명은 거기에 필요하겠지요. 그런 인건비하고 다음에 매개체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은 경주하고 포항하고 몇 군데 뿐입니다. 우리 경산도 시범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주하고 포항…

예.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두어서 사무실 운영비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실 얻는데 그 인건비 하고 다음에 사무실 기구사고 하는 그런 경상적인 그런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효과성은 계획을 했는 것이 있습니까? 몇 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루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20명을 운영한다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냐 하면 민간단체에다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설립하는 목적하고 그런 것을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설립하는 목적하고 맞으면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다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몇 평 규모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 몇 명이다, 다음에 하루에 자원봉사원은 몇 명이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존해서 산출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잡아 놓은 것도 없네요?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아직 목적하고 뚜렷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었으면 예산에 올라 와서는 안 되지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어떻게 하겠다, 사무실은 몇 평 규모로 한다든지, 민간업체는 어디 어디에 봉사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것 계획없이 예산 잡아서 다른데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무엇인가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 밖에 안 됩니다. 무슨 확실한 계획이 있고 사업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짜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그 계획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런식으로 하겠다, 예산 8,000만원 올려서, 시민이 낸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돈 8,000만원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비 4,000만원 내려 올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덮어 놓고 도에서 4,000만원 내려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확실한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됐습니다. 모르시면 자신없는 것은 답변을 하시지 말고 모르겠다고 하고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계획안이 여기에 다 내려 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여 주든지 해야지, 자꾸 안 맞는 답변을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문제가 담당과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석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시민운동장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 주무계장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답변해 보세요.

운동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채기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25페이지, 예, 채기환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우리 정위원 하고 과거에 의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진량에 보인동 들어 가는데 과속방지턱을 4개 했습니다. 그리고 진량에 다문동 가는데 8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애고 보인동도 1개, 다문동도 1개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할려고 예산은 올려 놓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현재 하양에 환상동을 가면 과속방지턱이 10개 정도 있지 싶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예산을 만드는 것 보다 없애는 예산을 쓸 수 없습니까?

채기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지방도만 되어도 기 설치했는 것을 이유없이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시의 시도, 다른 군의 군도까지도 장차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치했는 기관이 우리시 같으면 면장, 동장재량사업비로 했는 것이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말려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것도 있고 건설국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바로 만든것도 있고 도로가 만들어진 후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방금 채기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점차 과속방지턱은 줄여 나가도록 하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이번에 10개 확보하는 것은 보면 주로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학교 입구쪽하고 오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그 도로를 농사철이 되면 자기 마당같이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이외 지역은 채위원 말씀과 같이 점차 주민과 협의를 해서 좀 제거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장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없애는데 이것도 애로가 있는데 진량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그 근처에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사정을 해서 예산없이 없앴습니다. 지금 또 예산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읍면 어디를 가도 바쁜 것은 다 했습니다. 이 예산은 과속방지턱을 없애는데 사용하기를 건의합니다.

채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이번에 요구한 10개소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특이한 지역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채위원님께 꼭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공보담당관님 계십니까?

예.

지역신문관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신문보급 현황을 말해 주시고 어느 신문사에 몇 매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앙지 300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지는 매일 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동일보, 경북매일, 광역일보 해서 6종에 1,548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지는 향토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산신문 해서 3종에 1,500부를 보급하고 해서 총 저희들이 3,348부를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향토신문이 있는데 신문사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부중에 경산향토신문이 1,150부입니다. 1,150부를 보급하고 있고 다음에 300부는 경산자치신문입니다. 50부는 경산신문입니다. 그래서 총 1,500부입니다.

형평성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신문사는 과하게 주고 어떤 신문사는 턱없이 적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신문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문의 보급 그러니까 창간일로 부터 지금까지 총 연수를 따지고 다음에 신문의 일반 시민들이 어느 신문을 좋아 하느냐 기호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양을 배정을 했습니다.

창간 년월일은 나오지만 기호도는 담당관님 봤을 때 조금 예민한 것 아닙니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지방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한 곳에 주는 것 보다 약간 차등을 주되 너무 과한 차등은 두어서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런 것을 좀 감안 하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왜 자꾸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삭감되었으면 안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올림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에서는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이 신문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신문을 1,800부를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감되어서 현재 1,500부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과거에 작년에 신문을 받아 본 분들이 올해는 신문을 왜 안 보내 주느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독자를 위하는 측면에서 6월달 부터는 추가로 보급을 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부탁할 점은 더구나 신문사 같은 곳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시청에서는 올리고 우리는 삭감을 하면 보는 것은 우리 의회만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추경에는 안 올려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