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말씀하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민생안정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안설명은 기획실에서 배부해드린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모든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방침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총무국 예산은 총 72억 8,374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의 13.5%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2.8%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97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260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916억 3,900만원보다 1,34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79억 1,300만원보다 77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37억 2,600만원보다 571억 2,5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관별 규모를 보면, 총무국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개과 4개 사업소에 639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억 8,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과 주요사업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97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639억 7,400만원으로 '97당초예산보다 72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중 삭감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제문화관광교류전 참가비 3,000만원은 과목변경하여 계상되었으며 경상비, 인건비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의 10% 절감예산으로, 예산서에 보면 절감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요불급예산 및 사업지연, 계획취소 등으로 약 15억이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예산규모는 72억으로 증액요인을 보면 축구전용구장 부지매입비 60억, 청소년복지센타건립부지매입비 2억 5,700만원등 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매입등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 제34회 화홍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 등 행사비용과 운동장 보수 및 유지관리,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보수비 등이 증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제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7세계문화유산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건전예산의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및 대행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되 간단히 해주시고 곧이어 시작될 소위원회별 심사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의 10억 삭감은 금년도부터 주민카드를 새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8년도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98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과는 역전지하대피호의 보수비가, 먼저 구조안전진단했을 때는 전체 천정을 헐지 않고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 천정을 보니까 거기에 균열이 간 부분이 더 많이 때문에 그 보수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곧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어제 의견조정한대로 제1소위원회는 정규호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홍균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이강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등 6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강오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오늘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내일은 시민과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는 김종렬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윤태석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등 5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윤태석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소위원회는 오늘 민방위 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 성곽관리소, 야외음악당,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내일은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