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점용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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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 한다면 시민으로 부터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관계로 위원님들은 웃도리를 벗고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세입예산이라 판단,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3건에 1억 476만원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7건에 1억 9,624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각 상임위원회 공히 원안대로 심사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92억 9,900만원의 11.6%인 242억 6,6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335억 6,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29억 2,2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79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508억 6,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179억 4,500만원의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50억 8,477만 7,000원, 지방양여금 3,52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에 32억 1,19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억 8,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31억 5,899만 5,000원, 사회개발비에 116억 6,641만 9,000원, 경제개발비에 62억 5,444만 5,000원, 민방위비에 1억 6,83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억 32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3억 5,944만 3,000원, 물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억 1,867만원, 이전경비 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13억 1,372만원, 자본지출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182억 9,236만 9,000원, 내부거래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예비비등에 35억 3,92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63억 7,700만원에서 이번추경에 63억 2,1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26억 9,805만 7,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8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익에 6,857만 9,000원과 자본적수익 13억 3,253만 4,000원이 감액 되었고, 이월금 및 미수금 회수수입에 6억 3,1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2,702만 5,000원, 물건비에 1억 5,430만 9,000원, 이전경비에 3,696만 8,000원, 특별손실에 1,46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 10억 38만원과 예비비에 2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억 5,03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53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시설사업비에 8,224만 8,000원과 경상경비에 3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5억 8,919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시영아파트 매각수입에 7억 23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등에 9억 9,8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에 16억 8,919만 6,000원과 경상경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억 3,34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 24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반환금에 24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3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에 6,242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융자금사업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2,602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순세계잉여금에 9,502만 8,0000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융자금 사업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곱째,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억 9,77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 2,174만 5,000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사업비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덟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0억 6,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체비지매각대 30억 6,312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에 19억 6,18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편성 내역으로는 경상경비에 30억 2,031만 8,000원, 사업비에 10억 461만 2,000원, 반환금에 10억 7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아홉째,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예산규모로는 425억 9,28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9억 6,670만 4,000원, 사업비에 6,000만원, 배상금등에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11억 3,68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5억 6,50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92억 9,900만원보다 11.6%가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508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5%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증액된 179억 4,5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재원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이었고 세출예산은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구축, 민원서비스,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균형개발에 예산의 대부분이 편성된 것으로 건전한 세출예산이라 하겠으나 긴축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는 가급적 최소화 하고 필요불가결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예산에 투자함이 바람직한 예산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3억 2,105만 7,000원이 늘어난 826억 9,805만 7,000원으로서 증액된 세입재원 대부분이 이월금 및 사업에 따른 자체수입등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편성된 적정예산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분야에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하수과장 계십니까?

기철

박기철위원장

예,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보사, 산업경제, 구분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예산서 135페이지, 아니 앉아서, 왜냐하면 종횡으로 나갑니다. 하수과 물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없으니까 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기철

박기철위원장

예, 무선 마이크 있지요. 무선 마이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다 어디 갔어요?

석현

정석현위원

일단 나오셨으니까 135페이지 하수도개수 복개사업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총괄을 보게 되면 각 읍면마다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몽땅 하수구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충분하게 우리 경산시에 하수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당초에 이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80여개소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위치는…

석현

정석현위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어느 읍면에는 다른 예산으로서 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또 물론 국내여비가 있는데 하수과에서 충분히 현장조사를 안 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통찰을 하셔서 기획담당관도 계시는데 예산을 보면 수년 다루어 왔는데 각 과에서 국에서 그저 올라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잘라 버리고 실제로 읍면이 평균적으로 형평성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각 과, 국별로 우리시에 어느 읍면없이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올려주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철

박기철위원장

건설도시국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정위원님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가고…

석현

정석현위원

예,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16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여기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교통행정에 정류장 설치가 3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165페이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교통관리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승강장 설치가 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는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교통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165쪽에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건설과가 하는 건설공사입니다마는 새마을 차원으로 도로개설도 하고 오지개발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분야에서 승강장을 합니다마는 새마을 분야에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5쪽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새마을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224쪽에 있는 것은 순수히 우리시 자체에서 교통행정분야에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은 버스승강장 하는데 500만원이 들고 순수한 시비는 320만원 드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승강장인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500만원,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똑같은데 왜 한 개는 500만원이고 하나는 320만원이냐 이런 말씀인데 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 하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관내 전체 버스승강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좀 적게 320만원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되면 더 자질도 좋고 훌륭할 것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가 일단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56쪽 3회를 했는데 결정공고료를 세번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하양 재정비사업 하고 도시기본계획 관계하고 지금 현재는 2개입니다마는 진량도시계획도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통합도시계획에 신문공고료가 아니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지구마다 할 때 한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하양 아리랑고개 마무리 공사라고 하면서 계상되어 있는데 하양 아리랑고개는 1대때 준공식을 했는 것으로, 준공식에 참석 했습니다. 했는데 또 마무리 공사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지에 가 봤습니다마는 현지에 가 보니까 당시에 하면서 끝에 마무리가 100m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질적인데 이것이 통합되기 전에 마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마쳐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원만하게 끝까지 마치도록 하수도도 안 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민간자본보조는 농민에게 직접 읍면을 통해서 줍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172페이지 하단쪽…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239대를 저희들이 해 줄 계획입니다. 대당 2만 7,000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가 확인되면 우리가 직접 자본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방경보기 다는 업체에 줍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업체에 주게 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리고 다시 174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국장님 지금 어느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송라, 우검, 고죽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충분하게 현장답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관계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년도 부터 조사를 해서 원래 도에서 내무부하고 올릴 때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올려서 내무부에서 다시 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연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6쪽 하단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물론 아까도 앞에 실시설계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넘어 가고, 다음 보인지구 보강개발사업이 예산서마다 올라 오던데, 6년째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인지구 들이 넓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인지구 보강개발사업이 아마 제가 군의원할 때 부터 올라 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예산을 한 번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일찌기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적게 되어서 매년 연차사업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계속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보인지구 보강관계를 빨리 마칠려고 국비를 많이 딸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예산배정대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3억 2,900만원 밖에 보조를 받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년 정도는 더 해야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다시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추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경산시 건설도시국은 막강한 인원과 막강한 예산과 막강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수복개나 하수도 보수나 준용하천, 모든 등등 균형개발을 위해서 충분하게 각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전체 시내를 현황을 파악해서 그 사업장을 우선 순위로서 안배를 해야 되지, 그냥 앉아서 사업을 올리면 예산상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잘라 버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지 말고 충분한 현황파악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사업에 골고루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요망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다음 183페이지, 182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전에 안동지역에 종합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상당히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혹은 국도변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어디가 적지인지 모르지만 정해서 어느정도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고 참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경산지역의 농산물 전체가 유통이 잘 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아직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해서 장소도 현재 미정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경산하고 대구하고 영천하고 인근에 전체 권역별 전체를 봐서 어느지역이 적지인지 규모는 어느정도 규모가 맞는지, 또 집을 짓게 되면 전체 건축공사비의 조달은 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주어서 우리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납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연차계획으로 시비도 투자하고 민간도 투자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위치까지는 정하지 못 하고 전문기관에 모든 것을 의뢰용역할 계획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다음 18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인데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진량에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약 3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법인체를 만들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주한 외국대사관에 목로관 11명이 다녀 갔고 전국에서 여기에 엄청스럽게 견학을 옵니다. 전에 준공을 할 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가셔서 깜짝놀라고 가셨고, 그런데 문제가 농림부에서 각 시도에서 너무 견학을 많이 와서 짜증스러운 정도인데 현재 장래 발전계획은 이곳을 센터로 해서 전부 계약재배를 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거의 모든 농가가 이 사람들과 계약재배가 되도록 하고 있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는 구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 농산물도 일부 포장을 하는데 장래에는 우리 경산에 농산물을 다 수거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남는 것이 여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여기도 국도비가 보조되는데 1개소 어디쯤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국비하고 도비가 와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제일 적지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정위원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예산심의 끝나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1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가 어디를 정했느냐 하면 경산지역에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 직판장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갓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만들면 능선쪽있는 손님하고 굉장히 많이 팔리겠느냐, 그래서 대한리를 비롯해서 8개리가 큰 도움을 볼 것이다, 와촌면 대한리에 1개소를 만들어서 7개리의 농산물을 팔면 엄청스럽게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다음 196페이지 복령시설재배 시험사업 1개소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지역이 선정 되었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오규원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

마이크 들고 일어 서세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저희들 복령시설재배는 저희들 관내에 재배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할 사람을 대상지를 물색을 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압량에 김병옥씨라고 그 분이 시설재배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2,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지역경제개발 200페이지에 경산시장 A지구 터널보수라고 하는데 터널이 지하터널입니까? 아니면 무슨 터널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B지구 C지구가 연결되어서 천막천으로 덮어 놓았는데 상인들이 표현을 터널이라고 해서 우리도 터널이라고 합니다. 사실 굴이 아니고 천막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삭고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표현이 죄송합니다. 터널이 좀 이상한데 상인들이 터널이라고 해서 터널이 되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다음 212페이지에 산림자원개발에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마을환경사방 1개소 어디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마을환경사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매년 한 시도에 한 개씩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작년부터 조사를 했고 지역영림청에서 조사를 하고 사업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 전체 투자가 2억 5,000만원인데 가장 성과가 있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여타 마을도 이렇게 하면 마을환경사방이 될 수 있는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여러차례 출장을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 용성 송림을 보면 뒤에 산을 가지고 있고 앞에 내가 흐르고 저도 산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지역같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막이도 만들고 여러가지 열 몇개 사업을 해서 가장 표본으로 해서 나중에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70%는 국비이고 21%가 도비이고 9%가 시비입니다. 저희들도 마을환경사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귀찮더라도 다른 지역에 교육도 되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마을환경사방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이 문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넘어 온지 몇 년 안 되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사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우리가 할 것을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토록 하는 전체 사업비에 9%를 경산시가 부담을 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정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몇 년 안 되지요? 일방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도에 가서, 지금 우리하고 포항하고 울진하고 4, 5개 시군이 붙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른 시군도 와 보았습니다. 보고 역시 자기들도 적지이지만 용성 송림도 이만하면 적지가 맞다, 이래서 비교분석도 하고 저희들도 노력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얻어 왔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다음 21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남천유지수 확보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으로는 남천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천유지수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원칙은 남천에 물이 상시 내려가면서 생태계도 살려야 겠다는 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대구시가 과년도 부터 해서 신천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계는 아직까지 파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남천유지수 확보를 하면서 생태계를 살리고 또한 항상 남천에 유지수가 늘어 가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할 계획으로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본 위원이 남천에 삽니다마는 하도댐이 남매지 1.5배가 되고 다음에 신방지가 곧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방지가 완성되면 실제 남매지 못 하나라도 가물 때 정평까지 물을 급수를 합니다. 농업용수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관리 측면에서 신방지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아마 계속 이 천에 물이 내려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맑고 좋은 물이 내려 가느냐 그것을 문제삼는데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자연입지 조건과 다음에 수리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남천유지수가 어떻게 흘러 가는가를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타당성 조사검토를 용역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다음 회기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다음 22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20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225페이지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교통행정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국도는 하지 못 할 것이고 시에 군도나 시에 시도 정도는 충분하게 읍면에 필요한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

잠깐만요! 윤점용 위원부터 먼저 합시다.

윤점용위원

179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남천지구 이것이 1,640만 6,000원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남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는 과년도에 남천 남성마을을 지정해서 중앙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진흥공사에서 설계도를 완전히 다 마쳐서 금년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진흥공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지구에 기반시설물 관계하고 모든 것을 공사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에 도비와 시비가 투자되어서 그 율에 의해서 저희들 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도나 시나 기반조성사업을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공사는 하되 사업선정 관계는 시와 농업진흥공사, 도가 합동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나가는 것은 진흥공사로 바로 나가고 도비와 시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만큼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점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와 시와 농업진흥공사 3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점용위원

나는 농업진흥공사가 단독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경산시장 문제가 상당히 언론에도 신문에도 나고 여러가지 시장번영회 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산시장 현대화 계획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시장 가운데 3개 시장이 현재 현대화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인시장의 경우는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사업은 마쳤습니다. 이번에 마치고 나면 다 되고 나머지 민간부분을 금년도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이고 하양시장은 우리 시장부지를 주식회사 하양시장을 매입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현대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양시장은 상당히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양시장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서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하양에 가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주체도 새로 정리가 되고 출자금도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경산시장은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살 힘이 없어서 우리시의 시유지를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설계를 해서 하면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고 나면 우리 지방재정법 하고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향후 50년동안은 건물에 대한 임대를 우리시가 받을 수 없고 상인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료만 내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상인들이 현대화에 공감을 하면서 일시에 거액을 내는 것은 힘이 든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B지구, C지구는 일부 반대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9일날까지 기한을 정해서 경산시장 현대화에 대한 기본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7월 19일날 들어 오는데 들어 오게 되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장전체 상인을 상대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 층수, 지하 주차장면적, 건축의 방법, 총 소요재원, 또 운영방법까지 일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았는데 물건이 들어 오면 하겠습니다. 단 B지구 하고 C지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74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도 그 당시에 경산읍장하고 B지구, C지구 상인간에 심덕서가 있습니다. 심덕서 사본을 주어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되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A지구와 달리 그런 배려를 용역 연구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전에 상인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윤점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경산시장이 낡고 예산서에도 보니까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라면 기간을 좀 당겨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끌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남천 맥반석 생수개발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을 하신 모양인데 남천에 맥반석관계는 기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생수로서 좋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개발하면 수지타산도 안 맞겠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꼭 다시 개발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천 근방에는 맥반석으로 인한 생수가 좋은 것을 널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조사를 해서 한다고 공무원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해 보니까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묶인 지구가 많습니다. 그린벨트지구 외 여러군데 있다는 것도 수소문도 하고 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온천하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 보링화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수질시험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지역이나 타지역에 생수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경영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 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가지 전문성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용역회사에 의뢰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점용위원

사실은 용역비나 감리비, 기본설계비라든지 여러가지 비용문제는 사실은 해 보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만큼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중소기업대상 업체에 대한 대상관계 문제인데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 대상문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소기업의 사기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육성문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데 있어서 과연, 이것 작년에 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윤점용위원

작년에 대상 시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떤 것인지,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가급적이면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나 도나 각 시군에서 물론 중소기업이 없는 시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소위 범 정부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특히 중소기업이 1,400여개나 있기 때문에 포항이나 구미보다 중소기업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도 개발해 주고 물론 산학협동연구개발도 합니다마는 운전자금 융자추천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차를 3%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도 해 주고 있고 사기앙양,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나 시군없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성과로 보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회사의 명예이고 그 회사의 국내외 공신력이 올라 갑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대상을 받은 사람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기 기업체가 경산시로 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받았다 하는 것을 널리 띄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의 공신력이 국내외적으로 제고가 됩니다. 또 종업원이 결속하고 종업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경영자의 사기앙양, 이러면서 작년에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심사하는 방법을 얘기드리면 우리시에서 일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우리가 단 1점도 거기에 보탤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해서 중소기업진흥청과 공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 최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못 답니다. 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7등 같으면 7등이 맞다, 말하자면 76.237점까지 빠져 나오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고 한번 대상을 받으면 3, 4년간은 그 사람이 2번 3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을 못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상을 받을려고, 대상을 하면 국내외 선전도 하고 인터넷 국내 5천만 가입자한테 선전도 하고 성과를 저희들은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지난해 심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의원님도 심사위원에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심사위원이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엇하러 이것 하느냐, 완전히 초전문기관이 정밀히 빼서, 각 기업체도 나와서 봅니다. 자기가 이의를 하나도 안 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그러지 말고 금년부터는 배점을 기업의 기술개발을 몇 % 봐라, 자금의 견실도 몇 % 봐라, 이런 등등을 새로 배점조절하는 것이라도 심사위원들이 관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좋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바꿀 방침입니다.

윤점용위원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꼭 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점용위원

좌우간 산업경제국장으로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념식수 수목을 구입한다 해서 3회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본당 200만원씩 해서 현재 기념식수 계획이 뭐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일본에 죠요시장, 중국에 교남시장, 또는 거기에 의장님이 오시면 기념식수를 합니다. 또 이것을 심어 놓았는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남시장이 심은 것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겠고 일본 이마미찌 시장님이 해 놓은 것도 고쳐야 겠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되어야 합니다.

윤점용위원

물론 기념식수, 좋은 나무를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좋은 나무 식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꼭히 하나의 기념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돈을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어디에 조금 기증을 받으면 기증을 받는다든지 혹은 기존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좀 옮겨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점용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여기에 각종 우리 주요 기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 시의 군도, 농어촌도로, 그 뒤에 222페이지에 지방도, 군도,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감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감리비도 물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고 또 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는 계상하는 한도내에서 적게 예산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시에는 상당히 기술자가 많습니다. 또 실제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준공검사 이것도 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물론 감리를 임명해서 감리회사가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는 감리비를 최소한 줄여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들도 토목 기술직이라든가 건축기술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같으면 감리제도가 강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앙부서로 기정을 제정해서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를 주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정은 양여금이라든가 또 도비도 내려 오면서 거기에 의거해서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예산관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에 얼마 이상 맞추는 것은 그 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감리가 적게 들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문제인데 이것 사실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 있는 관계자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차를 다 타고 다닙니다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 한다고 다 해 주어야 되겠느냐는 문제를 저는 최근에 와서 느꼈는데 이 문제도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총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산도 예산이지만 통행에 상당히 장애요인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자체는 계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여기 쏠라경보등 설치, 내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쏠라경보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밑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은 전체 추세가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전부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도에는 일제 설치가 안 되도록, 현재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우리 예를 들면 경산 남산에서 청도가는 쪽에 워낙 차는 많이 다니고 또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방지시설은 안 하고 방지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꾸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되면 지방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군도도 차차 금지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교앞이라든지 혹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철이 되면 경운기라든지 사람이 자기 마당같이 다니는 도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 특이한 이런 지역을 빼고는 앞으로 점차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개소가 된 것도 아주 화급한 지역만 골라서 하고 이후 과속방지턱이 남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쏠라경보등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경보등인데 밤에 잘 보이는 것, 야광도 되고 이런 경보등이 되겠습니다.

윤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기원 위원 잠시 쉬었다 질의해도 되겠지요?

이기원위원

예.

기철

박기철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현재 10분입니다. 2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총무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청부지 정지공사 주차장시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지공사가 앞으로 의원회관도 건립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시청앞에 있는 그 마당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사업비는 의원회관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 뒷편에 북쪽이지요. 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900여평, 사유지가 매입이 가능한 것이 600여평입니다. 그중에 일부분을 절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활용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취지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의원회관 아주 대공사를 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 장소에 마당 정지공사 같으면 여러가지 연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을 근거산출을 할 때는 사업비 책정을 여러가지 분석이 되어서 했을 것인데 1억중에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삭감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이기원위원

물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들은 많은 질의를 해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지만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이런데 그 문제를 오늘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비가 확실히 더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조금 감을 해도 되는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실 우리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전부 우리시 소유 900여평 하고 매입가능한 600평을 절토 정리를 할려면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 의원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확정된 부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절대 부족한 주차장 이 문제를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억원은 해야만 당장 급한 목적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 1억원은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더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이 경상예산이라면 조금 절약할 수 있는데 시설비라는 것은 아주 그 내용을 훤히 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것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뒷공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 전액을 인정해 주시면 목표했던 사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000만원도 부활을 시켜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기원위원

저 질의가 끝나면 달아서 하시지요. 변 위원 다른 것도 안 있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기원위원

다음 우리 전임 의장님께서 전 시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중소기업 대상자 수상문제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여러가지 설명한 내용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런데 우리 경산 자체에서 범위를 분석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것도 그런 차원에서 거론을 해야 겠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설령 조금 사업이 우리 시의 실정에는 비단 이런 것 뿐이 아니라도 조금 미비하더라도 그 사업을 너무 엄격히 분석을 하다보면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자체가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정 하느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외적인 문제를 연관해서 예산을 다루어 본 일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 대상제도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분석보다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우리 경산시에서 우선 대상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도행사에 갈 수 있고 전국단위 행사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이 통상산업부가 주관하는 중앙에 중소기업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했는 중소기업 대상 금, 은, 동이 있으면 자신있게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갑자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고 해도 시간도 촉박하고 심도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라든지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우리가 했는 중소기업대상 받은 사람을 올려서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만일 우리시 자체의 중소기업 대상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소문듣고 그 공장 잘 한단다, 이 정도 추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른 효과와 아울러서 통상산업부가 하는 전국적인 대상제에 추천을 할 때도 크게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액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많은 투자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때문에 다른 도내에서 제일 많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 과학기술도시다 해서 시장님이 어제 경주에 하루 가셨고, 내일도 가십니다마는 이런 것 하는데도 중앙에서는 그 지역이 얼만큼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앙정부나 도비 지원 할당에도 상당히 참고가 되기 때문에 꼭 중소기업대상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살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 되었습니다마는 꼭 부활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점은 우리시에 대상행사 이 차원을 떠나서 도 단위 행사도 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도도 있고 중앙도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도 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에 출전을 시킬려면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경산시 자체에서도 어느 사람의 중소기업이 우수한지 분석이 안 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분석이 안 되었을 경우 같으면 도행사, 전국단위 행사에도 참석을 못 하면 우리 경산에 자존심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물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누가 왔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 자리에서 얘기 하세요. 농촌지도소 관계 해외연수 사항인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좀 일찍 주었으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어제 자료가 일찍 왔으면 어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게 되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3쪽인데 194쪽 보면 나올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했는 결과내용이 낙농이다, 과수다, 양돈이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산에서는 이런식으로 예산에 요청을 안 하고 농촌지도자 회원 3명, 농업경영인 3명, 농촌생활개선회원 2명, 4H 2명, 본 위원은 농업경영인 하고 4H회원은 행사에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어떠한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오규원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관장을 하는 학습조직체는 대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해서 총 인원이 조금 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는 중복되는 인원도 일부 다수는 있습니다마는 약 2,300여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도자회는 대개 연령이 35세 이상 정도되고 영농에 대부분 독농가이고 이러한 분들이 지도자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인원이 약 저희들 시 관내에 약 660여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4H회나 농업경영인회는 1년에 한 두번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오시도록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행사는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홍보가 덜 된 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신 분야별로 연수내용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4개 학습단체에서 해마다 인원을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2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약 10명을, 확보가 되면 보내고 다음에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확보가 되면 십수명 정도 보내고 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추어서 보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 갔는 것은 3월부터 4월까지 반은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분야별로 각 연수국에 보내게 되는데 저희들이 학습단체가 인원이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와 비슷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농촌지도자회에서 과수로 갈 수 있고 축산도 갈 수 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과수도 갈 수 있도 채소도 갈 수 있고 축산도 갈 수 있고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각 단체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원은 어떠한 단체입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농촌생활개선회는 대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가정에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인데 우리가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여성분들이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즈음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가사일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남녀 구분없이 들판에 일도 해야 하고 다음에 여성들만이 해야 될 생활개선, 음식이라든지 우리 의복이라든지 가정생활에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들을 취미생활도 하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몸과 마음이 고생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가지 해서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다음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가 작년도에는 이 행사가 없었지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금년에 처음이지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단가가 5,000원에 100명을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이 행사도 우리 경산시 관내 타지역에 전부 다 인원 할당을 해서 이런 단합대회를 하게 됩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단합대회는 아니고 고부간에 농촌 뿐이 아닙니다마는 전국이 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농촌에 전통적인 규범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농촌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있는 그 가정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시 부모님과 며느리를 한테 모아서 서로 자랑하는 시간, 다음에 칭찬하고 같은 취미도 가져 보고 그래서 그러한 정을 나누는 시간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저희 시 관내에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려고, 1차적으로는 교육 내지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54쪽에 임의단체보조라고 있는데 임의단체는 어디 어디라는 뜻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단체보조는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는데 이 보조단체는 우리 관내에 사회활동 내지는 봉사를 하는 일반적인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단체를 열거해 주십시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무슨 단체라고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정액보조하는 단체 이외의 단체를 전부 임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대충 어떤 단체입니까? 이때까지 보조를 2억씩이나 했으니까 대충 알겠네요. 했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를 들자면 경산문학회, 다음에 또 청소년 연맹, 민주통일 협의회,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단체가…

기철

박기철위원장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 단체 아닙니까? 빠졌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 금년부터 전부다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었답니다. 바뀌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단체수가 40개 내지 50개 정도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62쪽에 6, 25참전 전우회 반공계몽사업인데 계몽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6, 25참전 전우회 계몽사업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회원 상호간에 정기교육겸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적지를 순회하는 행사가 있고 또 매년마다 한번씩 국립묘지에 참배를 합니다. 또 안보를 위한 땅굴견학이라든지 또 회원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경산시 전체 참전 전우회 읍면 단위가 아니라 경산시 전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경산시 참전 전우회 전체를 뜻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64쪽에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시 상징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종류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3월로 기억이 됩니다. 2층 의원님실에서 간담회때 조폐공사에서 모형물을 가지고 동으로 환동으로 제작한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 상징물은 앞에는 원효대사의 초상을 넣고 뒤에는 시마크와 필요한 문구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간담회때 이야기로는 앞면에 시 청사가 들어가고 …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뒷면에는 저희들 경산시에서 나는 상징적인 농산물을 대추, 포도를 하기로 대충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앞면에는 원효대사의 초상, 뒷면에는 중간부분 적게 해서 원형으로 시마크, 양쪽 둘레에는 반을 잘라서 좌측에는 대추, 우측에는 포도, 이렇게 모형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주문하신대로 그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6쪽에 동북아지역 교류의 배 참가, 배 참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부담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추진사업인데 비행기라든가 운행수단을 하지 않고 배를 이용해서 관계국을 돌면서 유대강화와 그 나라의 풍속, 풍물, 또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행정실태, 형태, 여러가지 대민서비스 내용, 이런 것을 그 나라 공무원일 때는 그 나라의 공무원과 간담회도 가지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결국 해외연수네요? 그렇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한마디로 말 하면 해외연수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81쪽에 용성 송림에서 가척간 도로포장이 나오는데 용성 송림에서 가척간 도로는 임도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96년도 사업 잔여구간입니다. 작년도에 해 오다가 완성하지 못 한 예산문제 때문에 잔여구간으로 확정 완료하고 난 뒤에 포장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 구간이 임도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임도는 아닙니다.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83쪽에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부과 우편료인데 끝부분에 8월 하는데 8월이 무엇입니까? 8달 동안 계속 보낸다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2달 중에요.

태영

변태영위원

12달중에 8개월간 보낸다는 뜻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4개월은 이미 지났고 5월부터 추가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우편료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만큼 자주 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많습니다. 검사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유는 구구각색입니다마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1대가 220건인데 1대를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하고 9월달에 들어 왔다면 10월달 부터는 건수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0대가 8개월동안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지금 5만대가 넘습니다. 5만 700대인데 이중에 월 220건이 들어 옵니다. 작년 1년에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도 월 평균 220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86쪽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인데 가는 달이 언제 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원래는 3, 4년전만 하더라도 세무,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15년전 부터 이 제도가 있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왔다가 작년에도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지리산쪽으로 1박 2일로 보냈고, 제주도를 보내면 보통 2박 3일, 4박 5일까지도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될텐데…

태영

변태영위원

총무국장님!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가는 달을 물었습니다. 몇 월달에 보통 갑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보통 9월 아니면 10월달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을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변위원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기진작용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관광철에 가야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때는 농사도 마치고 공무원들도 부과문제 하고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그때가 조금 조용한 기회기 때문에 1박 2일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버스임차료를 50만원 세워 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요새 가면 25만, 20만, 15만원 하면 가는데 50만원씩이나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1박 2일이기 때문에 버스가 1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일이니까 25만원씩 50만원이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87쪽에 보면 세무공무원이 63명인데 읍면 공무원 포함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시 본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읍면 공무원 똑같이 갔습니다. 전원 다 갔습니다. 필수요원만 제외를 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94쪽에 질의를 하다가 마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부지 정지공사중에서 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을 경우는 실시설계용역비도 작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목적된 공사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그대로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 앞에 시청부지 사는 면적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부지 정지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부지매입이 2,045㎡, 4,274㎡ 이것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평수는 이것 3개 보태면 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여기 절토해서 매립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매립은 남매지에 매립을 하다가 관선도로에서 약 5m의 공터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충분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107쪽에 시민회관 비상발전기 설치인데 발전기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시민회관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식이라는 것이 200㎾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200㎾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양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한전에서 공급되고 있는 전기량에 50%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주요행사를 하다가 한전에 공사로 인한 30분간의 정전으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겠다는 심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 시민회관 매일 50%씩은 임대가 되는 편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매일 50%요?

태영

변태영위원

임대가 매일 50%정도는 되는 편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임대관계는 아침 조회때 회관장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거의 매일 행사가 있는 것으로 …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매일 50% 정도의, 건물평수의 50% 정도가 임대되고 있는 편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느정도 평수를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50%정도, 두번 정도는 50% 임대가 되는 것으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상발전기를, 지금 현재 전력에서 50%까지의 비상발전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영

변태영위원

3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느냐 이 뜻입니다. 양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대형 강당에…

태영

변태영위원

대형 강당에 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 200㎾가 되어야 거기하고 사무실 일부하고 일부 공간이 커버가 된 답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200㎾이 되어야 조명하고 그 안에 대강당에 음향하고 지금 현재는 100㎾가 있는데 이것은 비상출구하고 기존 실내등하고 이런 것만 됩니다. 강당은 안 된다는…

태영

변태영위원

일반적으로 회관이나 타 단체에서 비상발전기를 구입하고 거의 보관을 못 해서 썩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니 200㎾이 꼭 필요한 양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100㎾가 비상구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100㎾를 한개 더 구입해서 같이 써서 대강당에 쓸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기술상 전체적으로 다 밝히는 것으로 하면 물론 200㎾이 아니라 500㎾이라도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과다하게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장시켜 가면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100㎾가 현재 보관되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100㎾짜리 한개 더 해도 200㎾ 같으면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비상구만 현재 이용하기 위해서 100㎾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강당에 정전을 예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열하고 음향기기, 모든 기기를 작동을 시킬려면 최소한도 200㎾라고 합니다. 비상 100㎾를 제외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그안에 비상발전을 할 경우에는 비상구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끝나야 비상구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구 것은 항상 썩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썩고 있다기 보다도 예비적으로 설비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이것이 당초에 지을 때 설비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설비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과다하게 설치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100㎾가 필요한 것 같으면 100㎾만 쓰야 하고 200㎾가 필요하면 200㎾만 쓰야 하는데 기존 100㎾도 있는데 또 200㎾까지 쓰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기술적으로…

태영

변태영위원

기술적으로라도…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비상관계 그것말고 정전이 되었을 때 그것 100㎾를 추가한다고 해서 대강당에는 커버가 안 된답니다. 최소한도에 200㎾가 되어야 비상구를 제외하고 강당이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기본상식이 있으니까 질의하고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10쪽에 시청직원 전용 테니스장 설치인데 이 부지정리를 하고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날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후보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부지정지 한 자리에 할 것입니까? 타 곳에 할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자리에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자리에 할 것 같으면 부지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4,000만원이나 해서 사장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음 추경도 있고 다음 본예산도 있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당장 의원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용하던 테니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

없어져도 안에 정지를 해야만 나오는 사항인데, 해야만 테니스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절토하고 정지하는 것이 한 두달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작년 예를 보더라도 1회하고 정리추경을 마쳤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추경때도 돈은 확보가 될 것이고 돈은 언제라도 나오는 것인데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131쪽에 최고 하단부분에 자인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3톤이 되어 있습니다. 3톤 같으면 자인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체 다 소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현재로는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3톤짜리를…

태영

변태영위원

올해만 보고 행정업무를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앞으로 향후 3, 4년까지는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1일 할 수 있는 양을 농촌지도소 소각장을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자인 폐기물 소각장 양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당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삭감을 시켰을 경우에도 관계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관계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관계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2개를 왜 올렸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농촌지도소에는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집행부에 같이 있어도 그런 것도 서로가 연계가 안 되는 모양이군요. 140쪽 최고 하단부분입니다. 보건 생활환경입니까? 차량 선박비인데 원래는 더블캡을 살려고 하다가 지금 소형승합을 사는 경우입니까? 감 시키고… 어디서 쓰는 차 용도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환경사업소인데 더블캡을 살려고 하다…

태영

변태영위원

환경사업소입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들어 가는데 승합차를 타고 다녀야 겠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기존은 승합차가 있고…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소형 승합을 타고 다녀야 겠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 같으면 비포장도로나 아무래도 지저분한 도로를 다니는데 소형 승합 같으면 승용차입니다. 그것을 타고 다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차만 빨리 마모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아니 그것은 더블캡을 살려고 하다가 안 사 주기 때문에 기존있는 소형 승합차를 이용한다는, 소형 승합차는 헌차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차량 유지비입니다. 더블캡은 산다면 새차기 때문에 194만 8,000원이 드는데 안 사고 통합되면서 소형 승합차 헌차가 있는데 그것은…

태영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274쪽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 대충 묻다가 만 사항인데 두번째 난입니다. 재료비인데 자인면 쓰레기 매립장 우량농지조성 복토용 흙구입니다. 면적이 2,000㎡인데 두께는 어느 정도 복토한다는 뜻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자인면사무소에서 기존 북사리에 1,200여평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매립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에 원상으로 농토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복토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께하고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 면의 보고에 의하면 700만원만 확보를 하면 우량농지로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복토 두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기준이 1m입니다. 정상적으로 할려면 쓰레기 매립을 완료시키고…

태영

변태영위원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두께여야 합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농경지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보다는 지역여건이나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 지금 운임도 안 되겠습니다. 700만원 같으면… 1m는 이것 10전, 20전 밖에 못 도웁니다. 뭘 1m를 도웁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된 기준이 쓰레기 매립장소에 복토는 농토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더라도 두께가 1m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m는 700만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공사장에서 나오는 위에 순수한 좋은 흙만 넣는 것만 이정도 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변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하세요.

석현

정석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인면에서 사업을 올릴 때 변위원과 충분히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의원한테 협의도 하지 않고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 아닙니까? 자인에 복토사항을 변위원이 묻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소규모사업이든지 시설공사라든가 숙원사업 같으면 아마 의원님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시고 있을 줄 알고 그러나…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은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복토구입으로만 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복토는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까? 두께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보통 작물위에 심을 것만 30전이 됩니다. 30전은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농사 짓는데 30전 가지고 충분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대상 및 지원설명회에 대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답으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난해에 행사를 했습니다. 대상도 하고 이어서 설명회도 각기 유관기관하고 다 와서 설명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작년에 설명회를 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96년도는 했고 95년도는 안 했다는 뜻인데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이 좋아졌는 점을 다시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대상을 지난해에 못 받은 사람은 대상을 하기 위해서 1년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자체의 영예이고 또 회사의 국내외적인 공신력이, 우리 생각보다도 굉장합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집어 넣으면 대상 받은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인정을 해 주는 입장이 됩니다. 다음에 조합원들도 내가 대상받은 기업체에 근무를 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또 중소기업 경영자도 사람인데 상받으면 상당히 좋아 합니다. 여러가지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명회는 세무서라든지 중소기업청, 다음 우리시, 등등 여러기관이 나와서 설명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또 우수 중소기업 상 받은 사람이 자기 사례발표를 합니다. 작년에는 350개 기업체가 와서 지켜보고 축하를 해 주고 하는데 기록을 해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이 잘 했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별 돈 안 들이고 종업원하고 같이 화합하고 좋겠구나, 그런 장점이 여러 기업체에 전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소기업 뿐 아니고 농업대상자 같으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난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히 총력을 기울여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일부 이차도 보전해 주고 사기앙양도 해 주고 기업체의 국내외 공신력도 높여 주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집행을 해서 당초 소기의 목적을 거두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96년도에는 했고 ’97년도에 안 했을 때 오는 파급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체 간부들 하고 종업원, 사장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꼭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금년도에 안 하면 저희들 시가 어떻게 중소기업한테 이야기를 할 재주가 없습니다. 농업대상자도 금년도 1회가 되면 돈이 들더라도 농업대상자나 중소기업대상,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산같으면 중소기업하고 일반 농업인데 이 두가지를 위해서 대상자를 우리시 집행부 방침은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꼭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장

변태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식사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