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을 모두 운정동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운정동 매립장이 앞으로 2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난 93년경부터 앞으로의 쓰레기의 처리를 구청 단위로 하도록 시의 결정 방침에 따라서 동구가 구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현재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구 소태동 산 255번지 선이고, 면적이 4만 6,382평, 현재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동구청장입니다. 총 투자규모는 약 128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4만 6,382평에 매립량은 86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매립장 결정 예정지 인근에 기존 재래식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재래식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 43만톤을 새로운 매립장에 옮기고 잉여면적 43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동구 관내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시설계획안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법 측면에서,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어서 결정안을 현재 상정 중입니다. 참고로 입지 선정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 인근주민, 공무원 등 14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고 현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조선대 환경공학연구소에서 다른 두 곳과 함께 3곳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곳이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난 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화순선 도로 녹동 부락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매립부지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북쪽의 이 부지가 매립예정부지입니다. 이 곳에 제방을 쌓아서 계단식으로 매립을 하고 이 제방 아래쪽에 관리사무실과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침출수는 이 아래서 침출수 처리를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별도 침출수 처리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처리를 위해서 1차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녹동부락이 이 도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매립예정지로부터 700여m 떨어져 있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기존매립장 부지 위에 탄약 저탄 시설이 약 1,000㎡ 정도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 저탄 시설을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설지로부터 옮기는 것을 거부하는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녹지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관리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될 예정지이기 때문에 이 저탄 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 임시회를 통해서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 당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구청에서 할려고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안에 대해서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좋은 대안도 아울러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15일 동안에 두 일간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접수를 하신 모양인데, 별도로 제출한다는 의견서는 어떻습니까? 주민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지요.

지금 신문에 공고한 기간 동안에는 주민 의견이 별도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주민 의견 별도 제출…….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할 때는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는 의견이 들어온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 표기를 보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부속 서류를 우리한테 주어야지 주민의견 검토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결정안 자료에 가서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이 지난 3월달 임시회 때 제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안을 제출할 동안에는 주민의견청취 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던 사유로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있을 때는 추후 제출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투자 예산액이 128억 4,400만원인데, 연간 폐기물 조성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0억 5,800만원이거든요. 조성비에 대한 연간 비용이, 순수한 조성비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을 매립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조성비를 투자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무심도심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 200톤에서 400톤으로 확장해 가지고 거기도 가연성 물질이 발생되는 상무 신도심 안에서 순수하게 발생되는 양을 소화시키고 나머지 양이 약 183톤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처리 방법이 거의 다 소각으로 일반화가 되고 있고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 관문에다가 과연 3년 6개월 동안을 매립하기 위해서 130여억원을 조성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소각 방법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각 구 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도 소각로를 이용한다든지 여타의 다른 폐기물 처리 방법이 대체적으로 대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 면적이 15만 3,330㎡이고 평수로는 약 4만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립하는 것은 43만㎥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위생 처리된 일반매립되어 있는 것이 43만㎥란 말입니다. 톤으로 하면 약 43만톤. 이 기존 폐기물을 이적한다는 것은 결국은 위생매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입지를 좀 확장해서 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존 폐기물을 이적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 관문에다가 면적을 넓혀가지고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당초에 일반폐기물을 여기다가 매립할 적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당초에 위생매립을 안하고 야적 형식으로 해서 바로 폐기를 한 다음에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별도로 확장해 가지고 매립을 하느냐, 당초에 왜 이렇게 했던가, 그 원인도 말씀해 주시고, 이 이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근에다가 확장해서 매립장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탄약고 저탄장, 이것이 용도지역으로는 녹지지역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탄약고 저장소가 입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조성비가 연 30억씩이나 드는 막대한 조성비를 투자해서 매립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이 첫번째로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대형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소각 방법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의 말씀이셨는데요. 우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불가피한 산출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돈을 적게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쓰레기처리 방법은 소각 또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각 단가와 매립단가를 비교해 보면 소각 시설로 설치해서 처리하는 소각비가 훨씬 매립단가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최근의 통계는 제시가 어렵습니다만, 대충 소각은 톤당 4만원대, 매립의 경우는 2만원대가 단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각과 매립은 각각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쓰레기를 모두 완벽히 처리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적절히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또 재활용 시설들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소각장을 현재 상무 신도심에 대형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 비율이 늘어가리라고 봅니다만, 매립장 시설도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 있는 운정동 종합매립장이 앞으로 2년여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이외에는 아직 급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하루에 1,300여톤의 쓰레기가 광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소각 시설 규모가 400톤이라고 할 때 약 900톤의 쓰레기는 매립 또는 재활용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진행되고 있고 매립 시설도 대단히 시급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당초 그 쪽에 매립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이 곳에 쓰레기가 매립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게 잡아서 약 한 5년 정도 됩니다만, 저희 시가 90년 전후해서 91, 92, 93년도가 쓰레기 처리 시설 확보에 제일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운정동 매립장이 95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쓰레기 매립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또 위생매립 시설이 전국적으로도 극히 적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공지나 계곡, 이런 곳에 쓰레기를 비위생적인 처리를 해 왔던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매립의 원인은 쓰레기 위생처리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시설이었음을 보고드리고요. 현재 이번에 그 곳에다 하는 것은 기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법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비위생적으로 했던 재래식 매립장들이 현재 도시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곡택지개발지구에서도 많은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을 다 치환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만, 이 쪽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위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쓰레기매립장을 인근에 만든다면 기존 쓰레기도 완전 부식이 안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주는 것이 시민 건강이나 보건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부 부식이 안된 쓰레기를 옮길려고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저탄장 입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저탄장이 93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행위 승인을 득하여, 또 경찰청의 탄약취급 허가를 득해서 설치된 시설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정, 간사 임형진과 사회교대)

고원춘 위원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20억원이 넘는 투자비가 직접투자비입니까? 간접투자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보상과 지역주민과의 협의보상, 간접투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약 8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비는 어느 정도 되고 간접투자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직접투자비는 90억 7,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간접투자비입니다. 그래서 약 36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6억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지원사업 협의보상이 약 30억원, 그렇게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지원동 위생매립장 설치에 의한 숙원사업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 약 53억원 정도가 있어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53억원을 전액 시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53억원 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직접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접보상 36억원을 추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별도 기존에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등을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에 투자한 사업비가 구청 전체 사업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입니다만, 아울러서 저희들이 별도로 향후 지원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아직 시에는 정식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53억원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내에는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 특히나 우리 고 위원님은 동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랄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서를 책정만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임형진,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이것은 비단 동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구청마다 위생매립장 처리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재원부족, 이것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하에서 유달리 광주 구청중에서도 가장 재정 형편이 열악한 동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고 하는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단을 내린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위치나 재정적인 열악, 이런 것으로 봐서 도저히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하나 구비되지 못한 곳이 동구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현재 유일하게 지원동 쪽에만 쓰레기 매립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써 지원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중에서도 현재 위생매립장 처리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 지역이 궁여지책으로 전부터 매립되어 왔던 곳을 위생처리시설화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인 성격도 못되고 극히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지역외에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구 1년 동안의 시설비는 기껏해야 29억원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2억원 정도예요.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 지형적인 여건 임과 동시에 또 쓰레기 배출량은 광주 어느 구청보다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모든 상가의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위생매립장으로써 그 동안 광주시에서 쭉 해왔던 상황 속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구청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동구청에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린데 대해서 박종철 청장이나 관계자들의 용기에는 정말로 본 위원도 놀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원활한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번째 직접 투자비에 대한 투자비는 구청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비용이 무려 50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 본 위원이 시장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이 구청에서 해야할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것이 동구청만의 문제로써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동구청이 이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 저항이 없다고 해서 내재되어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동시에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 다음에 북구나 서구나 광산이나 남구가 위생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는 관치시대에는 어찌된 일인지 대단위 매립장으로 처리하겠다. 민치시대에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직접투자비의 일부 보조만으로 그친다고 하면 이 쓰레기 매립장은 도저히 어느 한 구청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청도 직접투자비는 감당할 수 있으나, 간접투자비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구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과 일치하지요?

제가 조금만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128억원 중에서 직접투자비가 87억원이고 간접투자로 주민들과 협의보상할 것이 30억원,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6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감리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투자비는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이해 관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직접 영향 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나뉘어져서 보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30억원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역 주민과 당초 입지선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대충은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직접 지역은 했고 간접지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30억원이면 주민들하고의 협의보상 문제는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53억원 정도의 재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그 지원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은 해 줘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회관이랄지, 농로를 넓혀준다랄지, 이것은 하나의 별도의 사업으로, 향후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조금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에는 직접피해 지역과 간접피해 지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피해 지역에 대한 견해가 상당한 주민들과 구청간에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원동 지원사업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남개부락 앞에 있는 노후된 다리의 개선, 또 광주천의 건천화 사업이나 광주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하고 있으나, 지원동 막 들어가는 평화맨션 앞에까지만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제2수원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이 하천의 건천화사업을 그 쪽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직접 피해 지역입니다.

용연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관로매설, 건천화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비,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만약의 경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동구에서는 일부는 나와 있지만 전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부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간접 보상에 대한 투자재원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구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간접보상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원춘 위원님께서 직접투자비의 일부 보조만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되겠느냐, 또는 간접 피해 또는 직접ㆍ간접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직접투자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투자비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이나 간접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에 따라서 대단히 변화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해 주어야 한다, 복지사업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주민자치의 가장 적나라한 현장이라고 볼 때 지역주민들도 같이 책임지고 지역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사업보다는 시에서는 직접시설 사업비 중심으로 보조를 해주고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이 소규모숙원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나 또 주민생활필수시설의 공동 노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에서는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구체화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중에 있지요?

예.

그러면 맨 처음부터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으로써 광주시의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가 됨과 동시에 법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자치구에 떠넘겼습니다. 또 이와 같이 어려운 과제를 떠 넘길 때는 그만한 재원도 같이 따라서 넘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원은 넘기지 않고 법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떠넘겨버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직접투자비만 보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구청에서 간접보상비에 대한 재원 염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든지간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리상 너희가 해라 하는 것인데, 나중에 각 구청에서는 그와 같은 재원이 불가능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서 위생매립장 시설이 하나도 조성되지 못했을 때에 나중에 쌓이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쌓이는 쓰레기로 광주시가 진동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운정동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89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지난 9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었습니다만, 그 운정동 매립장 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후 위생매립장 확보는 구 단위로 한다는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민선 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보다 더 강력히 그 시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법도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되던 것이 기초자치단체로 보다 확고한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법도 바뀌고 해서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이 많은 재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국비 약 30%, 광역자치단체에서 약 30%, 기초자치단체는 약 40% 정도만 부담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40%가 상당 부분이 주민복지 사업 부분도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주민복지사업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한 선례를 보더라도 주민복지사업을 전혀 부담을 안하고도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성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직접투자비 시설비보다도 더 많은 주민복지사업을 투자하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 양보하면서 서로 지역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매립장 사업을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만, 결국 우리 시와 구간의 기능과 재원 배분 관계를 본다면 절대적인 기준에서라기보다는 결국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 지역개발, 복지, 모든 뒷받침하는 재원을 총체적으로 시와 구가 현행 적절한 법 체계에서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다고 볼 때 구가 반드시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정말 객관적으로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해 나가지 못한다고 볼 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그런 복지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각 구청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권을 떠넘겼는데요. 지금 시 당무자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직접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직접보상비이고, 간접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복지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해 주는 것이 간접보상비인데, 각 구청들의 열악한 재정 형편, 또 시당국의 간접보상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결여,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분쟁은 계속 될 것이고 조성하는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에서 간접보상비의 상당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쓰레기 매립장은 조성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만약 그것을 강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각 구청의 재정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맨 처음에 돌출되고 있는 동구청 위생매립장이 곧 관례화되고 전례화 되어서 각 구청의 위생매립장의 문제는 커다란 파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각 구청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사항이고, 각종 민원이 산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간접 지원보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 예산에 대한 반영, 이런 것이 구체화됨으로써 안심하고 각 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게 해줘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도 없고 구청에서도 막연하게 시 재원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하에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결정안을 심의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1차 시의 강력한 의지, 구청의 재원 염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유보를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하실 모든 내용들을 전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 방금 고원춘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선 선배 고원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구청에 지금 청장님이신 박 청장님하고 부청장이신 전영복 부청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업무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매사에 꼼꼼하시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느끼고 있고 간접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 접근 시각을 방금 고원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시에 일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등록 업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이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폐기물 처리장 문제라든가, 또 무슨 예를 들어서 상ㆍ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의 실정은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각 구청에 이관을 했다는 그 자체를 한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순히 이관되었을 시 구청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원 판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령 재원이 시비라든가, 또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구청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은 광역화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거론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만 답변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답변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원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 정책에 관한 문제를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해서는 안돼요. 시설결정은 적지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쓰레기 폐기물 정책에 대한 제반 문제라든지, 또 자치구가 감당해야 하는 재원 문제라든지, 시의 재정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담당 국장과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하는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관계국장이 영역을 넘어서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정영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야기 촛점이 우리 임형진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별 쓰레기 매립 조성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쓰레기 행정은 광역 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구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과연 타당한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동구청에서 동구 소태동 산 255번지에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가세가 됨으로써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됐는데요. 근본적인 정책 문제는 놔두고요. 타 광역시의 경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임형진 위원님께서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곳은 모두가 광역시에서 매립장 사업 추진을 과거에 해 왔고 기존 매립장이 있어서 현재 구별 매립장은 당장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각 위주로 정책이 바뀌면서 구 단위로 소각장을 하는 추세로 현재 소각장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질의 도중에 우리 고원춘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셨는데 다시 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십시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에 당장 이 부분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 실ㆍ국장을 다음 회기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고원춘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을 다음 회기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계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그럼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관계실ㆍ국장을 다음 회기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중흥동 지역에 있는 공공의 공지를 공용의 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청사가 있는 위치입니다만, 북구청사 부지가 대단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북구청사내 보건소 건물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협소해서 별도의 선관위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최근 2단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차량등록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만, 각 구청의 차량 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청사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북구 청사 인근에 공공의 공지 지역을 축소해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변경해서 그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차량등록사무소를 신축할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의 공지를 공용의 청사로 당초 7,965평을 5,830평으로 공공의 공지를 축소 결정을 하고 축소된 2,032평을 북구청사 부지 확장에 1,339평, 북구 차량등록사무소 신설에 795평을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공공의 공지는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만, 북구청사 옆 전남대학교 담장 옆으로 이와 같은 공공의 공지가 그동안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전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남대학교 정문이고, 여기에 북구청사가 있습니다. 이 자주색 빛이 북구청사 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고, 지금 이 북구청사 옆에 빨간색, 파란색, 이 지역이 모두 공공의 공지로, 용봉천 복개 지역까지 공공의 공지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구청사 옆 빨간색 부지입니다. 면적이 1,339평입니다만, 이 지역을 공공의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용의 청사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 전남대학교 정문 우측에 전남대학교 부속중학교 옆 현재 견인차량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는 795평의 공공의 공지를 삭제를 하고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북구청사 옆 이 지역은 과거부터 북구청 내의 주차장과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만, 공용의 청사로 현실화하자는 뜻이고, 이쪽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청사 부지로 현실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극히 타당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안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그 공공공지 아니고 다른 것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공지,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대로 공공공지로 살려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짓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보다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있는 공공공지를 공용의 청사로 바꾼다해서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한다, 타당한데요. 꼭 그 땅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공지이기 때문에, 공공의 공지라는 것이 너무 과밀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시민한테 여유공간을 준다는 점에서 공공의 공지를 확대 또는 보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북구 관내에서 또 다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북구청사 옆에 선관위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한 1,339평은 이미 기왕에 북구청사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청사 내부 시설입니다. 이미 포장되어서 주차장 또는 차고지, 민원인 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부지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이고요. 또 차량등록사무소 하자는 곳도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물론 관리실 등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식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질려면 공공의 공지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재정사정이 여유가 있고 그런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의 공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 실정이 상당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공공공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 복개지입니다. 용봉천 지류 복개지인데요. 지목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거로 되어 있지요?

예.

구거를 복개한 상태에서 지목의 변동이 없지요? 당초에는 구거였는데, 복개로 인한 지목 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겁니다. 도로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쪽은 하천을 복개한 지역입니다만, 복개 지역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곳은 잔여면적입니다. 복개하고 잔여면적이어서 지목이 주로 대지가 대부분이고 10필지중에서 3필지가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 곳에 공용의 청사를 짓겠다는 지목은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거기가 대지입니다. 천이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할려는 이유가 천 부지에다가 지목 변경 없이 공용의 청사를 짓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거든요.

폐지된 천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변경이 당연히 되어야 되거든요. 지목이 변경되어서 구거가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잔여부지가 현재 주거지역 내지 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는 전부가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필지만 광주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앞으로 된 것은 해당이 됩니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사를 지어주겠지요?

그렇습니다.

단 공공용지를, 국유지를 청사로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하고 비교적 멀리 떨어져있지요?

예.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입지예정지하고 인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북구청사도 대단히 협소한 편입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그 청사 안으로 같이 입지를 시키게 되면 너무 청사 앞 도로나 이런 데 교통이 혼잡하고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진출입 주차 대수를 40대로 잡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 진출입 대수를 보면 무려 1,000대가 넘어요. 그런데 학교 입구에다가 이런 차량등록사업소를 했을 때에 상당히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결국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왼쪽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교통혼잡을 일으킵니다.

거기가 제일 한가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그러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왔을 때에, 지금 용봉천을 복개해 가지고 상당히 저쪽에서 들어오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만들었을 때에는 차량진출입 대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개 구청을 하더라도 북구가 상당히 등록대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할 때에 최소한 300대 이상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차량 등록 대수의 몇 배가 오게 됩니다. 전남대학교 그 근처가 교통혼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일 차량 등록 대수가 북구 관내가 32대거든요. 물론 이것은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변경 등록까지 하면 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종일 통계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에 과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등록사무소 입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각 자치단체가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주도록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법에가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 선관위, 구 선관위가 전부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산하각급학교)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원학원은 서구 광천동에 있는 학교로서 지난 1951년 시설된 이후에 장기간 증축과 보수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학교시설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주변여건상 더 이상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공장, 버스터미널, 백화점, 80m광로 등이 개설되어서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들이 계속 입지됨으로써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남구 송하동 화방산 일대에 주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된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학교시설계획안을 제출해 옴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예정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하동 산 149번지 일대로서 면적이 7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약 80.6%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초,중, 고등학교, 전문대 등 13동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학교는 초등학교 1, 중등학교 1, 고등학교 3, 대학 1해서 6개교 9,840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이설추진개요와 지금까지 이설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이설추진배경은 학교건물의 노후와 협소, 주변환경변화로 인한 교육여건 불량 등이 되겠고 이전예정지 현황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학교이전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91년 3월 학교 이전에 관해서 교육청, 교육부, 시가 업무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인 이설 방침이 그때 승인되었고, 92년 6월부터 93년 4월까지 학교 시설결정신청을 두번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부적격으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계속적인 업무협의 내용을 거쳐서 96년 7월 26일 또 다시 학교시설결정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의 법익적 측면과 학교이설 지원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6페이지 이하에 그동안 학교이설 추진이 장기간 진행되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진척이 되지 않았던 사정을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화방산 일대의 녹지보존 및 녹지경관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상 재해발생 우려 지역이나 위생ㆍ훈육상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교통이 혼잡한 도로나 철도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학교시설결정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적으로 두차례 민원 반려 사항에 대한 내무부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7페이지에 제약요인들의 여건 변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작년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2순환도로 2구간이 95년도에 준공되었고 송암 I.C에서 마륵 I.C 3구간이 작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에 이미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풍암택지개발지구가 대규모 개발이 되어서 간선도로가 금년말까지 완료되고 택지개발지구 상세한 도로들이 모두 내년까지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도심철도가 현재 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이면 도심철도 이설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화방산의 녹지 공간을 많이 훼손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초 계획에서 약 7만 5천평을 표고 170m까지를 시설부지로 계획하고 학교시설을 130m 선까지 배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출되어 있는 계획에는 표고 120m까지를 시설부지로 계획하고 학교시설은 90m 이하에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전문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근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계획 구상의 변화 등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30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인 남구 송하동 산 149번지 일대를 답사해서 현황도 살펴보고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발행한 도시계획 업무 편람을 보면 학교의 결정기준은 통학권의 범위와 주변 환경, 정비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도시 전체의 인구와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 간격이 유지될 것, 공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근접한 곳이 아닐 것,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 등이 관통하지 않은 장소일 것, 초등학교는 2,500세대를 단위로 보는 근린주거 단위로 하고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 단위의 1개소, 고등학교는 2～3개의 근린주거 단위의 1개소를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행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거적인 사실을 빌리지 않더라도 학교배치는 통학 문제, 지역안배 문제 등을 선행하여 고려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광목간 도로 주변에 중ㆍ고교가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년 10월 백운 로터리 지점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나주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2,773대, 시내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1,863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가는 차량이 2,221대, 들어오는 차량이 2,333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교통량은 백운동 철도 건널목 로터리 일대 14만 4,500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백운 로터리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동에 분포되어 있는 교육시설은 대성여자중학교 외 7개 중학교의 학생 8,330명, 교직원 323명, 광주인성고등학교외 9개 고등학교 학생 1만 2,221명, 교직원 666명 외에 광주대학교의 학생 1만 2,485명, 교직원이 교수 219명, 직원 100명 포함해서 319명이 출ㆍ퇴근하고 있으며, 최근 예식장의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고 98년 1월경에 화니백화점이 입점을 서두르고 있는데, 화니백화점 측에 따르면 1천대의 동시 주차가 가능한 초대형 점포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연면적이 1만 6천평, 매장면적이 1만 1천평, 지하 6층 지상 9층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97년, 99년 사이에 송원학원이 공사를 해 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학생수 1만여명과 교직원 400여명이 이 지역에 이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이렇듯 송원학원의 이전 계획은 첫째, 심각할 교통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둘째, 학생이 위해한 교육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진입로에 위치한 송암공단, 학교 앞을 지나는 도심철도는 적합치 못한 교육환경이며,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 저하 현상까지도 우려됩니다. 또 서문로 주변 학교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이 유지되어야 할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 집중적으로 이곳에 학교 배치가 된 것에 대한, 또 교통여건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감사 수감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지요? 그것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 일단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를 하신 다음에 하실 것입니까?

절차가 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전혀 심의를 안 했습니까?

절차 순서가 의회 의견을 듣고 나서…….

아까 보고 가운데서 심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 자문 내용, 정식 회의는 안 했더라도 자문 내용…….

자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볼려고 제안은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이 큰 하자가 없으면 바로 본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사전에 자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 심의 때 스스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문이라면 몰라도 공식적인 자문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상위기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의견 청취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의견 청취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해 가지고 의결하기 이전에라도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주면 굉장히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거든요.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서 사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전혀 심의한 바는 없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수감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태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주로 학교 통학 교통상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학교가 백운동, 주월동 일대에 과다하게 밀집되는 사항, 생활권과 학교 배치가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로 해 주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생활권별로 생활 단위 인구 규모나 거주 단위와 학교 등 이런 기반시설이 서로 완전히 균형과 비례를 갖도록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에관한지침이나 기본규정들을 아까 낭독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기본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도 항상 고충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자유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집행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의 필요와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지켜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완전 일치는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동 일대 많은 학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광주에 학교이설 부지가 외곽지에 여유 면적이 풍부하지 않은 관계로 백운동 일대 자연 녹지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이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8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말 사이에, 유은학원의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이설이 되어서 집중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된 외곽지였지만 그 후로 지속적인 개발로 이제 많은 인구가 백운동, 주월동, 진월동 구간에도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화방산 일대 송원학원이 이설하려고 하는 지역도 과거에는 완전 외곽지였습니다만, 최근에 풍암지구 등이 완전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먼 외곽지역이나 또는 거주 인구하고는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풍암 생활권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배치가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사적 생활과 공적 규제의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계획대로 집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송원학원 현재의 학교가 대단히 학교환경이 악화되어 있고 또 도심이 점차 상업화 되면서 인구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환경이 나쁜 학교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사학 운영의 어려움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전의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교통이 대단히 과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순환도로 3구간이 현재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풍암지구가 개발되면서 교통망이 대폭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교통체계는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최근에 교통영향 분석을 한 결과를 보더라도 서비스 수준이 최소한 B급 수준으로, 현재 F 수준에서 B급 수준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면 설명) 백운동 광장이 여기에 있고 광목간 도로가 여기 있고 송암공단이 여기 있고 이설할려고 하는 송원학원 부지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 중앙공원과 풍암지구 이 일대가 지금까지 미개발 상태, 금당산 일대 이 전부가 중앙이 미개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들이나 교통망이 서문로로 통해지고 대단히 과밀하고, 학교도 과다 배치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택지개발지구 풍암지구가 개발이 되고 유통업무설비단지가 개발이 되고 앞으로 이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지역이 되어 있고 또 탄약고가 이설이 되고 이 일대도 택지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고, 이쪽 지역의 개발 추세로 본다면 이 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과다배치는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광주시내에서 학교를 이설할만한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전체 도면에서 약간 거무스름한 것이 택지개발지구들입니다. 수완지구, 여기가 상무대지구, 여기가 탄약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도심에 기 개발된 지역, 또 앞으로 개발될 택지개발 지역, 또 하남공단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학교가 들어갈만한 외곽 지역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 장기적으로 봐서 학교이설이 가능한 지역은 이런 지역들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쪽 지역은 하남역 맞은 편 농경지 지역이고 이 아래는 비행장 아래쪽 농경지 지역이고 이 쪽은 하남공단 북쪽 비아, 서부 농경지 지역이고 주로 농경지 지역들입니다. 송암공단 아래 공원 뒷편에 있는 소규모 토지가 가능성이 있고 개금산 주변 부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먼 거리에 있는, 소음이나 농경지 지역, 이런 지역외에는 학교이설할만한 부지가 없는 실정에 비춰볼 때 송암공단 맞은 편에 송원학원 이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부교육감과 관리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먼저 송원학원 이설에 따르는 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시내의 각급 학교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98개교, 중등학교가 68개교, 고등학교 56개교, 222학교가 광주시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고 중ㆍ고등학교가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비교적 고등학교, 중학교 분포는 안배가 많이 됐습니다만, 유독 남구쪽하고 북구쪽으로 중ㆍ고등학교가 치우쳐 있단 말씀입니다. 서구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는 10개교인데 반해서 남구는 고등학교가 16개교, 중등이 13, 북구가 중등이 24, 고등학교가 20, 그래서 각 구별로 중ㆍ고등학교 배치가 인구 비례가 됐든, 통학거리로 보든 적정배치는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중장기도시발전에 따른 학교배치 관계가 나와 있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네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이 앞으로 풍암지구, 금호택지가 활발히 개발이 되게 되면 학교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한 바 있거든요. 중장기 학교배치 계획이, 도시발전에 따른 계획이 나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새로 단지가 개발되는 지역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미 학교가 들어서 있는 20년, 30년전부터 세워진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기본적으로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학원 이전 예정부지 환경 여건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가 나와있는데, 그 소음치는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교육 환경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 아닙니까? 학교 예정지로서 소음치가 기준에 적합하느냐의 여부는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서 교육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안이한 생각입니다만, 그 예정지가 철도변이라든지, 무슨 소음유발지역, 혹은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그런 지역같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측정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비교적 인구밀집 지역도 아니고 변두리 지역이랄까, 한적한, 산을 주위에 갖고 있는 쾌적한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을 제시를 해 주는데 모든 자료는 교육청에서 자료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광주시에서 제시한 교통이라든지 제반 여건에 따라서 거기가 적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육청에 검토가 안됐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96년 7월부터 97년 2월까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공해측정 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소음이 73db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교소음 공해는 75db 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예정지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답사를 했다 할지라도 근래 학교배치가 그동안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육청에서는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 환경여건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표고가 150m 미만에다가 계단식으로 학교가 배치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유보하고 반려를 시켰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들어온 안이 표고 90m 이하에다가 부채꼴 형식으로해서 학교배치를 쭉 했거든요. 그러면 배치도에 의해서 다시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지를 보셔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현지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표고 90m 이하의 경제성을 전부다 해 놨대요. 거기를 가 보니까 인접해 있는 송암공단의 소음이 엄청나더라 이 말입니다. 학교부지가 적지냐, 아니냐는 것은 교육환경여건에서 소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것은 측정을 하고 또 측정된 결과가 객관성 있느냐의 여부도 현지에 가서 한번 보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산 속에 조용한 가운데 송암공단이 정비공장이에요. 집합소거든요. 정비하는 과정에 망치소리까지 굉장히 크게 들리고 또 도로에서 차량들 소음이 집중적으로 몰려와요. 여기 관계 공무원도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소음 측정 73db의 측정결과가 객관성이 있냐, 주변 여건이 변화했으면 다시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입지 승인을 해 준 부서에서는 제반 여건이 달라졌으면 당연하게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92년도에 승인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도시계획 관계에 걸려 있어서 못하지, 거기서 도시계획에 부딪혀서 계류중에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입지예정지에 대한 제반 구비 서류가 들어가고 이번에 학교배치 변경에 따른 문건이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92년에 승인을 해주고요. 98년 3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에 부딪혀서 못하니까 2000년까지 연장해 주라 그런 공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학교예정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학교 배치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재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배치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지구만 결정해 주면 그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어느 분이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낸 것은 없지만 당초에 표고가 120m이었다가 90m로 낮춰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건이 좋아졌구나, 꼭대기로 올라간 것보다는 밑에다 학교를 낮춰서 짓게 되니까. 그것도 시에서 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예정지 배치도를 첨부해서 이설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후로 도시계획시설 적지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제약 때문에 표고를 120m에서 90m로 학교배치를 재배치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재배치한 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간에 재배치한 기점까지 1km 가까이 돼요. 거기를 지하통로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이동 관계라든지 지하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승인한 과거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이 건은 이미 교육청에서 승인을 득해버렸기 때문에 옮기는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시청의…….

아니지요. 학교배치 자체가 지금 변경됐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적정배치가 되었느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야지요.

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92년에 승인할 때는 배치도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설계획승인신청을 냈었더라면 말씀한 그런 절차들을 사후에 우리가 당연히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 쪽이 학교시설결정지역으로 고시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배치문제가 저희들한테는 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결정된 후에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서류를 보면,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제출된 것이에요. 배치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배치문제예요. 이 배치 문제가 표고 120m로 과거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표고 90m 이하로 내려가지고 병풍식으로 일자로 1km 가까이 해서 전부다 학교가 배치되었다. 그러면 동선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지하로 전부 동선 처리해서 네군데를 만들고, 그러면 차량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하 통로를 만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으면 당연하게 교육청에서 시설결정이 안되더라도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에 따른 소음공해가 무엇이고, 학교교육여건이 어떠냐, 이것을 전부다 검토된 연후에…….

아니요.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설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그쪽 송암공단 산록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배치는 이런 형태로 하겠다 해서 일단 우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걸렸냐면 시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걸려있거든요. 그러면 갈때마다 배치도를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한다는 것도 학원측 입장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시설지역으로 고시된 연후에 우리는 이렇게 고시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배치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송원에서 올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한테 도시계획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내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에 했던 것은 계획 승인이고요. 학교이설 계획에 대한 승인이고 이제 학교시설지구로 시청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시설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승인해 주게 됩니다. 시설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심의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 했습니다만, 거기에 입지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견 제시를 하면 교육청에서 주관 부서에서 이런 이런 배치를 했을 때에 학교경영에 문제가 없다, 여건상 부합된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줘야만이 참고해 가지고 여타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판단한 결과,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결과 시설계획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심의하는 순리 아닙니까? 교육청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나면 실지로 우리가 학교는 어떻게 배치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교실은 어느 쪽에 놓고 운동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게 되어야 그 실지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우리가 건축 허가를…….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니까요. 과거에 학교를 이설하기 위한 예정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서류에는 학교 배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배치계획이 바꿔지게 되면 모든 여건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 문제는 당초 신청서를 냈던 배치계획대로 도시계획부서에서 좋다, 이렇게 승인이 나면 그것의 보완 없이 우리는 그대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가령 120m 고도에서 90m로 낮아져 버렸다, 이렇게까지 변경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바꿔질 때마다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교육환경의 전문가가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과연 학교배치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환경에 폐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배치를 모른다고 하면 부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의 의견을 꼭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그 학교에서 다시 변경되었다고 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출하게 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면 어쩔까요? 여기서 요구를 해 주십시오. 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공해 측정 결과를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입지 조건에 공해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한 연후에 환경측정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되지요. 실지로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또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입지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측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다 의뢰하든 간에. 또 못 하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문서 조회를 해 가지고 75db 이하로 짓기 때문에 73db이다 그러면 너무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자료가 전부 나와가지고 그 입지가 타당성 있다 해 가지고 나중에 학교이설승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정지 승인이. 어쨌든 현장 답사 결과 교육전문가로서 판단하실 문제다, 여기는 75db 이하인 73db로 나와 있지만 조용한 산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음같은 음도 많고 차량 소음도 많고 아울러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터널이 앞에 생기게 됩니다. 터널에서 기차가 빠져나왔을 때 굉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후세 학생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나머지 교통관계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환경중에서도 공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일을 위원님이 자세히 걱정하시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어주시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학교를 옮길 때는 성급하게, 지금 있는 곳도 부적격해서 옮기는데 옮겨가지고도 그와 비슷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 옮기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교외에, 또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지역에 가니까 쾌적하고 좋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철로가 나고 그 옆에 송암공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모양인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옮기는데 찬성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행정을 해야 합니다.

찬성, 불찬성이 문제가 아니라 주무 관청인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심의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서 73db이 적합하냐, 못하냐, 또 소음 공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검토해 가지고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학교 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이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이설 사전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할 때는 학교부지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개략적인 협의만 시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깊이 있는 검토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서 이설승인이 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시 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설 승인할 때는 개략적인 어느 구역, 장소가 결정이 되고 또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도 법적으로는 단위 건물에 대한 세부 배치까지도 물론 전체 구역 결정과정에서 고려는 되겠지만 도시계획결정에서도 윤곽만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 승인을 함으로써 이설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실시계획 인가와 같은 자세한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이랄지, 재난이랄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학교시설로서의 적지냐, 그 시설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교통, 소음, 여러 가지 일체의 문제는 저의 책임하에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쪽에서도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 힘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의 책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 소음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부터 2월 초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소음, 분진, 또 CO2, SO2에 대한 환경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음에 대해서는 송암공단 앞이 환경기준이 65db인데, 현재 있는 학교가 73db, 송암공단 앞 이전 예정지가 47db으로 나와서 기준치보다도 18db이 낮은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 현지에 가셨을 때 워낙 지역이 조용하다 보니까 정비공장에서 큰 망치소리랄지, 이런 것이 정면 쪽에 있는 숲에서는 크게 들리는 점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소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보완시설로써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어떤 보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없거든요. 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입지에 대한 공해 문제라든지, 소음 공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지금 교육청과 기본적인 합의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합의사항이 아까 얘기한 교통소음을 말씀하시지요?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당연하게 교육청에서 제반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입지가 가능하냐의 여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교육까지 전부다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여기는 학교입지 조건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원학원 측에서 광주시 교육청에 1차 이설 대상지에 대한 신청서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하셨지요?

예.

그때 승인을 하셨을 때는 맹목적으로 승인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그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여건을 다 감안해서 학교예정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교육환경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까? 방금 답변은 소신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정영로 위원께서 제기한 환경 문제, 공해 문제, 소음 문제,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전혀 검토없이 승인하셨습니까?

91년 3월 5일 계획평면도와 보완 입주, 91년 3월 6일 현지 출장 복명, 또 91년 8월 10일 학교시설물 안전성 검토, 관계 도면 제출요청, 91년 8월 16일 관계도면 제출, 91년 9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송부, 이런 등등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좁다란 구역에 학교 종류가 네 종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8개의 학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학교의 위치도 위치려니와 아시아 자동차가 있고 또 공용터미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그래서 교육환경으로 아주 부적격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영로 위원님이 그 후로 변경이 되었다, 변경 계획된 것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변경된 상태에서 그 전에 제출했던 서류만 보고 승인한 것은 위험스럽다. 그렇게 자꾸 저희들을 추궁하시니까 저희로서는 그 후에 상황변경에 따른 자료가 없지요. 아까 말한 db이라든지 소음공해치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학교이설문제는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리고 그때 승인할 당시에는 그때의 제반 여건상 학교시설지구로 해서 학교를 거기다 건립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장애요소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승인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모든 학교의 배치 문제나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도시계획상 거기가 학교부지로써의 하자를 크게 교육당국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지구로써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학교배치 문제나 모든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문제 같은 것, 전부를 검토해서 배치의 잘못이라든지 교육환경의 여건이 과히 이런 상태로 배치를 한다거나 학교시설물을 만들었을 때는 좋지 않다고 판단했었을 때의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그 하나의 학교부지로서의 검토는 끝났지만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이나 실지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는 그때 다시 재검토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해서 적당하면 적당한 것, 또 부적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하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본 질의를 할께요. 학교법인 송원학원에서 광주광역시장한테 광주도시계획시설각급학교결정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했어요. 97년 2월 18일자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왔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면, 구비 서류가 다 나와 있어요. 학교배치도까지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교육청에도 서류가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이것이 내무부 감사에서 수감까지 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 재배치한 결과 공해도 문제가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전혀 그것은 모르겠다, 이설 결정은 다음에 하겠다, 그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교육청에서 모든 여건이 구비되었다 했을 때 시에서는 교육청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교육환경여건에 부합하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지요. 송원학원에서 우리한테 내주지 않아서 모르겠다. 송원학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재배치 관계를 변동 사항인데, 더군다나 승인 사항을 변동할 때는 제반 서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다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서류를 받은 일도 없고 모르겠다고 하면 모든 학교설립을 앞으로는 본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이 서류 왔을 거예요. (방청석에서 “안 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승인은 학교배치를 이렇게 해서 학교예정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했으면 변동 사항이 이번에 있어요. 처음 변동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다시 예정지를 확보해 달라, 또 시에다 확보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했다는 통보가 나가야 이렇게 되지요. 교육청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학교 배치 관계를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다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시설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의회의 의견의 어쩌냐,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로 위원님과 고원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은 교육청에서 이설승인을 해준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원래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당연히 교육청에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양식적으로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는 사업시행자 측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교육청과 관련된 질의가 좀더 미진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남아 있는 같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5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입지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여하에 따라서 내부적인 것은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부교육감 답변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해주시면 그대로 하겠는데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할려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고 싶다, 이렇게 견해를 얘기해 달라, 그러면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보면 학교이설 예정 부지를 측정함에 따른 제반 서류는 반드시 학교배치도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송원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만 요청한 것인지, 또 교육청에서는 승인사항인데 변동이 있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검토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반드시 조건에 변화가 있으면 교육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주관 기관인 교육청에서 먼저 심도있게 다뤄질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 버렸으면 그 동안 학교가 다 지어져 가지고 내년 3월 1일에는 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은 던졌으니까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여타의 사항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합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 것은 현실로 나타나 있고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동안에 너희들이 선청할 때보다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었어도 학교을 옮기는데 대해서 너희가 희망하느냐, 너의 의견은 어떠냐 하고 물어주신다면 저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요?

예.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변동사항을 모르니까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저희들도 학교에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그 동안 거기로 옮기는데 대한 여건 변화가 어떤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회답해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차후에 검토해서 당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참고를 하시지요. 그럴 필요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당초에 학교이설 입지를 할 때에 이런 계획이다 하고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변화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교육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배치를 했을 때…….

말이 거듭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무슨 학교이전을 연기한다는 공문을 저한테 결재 맡으러 왔데요.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근거도 없이 어떻게 결정해, 시청에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유보했다든지, 무슨 보완하겠다든지 그런 공문이 첨부되어야 결재하겠다. 그래서 결재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의회에서 의사결정 하시는데 참고된다면 저희들이 참고 변동 사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광주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학교건축을 하는데 세부적인 건축 허가는 교육청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청 소관이지요?

아닙니다.

단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시설로써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의 문제만이 검토대상이고 두번째 운동장은 몇 평 이상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교실은 학생수에 따라서 학급 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몇 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에 필요한 것만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 관련된 질의가 또 있습니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단 교육청에서 입지 예정지에 대한 여건 변화를 모르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서신으로, 문서상으로 받아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한 연후에 검토하겠다, 이러면 안되지요. 보세요. 96년 7월 16일날도 송원과 시청, 시청에서 96년 7월 26일 장기간 소요된다 해서 학원에 보내고, 또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서류가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96년 7월 26일날 학교이설은 도시계획의 법익적 측면과 송원학원 이설지원문제를 동시에 검토한다 해 가지고 법적 사항과 각계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려를 3차에 했습니다. 92년 8월 12일 1차, 93년 4월 12일 2차, 96년 7월 26일 3차 이렇게 반려했는데 이때 반려한 이유가 법적 사항과 각계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는데 그 뒤에 전문가들의 심층적 검토가 됐습니까? 특히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행정하는 동안에 무권자가 행한 일은 무효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한 일은 무효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쪽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을 승인했어요. 그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청에서 학교시설지구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학교가 옮겨가는 거예요. 학교가 옯겨가게 되면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시설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구청 승인을 맡아서 학교를 짓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하려는 단계에서 왜 우리에게 안 했냐고 추궁하시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교육감께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께 96년 7월 26일날 법적 사항과 각계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과연 그런 심층적인 검토가 되었느냐, 됐다면…….

잠깐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교육청과의 검토 협의가 있었냐,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미루어서 판단을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그와 같이 답한 것은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송원학원에서 제출한 기본배치 계획은 처음 제출했던 배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시설결정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을 훼손해서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시민 공익에 우려가 많다. 이 산을 거의 8부 능선까지 허물어 가지고 학교를 짓는 것은 재해의 위험이나 또 녹지의 훼손,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면에서 우려가 된다. 그리고 또 한편 사립학교를 공공교육기관을 5년 동안이나 계속 이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자치시대 교육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느냐, 이런데 대한 걱정과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익과 사학지원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공익,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었고요. 그 뒤에 법적 사항과 각계 전문가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상태로 여기 학교시설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대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 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제기를 하니까 학교측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배치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97년도에 들어와서 3월 1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계획이었는데, 본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하자 해 가지고 이것이 무산됐지요?

예.

그리고 97년 3월 30일날 우리 송원학원 이설 업무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일곱분을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의견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는데 교육청 관련된 것이 아니면 가시도록 하지요.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관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곱분이 참석해 가지고 자문을 했는데 이설지와 이적지의 개발 방향을 병행해서 검토하자,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적지에 공공용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동시에 혹시 이때 형질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형질변경 관계는 본래 화방산 지역이 작년에 광주도시경관보존계획 용역을 했을 때부터 여기에도 100m를 기준으로 해서 100m 이상은 보존을 하자는 것이고 100m 이하는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경관을 지키면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용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질변경제한구역 고시도 그에 맞춰서 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형질변경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논의되었던 전ㆍ현직 공무원은 그 동안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자기들이 업무를 보던 때하고 현재 달라진 배치계획을 비교해서 좋은 조언을 구할려고 했던 뜻이었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배치계획이 과거보다 대폭 개선되고 또 도시개발의 추세가 여건이 대폭 개선된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다소 소심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학교이설과 관련해서 항상 특혜 의혹이라는 그런 소문에 휘말리고 고충을 겪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 학교부지에 대해서 보다 공공적인 활용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추상적인 이야기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간략하게 먼저 형질변경 관련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에는 화방산 일대가 도시이용계획상 보존 녹지 및 녹지경관보호구역으로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전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경관보존계획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볼 때 화방산 일대 계획 내용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용역 결과 화방산 일대 계획 내용이 표고 100m 이상은 적극 경관 관리하고 표고 100m 이하는 경관보완적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형질변경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 보니까 화방산 자체가 삼각형이더만요. 삼각형이어서 100m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밑둥을 보니까 전반적인 영향이 굉장히 지대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그런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용역 결과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느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설지하고 이적지의 개발 방향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송원학원을 옮겼을 때 이적지의 공공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94년도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경우도 사례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검토가 지금까지 되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화방산으로 옮기고자 할 때 기존의 이설지는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송원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학교이적지를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난 번 회기때도 동일실고 문제를 처리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공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정 부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만, 그것이 법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실고의 경우에도 위원님들의 뒷받침도 있고 해서 부지 면적에 약 10% 가까운 면적을 공원용지로 기부를 받기로 공증증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원 학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그런데 기부를 확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기존 이설부지가 현재 학교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지의 학교시설 폐지 결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설을 결정하고 또 기존 부지를 폐지해서 새로운 이용 목적에 맞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공용지는 반드시 기부할 것을 미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그쪽에 의사전달을 최근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전번에 전ㆍ현직 공무원 일곱분이 모여가지고 좋은 안을 제기했는데 이설지와 이적지의 개발 방향을 병행 검토하자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병행검토해야 협상력도 높아지고 서로 이해 관계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미루어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병행 검토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했듯이 나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형질변경 건축행위 제한을 전번에 두암동 라인빌리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경운동 단체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자 우리 시에서 16개 자연녹지지역 1,430㎡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제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한키로 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환경, 풍치, 미관 손상 우려 지역, 재해위험지, 입목도, 경사도 30% 이상, 상수도 급수 불가능 등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료를 못봤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화방산이 5만 8,000㎡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100m 이상 지역만 해 가지고 5만 8,000㎡다 그 말이지요?

예.

확실하지요? 화방산 일대 표고 100m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5만 8천인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결정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전번에 형질변경하고 건축행위 제한한다 해 가지고 광주시내 일대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것이지요.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거기에 시에서 내린 지침하고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곧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방산 지역이 서구하고 남구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 공히 100m 이상은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은 내렸습니다만, 서구는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구는 절차상의 문제로 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8,000㎡가 양 구청 예정 구역이 합해서인지 고시된 서구 것만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원 학원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경된 계획이 이번 시의 조치와 서로 상충됨이 있느냐, 없느냐,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검토를 우리도 해야 될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문제 제기했던 이설지와 이적지의 병행 검토하는 문제, 그 문제도 우리 시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셔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냈는데 병행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이설하고 폐지하는 것을 따로따로, 물론 시간적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적지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이설지와 이적지의 개발 방향을 병행 검토했을 때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제시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토된 대안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를 할께요. 이적지 공공부지 확보 문제는 지난 번에 동일실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 당국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키로 그때 답변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준 안 만들었습니까?

아직 보완할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확실성은 없습니다만, 일신방직 광주공장, 전남방직 광주공장 이설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가 형평이 맞게끔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을 빨리 마련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내무부 수감 결과 보고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감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복사해 주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93년 8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감사관이 내무부 감사3계장 강인형 외 3명, 박일범 감사관하고 그 다음에 수감자 중에서 광주시설계획과장 이기채, 시설계획계장 정재현 씨가 수감했던 속에서 송원학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청의 처리가 장기간 소요된 점은 잘못된 사례로 조속하게 가부를 정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시설인 기존 공단, 쓰레기 소각장, 도심철도 등이 인접되어 계획 추진중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동일 생활권내 학교배치도 적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여 과다 배치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설 계획위치는 부적지로 판단되므로 타 지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수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음에 2차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풍암택지개발지구 30m 도로가 나게 되면 교통에 큰 혼잡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2차 순환도로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풍암택지개발지구에 6만 여명이 수용됩니다. 그리고 풍암물류단지가 19만평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5만평에다가 여러 가지 화물트럭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차량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광주가 단핵도시가 되어 가지고 다핵도시화가 될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주근거지가 풍암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생활근거지가 금남로, 이쪽으로 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백운 초등학교, 대성 초등학교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체 현상이 엄청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대학교 옆에 예식장이 2개가 있고 지금 삼익아파트가 785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덕 초등학교 뒷편 옆에가 삼익에서 8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가 가고 있는 대성 여중 옆에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거리는 짧아질런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밀집되다 보면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속에서 적체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까운 근교에 있는 그 근처의 학생들은 좋으나 대학생들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은 거기를 통해서 갈려면 백운동 로터리가 현재 하루에 14만 4,500대인데, 지금 하루에 불어나는 차량 대수도 85대 이상 돼요. 그러면 99년 이후에 그쪽에 어떤 발전이 올런지 몰라요. 그러면 밀집되어 있는 학교 배치가 다른 데로 분산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는 엄청난 교통 체증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차 안에서 시달리면서 집중화 현상,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학교 배치 문제가 일방적으로 송암공단 쪽에 하게 되면 어렵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실질적인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적정한 배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는 대개가 계획상에 보면 1km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배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현재 거기에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배치도를 보면 어린 학생들, 14세 이하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북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배치도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니까 관계 없는데 어린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정북향에서 북풍을 맞으면서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태양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화방산 212m 높이의 그늘이 오후에는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눈이 와서 쉽게 녹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 배치도도 문제가 있다, 소음도 아까 정영로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현장에 가가지고 산속으로 안 가봤는데 다녀오시고 난 뒤에 저쪽 까리따스 수녀원 가까운 쪽으로는 소음이 덜하는데 초등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그 쪽으로 갈 때는 소음이 엄청나더라. 그것은 뭐냐면, 화방산, 금당산 계곡으로 흘러오는 소음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 아니냐, 그랬을 때 학교가 지어져가지고 송암공단에서 폐차라든가, 차량을 고치면서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공단이 옮겨지지 않는 한은 계속 날 것인데, 그런 문제도 다 고려해서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한번 답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화방산 일대 송원학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갖고 있는 우려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감자료를 기초로 해서, 93년도에 수감을 받았던 기존 공단이나 소각로, 철도 통과, 이런 것의 문제가 있고 동일 생활권에 적정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소각로 시설계획은 그 후로 폐지가 되었고요. 철도에 대해서도 철도가 지하 깊숙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입구와 출구 부분에서 소음이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입구와 출구에서는 완전히 소음을 없앨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방음 시설을 하게 되면 큰 소음은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요. 기존 공단 문제는 지금 본래 공단 인근에 학교시설결정을 소극적으로 생각한 것은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 매연, 분진 등이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송암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분진이나 매연을 주로 하는 공장이 아니고 정비 공장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몇 차례 지적되다시피 망치 등의 큰 소음이 일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입구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문제랄지, 또는 상무대의 비행기 소음을 극복하고도 학교가 지금 입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소음 문제는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린이가 이용하는 초등학교가 북향으로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향이 일반적인 건축 원리에서는 적정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향이 아닌 남동향 정도라도 학교 배치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은 배치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내에서도 북향 건물이 대단히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거리, 가로를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도시에서 북향 건물이 많이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또 요즘 냉ㆍ난방 시설, 여러 가지 조명 시설 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향에 비해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권에서 먼 학교, 또는 학교의 집중 배치, 이런 문제도 항상 제일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지역이 도면을 보면, (도면 설명) 지금 백운 광장이 여기가 있고 송암공단이 여기가 있습니다. 학교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백운광장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송원학원은 상당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풍암지구가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있고 탄약고만 옮겨지면 이 지역이 대규모 개발이 되게 되어 있고 이 송원학원은 차라리 이 풍암지구나 탄약고 일대, 이 개발 예정지 이쪽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따라서 이 쪽 풍암지구를 통한 교통망이 대폭 확산이 되고 또 이쪽에 거주하게 될 많은 인구를 수용할 것을 전망을 한다면 과거에 문제되었던 점은 대폭 해소가 되고 이쪽에 학교가 더 위치해야 될 그런 요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풍암택지개발지구내에가 대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섰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초등학교는 내가 볼 때는 특별 사립학교라서 시내 어디서든지 모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오든지 간에 백운광장을 통과할 때가 엄청나단 얘기입니다. 현재 14만 4,500대가 하루에 통과를 해요. 그런데 그 주통로를 통해서 오면서 엄청난 체증이 올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안에서 시달려요. 그것이 눈에 보듯 뻔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송암공단 인터체인지 차도가 있잖아요. 1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도 보십시오.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도 있지만 다른 차량들도 오고 있어요 차량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만여명에다가 교사 합해서 400여명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2차 순환 도로 통해서 송암공단 인터체인지로 온다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배치를 봤을 때, 어느 적정 선에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만 오고 중학교과 초등학교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집중 배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백운동 일대의 도면을 전부 다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색깔까지 다르게 해 가지고 내가 해 놨어요. (위원장 박선정, 고원춘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그러한 현실은 광주 5대 관문이면 어디든지 교통체증으로 막히게 되어 있는 처지인데, 시 외곽지로 학교가 이동했었을 때에는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적격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우리 정태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교통체증은 확실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2시간 계속 질의 답변이 계속 되고 있고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국장이나 시 당무자들이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했었느냐 하는 문제, 두번째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했었느냐 하는 문제, 세번째는 소음과 주변 모든 환경이 교육환경에 가장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주 논의의 대상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일관되게 지금 큰 별 문제가 없고 교육환경도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당무자로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 본 결과 방금 이 3가지 문제를 광주시에서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의회에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소음도 환경의 일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완벽히 교통문제가 전혀 없고, 환경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면 학교로써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 생활에서 인구가 130만이 넘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상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만, 다소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시설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환경 등의 문제, 또 학교이설 부지가 별로 우리 광주지역에서 많지 않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그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교가 들어가기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2시간 이상 했는데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대책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가운데 몇 가지만 더 보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녹지 공간 보호 구역의 조건에 지금 표고 100m 이하는 무난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꼭 그런 조건들이 100m를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 자락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m면 형질변경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100m 이상의 표고가 있는 산들은 야산이 아니고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경관보존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학교배치를 자꾸 거론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입목도가 30%를 훨씬 넘습니다. 초등학교 입지 예정지는 주로 아카시아로 해서 잡목이 많은데, 더군다나 전문대학 입지 예정지를 보면 수백년된 아름드리 소나무예요. 전부 깎아내야 돼요. 또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목도는 고려해 볼 문제다. 경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균 경사도를 26%를 잡으셨는데 중간 지점은 우리 과장님 대동해서 같이 가 봤습니다만, 무려 40% 이상된 데가 많아요. 가파라요. 그래서 경사도 문제는 토목 공사 설계시에 잘 적절히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수리 계산에 따른 이설 예정지 통수단면 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집수 구역 설정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통수 단면을 결정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높은 산이기 때문에 계곡이 여러 군데 형성이 되거든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축대를 아무리 잘 만들고 배수관로를 잘 하더라도 결국은 수압이나 토압에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단면 계산을 어디서 해서 제시를 했는가, 혹시 송원학원 측에서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했어요? (방청석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지질측량을 해서 이 주변에 계산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계산해 주라고 했지요? 그러면…….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를 대고 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른 모든 것이 적합해야만이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용역비를 학교를 이설하고자 하는 송원학원 측에다가 용역비를 부담해서 여기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모든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또 입목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사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등고선만 나왔지, 경사도가 평균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너무 미비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학원 측에서 이설한 다음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교육청이 하는 그런 답변이나 시 당국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은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군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태성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 보다도 또 재론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 연후에 여기가 교육환경여건으로 가장 적합하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를 물어야 되는 순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 추진과정을 보면 이설 승인은 교육청에서 이미 91년도에 했고 도시계획결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정대로 된다면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학교시설물의 배치 문제, 우수나 오수의 처리 문제,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문제, 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방안, 이런 문제들은 모두 그런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악조건 상황속에서 학교이설을 이미 91년도에 승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개선된 안을 가지고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때 교육청 의견를 충분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송원학원 측에서 교육청에다가 이설하는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모든 서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필수적으로 학교배치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입지예정지에 대한 여건 변화가 나오면 반드시 배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이런 일건 서류가 안들어가고 교육청에서는 과거 91년도에 승인해 줬으니까 조건이 더 좋아졌으니까 하등의 관여할 필요 없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얼마나 힘든줄 아십니까? 다른 학교 하는 것 보세요. 엄청나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됐습니다. 교육청에 다시 한번 내가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음 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환경 여건으로 봐서는 학교배치도로 봐서는 지금 학교도 울타리가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거기다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산 수림은 좋지, 학교가 병풍같이 부채꼴로 아주 좋게 배치가 되는데 그 앞에 방음벽을 합니까?

저는 이제 이 학교는 공원형 학교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와 접하는 경계 부위에 대해서는 상당 면적의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녹지대를 형성하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방음벽을 고려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이 구체화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방음시설하면 된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울타리 없는 학교, 아주 거기는 자연 환경 그대로 살리면서 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아주 광주에서 풍치가 제일 좋은 학교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방음벽을 일자로 설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음벽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금당산과 화방산 계곡이기 때문에 음들이 거의다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제 판단이 옳다고는 못하지만 이런 기초자료가 모든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질의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좋은 안을 참고해서 정책결정에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려 3시간 가까이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원춘,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각급학교)결정안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광주시가 이설지와 이적지에 대한 공공성 증대 방안에 대한 기준은 마련키로 현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증대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환경문제, 교통문제에 대한 다시한번 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측면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청의 답변이 어떤 측면에서는 책임회피성 답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더욱 더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여러가지 시간을 요하는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되어서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교각급학교)결정안에 대해서 계류코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