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4월 15일 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안은 제정 과정에서 현행 국립묘지령과 국립4·19묘지규정안을 준용하여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보고과정에서 5·18묘지조례제15조 금품의 기증의 내용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의견과 함께 재의 요구가 있어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15조를 금품의 기증을 삭제하고 제16조 시행규칙을 제15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 때 바로 본 위원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이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국립묘지나 4·19묘지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서 그때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내무부에 가서 걸려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의회까지도 똑같이, 내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현행 법을 명찰을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인식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미 본 조례는 공포해서 발효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상 내무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재의 요구를 해야지 발효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엇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내무부에 보고해서 이것이 바로 반신불수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인데 입법권이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지 못해요. 조례준칙이 있어야 하고 처벌이나 의무부과등 개별 명령이 있어야 하고,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내무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하면 영락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의 요구해가지고 재의요구 받아서 공포 시행해야 마땅한데, 또 공포해서 시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번 실수를 범한 것인데 이대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수없게 하실 작정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5·18묘지조례는 4월 1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재의 요구 오기 전에 시행해서 공포한 이유는 5·18 17주년 기념행사가 긴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재의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긴박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내무국장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좀 연찬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또 기초 자치구도 그렇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이러한 대상 농가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농어가 주택은 1만 1,099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불량주택으로 개량 대상은 2,213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물량은 130동으로 북구에 20동, 광산구에 110동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130동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면 우리 시의 세수로는 약 5,800만원이 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세 5,800만원이 감이된다? 그러나 130동에 그런 혜택을 주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참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적용 시한이 있는데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랬는데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모법인 지방세법에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로 하고 금년내에 다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할 때 3년간씩 연장을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10%이상 높이기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공유지 매각이 법률로 허용된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바, 지난해 6월 15일 국유재산법 중 재산의 대부시 재산사용료 산출을 위한 적용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불균형한 제도를 일치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무부의 개정 준칙에 의거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적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81년 4월 30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등의 사용 요율을 1000분의 25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81년 4월 30일 이후에도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라면 모두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