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창 의원 발언

최덕구 위원입니다. 제가 집에서 한 번 읽어봤는데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없지만 이 정도는 잘됐다고 느꼈고요. 만약 여기에서 고칠 사항이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사항이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현장을 많이 답사하고 내용을 잘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다며는 그 위원님과 상의해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임시회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간을 아껴쓰는 차원에서 나중에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과 간사님들이 관심이 있다면 그 분들이 소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문안 작성을 완결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이번 포천병원적출물청원건이 그 지역주민의 사망, 구속, 수배, 재산권 압류 등으로 해서 지역의 민원치고는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청원한 내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두차례나 연장하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마무리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결과보고서안을 다 읽어보시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기 때문에 채택건을 한 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을 해서 추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채택안을 제가 읽을테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많아지겠다 하면 지적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고쳐서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채택건이 아니고 지금 안을 가지고 읽을테니까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자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본 청원심사보고서안은 지난 '95년 11월 13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금일 제7차 회의까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안의 심사목적과 기간, 구성, 심사대상, 심사실시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 및 방법은 청원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하였고 포천군수가 '96년 12월 2일자로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위원 전원이 본 조사와 관련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답변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으로 청원내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안 8쪽 청원요지 및 진행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안 15쪽의 심사내용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부당성에 있어서 첫째 인접지역 대다수 주민의 반대, 둘째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동의서와 주민동의 내용의 차이점, 셋째 동의서의 도장 도용 문제, 소각장 진입로의 부재, 그리고 소각장 건설후의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하여 청원인측 의견, 한국클린시스템 의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의견, 포천군 의견을 종합적으로 약술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안 23쪽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기관인 경기도와 포천군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 건과 직접 연관있는 당사자들을, 여기에서 당사자들은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국장, 전 포천군수, 법무담당관, 현지출장 공무원 2명 등 경기도에서 5명, 포천군에서는 포천군수,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등 3명으로 총 8명이며, 청원인 이해관계인으로는 7명의 민간인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안 27쪽 처리방안 중에서 아래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소각장건설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진입도로, 즉 동 건의 다툼이 되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무에 대하여 소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미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가 수리되었고 배출시설변경허가 처분까지 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허가,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포천군수가 본 소각장건설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진입로, 그러니까 포천군에서 현황도로라고 얘기하는 그 진입로를 검토한 관계공무원은 직무소홀에 따른 징계나 처벌은 포천군수의 권한이므로 이에 대하여 포천군수는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본 건의 소각장건설 후의 지역주민 및 환경피해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인데, 다이옥신이란 플라스틱 등이 탈 때 발생되는 유독물질로 일부는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높은 독성을 보이고, 월남전 당시 사용된 고엽제 성분중 한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간암, 기형아 출산의 원인 등으로 지적되면서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로 판정하였고, 또 다이옥신에 노출되면 남성 고환의 크기가 작아지고 정자수가 감소하며 동물실험에서 바이러스 감염률을 높이고 자궁내막염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바 포천군수는 국내 권고기준치가 3㎡당 0.5나노그램 초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속히 다이옥신 배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기타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도 기준치 이내 배출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처분시의 준수사항에 위배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안 29쪽 건의사항중에서 중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서는 도시쓰레기 소각장과 달리 몇 가지 관계 법률, 규칙, 지침에서의 제정, 개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지역주민과 환경피해의 영향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허용기준이 없는 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조건에 적출물 중 인체조직물 소각은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제20조에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출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혼합된 적출물을 소각할 수밖에 없어서 불연성 물질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이것은 소각로의 잦은 고장과 방지시설의 내구성을 단축시키고 또한 적출물 수집과 운반시에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전염병 감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밀폐된 용기가 아닌 일반마대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균이 유출될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부령인 적출물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적출물 발생시키는 병원, 의원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 및 적출물 보관용기는 밀폐된 일정규격의 용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 용기품목중 "제1호 다목"에 의약품 병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현행 적출물처리시설설치신고는 보건소 소관이고 소각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는 시·군의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를 적출물처리 설치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이 먼저 적출물처리업을 지정토록 하고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의 구비서류에 적출물처리업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이 개정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포천군에서는 위 문제점을 재검토하시어 관계법규가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만큼 지금 채택건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채택건을 쓰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진입도로 그 문제를 크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병원적출물 소각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주로 여기에 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개진해 가지고 이 보고서 채택을 할 때 좀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박문숙 위원님이 지금 낭독해 주셨다시피 분위기는 알았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간사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고민하셔서 우리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수정하면서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을 해 주시죠.

간사님들하고 전문위원실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을 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이하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사가 다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두세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지금 진입로 도로문제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의 삽입 문제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요. 그 내용인즉슨 읽어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간단한 명수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저희 도의원 선에서 물론 다루고 해결해야 되겠지마는 더 상위된 그런 기관에서도 충분히 다뤘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요. 또 포천에서도 군수님 이하 담당 공무원이 무척 애를 쓰고 청원심사결과보고서안에는 공무원 문책까지 지금 대두된 게 있는데 차제에 저희는 되도록 여기서 큰 문제가 없도록 아까 그런 인원으로 간단하게 빨리 명쾌하게 끝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려온 것을 쭉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지금 여기 보고서안에 있는 것 같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포천군수가 본 소각장건설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건인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는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면 이게 원인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저희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 판례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 특위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지 보고서를 채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그런 예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제시해서 될 사항만 같으며는 참 좋죠. 벌써 해결이 됐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법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가면서 해결할 사항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의원 생활하면서 제가 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내무부의 상위법 때문에 내무부의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모든 것들이 제재와 절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이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여서 우리가 무슨 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 또 저희보다는 상위그룹에서 많이 생각해 본 것이고 또 우리보다 더 피부에 와닿게 고민하고 있는 포천의 군수 이하 직원들도 있는데 너무 제가 볼 때 이 특위가 지리멸렬해 왔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 안이 잘 나왔으니까 여기에 박문숙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현지답사도 했고 그러니까 진입로 문제하고 아까 그 문제, 그 두 가지만 슬기롭게 한 서너 분이 전문위원님하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 판례내용이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저는 뭐를 갖다가 판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미 시작을 잘못한 것을 청원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진도는 나갔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이미 지워진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서 기득권을 준다면 지금 이러한 민원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위원님들에게 일임을 하는 사항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문구수정도 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논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한테 일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