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국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이병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 공원관리 우수단체 6개 시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6개 단체 명을 알려주십시오. 63페이지 하천 퇴적토 자원화 용역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 하천 퇴적토는 중금속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건축물 조경, 나무심기, 퇴비로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부분인데 보도블럭 정비를 송파구에서 평균 몇 년 정도 한 번씩 교체합니까?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정비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동 이면도로 개구리주차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 시티아파트나 동아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도 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구리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100%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때 최소한 동네 의원들이라도 같이 대동을 해서, 동네 전체를 봐서는 개구리 주차가 필요한 실정인데 아파트 앞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득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만 해서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전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담당 의원들이나 담당 동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녀자 회장한테 사전에 조금이라도 어떤 대화가 있었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국진 위원님.

저는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에서 예를 들어 “석촌보도 육교설치(B: 3m, L: 35m)”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물론 다른 과는 이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줄때 수고를 해서 주시면 편리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해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및 보도브럭(80a) 소파보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해놓으니까 이것만 읽고 넘어가야지 물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다른 문화공보실이나 행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한 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실제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총무국 소관 같은 데는 막연하게 “베너기 제작 6,000만원” 내역 속에 들어가면 달라요. 그리고 PC를 구입하는 데 전문용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용 설명을 달 수도 있는데 모르는 용어대로 물건 구입 전체가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솔직히 공부를 안하면 모른다는 데에서 많은 애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관리국 자체에서는 상세하게 잘 했다고 집행부에 칭찬을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페이지 공원관리 우수단체 시상 대상 단체가 어떤 단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70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70개를 노인회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0개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단체는 노인회가 42개 단체, 장애인 단체가 1개 단체, 새마을 협의회 가 2개 단체, 부녀회가 2개 단체 해서 70개 공원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1개 노인회에서 1개를 관리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5개 공원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단체에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전 공원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표에 의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청소상태, 시설물 점검상태를 점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3번 연속 70점 이하의 점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원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단체라해서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교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번 공원 점검을 한 결과 점수가 제일 우수한 단체 5개를 뽑아서 연말에 시상함으로써 내년도에도 공원관리를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를 시상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점검 결과 연말에 정해지는 점수가지고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석촌호수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석촌호수는 근린공원입니다. 거기는 바르게 살기 송파구 협의회 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 공원 70개만 관련됩니다.

70점 이하로 교체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부 노인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협의회 나 부녀회 2개 단체씩 들어 있는데 여기는 노인회에서 관리가 안되는 곳을 이런 4개 단체로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 걱정과 격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하천퇴적토 자원화 용역과 관련해서 중금속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원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하천퇴적토를 자원화 하는 문제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처음 보시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퇴적토가 일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천 퇴적토를 서울시 농촌지도소와 국민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집약된 의견이 상당히 유기물 함량이 높고 「리사이클링」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자원화 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다만 이병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일부 미진한 요소의 중금속이 혹시 이번 「샘플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배추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조경 이런 데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생물은 이런 미량 요소의 극약이라고 합니까, 비소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일정 양의 비소는 필요합니다. 모든 생물은 미량 요소는 필요한 것으로 봐서 자원화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도블럭 교체 시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중에서 바로 인접한 강남이라든가 강동 같은 데를 비교해보면 우리 송파구가 면적은 넓고 인구는 많지만 예산액이나 인구비율이 25개 구청중에서 21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송파가 결코 잘사는 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골목의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25개 구청중에서 그렇게 고급화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나쁜 보도블럭 구간에 우리는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굴착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굴착을 하겠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나쁜 부위의 보도블럭 구간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용으로, 원인자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포장을 다시 한 것이 지금까지 한 12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으로 우리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교체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적극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구,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으로 교체하고 있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아주 나쁜 구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이런 보도블럭 교체된 구간의 종전의 보도블럭은 전부 자재창고에 넣어서 다른 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자꾸 교체하느냐 하는 인식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풍납동 개구리주차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시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풍납동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미개발된 자연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수요라든지 상당히 문제지역입니다. 또 그 일대에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단독에 사시는 분이나 전부 풍납동 주민인데 더불어 살아야 한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주차가 충분하니까 도로에다가 불편하게 주차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 같고요, 또 대다수의 일반 단독주택 지역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주민협조, 사전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데 좀더 서로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공익 근무요원의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등이 뭐냐고 설명을 요구하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의 피복비는 동복, 파카, 춘추복, 하복, 모자, 구두, 우의, 혁대 이렇게 8가지를 해주는 것으로써 1인당 한 3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 공익 근무요원의 똑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해가지고 990만원이 소요가 되고 중식비는 1일 3,000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0명의 6개월치 해가지고 1,350만원, 또 교통비가 1일 700원씩 소요가 됩니다.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만 7,5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0명에 대한 6개월치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네, 이순자 위원님.

제가 주차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요, 향군회관 뒷편에 도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청 옆에 전화국 옆에 있는 도로 그쪽의 주차를 관리하는 분이 시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우리 송파개발공사에 속해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도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얘기좀 해주세요.

그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전부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공단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지요. 그러다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주차장 관계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내 도로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니까 시민 편익증진도 문제고 주차요금도 문제니까 우리구에서 20m 이상되는 도로도 주차장 구획을 우리 돈으로 그었어요. 그어가지고 20m 이상 도로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구가 관리를 하고 옛날 시에서 그은 것은 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m 미만만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20m 이상을 시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금년 연말 전에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법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시내도로는 이제 광역시·도하고 구도를 분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류작업을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도 회의를 몇 번 갔다오고 그랬는데 25개 구청중에서 도봉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구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6m 도로까지도 전부 광역시도로 해라. 서울시도로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만 나한테 맡겨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6m 도로 보수, 포장공사비도 시장 당신이 대시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도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동경도 같은 경우는 말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 설명 뒤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경도가 한 30년 전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번 우리와 똑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도로를 동경도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도로를 조금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에서 관리해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6m 도로도 동경도로로 해놓으니까 6m 도로에다 주차구획선을 하나 긋더라도 동경도 시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된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잘못 된 것이니까 이관해라 해서 이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이죠, 동경도 같은 경우는 20～30m 도로도 전부 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점을 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가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송파대로라든지 올리픽대로라든지 이런 간선도로만 서울특별시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폭원에 관계없이 전부 구도로 해야 한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 중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만 전체 세목중에서 4개 세목만 구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세예요. 이게 잘못 된 거예요. 뭐냐하면 이 시세와 구세를 나눔에 있어가지고 경기도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가 군세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세인데 서울시는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목 조정은 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 폭원에 관계없이 중요한 도로만 서울특별시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도로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든지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폭원에 관계없이 중요한 도로는 시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구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주차장은 전부 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지금 장미아파트 진입로를 송파구가 관리하는 도로로 되어 있지요? 그 도로에 보면 밤에는 사실 주차를 네 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거기다 주차 구획선을 그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어줄 수 없는지…. 왜냐하면 주차선이 있으면 차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서서 많은 면적을 안 차지할텐데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준 부분들이 많던데 그 도로에는 좀 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좀….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요, 주차금지 구역을 결정하는데 우리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합니다. 경찰서장이 결정하는데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만 그을 수 있고 나머지는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밤에만이라도 그 주차선에다 일정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려면 주민들의 연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경찰서에 보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의 연서가 들어오면요, 안들어오면 못하고?

안들어와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구의원이 건의한 건데 한 번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근형 위원님.

예산안 73쪽 거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우수관, 오수관 개량사업이 세 군데로 4억, 2억,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어떤 공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공사인지 전체를 바꾸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하수도 준설예산이 있었는지 그것하고 대행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대행 조건이 있을 겁니다. 기간을 정한다든지, 또 간선도로만 하는지, 또 20m 미만 도로, 6m 이런 데도 준설을 하는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된 이유, 또 정비를 하면 어떤 수목과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석촌보도·육교설치에 4억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이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오수관 개량, 73페이지입니다. 이 우·오수관 개량에 가락동 50외 1개소, 오금동 41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오수관이 흄관인지 박스인지, 흄관이면 몇 m인지 그런 게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보면 흄관으로 써가지고 30만원이라고 썼는데 몇 m짜리가 30만원인지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위원들이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에서 한 내용 같이요.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블럭이 체신이나 가스나 수도를 할 적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돈을 받아도 보도블럭을 헤치고 그러면 다시 시공을 할 때 보도블럭 시공을 잘 해야 되는데 시공이 제대로 된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애요. 우리가 여기 “경도 일식”을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보도블럭이 트위스트를 추고 있어요. 완전히 꽈배기입니다, 들쑥날쑥 들쑥날쑥. 경도 일식에 밥 먹고 오다가 보면 그래요. 엄청나요, 그건 너무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안지났으면 재시공토록 하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예산을 올려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97년 3월 24일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범위는 일단 8,621루베를 계약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작년에 우리가 일반적인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계약을 하기 전에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하수관에 퇴적이 많이 된 것을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계약했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5, 6월에 비도 많이 오고 또 7, 8월 되면 우기기간이 지남으로써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계약한 것으로 하고 추경에 4억을 올려서 하반기에 우리가 준설을 해서 내년을 대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당초에 7억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또 4억을 올려서 11억으로 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서에 아까 박석흠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50 주변외 1개소 오수관 개량 공사는 여기 보면 도면하고 소요예산액하고 사업기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주 간략하게 사업개요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락동 50 주변외 1개소 오수관 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300～4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450㎜로 1.3㎞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m당 평균 31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보면 오금동 41번지 주변외 1개소 오수관 개량 공사가 나왔습니다. 그 도면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이것도 300～400㎜를 600m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도블럭 관계로 해서 m당 33만원에 단가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242번지는 문화재 백제고분 밑입니다. 이쪽은 위에 800㎜가 나오는데 밑이 700㎜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700㎜를 800㎜로 바꾸는 170m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유인물 외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쉬운 게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추경예산은 집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본사업에 반영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연초에 전부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첨가해서 작년에 하수관 때문에 저하고 실갱이를 한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는 물이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것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함으로써, 그러한 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단가계약 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장비가 투입된다든지 하는 것은 단가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작업하고,

그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반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묻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바께스 준설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로 장비가 못 들어간다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수방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20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현장에 한 번 뛰면 보통 4～5명이 한 조로 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접수라든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를 하다보면 한 번 나가면 한나절 내지는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상용인부를 민원 현장에 뛰게 할 수밖에 없고 바께스 준설은 시간이 있을 때 극히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인수 위원장님께서 석촌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촌보도육교가 94년인가 그때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그 주변에 민원하고 또 지하철 9호선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다시 철거될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석촌 지하차도 바로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서 매년 상당한 인명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계는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해서 우리 “사람이 소중한 도시 송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서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설계를 해서 또 겨울 동안에 발주해서 「커버 플랜」을 제작해서 내년 여름이 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은 옛날 식이나 마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해서, 사람이 자꾸 죽어가고 있으니까 설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우리가 염화칼슘의 재고가 4,700포 있습니다. 1포가 25㎏으로 연간 우리가 사용량이 8,000여대 사용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한 1,000대 정도 사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다 합치면 5,700대 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 세입이 없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재원이 있고 하니까 모자라는 염화칼슘을 추가로 사 놓는 그런 비축물입니다.

저 질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과장님, 지난 번에 이 롯데월드 앞에 은행나무 200주를 다른 데다 식재해서 잘 키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로데오 거리 지하에는 전철이 지나가고 있지 않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전철이 안 지나간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5년을 못 내다보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다 지금 1억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그 은행나무를 지난 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이것이 길면 뿌리도 굉장히 길게 들어가서 롯데월드 부분에는 지하철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아서 다른 데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지금 원추형으로 자란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껏 나이가 54살이 되도록 은행나무가 원추형으로 자라는 나무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은행나무의 수명은 상당히 긴 것입니다. 몇 천 년 먹은 은행나무도 어디에 있는거 알죠? 이 근교에… 그런데 보기 좋다고 해서 지금 10년, 20년 쌈박하게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구 예산을 잘 쓰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 번에 언제도 얘기했지만 뉴욕이나 워싱톤을 가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로수로 몇 백 년 묵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톤 처음 설립할 때 심어놓은 플라타너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수로 심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10년이나 20년 되면 나무가 커지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로데오 거리에 또 은행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를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로 앞으로 전철이 또 지나가지나 않을까, 그래서 그 나무를 또 뽑아버리는데 우리가 1억이나 2억을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나무가 우선 원추형으로 자라는 나무다…

그것은 제가 원추형은 삼각뿔형으로 자란다는 표현이었는데 그것은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갈 계획이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큰 길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송파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거기로 지하철이 5년이나 10년 후에 또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잇길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하철이…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하에 다른 매설물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현재로 봐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전망하고 가로수를 식재해야 됩니다. 또 심고 한 5년, 10년 좀 자랄만 해서 뿌리 내려서 보기 좋을만 하면 지하에 뭐가 들어가고 간판을 가리고 아까 백인수 위원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나무 수종이 잘못 선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가로수로는 은행나무, 더 이상 다른 수종을 선택할 그런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로는 은행나무가 가장 수형도 좋고 또 생육도 그렇게…

아니 그런데 로데오거리가 상가거리다 이것입니다. 상가거리라서 보기도 좋고 수형도 좋은데 과연 상가거리에 우리나라 돌출간판 같은것을 잘 해주겠느냐?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몇 년 산으로 심으려고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가로에 심는 은행나무는 흉고직경이라 해서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되는 것을 심는데 수령으로 보면 약 10～12년생 정도…

공사는 언제 합니까?

낙엽이 지고 난 가을에…

봄에 해도 되죠?

봄에 하는 것보다는 낙엽수는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착근이라든지 이런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죽는다든지 하면 몇 년 까지 업자가 다 책임집니까?

하자기간이 2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2년 내에 죽는것은 죽는것이고 2년까지 사는것은 앞으로 계속 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로수는 물론 봄에 못심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것이 일관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나무가 로데오거리를 장식하는 데는 가장 적정수라고 결정을 했다 이것이죠. 그 외에 다른 가로수는 재고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서울시에서 약 5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라고 소위 플라타너스라고 하는것이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가 다른 아카시아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로수로는 은행나무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면 심어놓으면 영영 안 캐내는거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동장 앞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에 대비해서 빨리 녹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거리가 4～5m로 좁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십 몇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 뿌리가 얽혀서 8월 하순만 되면 벌써 단풍이 먼저 들고 그런 것을 볼때 이것은 밑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지상부분을 유지하기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곳을 2주 걸러 하나씩 이렇게 뽑아 냄으로써 양쪽이 다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뿌리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그 나무는 송파나루공원이라든가 다른 곳에 심었는데 지금 현재 100% 활착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은행나무가 자라잖아요. 제 기억으로 초여름쯤에 가로수 정비하는 사람들이 은행나무 기둥 위를 바짝 바짝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잎이 하나도 없고 가지를 위에서 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 기둥 위에서 다 잘라버리니까 녹지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산소를 내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은행나무는 전지를 안하고 버즘나무만 전지를 하는데 가지나오는 것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봄에 전지를 한 것이 8월만 되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송파나루공원 길에는 전지를 일체 안하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것을 보셨습니다마는 가지가 많고 잎이 너무 무성하면 잎의 질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이 지상부를 다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낙엽지고 마른 가지 생기고 또 잎이 누렇게 퇴색이 되어서 동화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3～4년만에 한 번씩 잘라줘서 다시 새순을 내서 키우는 것이 속성수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풍납2동까지는 가로수 정비가 은행나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1동 올림픽 하단도로는 전부 다 버즘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네 주민들이 아파트 문화축제를 해가지고 나무를 벚꽃나무로 해가지고 풍납1동 아파트 연합으로 벚꽃 축제를 할 수 없느냐 해서 수종개량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있잖습니까? 거기도 수벽을 해놨거든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1동 올림픽 하단도로 버즘나무를 벚꽃나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지금 현재 로데오 거리는 우리가 특별히 쇼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니까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겠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도 버즘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는 벚나무로 교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론도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별히 버즘나무가 문제가 없는 한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는 것은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과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검토를 해보고요.

예산이 주어지면 하겠어요?

예산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또 2동까지는 고급 가로수인 은행나무로 전부 다 교체했는데 1동만 버즘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항의가 많아요.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을 청장님이 하셨는데 이왕 해주시려면 버즘나무로 해달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의 수벽을 향나무로 수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는 잎이 조밀하기 때문에 철통같이 차폐가 되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택시기사들이 소변을 본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밑을 확 쳐버려라. 향나무를 롱다리로 만들어 버려라. 그렇게 해서 일부 급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나무 바람막이 차폐식수를 격주 간격으로 다른 데 옮기고 밑에 부분은 많이 추려서 밑에 주간을 길게 만들어서 차폐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 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 각 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