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4일 제54회 임시회를 마치고 다시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이태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용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발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태백시민제안제도를 실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고 안 제4조에는 제안자의 자격은 접수일 현재 계속하여 3월이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안은 년 1회 모집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제안의 심사·채택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위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관내 전문분야인사와 시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9인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후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에게는 창안등급에 따라 금상은 1착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은상은 1착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동상은 1착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장려상은 1착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노력상은 1착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부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한 발명등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가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97년도 4월22일 시의원간담회시 시민제안제도운영계획을 기 보고 드린바 있으며,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동안 시보에 게재하고 게시공고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31일 법률 제4853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를 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제3조제1항 제1호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규정중에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 제1항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2호는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규정중에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6조제2항1호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규정중에 법 제8조제6항과 법 제8조제1항을 각각 법 제8조제7항, 법 제8조제12항으로 하며 법 제7조제2항 간사는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중에 간사를 간사 및 사무직원으로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민제안조례안 및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먼저 태백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권리제안이나 의무 부과사항이 아닌 태백시민 제안제도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제안의 범위는 제도개선과 지역개발 및 육성발전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창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안심사 위원회구성은 공무원 3인과 전문분야 인사 5명으로 하여 접수된 제안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창안의 등급에 따라 10만원이상 ~ 200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안 제15조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한 발명 등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가 그 권리를 승계토록 명함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민제안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다음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의거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94. 12. 31, 법률 제4853호)으로 관련법 적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주요골자 나에 보면 제안자의 자격은 접수일 현재 계속하여 3개월이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규제를 철폐하는 시기에 3개월이상 거주해야지만 창안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은 법상 규제라 봐야하고, 이것을 철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폐를 할시는 요인이 뭐냐하면 검토보고를 보게되면 제4조 제안자의 자격은 태백시의 3개월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하여에 대한 규제,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알맞는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안을 보게되면 제5조 제안의 범위는 행정 제도개선과 지역개발 및 관광도시 육성발전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하여 보다 많은 창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창안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태백시민만 국한하지 말고 태백을 사랑하고 아낄수 있는 모든 한국 국민,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외국인까지도 참여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 보고, 이 안에 대해서 3개월이상 거주라는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제한을 저희들이 3개월을 제한을 했는데, 우리 법무계에서 검토를 할때 3개월이 짧다는 안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뭐 거주지 제한을 해지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안도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시에 3개월 정도는 거주를 해야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을 알고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3개월이라는 거주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물론 지금 추세가 세계화 추세인데, 다른 사람들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드는 시민제안 창안 조례이므로 저희시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데 태백시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어 고원도시에 와보니 좋은 것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긴데,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9사람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서울시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안을 갖고와서 시에 제출했다면 9사람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한다면 상을 주고 부상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더 좋은 안과 더 많은 창안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3개월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상금이 너무 작고 제안자의 자격은 1년이상 거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3개월정도 거주하여 시민으로 인정 바란다 하면은.... 그리고 정양섭 위원님의 안에 반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디에 거주하는 친척이 왔다고 해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친척 즉 태백에 살고 있는 친척한테 안을 주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되면 너무 복잡하여 오히려 행정의 마비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1년이상은 거주해야지 시민대우를 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제도는 태백시민의 정주심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뭐 잠깐 있다 가는 사람보다 태백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뭔가 느끼고 좀 그런것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서 필요한 법이라 한다면 3개월이상이라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숨어있는 그리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굳이 태백시에 국한 짓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구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중에서도 더좋은 안을 발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규제를 철폐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욱영 위원!

제5조 제안의 범위는 특허법이나 의장법, 실용신안법 거기에 대한 어떤 강조하는 안은 없고 효율적인 지역개발 발전을 위한 고안, 고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제도개선, 행정의 제도개선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으로 될 수는 없고 다음에 관광도시로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 또 기타 시정시책 및 시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으셨는데, 제5조 제한의 범위가 4가지가 역시 뒤에 제15조에 권리의 승계에 해당하는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에 대응할 수 있는 안으로 5조가 역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제5조 제안에 대한 권리승계에 대한 특허법을 지정할려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제7조 4항에 보면은 시소속 실?과장 이상 3인이내와 다음에 관내 전문분야 인사 5인이내로 검토한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태백시에 특허법이라던가 실용신안법, 의장법 기타안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인력자원이 있는지? 묻고싶고 없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그런것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리승계라는 것은 특허법이라던가 정부의 특허법을 내어 기다리고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터넷이나 PC라인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허법을 내고서도 돈이 없어서 양산체제에 못 들어가서 묶여있는 것들이 무척 많아요. 인터넷을 하다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그런 권리승계가 태백시장 앞으로 승계를 내서 역시 어떤 방안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제도의 목적이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참된 의견을 시민에게 물어보고 좋은 안을 받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안을 제5조에 그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사실상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이나 의장법에나 이런데에는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 어떤 권리승계에 대한 분쟁이 생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15조에 권리승계에 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15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제15조2항에 보면 시장은 당해 창안이 제1항에 규정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면은 창안자는 통지를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이것을 심사를 하여 당신 이러이러하여 나중에 부상금이 200만원나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특허를 받기로 했고 돈은 의장등록등 이러한 권리는 우리시에다가 승계를 해야 됩니다라고 통지를 해주어야 하니까 그때 되면 그렇게 큰 분쟁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무슨 발명특허라던지 또는 의장등록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섭 위원!

제안의 범위는 5조를 봐도 말이죠. 4조의 3월이상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안 맞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한 고안, 행정의 제도개선, 관광도시로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 기타 시정시책 및 시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뭐 태백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뭐 알수 있습니까? 그래도 1년이상 거주를 해가지고 뭔가 좀 알수 있지 3개월이고 하루 이틀 다니러 왔다가 좋은 안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한하기도 그렇고 최소한 3개월은 태백시에 거주를 해야 실정을 좀 알수 있지 않겠냐 해서 3개월 이상 이렇게 제안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저는 정양섭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 덧붙여 얘기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때도 뒤에서 보면 더 잘 보이듯이 태백시 좁은 테두리안에 살다보면 다 여기것만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외부인이 들어와 뭔가 한마디로 느끼는게 있단 말이죠. 그렇듯 광범위하게 생각했을 때 정양섭위원께서 얘기하신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양섭 위원이... 그렇다면 좋은데....

좋은 안이 있으면 친척집에 왔다가 친척집 누군가에게 안을 주면 되는 것이지....

예,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통과시킵시다. 가능한한 3개월이 아닌 태백시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누구라도 와서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에, 정양섭 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한 부상금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예산항목은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보상금 항목입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군요.

이것이 조례통과 되면 추경에 올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최경섭 위원이 부의장이던지 의장이던지 심사위원이 되잖습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심사하는데 까다롭게 해서하면 되는데 참 생각보다 작게 들어왔다 했을 때 상을 줄만한 제안이 없다할 때에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13조에 창안등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등급에 의해서 부상금을 주는데, 금상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2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심사를 했을 때 사실 이것은 제안을 하고 안은 좋지만 채택할 안이 없다 했을 때는 등급을 우리가 안줄수도 있고 낮출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력상 같은 것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력상이면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라고 하는데 열사람이 참여를 하든지 스무사람이 참여를 하든지 간에 상을 못 탓다하더라도 참여하는데 따라서 뭔가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제1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하는 창안등급을 금,은,동,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창안자에 대해서는 태백시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은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상금은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참여하는데 ....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분개정을 하게 되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되면 간사는 간사 및 사무직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를 간사 및 사무직원으로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간사나 사무직원이나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사를 둘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간사도 둘수 있고 사무직원도 둘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예, 개정되기전에는 간사만 두었었는데, 간사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간사도 두고 사무직원도 두면 둘다 둘수 있다는 얘기네요. 둘다 둘수 있고 사무직원으로 할 수도 있고 ....

그래서 간사 혼자가 등록재산 실사를 못합니다. 어차피 감사실 직원이나 감사계장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록재산을 사실조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사 및 사무직원이라는 것은 간사만 둘수 있고 사무직원만 둘수 있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같이 둘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보면 간사를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규정입니다. 간사 및 사무직원 임명을 해야 하는데, 현행에 보면 간사는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사 및 사무직원임명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보충하려면은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해두면 이해가 쉬운데 간사 및 사무직원하니까 간사도 둘 수있고 사무직원만 둘수있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같이 둘수도 있고 이런거잖습니까?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라고 수정하면....

아니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에 보면 간사는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간사 및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은 임명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명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제7조1항에 간사를 둘수있다. 지금 제7조2항은 임명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사와 사무직원 임명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사무직원 한명을 더 임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무직원 한명을 충원하긴 하는 거네요?

예, 둘수는 있는데 임명규정을 못했거든요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명규정도 없이전에는 간사와 사무직원이 같이 있었고....

간사는 임명을 했고 사무직원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판사, 의회대표, 국장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임명권을 받은 사람인데 기획감사실장 역시 임명권을 받아 간사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직원도 임명권을 받고 와서 사무자체를 할 수 있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더 부여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중·고등학생의 장학생선발기준인 학업성적을 완화하여 장학생의 수혜폭을 확대하고, 명시되지 않은 운영위원의 임기를 명기하여 장학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3월에 태백시민향토장학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 하반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성적 완화 부분과 운영위원회 임기부분이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토의된 사항을 이번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은 제1조중 시민향토장학회를 태백시민향토장학회로 고쳤으며, 제2조본문중 태백시민향토장학회를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장학회로하고 중·고등학생의 장학생 선발기준인 학업성적을 완화하여 장학생의 기회폭을 확대하기 위해 동조 제1호중 학업성적 10/100을 30/100이내로 하며, 동조 제2호중 10/100을 30/100으로 하고 또 5/100을 15/100로 각각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성적이 우수한자를 위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성적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가정형편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는데 너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을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위원회 임기를 명시하여 장학생 운영에 따른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조의제목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했습니다. 이경우 부위원장중 1인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동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태백시의회의원 및 태백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지방의회의원을 의회의원으로 고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장학회의 기금조성방법중 기부금품모집법과 관련 성금내용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항의 내용은 본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하여 당초에 있던 대에서 그 성금품 부분을 삭제하고 시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 이 두가지로 교정을 했습니다. 다음 회원의 자격을 금액에 과·소로 구분하는 것이 회원간의 불평등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제10조의 제목 회원의 자격과 의무를 회원의 위촉 및 의무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장학회의 회원은 장학회의 육성·발전에 헌신 노력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3조중 중·고등학생의 경우 개인별로 장학생 신청을 하는 것은 번거로움이 야기되는 등 문맥의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를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학생지원서에로 고쳤으며 또 구비서류하는 구비를 첨부서류로 고쳤습니다. 동조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6호로 각각 하고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제3호는 학교장 추천서 단, 중·고등학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별지 3호 서식으로 하고, 서약서는 별지 2호 서식으로 했습니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동 서식중 보호자 재산사항의 첨부란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동 서약 서식중 서약서를 별지2호 서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항에 학교장 추천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하고 별지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중·고등학생 선발기준인 학업성적을 완화하여 장학생의 수혜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중 의회의원은 의원임기동안, 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기금조성 방법 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 또는 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을 삭제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발전에 공헌할 향토출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이 조례중에서 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이나 이런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언제 지급을 하고 어떤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연2회 지급하는데, 2월하고 8월에 즉,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번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생은 5명 범위로 하고 학기당 100만원하고 전문대생은 4명을 한도로 해서 1명당 70만원, 고등학생은 10명으로 학기당 30만원, 중학생은 21명으로 학기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조례안을 배부를 못 해드렸는데, 제17조에 보면 매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떤식으로... 시장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면 학교장이 재량껏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심사를 해서 다음에 회장이 즉,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예, 그런안은 없습니다. 회장이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더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방법이 명시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2월과 8월 주되 시장이 재학생들과 학부형을 모신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권위있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야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거져 생긴돈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어려운 시정 살림살이의 일부를 따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장학금 지급방법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이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장학회가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했으면 좋을듯 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그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급하는 절차를 조례에다가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지급하는 절차를, 결정하는 절차를 형식으로 지금 이 조례가 사실 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지급하는 절차는그 상황에 따라서 회장이 판단을 해서가능하면 큰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조례에다가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태백시에 큰 행사때에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큰 행사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학금이 전체 모금이 된것이 3억8,2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500만원 연간 3억기준으로 해서 1할 정도 이자가 들어오니까 반을 나눈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성금품을 계속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에 들어온 것이 약 7,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 5억정도 까지는 하고 그래서 1년에 5,000만원정도는 지급을 해야 그래도 좀 시민향토장학회라는데 범위도 조금 넓어지고 금액도 현재 대학생을 10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국립대학은 1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만 사립대학은 사실 반도 안됩니다. 이문제 역시 앞으로 금액이 늘어나면 좀더 조정을 하여 장학금을 올려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도 좀 확대를 하고....

예를 들면 전문대학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고등학교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해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을 10명, 중학생을 21명 이렇게 하고 대학생 5명, 전문대생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백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대학생은 태백에 부모가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다....

예, 학교별로 배분은 없고 일단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도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특히 성적이 높은 학교나 낮은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교같은 경우는....

예, 물론 지역에서도 수준의 구분을 둔다면 둘수는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인근에 있는 동해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여....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히 조례상에다 배분을 할 수는 없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점을 고려하여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점을 고려를 하여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황지쪽에 대상이 한사람도 없고 장성, 철암사람들만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되도 안맞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학교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그점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그러한 점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점을 조례에 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

정위원님과 비슷한 얘긴데, 위에서 보면 10/100을 30/1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년석차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질적으로 태백시장학회 뿐만 아니라 여러 장학회가 많잖습니까?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태백시향토장학회만큼은 학년석차를 따지는 것보다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뭔가 배움의 의지를 가진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황지시내권 보다는 좀 벗어난 어떤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려는 자에게 좀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장학회나 마찬가지로 뭐 공부 잘해서 장학금 주는 장학회는 탈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100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좀더 범위를 늘렸습니다.

30/100이라는 것은 좀 완화를 시키긴 한건데, 조금 뭐 다른 말이 가미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도 하고 그 이외에도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장학금 지급하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산업 같은 경우도 태백시민장학회에 돈을 얼마만큼 장학금을 냈어요. 강원산업에 장학사재단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엄청난 금액이 풀리고있습니다. 지금 삼표제작소에서 철암지역에 각 지역에 또 동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추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바람직하지 못해요. 제가 생각할때는 장학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가 추천하라 이런단 말이예요. 태백시에 함태나 강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산업을 하지 못해 태백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나쁘게 얘기하면 악덕기업이고 이렇게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지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태백시에서 강원산업에 강원도 전역에 대학, 중·고등학교 지역별로 장학사업이 각각 공장에서 그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역의 기여도를 생각해서라도 태백시향토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조금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장학금을 한쪽으로 해주면 지역에 기여하겠다.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에는 강원, 삼표나 지역회에 배분을 해서 같이 참고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산업에 저희들이 공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며칠전에 강원탄광 광원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장학생을 추천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강원산업에서 장학금을 낸것은 없습니다. 다른 인근에 경동이나 한보측에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등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것을 제10조제2항에 신설을 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50/100을 경감한다 하는 것을 제18조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 세정 13400 - 13( '97. 1. 10)호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 통보에 의거 안 제10조제2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취락정비계획에 의거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암시장이라던가 장성시장, 황지시장 이런것이 재건축이 될 때 지금까지 그런 법상이 없어서 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이 될때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2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를 새로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지금 어느 한곳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용지로서 전체적인 면적 그런것이죠....

현재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새로이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므로 기 면제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시세이므로....

현재 황지자유시장이 재건축관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혜택을 주기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런면도 있고 지방세법 자체가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관한 감면사항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 신설되면서 시조례도 같이 맞추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로 구분을 해보겠는데요. 총체적 시에서 정비계획에 의거 철거재건축할시와 다음에 재래시장안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의 건축을 개인이 정비를 한다던가 두가지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18조2항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행에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다 했기 때문에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두가지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조례라는 그 자체가 태백시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법은 조금은 알지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조례를 모르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의당차원에서 앞장서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시장내에서 예를 들어서 20평 규모로 건축물을 짓는다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시장안에서 20평을 짓는다는 것은 개인이 하는 사항이므로 이 사항에는 해당이 안되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시장으로 형성, 또는 전면적인 구역안에서 새로 건설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혜택을....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라하면 몇평 정도죠?

33평 정도 됩니다.

33평 이하의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혜택을 본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이 개인 개인이 모인 것이지 조합으로 묶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새로한다 하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10조2항을 보게되면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2항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조문은 신설한 그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제10조2항에 대한 그 자격이 맞아 들어가야죠. 취락정비계획에 따라서 개량하는 전용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섭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취득처분을 지난 '97년 5월 1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5건에 10필지 17,469㎡, 건물이 1건에 1동 1,341㎡이며,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매입에는 삼방동 체육공원부지 추가매입분이 6필지 4,293㎡, 제설장비 차고 및 자재창고 신축부지매입이 1필지 4,503㎡이며, 다음에 사조동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이 1필지 333㎡,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부지매입이1필지 8,260㎡,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인데, 제설장비 차고 및 자재창고 신축이1동에 234㎡, 사조동 보건진료소 신축이1동에 116㎡,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1동에 991㎡입니다. 다음 취득분중 기타취득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토지 취득이 1필지 83㎡입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인데, 시장관사 부지매각이1필지 200㎡, 구상장동 청사부지 매각이1필지 427㎡,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이4필지 341㎡, 건물점유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이1필지 9㎡입니다. 다음 처분중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장관사 건물매각이1동에 225.94㎡, 구상장동 청사 건물 매각이1동에 230㎡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먼저재산관리부서인 제설장비 차고 및 자재창고 신축부지 매입은 건설과, 4페이지입니다. 사조동 보건진료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청사 건립은 농촌지도소,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회계과에서는 총괄 관리부서이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재산중 삼방동 체육공원부지 추가매입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재원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추가 매입하려는 것이며, 제설장비 차고 및 자재창고 신축부지매입은 도로유지 보수용 장비 및 자재의 보관창고가 확보되지 않아 야적으로 인한 장비와 자재의 손실을 예방하고, 사조동 보건진료소건립은 사조동 주민의 원거리 진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의료복지 개선을 도모코자하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은 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농촌지도 사업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개인소유 토지 1필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처분재산은 대시민 약속사항인 시장관사 이전에 따라 현 시장관사를 매각하여 시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며, 용도폐지된 구상장동 청사를 매각하여 세수증대 및 대체재산 조성으로 향후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지를 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제설장비 차고 및 자재창고 신축부지 매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먼저 제설장비 차고 및 자재창고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로보수용 제설장비 확보와 자재 즉 염화칼슘의 보관창고가 없어서 현재 도로옆 임시 야적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재손실도 많고 장비가 비로 인하여 녹이 슬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테니스장옆에다가 부지를 확보하여 자재창고를 신축코자합니다. 취득부지는 태백시 황지 산 69번지로 임야입니다. 취득면적은 실지 필요면적은 234㎡인데, 테니스장 옆이고 상당히 중요한 땅이므로 1,362평을 같이 종합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정금액은 공시지가는 1억1,617만7,000원 정도되는데, 실제금액은 3억4,0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최향선이라는 사람으로 현재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사람 외 2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근슬라브조 즉, 모래야적장과 같이 지하1층으로 신축하려 합니다. 면적은 234㎡이며, 추정금액은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를 7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

면적이 234㎡라 했는데, 평수로는 얼마나 되죠? 칠팔십평 정도밖에....

예, 그 정도 됩니다.

70평 정도되면 자재가 다 들어갑니까?

한쪽에 장비를 넣고 실제로 자재라는 것은 염화칼슘과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정도입니다.

장비차가 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죠?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234㎡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청사 정면에 보면은 테니스장 뒷면에 돌로다가 담을쌓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쪽이 개인부지고 이쪽 공무원아파트 나동 부분이 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릴때 일단 토지라도 매각을 해서 대지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소부지 매입을 결정했는데, 산림청에서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5억으로 예상을 하여 여기에서 매각대금을 3억정도로 잡았고 이것 이외에 땅을 매각을 해서 앞으로 공유지로 활용을 할까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매각을 할 때 전부다 매각을 하자해서 이렇게 매각이 된다면 그 앞쪽까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조동 보건진료소 건립에 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97년도 사조동 보건진료소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하사미동 9-4번지에1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35평 정도를 건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33종 정도가 구입을 하여 비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4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대지 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건축비가 1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농특으로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1,340만원 정도가 지금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축이 완료가 되게되면 간호사 1명이 현장에서 기거를 하면서 주민의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보사부에서 지정하는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와 진료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조동에 259가구975명이 있는데, '95년 1월에 삼척군 상사미등 5개리가 우리시와 통합이 되어서 거리가 먼 관계로 주민들이 삼척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관계로 주민화합 차원에도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혜택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확충차원과 농촌인구의 의료서비스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시 항상 의료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설치케 되면 면적이 앞에서 35평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구조물을 전부다 구별을 해서 보면 진찰실이라던가 대기공간, 화장실, 현관, 숙소가 있어야 하고 방이 2칸, 거실, 식당, 주방 이런것이 총 망라하여 약 35평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조금전에 김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다 그러나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관리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조동에 짓게 되어 있는 건강관리센타하고 보건진료소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휴식시간에 하셨는데,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관리센타에 구조를 보면 건강관리실이 있고 찜질방, 재봉실, 창고, 주방, 복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실이 약 20평 정도되는데, 여기에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류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진료원이 거기서 상주를 할 수 있는 방도 개조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주가 환자를 진료할 수있는 진찰대라던가 각종 기계·기구류를 나열하여 쓸 수 있는 공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조동에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전에 건강관리센타 2층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설계한 업자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기초시설이 1층 밖에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어2층은 불가하다하여 그래서 제3의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김호규 위원!

보건소장께 제가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강관리센타를 만들어 놓기만 했지만 실질적인 인원 배치가 되지 않아서 거의 문을 닫아놓은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간호사가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간호사가 치료를 한다는 자체는 간단한 진료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가 진료를 하게 되면 임시처방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처방이 아니고 진짜 치료하는 것은 불과 15분에서 20분 정도 나와서 시내에서 해야지 즉,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지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물리치료 정도는 간호사가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센타를 지금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었으면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쓸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농촌에서 농한기에는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건물자체를 병행해서 그 건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259가구에 900명정도 되는 총 인력이 과연 몇 사람이 가서 치료를 받겠느냐는 얘기죠? 건강관리센타 1층건물에 2층을 올리면 구조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진단을 받게되면은 2층을 올린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질 정도는 아닐겁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그 건물에 증축을 해서 2층에다가 건강관리센타를 운영을 하고 1층에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또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하여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 보십시오. 다시 전문건축가의 진단을 받으면 2층을 못 올린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센타도 무용지물을 만들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층에다가 다시 구조물을 올린다는 것은 당초에 건강관리센타를 신축할 당시에 1층밖에 짓지 못하도록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문을 누가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설계한 업자에게 자문을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까?

예.

설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2층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2층을 증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축이 안된다면 그 옆에 부지에다가 건물을 더 지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백시 공무원들을 보면 신설하고 새로 짓고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와 저는 더불어서 영원히 태백시에 살아야 합니다. 공직자는 언제라도 인사발령이 나면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시 자립도도 낮고 한데, 건물이라던가 이런것을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했을때에 앞으로 관리비나 유지비가 순수한 시비로 다 들어갔을때에 앞으로 재정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해서 새로 부지를 매입하여지어서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건강관리센타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거의 여름철에는 이용을 안합니다. 농번기에는 바쁘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죠. 이제 겨울철에 조금씩 이용을 하는데 농한기에도 역시 별로 이용을 안한단 말입니다.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만들은 건물을 같이 병행해서 물리치료라던가 할때도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쉽게 말해서 사우나시설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같이 쓸수 있는게 간호사가 다즉, 건강관리센타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내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2층은 구조물상 안된다고 하면 옆이라도 같이 지어서 이 건물을 같이 쓸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치료 받으러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지말라는 얘기보다가 이것은 여기 지어놓고 또 보건진료소는 저쪽에 지어놓고 그렇게 하지말고 건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라는 얘기죠. 건강관리센타 옆에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짓는다면 같이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는 1,000명도 안되는 곳에다가 건강관리센타는 저쪽에 있고, 보건진료소는 이쪽에 있고 안 되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안 밖에 안나오냔 말이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건진료소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안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만약에 국비가 1억2,100만원이....

아니 저희들은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직까지 확정됐다는 것만 문서가 왔지....

국비가 1억2,000만원신청 했는 것을 건강관리센타와 같이 지어서 안된다는 것은 없잖습니까? 사조동에다가 하면 될것 아니예요. 신축을 제 얘기는 어디를 하든 건물을 여기짓고 또 다른곳에 짓고 이러지 말고 건강관리센타내에 보건진료소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건강관리센타를 지어 놓은 것은 농민들이 농한기에 운동도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센타를 지어 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냐는 얘기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은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김호규 위원께서 안을 낸것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함께 짓는 것으로 하던가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보고를 잘해 주셔야죠.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유보로 결정을 해버리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시켜주길 원한다는 얘기를 해야했고 다음에 조만간에 통합관리를 하는 시에 재정축소 관계로 의회에 다시한번 재설명을 하겠다하는 무슨 안이 나와 줘야지 그냥 유보시키겠다 하면 유보되게되면 다음회기가 팔구월경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규 위원!

예산서를 보니 국비가1억2,100만원이 반영된게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장께서는 국비요청을 한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지어주겠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다해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건축비 자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죠?

예.

그럼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지.... 이욱영 위원님 얘기는 예산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됐고,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착공이 된단 말이예요. 다만, 보건소장께서는 도라던가 이런곳에서 내시만 받아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다음 추경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말입니다. 이전 신축이 부지가 완전히 확정되어 매입을 한 다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다음 차기 추경에 될런지 그점은 확실치 않지만.....

지금 이욱영 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됐느냐고 물었을 때 반영이 되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 보건소에서 사조동에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는 예산은 본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보건소장께서는 사조동에다가 보건센타를 지어서 하겠다라는 순서를 밟고 있다는 말이예요. 제 얘기는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건강관리센타와 병행을 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건강관리센타를 만들어 놓고 인력이 없어 상주배치를 못했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니까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다시한번 하라는 얘기지 뭘 예산이 올라와요? 올라오긴,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제가 예산이,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 계상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님께 물어 보겠는데, 토지매입비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반영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회계과에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반영을 하여 반영이 됐습니까?

예,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은 C급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토지를 매입하면 집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호규 위원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태백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떨어져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구가 칠백여명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여기하나 짓고 저기에 하나 지어 버리면 사용률이 떨어지니까 김호규 위원 얘기는 한군데에 지정을 해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보건소진료소는 같이 연계가 되므로 그런점을 고려하여 하나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음에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질문 받는데에서 토지관계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토지관계가 또 보류가 되잖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 조금 사정이 있는 것은 늦어도 6월에는 신축비가 확정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1회추경에 부지매입비만은 건강관리센타옆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짓던지 그게 안된다면 처음 계획한 그곳을 매입하던지 해서 부지매입비 만큼은 1회 추경에계상을 해주시고 보건진료소를 어디다 확정하는 것은 다시 유보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여기에 나오셔서 동의안을 받으시려면 이 부지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면적과 필지, 번지수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예.

나왔으니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는 1억2,0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니 저 역시 예산서를 봤지만 사조동에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는 예산은 없었어요. 다만, 부지매입비 1,000만원은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센타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하더라도 병행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토지 변경동의안은 우선 부결시켜 놓고 부지가 나중에 어디든 확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지를 갖다 놓고 승인할 순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니 그 부지매입비는 나중에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건강관리센타에 직원없이 문 닫아 걸어놓고 있는 것 보다는 직원이 있으면 문도 항상 열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보건소는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미루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안은 설명을 받았으니 총체적 보고는 회계과장의 보고 입니다. 회계과장의 보고 이전에 부분하자는 의견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으니 회계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다시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청사 건립에 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농촌지도소청사 부지확보 및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하려는 목적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을 해서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험포를 실시하여 현장애로 기술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기술보급으로 신농정실현과 제2의녹색혁명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소 신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부지로는 2,500평8,260㎡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태백시 연화동 1통 2반 지번이248번지와 249번지를 선정을 해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연화동으로 장소를 선정한 것은 유리온실과 화훼단지 그리고 고랭지채소주산단지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농업인이 내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평탄지로 성토작업 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또 유관기관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태백시 연화동 1통 2반에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원주에 있는 한국감정원과 아세아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계획입니다. 청사신축비 6억3,900만원을 확보해서 건물을 991㎡, 사무실은 661㎡이고 부속실로 330㎡를 2층 슬라브로 건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사 부지 확보 계획 및 신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농촌지도소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말입니다. 농민들이 왕래하기 좋고 전부다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를 타고태백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문곡동이나 장성1동, 장성2동에서 농촌지도소를 가려면 차를 2코스를 타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풍물시장 앞에서 내려 또 타고 가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지가 부적당하는 얘기가 되죠. 관공서를 찾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 차를 탔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연화동이 최적지라 하는데, 소장님께서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의회에서 토지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감정을 하는 등 위원들은 격식만갖취주는 위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법령에 빠져나가고 행정적으로 격식 맞춰주기 위해 의회 뺏지달고 여기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왜, 토지관리계획변경동의안 승인을 먼저 받고 좋다고 한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내적으로는 벌써 다 해버리고 우리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공직자가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이런식입니다. 일은 먼저 벌여놓고 다 집을 지어요. 해 놓고는 나중에 격식 맞추기 위해 서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6년씩이나 있으면서 그런 일만 해왔어요. 격식만 맞취주는 일을.... 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지도소에서 실무 소장님께서는 그 부지를 적지라고 봐서 찾아 다니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찾아 놓고 또 사전에 충분한 자료로 적지인지 아닌지 해놓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감정의뢰를 다 해버리고 쉽게 말해서 주인하고 얘기 다 되어버리고 격식만 갖추는 승인을 하라는 얘기인데....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섭 위원으로부터 7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소장님! 제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6년을 하다 보니 내무위원회에만 6년을 있었습니다. 흔히 행정자체에서 보면 우선 토지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먼저 승인을 받고 그후에 감정을 하고 그 후에 모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순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자체가 보면은 먼저다 하고 나중에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다 내놓고 의원은 시 행정에 격식 맞추는 역할밖에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그곳이 적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적지라는 자체를 소장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백시 관내도를 다시한번 보십시오. 농민들이 장성이나 황지나 차한번 타고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파악을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이 농촌지도소에서 부지를 1년전부터 찾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전혀 부지에 대해서 어디라고 전 얘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 행정을 누구보다 잘알기 때문에 좋은곳에 적절히 잘 판단하여 할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장님께 부지에 대해 말한마디 한적이 없을 겁니다.

예.

참고가 된다면 장진용위원께서는 이 부지를 감정가격을 아무리 해도 안될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땅 지주는 평당 2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은 많이 나와봐야 육칠만원밖에 더 나오겠느냐 그렇다면 안될것 아니냐 그러니까 장진용 의원께서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밑에 보면은 개인 사유지가 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댕겨서 시에서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기때문에 그것을 1,000평 정도 더 댕기면 그 뒤로는 또 국유림입니다. 거기다가 농촌지도소를 짓는다면 경관좋고 약 1,000평만 매입하고 나머지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 짓고 나면 주차장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행사때는 그대로 차를 거기다가 주차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밑에 끝에 있죠?

예.

개인사유지가 조금 있고 나머지 뒤에 국유림이 있고 다음에 주차장부지 일부만 쓰면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고 햇볕좋고 아주 좋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참고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백시에 16개동을 놓고 보면 그래도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심장부분에 있습니다. 황지,장성,철암을 연결할 수 있는 또, 연화동은 뒤로 돌아있고 아주 가깝습니다. 농민들이 동점사람이나 황지사람이나 다 가깝게 다만, 사조동은 좀 멉니다. 나머지는 다 가깝게 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부지를 많이 매입하지 않고도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행해서 한다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부지가 저희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소장님께 자리를 한번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문곡동에 살다보니 그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지역, 적절한 지역에 건립하기 바랍니다.

예, 두분 위원님들의 질책은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촌지도소 부지는2,500평으로 계산을 한 것은 건평을 짓고 약 2,000평은 각종 선진농업 시험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장소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김호규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안된다면 주차장 부지가 4,500평이 됩니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부지매입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것은 문제점이 안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백시는 어디가든 동일한데, 어차피 그것은 시내를 벗어나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싯가와 감정가가 차이가 엄청나잖습니까?

아직 감정원에서 정확한 감정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는데....

감정가가 나오지는 않았어도 공시지가를 따져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정원에 인근농지는 지금 2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감정원에서도 확실한 인근 주변의 가격이 자기네들이 설득할 만한 가격대가 된다면 재고의 여지는 있다하는 쪽으로 감정원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에서 올라가 봐야 어느선까지만 올라가지 현싯가에 맞출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지자체가 연화동은 희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지금 태백시는 농업지역이라 하면 어느 지역이 제일 농업지역입니까?

예, 사조동이 전형적인 농업지역이고 사조동을 제한다면 화전1동이....

그렇다면, 어차피 농촌지도소라면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이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조동이 너무 시내와 너무 떨어져 있다면 화전1동 어느 지역에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농민들이 농협이라던가 시청이라던가 각종 유관기관들이 함께 일을 봐야 하기때문에 좀 기관들끼리 가까운 곳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화전1동이 가깝습니까? 유관기관과 가깝다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온다고 하더라도 화전1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가깝습니까? 연화동에서 오는 것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 저희가 화전1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곳은 매봉산과 창죽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소를 창죽동에다가 갔다 놓겠습니까?

이쪽 시가지에 있는 화전1동 쪽에는 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화동으로 부지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연화동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쓰레기매립장관계로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죠?

예.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몇천평 사가지고 우리가 연화동에다가 동 발전기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토지관리계획변경동의안 승인을 하고 예산까지 섰다가 땅을못 산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황지1동에 주차장하겠다고 물 건너 땅 그것 역시 예산까지 섰고 땅 부지까지 다 했다가 땅 지주와 협상이 맞지 않아 못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땅 지주와 내적으로 얘기가 됐고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주에게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당신이 승인을 하겠느냐 우선 그것부터 공무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지를 감정가격을 최대한 공직자들이 뭐 많이 주도록 하겠지만, 나중에 감정까지 받아놓고 안된다면 곤란하므로 그 부지를 감정가격에 응한다라는 각서를 받아놓고 감정을 해야되지.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감정, 예산 다 세워놓고 안된다면 흐지부지하게 끝난게 많아요. 그러면 좀전에 우리 위원들 얘기가 뭐냐면 장진용 의원의 얘기는 불투명하게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땅 지주는 평당 20만원전에는 손톱도 안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정가격은 공시지가 만얼마라면 감정사도 자기 입장이 있는데, 임의대로 주변이 20만원이라해서 그쪽역시 20만원으로 해 줄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권한인데, 감정가가 많이 나와봐야 육칠만원정도밖에 더 나오겠냐는 얘기죠? 더 나왔을 때는 칠팔만원에 그 사람이 팔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또 감정받고 다 했던것이 무효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를 매입할 때는 지주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에 감정가격이 얼마가 되든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해야되지 그렇게 해서안되면은 그때는 시에서 집짓는다고 토지수용료를 낼수도 없는 문제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청취불능)

여러곳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그래도 감정원 감정가격의 근사치라도승낙을 하는 지주는 그 지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매매되는 것보다 더 비싼가격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예랑골 입구는....

예랑골 입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기관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유인물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이 시민들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돈이 결부되는 곳이고 또 시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장답사를 한 연후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도 빠르고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을 때 매각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취득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전체적인 지역을 현장답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지금 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다 했을 때 얘기만 듣고도 그 일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굳이 현장답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제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관사 같은 경우도 어디에 있고 골목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잘 알거고 중앙로 같은 곳도 어떻게됐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의 눈이 의식된다고 하면 차를 갖고 가면서 현장답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들 소관은 사진을 전부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사진이 다 되었으면 삼방동 체육부지가 어딘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양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인데, 사진도 다 붙여져 있고 우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저도 철암에서 살지만 사진을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태백에 다 알고 있는 곳인데, 굳이 현장답사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합시다.

제가 먼저 유인물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방동 체육공원부지 추가매입입니다. 작년도 6월 25일 의회에서 승인이 날 때 6,530㎡를 승인이 났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러지 말고 잔지를 남기지 말고 추가로 매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다보니 이 부분이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여 철암지역이 여러가지로 어려우니까 앞으로 뭔가 하기 위해 예비로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5폐이지입니다. 기부채납 토지취득입니다. 이것은 황지1동 미연다방앞에 오뚜기식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정착한지 30년정도 되는데 집은 여기에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오뚜기 식품, 페인트 가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문예예술회관 인근지입니다. 사진 보면 나옵니다만 그곳을 이용가치가 없고 하다보니 태백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여.... 경사가 져 있는데 경지를 조금 고른다면 상당히 쓸모가 있는 땅입니다. 서울에서 삼성의료조합에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태백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시에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관사 매각입니다. 작년도 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때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관사운영을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장님 답변사항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관사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올렸는데, 이 문제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매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참고로 지난 5월 28일날 시장님이 관사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101동 401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 상장동청사 매각입니다. 상장동새마을금고가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해 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입니다. 이번에 5필지를 올렸는데, 중앙로 전용수 사장 건물하고 이명재사법서사 건물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필지가 적게 여러 필지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면적이 106평 정도가 됩니다. 황지동 44-90번지 밑에 보면 9㎡가있습니다. 그 곳은 민박집이라고 김종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민원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달라고 한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사 말입니다. 지금 홍시장께서는 시민의 공약사항으로 관사를 내놓겠다 해서 이사를 갔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홍시장이 영원히 태백시장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되었을 때 관사를 우리가 매각을 하게되면 다시 시장관사를 짓고 다시 땅을 사서 짓는다하는 것은 이제는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음 시장이 홍길동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시장관사, 내가 좀 넓은 곳에 가서 집무실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견해 차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팔아야 할지 이것을 그냥 두어야 될지 저역시도 답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홍시장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연화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데, 춘천에 시장관사를 쓰레기매립장밑에다가 짓겠다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시장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 나역시도 그밑에 집을 짓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식으로 했단 말이예요. 홍시장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간다면 괜찮겠는데, 나중에 우리 행정이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시장관사 당신 지으시오. 시장 이리로 이사오시오. 행정에서 그곳에다 관사를 지어주지 않겠는냐. 혹시 그러한 내막이 깔려서 하는 건지 앞으로 이 관사가 매각이 되면은 절대로 시장관사는 원상복구 될 순 없을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새로 지어줄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여기 이국 관사가 부시장관사가 있고 삼국관사가 국장관사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선 거직이 아니므로 부분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홍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조동 주민들과 대화를 할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연화동 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건의들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확답을 내린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화동 주민이 묻기를 시장님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길 그곳에 집 짓겠다 그곳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시장님이 쓰레기매립장이 연화동으로 되어 시장이 땅을 사서 자기돈 들여 집을 짓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나중에 거기다가 집을 또 짓는다면 시장관사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자체가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없앤다하면 또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임명시장이 오면 임명직으로 하면 또 관사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지방화시대로 간다. 지방자치제가 계속한다라는 보장을 누가 장담하겠느냐는 얘기죠?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제를 해보니 운영이 안된다 그래서 바뀔수 있는 것이 내년에 바뀔지 후년에 바뀔지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준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물론 관사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에 도라던가 중앙정부라던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출장을 오는 사례가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시에서 숙식 제공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여관비내고 본인들이 숙식을 다 해결합니까? 다 시에서 각과별로 오는 손님들 과별로 접대를 다하죠?

과거에는 접대를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지금 관사를 깨끗하게 단장을 하여 태백시에 오는 손님들을 관사에서 접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참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세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매각하는 방안, 둘째는 임대를 하는 방안, 셋째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관사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노인회관이나 유아원, 모자세대 거주하는 식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관리 문제가 있고 선정, 주거지역이므로 민원문제, 다각적인 문제발생으로 매각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좀 전에 신완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의견이 그때 개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영에 의해서 지금 시장관사를 매각 하겠다는 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매각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단, 문제는 매각을 하여 연화동에다가 또 관사를 짓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그러십시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다음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면적이 100㎡미만인 소규모 땅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깔고 앉았다던가, 또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던가, 소규모 땅을 관리할 수가 없는 땅이라던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유인물에 적힌 땅들은 보존하기가 힘든 땅입니까?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중에서 금싸래기 땅 중에서 제일로 가는 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 맡아 보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역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금 관리도 어렵고 시에서 직접활용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개인에게 임대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도시형성상 거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가 빠져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이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서 의회에 한번 물어보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옆에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또 옆에 집을 짓고 있는데, 포장만 해놓으면 주차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굳이 민원이 많은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비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누가 어쨌다는 얘기를 듣지 말고 또 태백시가 앞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시의 중심부 아닙니까?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오십평은 될 것 아닙니까? 한 사오십평에 태백시 홍보관을 만들수도 있고 태백시 전시관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을 텐데 그런것들은 생각을 안하고 매각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거기에 소방도로가 6m폭이 나있고 소방도로가 난 부분은 교육청 땅이고 그 뒤쪽으로 보면 민박집하고 박병훈씨 땅이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각대상으로 올렸는데, 지금 사실 시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던가 임대를 준다던가 공공건물을 지어서 활용한다던가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시의 기여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임대를 줄수 있고 그런 것인데, 굳이 그것을 팔아 여러 가지 말 많게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땅을 제외하고 태백시의 100㎡이하되는 땅이 대충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보고 끝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관재계에서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사실 의회에 안을 내놓은 것도 시 개청이래 지금까지 공매로다가 의안을 내놓은 것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매하게 되면 관보 개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득이 해야할 부분이 ....

과장님! 이것말고 보존부적합 지역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굳이 왜 금싸래기 땅을 팔려고 합니까?

이 땅은 민원이 제기가 되는 땅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정말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땅역시 돈 있는 사람들이 사요.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서민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먼저예요.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작년도에 시유재산 매각을 몇필지 했죠?

국유지를 매각한 것이 6필지 36㎡에 7,288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고, 다음에 시유지를 49건에44필지 4,732㎡에 2억4,500만원을 매각수입을 올리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매각건수는 42건에 3,570㎡에 2억9,5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계약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럼 총 60건 정도 되네요.

총 48건입니다.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무위원회에 6년동안 있으면서 이번에 작년대비 올해까지 시유지를 작은 필지를 매입해서 시민의 건축이라던가 새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구요. 저는 동료위원과 견해차이를 달리합니다. 지금 도시에 시민이 집을 짓고 집을 짓는 것도 어떻게 달리 생각한다면 모두태백시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지금 여기 중앙로에는 상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가 빠져 보기싫은 기분도 느끼는데, 저는 매각을 하는 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누가사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뭐 하다 못해 입찰가를 많이 쓰는 사람이 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태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지금건물을 새로 지으려하니 시부지 때문에 못짓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지는 빨리 빨리 잘라주어야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오히려 행정에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하는데, 행정 즉 시 때문에 자그마한 시부지 때문에 못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필지는 빨리 좀....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정태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전체 필수가 칠백사십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역시 빨리 조사를 해서 매각되어야 할 잔여필지는 빨리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개인의 어떤 사람이 팔라고 해서 시에서 안을 올린것은 아니죠? 아니 그런것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막에 깔린 것이 없죠?

재산을 담당을 하면서 그런 것이 깔렸다고 하면 제가....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임대해달라는 사람도 많죠?

예, 임대 해달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머리가 아픈 땅이네요. 그렇죠? 이 시유지가 팔리면 도시를 새로 잘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하여 안을 올린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니 지금 현재 김종하라는 사람이 깔고 앉은 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9.5평인가....

아니 2.5평입니다.

2.5평은 김종하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도로계획시설 및 골목길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뺍니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금 더 두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회계과장님의 안건이 여러 가지의 안건이므로 전부다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잠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차원에서 10분 정도 정회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 하시기를 시에서 여러사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검토를 하셨는데, 시가 검토한 사안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활용하기 위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아니면 여관이나 호텔을 지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도 안해봤고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동료위원 김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을 따져 봐서 냉철하게 생각하여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의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안건을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의견을 모아야하니 정회를 하여 의견을 수립합시다.

이욱영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