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4일 54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늘 다시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병원에 입원하여 오늘회의에 참석 못하신 동료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박종기 사회산업국장님, 정영교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중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 행락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있으나 그 사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관광 행락지 쓰레기처리시 관광지용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하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는 관광행락쓰레기 정의를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관광 행락쓰레기라 함은 공원, 마을관리휴양지, 산지정화보호구역 및 기타 산간계곡등에서 관광 행락객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로 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각급기관, 민간단체, 학교 및 개인에 대하여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집장려금 지급목적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집활성화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이며, 수집장려금 지급대상에서는 고물영업행위자 및 업체는 제외하였고 지급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등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색상을 정하였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흰색으로서 가정이나 사업장쓰레기 수거에 활용하고,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서 도로, 골목길 및 자연정화 활동 행사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서 새로이 제작되는 관광지용 봉투는 주황색으로 색상을 정했고 관광 행락지 쓰레기 수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제4항 내지 제7항에서는 관광지용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방법등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원지역에서는 입장료 징수시에 무료로 지급하고, 마을관리 휴양지에서는 청소비 징수시 무료로 지급하겠습니다. 산지정화보호구역에서는 상주감시요원을 활용해서 판매하고 기타 산간계곡에서는 기존의 판매소에서 행락객들이 직접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ℓ는 130원, 20ℓ는 250원으로 소비단가를 정했습니다. 기타 세부개정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도에서 추진한 강원지키기간담회 회의시 지침이 시달되어 태백시 '97년도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97. 2. 27부터 3. 18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최저방법의 개선등 폐기물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징수등 운영방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97.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계획에 의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및 제13조에 날로 증가하고있는 행락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관광 행락쓰레기의 용어를 새로 정하고 관광지용봉투를 구분제작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 및 제15조는 강원도관광개발과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개정표준안 통보에 의거 비지정 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용어를 개정하고, 공원, 마을관리휴양지, 산지정화구역, 산간계곡등 관광지등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쓰레기봉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하는 기관, 단체, 학교 및 개인에게 일정액의 수집장려금지급을 명시함으로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활성화와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현행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집 장려금을 시장이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해 놓은 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 놓은 안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이번 추경예산에 재활용품 가격에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계곡형 유원지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절골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지, 장성, 철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터골, 철암에 모두하기로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절골 1개 지구만 예산확보 되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방금 전 이상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비라는 개념을 상당히 인상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현실에 맞춰서하게 되었는데, 절골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이, 우리가 상류쪽이기 때문에 간이 쓰레기장도 만들고 간이화장실도 설치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입장료, 수수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을 누가해야 되느냐. 결국은 태백시가 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절골 뿐만 아니라 대현쪽으로 가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제작년에는 받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은 1,000원, 학생은500원씩 받는데, 화장실 정도는 간이화장실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주자.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입장료를 못받더라도 우선 간이화장실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아니면 장마지나고 떠내려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수거하려면 무척이나 힘듭니다. 지금 야영장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2개소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주에 시행결의하고, 다음 주에 회계과 발주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 텐트는 몇개, 소형텐트는 몇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현재 2개소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은 작년에 도시과에서 개발한 현재 그 상태에서 일부 보완하려고 합니다.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현재 30대 정도주차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청소비로 바뀌었는데, 이건 강원도 전역이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군마다 다릅니다.

조정을 해서 이렇습니까?

2,000원, 1,000원 기준은 도에서 이 정도면 시군마다 무리가 없겠다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시군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2,000원1,000원씩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시와 가까이 있는 경북 봉화는 작년에 1,500원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전역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 하고도 획일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가 500원, 1,000원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2,000원, 1,000원입니다. 화폐가치가500원이면 너무 싸고 해서 1,000원, 2,000원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다닐 경우 인원수 대로 받아야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혼자일 경우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여러 가족 단위로 갈 경우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가족단위로 보면 이 요금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금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보고 입장료가 비싸다, 싸다 그런 여론이 생기면 다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왕하는 거면 여론이 생겼을 때보다는 생기기전에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태백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치수과장이 출장관계로 대신제가 태백시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4873호의 시행'95년 6월 5일 시행으로 동법에 의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소하천의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소하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했고 안 제3조에 소하천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에 있고 안 제4조에 허가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에 있고 안 제5조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함에 있고 안 제6조에 점용료등은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징수함도록 함에 있고 안 제7조 1건당 점용료등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 조항이 되겠고 안 제8조에는 관리청의 필요에 의해 허가취소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는 관계법령에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의해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은 당초에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소하천점용료를 징수를 했는 데 소하천으로 되면서 공유수면에 준하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은 ㎥/초당 연액 200,000원, 공업용수는 전기사업법에 제외하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를 적용하게되었습니다. 톤당 41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0.05톤에서 0.5톤까지 초당 사용했을 때는 연액 10,000원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0.5톤 초과시때마다 10,000원씩 가산됩니다. 토지점용료는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항에 보면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있는 데 공유수면법에는 1000분의 15가 되어있었는데 소하천되면서100분 15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당 1,153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단가는 도에서 고시된 단가입니다. 다음은 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수수료 기준인데, 이 사항도 공유수면법에 의한 당초에 받던 수수료그대로 1000분의 1을 징수하게 되어있고 토석, 모래, 자갈등 산출물의 채취허가도 1,000분의 1, 소하천의 점용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점용료 감면기준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는 100%로 감면하게 되어 있고 전과 같이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료와 똑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시장이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소하천법 제22조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등 소하천 점용허가시점용료징수 방법 및 허가수수료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천의 관리기준인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였으나, 별표 1 비고란의 토지가격 산출시 인접한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 접하였을 경우에 해당 토지가격 산출이 명확치 않으며,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 주민으로부터 과도한 인상에 따른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점용료인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용료 조정방안을 안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정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점용료등의 감면을 재해응급 복구공사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생활. 농업용수 사용등 비영리사업에 100%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하여 비영리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1건 점용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불징수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8조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시행에따른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점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토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조례안을 검토한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농촌지도소설치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태백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997년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이 되어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설치함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황지동 산1번지에 둠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농촌지도소의 관장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농촌지도소의 소장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위임된 태백시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소득향상 및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지도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범위, 소장의 직급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주요골자를 보니 농촌지도소가 황지동 산1번지로 되어있는데 황지동 산 1번지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현 장소입니다.

현 장소예요? 거기가 1번지입니까? 제가 위치를 몰라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