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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상임위원회1997-06-03

이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 며칠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금번 제2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에 이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비중있는 안건은 아닙니다만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약간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원님들께 지급할 여비의 지급기준만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중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개정령의 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4조 관련 별표3의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표의 일부 용어개정 및 지급기준액 상향 조정과 제4조 관련 별표4의 의원 국외여행비 지급범위표의 비고1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내용중 다등급과 라등급 국가구분에 트리니다드토바코국과 나미비아국을 각각 추가 등재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은 조례 개정사항이 상위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와 예산상 문제점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의견은 국가공무원법중 국내외 여비규정의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에 목적을 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조례에 나와있는 별표3과 별표4항에 과거에는 의장, 부의장의 일비가 6,500원이었습니다만 만원으로 3,500원이 인상되었고 숙박비가 1박당 의장, 부의장이 전에는 3만 7,500원에서 3,500원이 인상된 4만 1,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은 일비가 6,500원에서 3,500원이 인상된 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숙박비는 1만 8,000원에서 1,500원이 인상된 1만 9,5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별표 4항에는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서 지역별로 틀립니다마는 다등급에 남북아메리카주에 있는 트리니다드토바코라는 나라가 1개국 추가가 되었고 중동아프리카주에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지급범위의 예시된 나라로 2개국이 더 추가되었다는 내용외에는 별 내용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