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즈음 바쁜 농촌일손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이종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하지 않은 기타 부문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내무과장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실과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와 분장사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무의 처리부서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신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 조정내역입니다. 그동안에 사무가 신설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운영 이것은 기획감사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이것도 기획감사실, 교육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내무과,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사회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회진흥과, 부동산 실명제운영 지적과, 감나무 및 감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과, 새로운 신설사무에 대해서 소관부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조정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해외교포와의 유대 이것은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했습니다만 조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소도읍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명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정시책에 종합계획 조정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현실과 불부합된 공설운동장 관리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운동장관리 정원조정인데 현재 영동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관리정원 기능10등급 2명을 사회진흥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뒤에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하고 현재 이장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반장 자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 개정인데 현재 “영동이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인데 이장 자녀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반장 자녀까지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특기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재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예.체능 특기 장학생 선발기준을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보완하고자 함 입니다. 네번째 장학생 선발시기 조정입니다. “매학년 개시 1월이내”에 선발토록 되어 있는 장학생 선발시기를 “매학년 2학기 개시 1월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장학금 지급인원 조정인데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인원을 “이장 및 반장 정수의 10%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기타 상위규정과 불부합된 자구수정입니다. “문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부장관”으로 수정하고 “공납금”을 “학비”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뒤에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 놨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제출일자 97년 4월7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거 행정여건 변화와 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실과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와 분장사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등의 처리부서를 명확히 조정하여 행정의 신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행정여건 변화와 기구개편등으로 사무의 신설, 소관부서조정, 분장사무명의 수정이 필요한 사무등의 실과간 분장사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등의 처리부서를 명확히 조정하여 행정의 신속성, 책임성 확보는 물론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화와 능률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제출일자 97년 4월7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현실과 불부합된 공설운동장 관리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8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행정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해 현실과 불부합된 공설운동장 관리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업무의 체계화와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제출일자 97년 4월7일, 제안이유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현재 이장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반장 자녀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5년 1월25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현재 이장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군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반장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군정의 원활한 추진 도모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사무분장 조정내역해서 신설로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신설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7건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주민과 관련 여부를 우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0년도에 9개과 29개계에 인원이 10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가지고 18개과 61개계, 실과소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과나 계가 많이 신설되고 군민은 줄었는데 실과와 계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영동군기구가 날로 팽창일로에 있고 불필요한 통폐합시킬 과나 계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과나 계를 과감하게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분장사무하고 조금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기구개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기구설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80년도 10만 인구에 9개과 29개계가 있었는데 97년도에 와서 18개과에 61개계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법적 여부까지 검토해서 앞으로 기구팽창을 억제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불안정하고 우리가 그것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구가 좀 더 단조롭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이 돼서 군민의 복지정책에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관리 정원은 꼭 읍에서 관리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굳이 바꾸는 이유, 여기 내용으로 보면 체계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 체육시설과 업무와 관련해서 총괄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읍에 있는 공설운동장관리 기능직 2명은 당초에 군청이 있는 이자리에 공설운동장이 있을때 그때 기능직 2명을 읍으로 배치해서 운동장을 관리하도록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천리에 공설운동장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이 체육센터가 들어서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관리시설물이 많아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에 인원을 주어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운동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위치에 공설운동장이 있을때 읍사무소에 직원을 주어서 관리할때는 공설운동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되었다는 얘기겠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안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우리 본청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 기구가 팽창하고 해서 복잡하다고 보는데 읍사무소에서 매천리 공설운동장하고 거리가 가깝고 현재대로 공설운동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그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의 인력을 보완시켜서 공설운동장과 앞으로 그쪽에 들어설 체육센터 이런 등등을 포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진행상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던 것을 지금 정의원님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는데 그것이 이의라고 했으면 이것이 진행상 표결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애초에 조정된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예산문제 등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담당과장한테 몇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고 싶은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의문점은 추후 본회의장을 떠나서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대로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외소득개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개량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며 재래시장의 재개발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내”로 제한하고 감면업종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제조업)으로 구체화하며, 단지내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세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감면조례개정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외소득개발도 없고 재래시장 재개발도 없고 중소기업도 없고 다만 농어촌 주택계량에 의한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제출일자 ’97년 3월19일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외소득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12월30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충북도로 부터 현행 시군세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 1월15일 통보되었습니다. 농외소득원개발, 재래시장 재개발등의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조문 등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대상이 어디 있으며 취약지역은 얼마이며 감면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통계가 안나옵니다. 구역취락 이런것은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은 우리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안건명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난계국악단 연습실 건립으로 단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국악관련 시설확보로 국악의 고장으로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연습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2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120평이 있습니다. 지상1층 60평, 지상2층 60평해서 1층에는 종합연습실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하고 연습실이 같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제출일자 97년 3월19일 제안이유는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난계국악단연습실 건립은 단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국악관련 시설확보로 국악의 고장으로써 기반을 확고히 구축키 위해 국악단연습실을 건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난계국악단연습실 건립은 단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국악 관련시설 확보로 국악의 고장으로써 기반을 확고히 구축함은 물론 국악단원의 기술연마에 기여하고 공유재산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난계국악단연습실 건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영동군출현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조성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영동군출연금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출연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함, 기금운용대상사업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및 산하단체 등 육성,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사업과 활동으로 함, 기금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 여성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있습니다.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제출일자 97년 3월19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급증하는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도모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해본 결과 수정보완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보건기관의 정비에 있어서는 보건소 증축 224평으로 한방진료실, 건강검진실, 노인건강증진실 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보건지소 신축을 117.4평 계획했습니다. 내용은 다목적실 및 물리치료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심천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입니다. 심천보건지소가 노후됐기 때문에 2층에 증축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마련하고 1층에 물리치료실 및 다목적실을 시설 보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심원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현재 심원 보건진료소는 우천시 상습침수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첫번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시설확충 및 현대화입니다. 두번째 21C 지역건강증진센터 역할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사업 적극 개발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조정입니다. 영동군 지역의료 관계자회의를 통한 건실한 의견을 반영하고 읍.면 사회복지사와 연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역학분담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기 송부해 드린바 있으며 본 계획은 2월24일날 도와 중앙에 제출되어 있고 7월중에 사업지역 선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제출일자 97년 3월31일,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충북도로부터 97년 1월24일 시달됨에 따라 지역 의료보건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계획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관정비에 보건소 증축이 224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황간보건지소, 심천 보건지소, 심원 보건지소 3건의 증축에 관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국비가 7월중에 선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묻는 답변이나 해 주세요. 3건을 증축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부언설명 올리면 의안 설명해 드린 것은 군비 투자계획이고 국비 투자계획은 영동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동군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 증축에 있어서는 국비가 5억4,600만원이고 군비가 2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며 황간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국비가 3억900만원, 군비가 2억4,200만원이며 심천 보건지소 증축은 국비가 1억900만원, 군비가 800만원, 심원 보건지소는 국비가 9,8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2월22일날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지요?

예 금년도입니다.

수립방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립방법은 1월24일날 도에서부터 지침시달을 받아서 작성 실무팀을 1월27일날 구성했습니다. 곧바로 1월28일부터 2월22일까지 보건소 회의실에서 약 18명의 직원들이 주야로 작성한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이 얼마 됩니까?

국비지원이 총 10억6,2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계획서가 중앙에 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입니까?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정의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한의사 확보대책은 세워져 있느냐고요.

한의사 확보대책은 공중보건의사가 내년도에 배치되는데 내년도에 50명이 배치된다고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이요? 우리군에?

아니요. 전국에요.

전국에 50명이면 우리군에 하나도 안올수 있고 한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한방을 진료하는 보건소는 우선 보조해 줄 예상으로 있는데 향후 공중보건의사 배출에 있어서 양의사와 한의사로 반반씩 배출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배치되면 일반 의사들같이 그렇게 배치되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사로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방진료나 건강관리는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국비도 따오고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전국적인 현상인지 모르지만 우리 영동군 실정으로 보면 현재 각 읍면 지소에 치과, 기타 일반의사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 치과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배출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비나 지방비로 시설은 잔뜩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썩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대책이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가 되고 국비투자가 된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의사진행상 1문1답 식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어떻게 질의해야 됩니까?

한 의원님께서 1문1답 식으로 질의하면 의사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님들과 별도 장소에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은 1문1답이 아니라 의문사항을 일괄 질의했어도 일괄답변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의장님이 하시라고 했지요?

전체 질의를 하시고 전체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질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지만 질의하라고 하니까 질의하는데 질의를 못하게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대목을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도록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고 시설은 잔뜩 투자해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소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무슨 답변을 해요? 지금 질의한 내용 답변도 안해 놓고......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아예 안하면 되지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질의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춘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동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포함 20인이내, 임기 4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게 되겠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조례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에 따른 법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근거법령으로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및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함입니다. 보건소 업무 근거법령을 “보건소법 제6조”에서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주요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법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근거법령으로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터 입원시설이 94년 10월 폐지되었기에 입원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주요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제출일자 97년 4월24일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 등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충북도로부터 97년 2월19일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 규정에 의거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제출일자 97년 4월24일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법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63년 2월5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12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문 및 내용수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제출일자 97년 4월24일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법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2년 9월27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8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문 및 내용수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