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백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로 배정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을 본청의 과장 보직중 지방행정사무관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고, 시 조 직 개편으로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되어 차량등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8명 증원과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3명을 증원하므로서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77명에서 9명이 증원된 386명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을 52명에서 3명이 증원된 55명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를 한 후 처리키로하여 유보하고 차량등록계 8명의 정원은 인력감축 차원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6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미진한데 대한 사과와 해당 부서로부터 7월 1일 차량등록 업무외 6가지가 추가로 업무 이관되어 6명의 인력으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있어 본 위원회 김종렬 위원외 2인으로부터 당초 요구한 8명을 원안대로 하자는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7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고 업무의 성격상 1인이 특수성 있는 타 업무까지 관장하여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결원율이 2%이나 동구의 경우 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부족인원을 타부서에서 차출 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고 번안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5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24조 특별휴가중 풍?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한 재해구호 휴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 조례 개정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시켰던 안건이나 집행부로부터 증빙서류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완 설명이 있어 재해구호 휴가가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부서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규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8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기에 5월 28일 제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전면 개정에 맞춰 용어의 정의를 새로운 분류 체계에 부합되게 규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충분히 제거 후 배출토록 신설 규정하였고, 쓰레기 봉투의 제작시 색깔별, 성상별로 탄력적인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봉투 여백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운반, 처리 수수료도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획일적으로 10만원이었던 것을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지금 쓰레기 배출량을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쓰레기 처리능력을 시급히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전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김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본 조례안건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건축조례안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례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난 1월 8일자에 광역시 조례로 이미 공포가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동안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구청에, 기초자치단체에 분장되어 있던 건축관련 업무가 시 조례의 통합에 의해서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그 업무가 역행하여 올라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지방자치제 발전에 역행하는 행정 처사라고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조류는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해서 중앙의 모든 업무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이 될 것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예로 앞으로 7월 1일자로 해서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해 왔던 자동차 등록업무도 구청인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건축법 제5조제3항이라고 하는 이 임의 조항을 근거로하여 굳이 건축관련 내용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시의회 어디에 있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그간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조례가 있는데도 시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똑같은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경합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또한 그렇게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경합이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업무의 경합을 보일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여서 굳이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구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을 우리 구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한다면 업무의 역행을 막을 수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을 다시한번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이와같은 조례의 개정은 광주시에서도 아직 내무부에 공식 질의와 회신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공식적인 질의와 회신을 받은 연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할 수만 있다면 본 조례안의 표결을 유보하고 보류하는 것이 어쩔까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은 지병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도시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표결방법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만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방금 김태헌 의원님께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년간 실무에 종사해서 그 업무를 직접 감독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까?

답변의 내용을 중요시한다면 형식문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김태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정도는 도시국장이 답변하셔도 될텐데 굳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 정도 되면 방금 질문이 복잡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될텐데 굳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만들어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방금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건축조례가 삭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역시 통합조례가 개정된 것은 하나의 무효다 하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치구 조례를 먼저 삭제를 하고 광역시 조례를 개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하는데 조례가 삭제되어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축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상급기관인 광역시에서 조례 개정후 자치구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에서 통합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업무가 지금 현재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업무를 가져가려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법은 특별법으로써 일반법을 우선 하며 건축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22개 조항중 20개 조항을 통합조례로 정하였고 우리구에서는 46개 조항을 일부 신설 또는 수정 보완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시 조례개정은 사실상 적법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했던 서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이 조례안의 개정은 뭔가 좀더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본 의원도 문건으로 전부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통합조례안을 개정한 시,광역자치시의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나온 답변서일 뿐입니다. 당연히 광역시에서는 광역 통합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광역시에 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광역시가 하고 있는 일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의견이 나와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과 상반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정식적인 회신을 받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헌 의원님! 회시가 오고 안오고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닌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시 법무담당관실에 이와 같은 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다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회신이 올때까지 저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야지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헌 의원께서 충분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하다고 김태헌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김태헌 의원님이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본회의 석상에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안건은 표결로써 말하자면 김태헌 의원이 주장한대로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니 회신이 올때까지 기다려 달라, 유보해 달라하는 김태헌 의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겠다, 그래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은 찬성, 그 두가지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반대 안하고 기권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방법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입니다.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은 내무부 회신을 지금 김태헌 의원이 개인으로 보냈으니까 그 회신이 와가지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주겠습니다.

아니 표결들어가지 전에…….

표결 안들어가고 그 안에 의사진행 발언 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이 안건을 찬?반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결들어가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김태헌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 혹시라도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한 번쯤 논하고 나서 표결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태헌 의원이 질의했었고 답변했었고 김태헌 의원은 지금 현재 본회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5인이 찬성하고 반대가 1인 있거든요. 그러면 다섯명이 찬성한 의원님 중에서 김태헌 의원하고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지,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명이 찬성해서 올라왔는데 ….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지병원 위원장이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지병원 위원장이 설명해가지고 통과시켜달라 했고 김태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지금 여기 와서도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만 표결로 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진형 의원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했던 것이 좀 유보를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인 찬성을 했거든요.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

위원장이 찬성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태헌 의원님이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병원위원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서 아까 내무부 질의관계도 있는데 실은 법제처에 전문위원이 질의를 전화로 해서 받았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쯤 타 상임위원들한테 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병원 위원장께서 아까 김태헌 의원이 이와같은 이유로 유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 병원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든지 보충설명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용규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