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지난 제94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예산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등 총 12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마포구 합정동 457번지 1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지문 의원님의 소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시범아파트 17동 112호에 거주하는 유낭열이 제출한 지하철 9호선 여의도지역 통과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고용진 의원님 외 6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현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압구정동 426번지 현대아파트 106동 306호에 거주하는 조병달 외 1,855명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개발에 관한 청원은 청원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청원인으로부터 6월 3일자로 철회요구가 있었기에 이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정일 의원님이, 간사에는 양회선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어윤경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상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연식 의원님이 간사에는 임종화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30일간 경기여상과 학교법인 경흥학원의 학교설립 인가의 적정성 및 인가조건 이행여부와 설립자 및 학교법인 회계부정, 학생 수업거부사태와 교직원 근무상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9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교육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내실 있는 발전과 교육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금년을 '새로운 서울교육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간성을 기르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규제와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학교, 교원, 행정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행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97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다음 세 가지를 우리 교육청의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입니다. 다가올 21세기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간을 육성하는 데는 틀에 박힌 기존의 교육방법을 과감히 혁신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방법의 변화는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 등 7가지 실천 내용을 선정하여 금학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선 학교 폭력문제는 그 동안 문제 학생이 노출되면 처벌하고 단속하는 대증요법만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그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남여 혼성반 편성·운영과 함께 서울시내 12개소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고, 나아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소비문화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스승된 우리들 스스로가 경제생활에서 모범을 보일 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모든 교육력을 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수도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36억원이 증액된 2조 8,784억원으로써 그 주요재원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고지원 660억원, '96년도 시세 전입금과 담배소비세의 정산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274억원, 그리고 자체수입 302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이를 기정 예산의 부족사업인 교육여건 개선 등 투자적 사업과 시책사업 보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서울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역점사업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o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경상운영비 58억원 학교평가 실시경비 33억원,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에 306억원, 기타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등에 76억원을 포함하여 4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o 그리고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증축 및 개축에 736억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32억원, 기타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82억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8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o 또한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업학교체제 개편을 위해 34억원,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결함 보조에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o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에 9억원,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시설보완에 28억원, 대천임해수련원 신축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적 사업과 교육개혁 및 서울교육시책 사업의 추진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하여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조되고 올바른 서울 시민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이며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이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예비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97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존속하게 되고 그 위원수는 33인으로 구성하며, 1997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회의 서대문 3선거구 출신이며 운영위원회 소속인 박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9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5일 실시되는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과 부교육감 그리고 각 실.국장과 서울시 산하 본부장, 지방공사 및 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특별시 행정과 교육에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