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9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할 바쁜 6월 임시회의 중 시정추진의 모든 사항들에 대한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공주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한편, 7년에 걸친 의정생활에 몸담고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과 능력 한계를 때때로 느끼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의원에 부과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 아래 오늘에 시정질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개 소관 9개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장 건립이 백지화되기까지의 경위와, 10억의 도비 보조비를 반납치 않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여부가 무엇인지, 다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각종 기금 조성액 및 운영현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전출액 현황, 각종기금의 예치 은행현황, 각종 기금 중 융자액수 및 기간도래 상황, 각종 기금융자 시 담보 제공여부, 각종 ‘96년도 기금 운영계획서 및 변경내용, 향후대책, 세 번째 공주시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평가에 이어 연내 설계용역 발주에 따라 가시권 진입이 목전에 있다하나, 백제 큰길의 다각적 자원 활용과, 공주박물관 이전이 함께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네 번째 민원처리, 의료, 복지 등 대민행정분야에서의 서비스는 괄목하다하겠으나 소비자 보호업무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상태인데도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상황이 불명확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의 소비자 문제 접수 및 처리실적이 전무하여 관내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지원이 전무한 사실은 소비자 보호 업무의 의지가 없거나, 업무에 대한 유명무실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여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다섯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이 형식적인 결과에 그치는 감이 적지 않은바, 95년도, 96년도 2년간의 계획대 실적과, 실적미달의 원인에 대한 분석내용, 실적지양에 대한 대책여부, 여섯 번째 제민천이 살아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정안천을 비롯한 각 하천의 수질이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등 오·폐수 방류 등 영향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수질악화·방지를 위한 수질 자동 측정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제반 경제동향을 감안한 물가안정 관리대책이 연초부터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전국 시 단위 중소도시 36개 중 7번째로 높게 되기까지의 물가안정 관리현황, 0.6%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도 내용면으로는 소폭 상승이 아니라, 상당한 인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여덟 번째 시설채소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현황과 점차 연동하우스로 집단화에 따른 열풍기 가동에 따른 대형 화재발생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 아홉 번째 터미널 다중집합장소와 건물내부 가로변 등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 설치현황 위생 점검 실적, 검사인력 및 행정조치 최근 2년간의 현황, 위생 점검 시 검사항목은 무엇인가? 이상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당해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진솔한 소신과 명쾌한 답변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원입니다. 의원생활을 7년여 동안 하면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준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다만 과장님들의 답변을 바로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자주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은 분야별로 추진사항과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치는 성과와 영향을 말해주시고, 둘째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며, 자주재정확충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은 무슨 사업이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의당면 청룡리에 위치한 체육운동장 부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연수교실은 어떻게 입대되었는지를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사업한다고 하면서 재원을 확충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재원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는 모든 자금을 있는 대로 쓰고, 남은 돈은 예치한다고 보는데 그 예치한 현황과 그 자금에 대한 이자는 각 은행마다 균일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그 사업을 계속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할 계획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판소리 전수관 또는 테마박물관 지원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여러모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세심한 관심 속에 농민의 원성을 들어주면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차후의 대책을 어떠한지를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섯째 시군이 통합된 마당에 같은 시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고층건물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상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해당 과에서는 질의 또는 건의하여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하여줄 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답변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봉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양동호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남달리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병용 시장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온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회 출입 기자님들, 그리고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개개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시정 질문 및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문민정부 3차년도를 맞이해서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발생으로 온 국민이 모처럼 선진국으로 도약, 진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돌아오는 21세기 통일의 시대, 세계화 시대를 향해 줄다름질 치고 있는 이때에 한보사태 등등이 발생하여 국민을 실의에 빠지고 국가의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됨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경제위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국민은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민족의 저력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용 시장님! 이 어려운 위기를 맞이해서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시민의 소리,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을 펼쳐 나아가시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장, 믿음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회, 더욱더 앞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공주시민의 큰 머슴꾼이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복지부동의 자세를 떨쳐버리시고 안일한 자세를 버리시고 시민의 편에 서셔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봉사적으로 보다 열성을 보일 때 우리 공주시민들은 공무원 여러분을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나, 공주시의회가 해야 할 공동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슬기로운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주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명성 높은 공주, 살기 좋은 공주건설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분과 97년도 전반기 국·도비 보조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액을 받았을 때의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96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사업이 허다하게 지연착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정자 조각공원의 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장의예식장을 기획·실천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익성으로 볼 때 아직 장의예식의 문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 시세로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시민의 편익 시설면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96년 시정 질문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푸짐하고 달콤한 말들만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농민의 피부에 닿는 재정적이나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입니다. 해서 쾌적한 생활공간, 살기 좋은 농촌, 되돌아와 사는 농촌건설을 하려면 농촌진흥자금을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값싼 이자로 언제든지 얻어 쓰고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자금 목표액 60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60억을 100억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촌의 극심한 어려움을 감안해볼 때 시장님의 의지만 확고히 서신다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사항은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 전 농민을 대신해서 이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관철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발행되는 홍보물의 종류, 수량, 인쇄물 및 발송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내 65세 이상 노인(남녀별)현황과 보조금 지급내역, 읍·면·동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내에 있는 약수터 몇 곳이나 있으며, 이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약수터에 대한 예산의 배정은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의 공주시의회 22회에 이뤄지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이나 공주시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살기 좋은 공주건설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지금 전봉오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전봉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주민 수요는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2%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경영수익사업을 강화해서 주민복지 사업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 운영관계는 저희가 총 조수입 3억 목표로 순수익은 1억 9,500만원이 목표로 되고 있고 금강하천골재채취사업은 전체 조수익 162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이 93억 8,800만원이고 순수익이 68억 9,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류주차장 운영은 3개소에서 2,200만원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마곡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입목표가 없습니다.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은 조수익 3억 7,300만원 중에서 지출 3억 1천만원을 빼면 1억 6,300만원이 되겠고 지렁이 양식판매 사업은 조수익 1억 1,200만원 중에서 지출 4,500만원을 제외하면 약 6,700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수익은 191억 2,7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지출이 117억 8,200만원의 지출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순수익은 7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장의예식장 설치라든지 공원묘지 조성사업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시·군별 국·도비 보조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를 받은 것은 1,138억 5,500만원으로 국비는 278억 7,300만원 15개 시·군중에서 5위, 그리고 양여금은 179억 7,700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1위, 교부세는 534억 4천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1위, 그리고 도비는 145억 6,500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7위가 돼서 전체로 보면 1,138억 55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교부세는 저희가 자체 세금과 같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 또한 양여금 역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비는 저희가 하수시설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계속적으로 따라 쫓아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나 이때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도내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만 현재는 큰 사업의 추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는 다른 군보다 조금 처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커지는 반면에 저희가 각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국·도비 사업이 적으면 예산규모는 적어지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은 많이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국비나 도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재경원에 올라가 있는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498억 5,600만원으로 80%의 증가 요인을 가져왔고, 도비는 245억 6천만원으로 약 72%의 증가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나 도비, 양여금, 교부세, 이것이 전체가 충남도내에서 1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된 내역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1억 2,217만 2천원, 그리고 96년도에는 10억 2,200만원을 제가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액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순위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하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22%로 시 평균으로 보면 약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는 교부세나 양여금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규모가 같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반면에 예산규모는 조금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가 없죠?

예,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렇게 돈을 얻어 와야 공주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더라도 외부의 돈을 많이 얻어 와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 숫자적 나열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고, 조금 보조금을 많이 얻어다가 공주의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1억 2,217만 2천원 또 96년도에 10억 2,200만원 반납,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국. 도비 80%, 내년도 예산에 80%, 또 75%를 더 따오게끔 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지방비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도비를 확보가 많으면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국. 도비 확보가 적으면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 도비, 지방재정자립도가 22%고, 저희 세원을 전부 합쳐봐야 160억 정도 내외인 우리 시로서는 국. 도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철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부담을 하고, 정,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사업은 국비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추진 못하는 사항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납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반납내역은 먼저 의회에서 제가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목표액이 73억 4,5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2억 7,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73억대 현재 4개월이 지났는데 2억 7,800만원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과연 그 목표치를 금년 안에 달성하실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 도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왔을 때 우리 지방비를 거기에 준해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욕은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한 푼이라도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뺏어 와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납됐을 때, 이따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 문제점 같은 것은 거기에 국비가 왔을 때 6억 8천만원, 도비가 2억 얼마가 왔는데 우리 시비 2억 얼마를 못 보태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못 대서 국비가 반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일단 따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켰을 때는 반납시켰을 때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쪽에서 중앙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최운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건에 대해서 73억 4,500만원, 순 수익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다만 하천골재판매 사업은 4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추진됐던 사업이고, 금년도 말 까지는 정상적으로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재 아까 79% 그것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내무부를 통해서 재정경제원에 도착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사업을 더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가 될 것이고요, 또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부와 충분히 의견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 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운영을 하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맞춰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의예식장 설치에 있어서 장의예씩 문화수준으로 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공주의 수준으로 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예식장 설치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2,678평에 건평 40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 건평 400평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기준에 명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빈소라든가 접객실은 한 5개소 정도, 안치실 1개소, 입관실 1개소, 용품전시 판매점 1개소, 영결식장 1개소, 사무실, 당직실, 세척장, 홀, 화장실, 식당, 커피숍, 이런 것으로 해서 한 400평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약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시에서 37%를 투자하고 민간이 63%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융자해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 보면 핵가족화 되어있고, 또 도시화가 되어있고, 또 주거형태가 변하고 있고, 또 처음에 상부상조의 정신이 조금 그전만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현 상황에서 장의예식장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월 약 20건의 예식이 이뤄지고 있고 또 예식장이 설치가 된다면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233세대에 전화 설문조사를 할 때에 장의예식장이 필요하다는 세대주가 97%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사업을 딴 데는 하는데 왜 아직 않느냐,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저희가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든지, 평택, 오산을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 때 처음에 설치한 2, 3개월 동안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는데 3개월이 지난 뒤에 홍보가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설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지역들은 지금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르다고 생각은 안 되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일문일답식의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의원님들께서 먼저 간담회 석상이나 거기에서 의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의예식장 문제만 나오면 제가 아주 흰머리가 몇 개씩 더 나옵니다. 우리 신관동 문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여론조사에서 85.1%가 찬성을 했고, 11.4%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3.5%가 반대를 했는데 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 문제는 빨리 추진해야할 뭐,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장의예식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주시민들의 장의예식장에 대한 선입관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일부 장의예식장 주변을 주민들하고 현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반대를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가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설을 할 때에 첫째, 도로에서 운전하고 하는 차량이 예식장이 안보이게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보이게끔 무슨, 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상록수를 심어서 가린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에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반박적인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시기상조다, 담당관실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시작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상고를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고를 만약 당하셨다하실 때에 현재 우리의 장의예식의 문화 수준에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상고를 당했다 이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나 운영방침은 그럴듯합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뭐, 이자이에 앉아계신 분들 엊저녁에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에서 경영수익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타격을 본다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밀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문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시민을 위하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민이 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에 이때를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린 시기상조다 하는데 대해서 한번 분명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85%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신관동 현재 가구수가 몇 가구이며 여론조사는 몇 가구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봉주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에 발전담당관께서 조사대상 호수가 4,650호에서, 그 중에서 5%에 해당되는 228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조사대상 호수가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 5%를 조사했을 때 85.1%가 찬성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수치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발표해 주시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담당관실이라고 한다면 장의예식장도 좋고, 메밀문화센터도 좋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출장 가셨느냐 하면 삼성그룹 회장 만나러 출장 가셨다고 할 정도가 돼야 되고, 발전담당관 어디 가셨느냐고 하면 삼성전자 사장 만나러 갔다고 출장하실 정도의 어떤 대외기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인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주시가 집행하는 또 경영수익 하는 차원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금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문기관이나 우리의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조사를 했었다면 이런 85%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더 주민이 납득하고 시민이 납득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집행, 공주시에서 또 담당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서 담당관이 직접 8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바랍니다.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환경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식 시설과 조경, 주변 정비로 해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체 운구차도 우리가 앰뷸런스를 궁비해서 그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선진지, 타 지역을 견학해서 그 지역 경영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또 현재 대개 집에서 상을 치르지 못하고 밖에서 치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서 돌아가신 분,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면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애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을 가보면 집에서 치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돌아가신 망인한테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특히 상가를 찾아오신 방문객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제3섹터 사업은 그런 경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밀문화센터도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메밀음식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또 기타 부대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85%라는 것은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서 85%고, 장의예식장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대해서만 85%고, 반대가 한 3%되고, 11%가 대답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50가구 중에 5%인 233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5가구는 조사가 안 됐고, 228가구에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배상욱 의원님께서 대상 5%, 배상욱 의원님과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 대상은 우리가 표본이론에 입각해서 층화 다단 추출, 층화 계층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각 해서 1/20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조사 추출한 조사자의 의사가 개입이 안 되고 어느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문기관에 물론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심 없이 우리가, 뭐, 조금도 치우침 없이 설문지에 의해서 그대로 읽어 주었기 때문에 누가, 공무원이 조사를 했어도 객관성은 보장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서 신관동 전체 주민의 5%라고 하셨는데 그 5%의 조사를 해서 신관동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고 또 한 가지 신관동하면 공주시의 관문인데 또한 앞으로 발전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의예식장을 설치해놓고 뭐, 앰뷸런스 등 이런 치밀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상을 당하게 되면 곡소리가 틀림없이 납니다. 아들, 딸들이 와서 조용히 앉았다가 가는게 아니고, 곡소리가 나는데 신관동 주민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곡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담당관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의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메밀문화회관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장의예식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사업 중에서 월가리 공원묘지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업 마무리 되면 발전담당관실에서 혹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저, 의장

예, 강흥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예식장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이유는 첫째, 당무자인 발전담당관께서 일처리를 좀 서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론수렴을 신관동에 국한한데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위치는 신관동이라 하더라도 여론수렴은 영향이 있는 그런 인사들 기관의 수렴과 함께 소재지인 그 주민의 여론을 함께 수렴해 나가는 데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얘기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장의예식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겨, 뭐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혹은 그야말로 현지에 위치한 주민들만이 가서 예식장을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뵈서 의원들부터가 장의예식장에 대한 인식을 갖출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또 언론기관에 있는 사라들, 또 공주시내에 여론을 좌지우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면서 신관동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함께 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자꾸 공전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세로 봐서는 해야 옳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직은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가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다 인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다면 이 사업을 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 가 훈수 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장의예식장이 현재 장소가 신관동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지역구 의원으로써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흰머리가 자꾸 더 날 정도로 됐는데 신관동의 지역 분포도가 지금 현재 70%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장의예식장을 안하느냐, 일례를 들어서 오 의원님이 집이 아파트인데 위층에서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거기 있으면 밑에서 쳐다보고 자는 격인데 오 의원님 좋겠습니까?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장님께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지역 주민들, 그 신관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부터 우선하고 아까 강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이라는 것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97%정도 나올 거예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의료원에서 작년 겨울에 세 군데 상을 당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오 의원 말이야, 장의예식장 진다더니 왜 안 짓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동네다 장의예식장 지을까요”, “아니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다 집니까?” 꼭 지어야 되는데 장의예식장을 너도, 나도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해봐요.

의장님!

예.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거리가 먼 이러너 보충 질문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5% 가지고서 정확도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면 한 95%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통계이론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5가 될 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정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대개 저희가 접촉을 해 봐도 정확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곡소리라든지, 관문,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염려를 해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었고, 그 분들을 시설을 견학시켜 준 결과, 그런 관계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그분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운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저희가 생수공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갔다 왔고, 그 사람들과 협의도 계속하는데 이 사항이 수익성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시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의당면 전봉오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조한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반포면 박정자에 위치한 조각공원 상황입니다. 현재 조각 작품이 26점, 이 중에서 이미 설치돼있던 3점 외에 23점을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완료된 박정자 조각공원에 그 조각 작품은 우리 조각가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귀한 작품을 이렇게 흔쾌하게 내 주셔서 전시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속적으로 전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계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아마 우리 전국에서도 없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시당국적으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동학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예술을 그 사랑하는 조각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흔쾌히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한 그 성과가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각가 선생님들이 그 조각가회 명칭을 충남지역, 대전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룡산 조각공원 조각가회로 명칭까지 그 단체이름을 바꿔서까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점을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좋은 작품이 또 교대되고 전시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와 작품의 안전적인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진흥과 전체예산 집행 지연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저희 과의 총 사업은 2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건이 완료되었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건은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1회 추경에 반영된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사안에 따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예산집행에 다소 늦은 것은 6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 사업 중에 국고보조사업에서 2건, 이 중에서는 시비부담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됐고, 시. 도비 보조사업 4건이 지난 4월 21일 도비 보조가 결정돼서 현재 그 6건을 설계 중에 있고, 6월 중순경에는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한구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당면 공주군 당시 조성된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목상 체육관리시설로 돼서 관리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상 관리는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이동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이 사안은 우리지역의 훈련생을 찾아와서 한국직업관리 인력관리공단에서 보일러 시공 또 고압가스 취급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대리교육을 현장에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규에 규정된 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한 의원 당 2회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말씀이 내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공주시민을 위해서 거기서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내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가 참 시에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지나다보니까 거기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 이튿날 와서 물어봤어요. 사회진흥과로 물어봤더니 사회진흥과도 잘 모르는 얘깁니다. 지금 계시지만, 그 다음 관재계에, 요새 시유재산이면 누가 줬던지 시유재산을 개인한테든 단체한테든 임대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분명히 관계한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가, 그래 회계과로 물어봤더니 회계과도 아무도 모른데요. 나 그런 사실이, 그래서 내가 이걸 질문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어째서 시유재산이 어떤 사람한테 임대가 나갔을 때는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줄 과가 있을 텐데 전부가 시청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 거기는 시청 땅은 아무 사람이나 가서 써도 되는 거요? 그래서 질문한 그 사항을 분명히 밝히라고, 어떻게 해서 거기를 주게 됐는지? 준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땅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똑똑히 있어야 될 거 아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팸플릿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작품을 공주시에 증정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공주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말씀을 좀 과장님께서 전해 주시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팸플릿이 나왔다고 한다면 진작 좀 발송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 작품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그 대책이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 조각공원에 대한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각공원의 공식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박정자 조각공원, 반포면 조각공원, 계룡산 조각공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불리게 되는데 분명한 공식 명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호칭하기는 박정자 조각공원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박정자 조각공원이 창설이 된 것은 공주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공주군쪽에 군의 일종의 시설이 됐습니다. 이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할 적에 제가 여러번 그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강 교수라는 분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그 강 교수라는 분이 100년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 하니 강 교수하고의 계약을 아주 철저히 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한 두번 한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96년 7월 몇일날 강 교수의 작품이 모두 회수돼 갔습니다. 해서 이번에 대전 조각가 협회의 조각가 분들의 작품이 전시된다고 하는데 이 전시품이 역시 전과 같이 수시로 전시가 되는 것인지 영구히 전시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그 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는 지역개발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간에 허다히 보면 사회진흥과나 각 과에서 뭐 실시하든 그 사업들이 지연이 돼 가지고 공기를 농친다든지 또 사업이 이월된다 라든지, 또 농번기 같은 때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라든지, 또 장마철에 시작을 해야 된다 라든지, 그러다 저러다 그것도 놓쳐가지고 또 그 사업을 반납해야 할 이러한 형편의 경우까지 오는 경우를 그간에 본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깊은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사회진흥과에서 2건만 도 보조비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6월달에 착공을 한다니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당면이 고향인 강 교수님 작품을 공주군시절, 또 통합 공주시 시절에 1년에 몇 점씩 산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작품을 다 가져간 건지, 아니면 그 조각공원에 남아있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집행은 지역개발사업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집행되고 있다하나, 실제면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논두렁 옹벽 사업비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박정자 조각공원이 군 때부터 통합때까지 투자된 것이 한 4억 이상이 넘습니다. 그 많은 투자액을 박정자 조각공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태성 교수가 작품을 전부 철거하는 바람에 황량한 공지로 변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대전지구 지역 내에 작가협회에서 조각공원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대전지역 작가 협회에다가 이 조각공원 관리를 맡긴다는 그러한 전제아래 23점의 작품을 아마 매입을 할 모양인데 그 가격이 6억 9천만원이다 이거요. 그럼 앞으로 조각공원에 투입할 자금도 막대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조각공원에 투입된 자원은 얼만가 또 23점의 조각품은 지금 현재 매입 단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조각공원에 투입된 전예산은 얼마나 됐으며 96년 8월 7일 조각공원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한 계획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각공원은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선 시장 때에 이게 강 교수님 작품을 갖다놓고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되고서 제일 처음에 시정 질의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봤더니 1년에 5천만원씩 강 교수님 작품을 사주기롤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게 국비나 도비가 좀 붙어서 사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완전 순수 시비로 5천만원씩 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우리 공주시 지방세가 전부해야 순수 지방세는 150억밖에 안 되는데 5천만원씩 이렇게 작품사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뜻 있는 교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 작품을 공짜로 갖다놓고 시민들은 보고, 거기 지나다니는 대전시민이라든지, 그 충남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외지서 온 사람들이 보고 하면서 우리 시비는 안 들이고, 5천만원씩 이걸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그냥 갖다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사안별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봉오 의원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아주 결재까지 경찰서 방범계장까지 결재를 얻어가지고 그쪽에 이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그쪽을 쓰는 구나 하는 정도로써 이렇게 협조를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계획도 잘 세워져있고, 관련되는 실. 과 또 유관기관까지 이렇게 아주 계획을 잘 수립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 보충 질의해도 됩니까?

답변 다 듣고서 하시죠.

아니, 그 답변을 그렇게 알고 하쇼.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한구 의원님께서 그러한 시기 일시나 이월, 또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집행을 하라는 말씀 받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수해복구가 논두렁 보수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그게 정안면 사현리요, 사현리

예.

수해복구가 아니고 논두렁 옹벽을 했어요.

예,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사항을 좀 순서가 바뀌어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배 의원님께서 노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계룡산 조각공원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전회장님 하고, 또 좋은 작품을 내주신 그 두 분이 지금 우리 현재 방청석에 그대로 듣고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한구 의원님께서 공원명칭은 계룡산 조각공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정자라고 하면 그게 그 자연부락명 정도 아마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이 전체 국내외적으로 알려졌고 또 그래서 그런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룡산 조각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님하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글쎄 그 기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강 교수의 작품을 구입한 작품은 현재 그 자리,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또 이봉주 의원님께서도 강교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강흥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현재 작품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작품은.... 그리고 23점 그 우리 계룡산조각공원 조각가회에서 내놓은 것을 매입을 한 것이냐, 매입하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조각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기까지는 실무진에서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 관리 문제, 이 문제는 현재는 작품이 만약에 우리 조각가 분들이 내놓으신 작품이 어느 분이고, 구입을 해 간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작품이 이동이 되면 그 장소에 작품을 다시 채워주시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글쎄, 그 영구라는 단어의 해석이 너무도 길고 멀어서 거기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뭐 현재까지는 전시하는 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문제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돼셨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아니, 제가

아니, 아뇨 내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의사진행 발언도 일괄 받고 일괄합니까? 지금은 일문일답식입니까? 보충질의를 두 번째는 일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문일답식이냐, 또 보충질의를 다 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지금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아! 예.

저 지금 진흥과장님께서 이 사안은 지역경제과장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자화자찬들을 하시는데 그럼 시유재산은 지역과장이 맘대로 그냥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임대해서 거기는 분명히 사용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회계과에 관재계가 분명히 있고, 관재계에서 어떻게 됐든지 그거 사용하라고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재계에서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무상으로 그런 기관에 해준다고 규정에 있다며 그거 어째 관재계는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혼자 했어요?

예, 여기 그 문서에도 관재계장 협조는 없습니다.

아니, 글쎄 어째 그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재계장이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장 맘대로 하는 건 왜 그러냐고 하는 얘기를 내가 묻는데 그 점, 그 한 걸 진흥과장 혼자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아니, 뭐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서에...

그럼 지역경제과장 오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이 출장 중입니다.

아니, 시유재산은 분명이 관재계가 있고, 관재계에서 취급해서 임대를 해줬던, 그냥 무상사용을 했던 해줘야지, 관개계도 모르고 회계과장도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혼자 그냥 줘? 그래도 잘됐다는 얘깁니까? 뭔 얘깁니까? 얘기를 잘...

아니, 그게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문서상에는 계획서를 잘 맡았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 문서상으로 여기는 재산을 취급하는 기관 아녀.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개인이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거....

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진흥과장님은 그게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여? 금방 네 얘기로 그랬잖아? 이렇게 협조를 받아 한 거니까 잘한 거라고, 뭐를 잘했다는 얘기여 계속? 시유재산....

문서를 이렇게 전부 받았다 그 얘기지요.

아니 문서를 그렇게 하는 건 시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요?

저기....

문서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로 아까 들었는데........

저기 전봉오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재산 관리에 대해서 체계가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문젭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면 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시유재산을 개별적으로 누가 개인이 주는 건 아니잖아 분명히 시장 밑에 있는 관재계장이 도장을 찍어서, 회계과장 도장 찍어서, 임대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뇨? 왜 사전에,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해

저기....전봉오 의원님 저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했다며 왜 국장이 나와서, 국장도 결재했으면 우선 답변하쇼.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듣는 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경위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을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워낙 계룡산 조각공원에 대해서 많다보니까 질의하신 분들이 제거는 아마 빼놓으신 거 같은데 그걸 좀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아니, 이 건은 하고... (장 내 소 란)

예,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것을, 이 한 건을 마무리 짓고서요. 그 문제는 넘어가는 게 원칙인 걸로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아니 이것 받고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입니다. 지금 전봉오 의원님께서 의당면에 위치하고 있는 과거에 군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전주기능대학 이동 직업훈련개원에 따른 장소를 저희가 허가를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재산관리의 총괄부서는 회계과가 재산관리의 총괄부서가 됩니다. 체육관, 체육시설의 부지는 재산의 구분을 할 때 잡종재산 관리는 실지 총괄부서인 그 부서가 관리를 하지만 이 재산은 목적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이라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주관부서에서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사회진흥과가 돼서 사회진흥과의 과장과 계장이 사실상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관부서로 총괄부서는 사실상 회계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의 협조를 거쳐서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했고, 이 재산관리를 하는 데는 관리부서의 협조와 저희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 자체도 임대가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일종의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 허가에서 전기나 기타 오물 같은 그런 거 사용하는 것은 자체부담 그분들이 다 하도록 하고,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다 저희가 해석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이와 같은 일을 저희가 한다는 내용이 저희가 전의원님 이 질문한 요지가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읍·면·동장한테는 저희가 이와 같은 장소에서 무료로다 직업기능훈련을 한다는 공문 같은 건 사실 냈습니다. 미처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사전에 알리고 특히 그 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전 의원님 같은 분은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그와 같은 협약과 앞으로 재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도 이게 8월 언제까진가 계획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은 그분들이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절차상 미처 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을 안 한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가 안 된 거요?

아니요, 사용허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임대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만 행정재산의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고 저희가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오히려 조건이 유리한 그런 것을 한 겁니다. 행정재산은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임대를 하면 연고권이 생기고 대등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것은 오히려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재산관리의 주무부서는 회계과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총괄부서가 됩니다.

예, 회계과의 협조를 얻은 다음에 행정관리를 했느냐 그것만 분명히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총괄부서까지도 맡았으면 좋은데 실지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듯이 역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의 과장과 계장의 협조가 돼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했다 그런 얘기죠

사실상 더욱 좋은 일은 총괄부서도 했으면 좋은데...

못했다?

사실 회계과까지는 협의는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총괄부서까지 맡고 사실상 하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야간에 이것을 운영하는 그 취지 같은 것은 별도로 자세히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당초에 저희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려다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그 장소, 우리 그래도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준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아니, 의장님!

예.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간단회장을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같은 거 간담회장에 와서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분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또 받아야 돼요?

아니 아까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냥 전체적인 걸로 알고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투자내역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투자를 계속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충질문 드린 명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룡산 내에 계룡산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조그마한 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 조각이 2품인가 있어요. 2점인가 있는데 거기를 조각공원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명칭이 정식명칭이 된다라고 그러면 혼선이 올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룡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말씀에서 현재 교수님들께서 전시한 전시품에 대해서 영구적이다 단시일적이다 뭐, 가타부타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계약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하고서 계약사항을 전부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영구적이 돼야지, 먼저와 같이 그냥 진열하였다가 또 철수했다가, 또 뭐 개원식도 했다가, 또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기왕에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공주시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주시는데 희생을 좀 더 해주십사하는 이런 뜻으로 영구히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시를 해 주겠다 이러한 답도 한번 좀 사회진흥과장이 받아내셔 가지고 명실공이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의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중에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이후 조각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상당한 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마 10억이 들어갔는지 5억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답변 못할 이유가 뭡니까? 헌데 불구하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그 태도를 보면 뭔가 좀 우물쭈물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식의 예산집행은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 있으나 마나지 그건 뭐합니까? 의회에다 동의도 안 받고 의회의 사전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네들 생각나는 대로 자기네들 협약한 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까짓 의회 뭐 하러 있냐 이거요. 이러한 데에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한 정당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분명히 밝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의회의 예산을 그 통과하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96년 이후에 예산을 지금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 이해가,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설치하는데 있었는데 다른 예산 들어간 게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하나, 얼마 들어갔나 줘 보세요. 기존 3점은 96년 이전에 강 교수님 작품 산 거 외에는 거기에 그 뭡니까? 제초라든지 아니면 운반비 그거밖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언제 한 푼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제초비 이외는 없다?

제초비하고 운반비하고요. 그 기반....

운반비하고 그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96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구만.

아니, 왜 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 저기 추경예산에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에 안 들어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권태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예요.

예.

다음으로 미룰게 아니고 혹시 저... 그... 조각공원에 뭐 계약사항은 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협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관리하고 홍보하고 조각가 협회에서는 작품을 무상으로 전시한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이중에 관리라는 말에 파손, 훼손됐을 때는 보상책임이 하나가 문제가 되네요?

아직 거기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다?

예, 거기까지는 그래서 도난 문제가 있었는데 작가 선생님들도 도난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좀 잘 협의해서 하도록 바라면서 작년, 재작년에 저것을 결과적으로 없애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어 번 갔었어요, 갔었을 때 아! 이거 길거리에 둬서 먼지 나서 뭐하느냐는 이런 여론도 오고가서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게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또 이게 됐단 말예요? 우리는 그렇게 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왕에 하려면 이 산이 국유지라고 합디다. 제가 들을 때, 국유지.

예.

5년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가 있대요. 그 때 진흥과장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이대로 없애면 뭐하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싼 값으로 사면 살 수 있으니 5년 뒷면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그것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런 계획 좀 세워달라는 얘기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전봉오 의원님께서 여유자금에 대한 재원별 예금, 예치 현황과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보면 매월 저희들이 한 150억이 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자금을 배정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소 이율이 높은 데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같이 저희가 보면 278억을 현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193억 이 중에서 보통예금이 약 6%짜리 이자가 한 113억이었고 그리고 CD예금이, 양도성 예금입니다. 그것이 약 8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57억이 있고 충청은행이 13억, 축협이 15억으로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도성이 제일 높은데 국민은행이 11.5%로 돼 있고 그리고 충청은행이 11.3% 했다가, 11.5%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반예금이 농협은 저희들이 양도성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해약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시래도 예치를 할 수 있고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현재까지 약 8억 2천만원을 지금 수입 잡습니다. 예산상에도 목표액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초과해서 8억 2천만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약 7억 1천만원, 그리고 기타가 약 1억인데 여기 1억은 각 실. 과 읍면동에서 이자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율을 높여서 이자수입에 박차를 가해서 다소나마 시비에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주시 문화관광지 조성 관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지 조성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은 어제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백제 큰길의 다각적 활용방안하고 공주 박물관 이전 사업이 왜 함께 계획에 수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요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지와 접하게 되는 백제큰길은 왕복 4차선 도로로써 1,370m가 저희 문화관광지랑 접하게 되겠습니다. 그 본후로는 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관광지 주 진입로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관광지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이양도로를 주 진입로로 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이전 사업이 함께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박물관은 무령왕릉과 인접한 곳에 위치돼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집약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나루 유원지 조성계획에 이미 박물관 이전 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지 사업의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무령왕릉과 인접된 곳에 박물관이 이전되어서 그런 관계가 있고 해서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에 박물관 이전 부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전봉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판소리 전수관 국. 도비 시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개요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무릉동 370번지 일대에 짓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88평의 부지를 샀고 전수관을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관, 생활관, 기숙사, 또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 이렇게 해서 약 17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이분이 인간문화재, 인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5,500만원, 도비 5억 7,800만원, 시비 4억 7,700만원 또 자기가 1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전수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은 도비를 3억 시비 2억, 또 자부담 1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전수관을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개인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의 성격을 가진 이 판소리 전수관을 지음으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 또 국익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과에서 시민에게 발송되는 인쇄물의 종류와 분량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는 인쇄물은 저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주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그런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와 분량은 관광안내 책자가 3천부, 관광안내지도 1만부,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등 4대 사찰을 개별적으로 해서 팸플릿 만드는 것이 각 3만부 또 종합분 시에서 기타 관광지에서 종합에서 간단히 만든 팸플릿이 5만부해서 총 18만 3천부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문화관광과와 관련 있는 그런 단체에서 발행하는 그런 인쇄물은 문화원에서 반향공주문화 소식지를 월간, 다달이 2,5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관외지역에 1,500부 관내지역에 1천부 정도를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예총 공주시지부에서 공주문학지라고 하는 것을 분기별로 발간을 해서 문학관련 인사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공주향토문화 연구회에서 웅진문화라고 하는 책자를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초중고생한테 공주지역의 관광교육용 책자를 저희들이 2천부를 공주향토문화협회에서 발간하도록 지금 책자가 거의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라든지 21세기 공주비전 등 이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배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 전봉오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25억원에 이르는 테마사업 지원 사례가 타 시군에도 있는지 여부와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우리 시의 형편상 테마사업지원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당초에 질문한 동기는 공주시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어디, 착오가 돼서 관광과 소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어디 신문입니까? 4일자 동아일보에도 신문이 났습니다만 충청남도 간행물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관광과 소관만 이렇게 답변을 듣고 보니까 섭섭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주시에서 간행되는 간행물들이 관례적이거나 또 의례적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예산 낭비가 많이 가져오지 않느냐, 시 홍보는 홍보물을 일원화해서 시정의 홍보가 되도록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원화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 목적은 목적대로 홍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저희 착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묻기는 의당에 있는 것이 테마박물관이라고 그래요?

민속극 박물관요.

민속극 박물관하고 두 가지를 물었는데 여기는 판소리 전수관에 대해서만 내역을 해 주셨네요, 그렇죠?

예, 답변은 제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만 질의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민속극 박물관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얼마나 지원을 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흥주 의원님께서 시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력도 약한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같은 것은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당 서정주 시인도 금년에 이것을 착공을 하려고 저희 것을 보고서 질의를 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전수관을 저희들이 지어서 박동진씨한테 전부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토지도 시장 앞으로, 건물도 시장 앞으로 해 놓고 단, 그분이 생활하는 생활관만을 박동진 선생한테 등기를 내주도록 왜냐하면 그분도 돈을 대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그분하고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정적 손실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시비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해서 국비를 더 본인에게 활동을 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얻어오도록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간행물을, 필요 없는 간행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발행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봉오 의원님께서 민속극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당 청룡리에 작년에 사업이 된 것인데요. 민속극 자료전시관하고 농기구 자료 전시관, 또 놀이마당해서 이 사업비 전체가 4억 7,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도비 1억, 시비가 1억, 또 자기부담 2억 7,300만원을 가지고 다 신축이 돼서 작년도 12월 28일날 박물관 개관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민속극 박물관에도 많은 민속에 관련 있는 그런 학생, 교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몇 년 안가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백지화되기까지의 경위와 10억 1천만원의 보조비를 반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냐. 먼저 청소년 수련관 규모가 거기에는 빠졌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규모가 부지 2,500평 내지 3,000평, 건평 1,500평 3층의 규모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국비가 56%인 18억 도비가 6억 6천만원 22%, 시비 22% 부지는 시 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경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이 확정된 것은 95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위치는 공주시 웅진동 332-19번지 일대에 국궁장 윗편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2,545평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 수련관 건립사업비의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총 12억 1,428만 6천원, 양여금이 6억 8천만원, 도비가 2억 6,714만 3천원, 시비 2억 6,714만 3천원, 그래서 96년도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예산 편성이 변경이 일부가 됐습니다. 도비가 6,285만 7천원이 추가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선정이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이런 언론매체, 여론 등 또 제13회 공주시의회 때에 시정 질의도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6월부터 8월까지 웅진동 지역, 계룡면 지역, 갑사, 옥룡동 지역, 수원골이 되겠습니다. 의당면지역 체육용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생활권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권과 생활권이 있는데 생활권을 목적으로 계획에 돼 있던 거기 때문에 도시인근 집중 이용하기가 손쉬운 인근이나 도시지역에 짓는 그런 생활권의 수련관이었기 때문에 외 지역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또 체육청소년부의 담당자도 저희 현지 출장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만 구 운동장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옥룡동 지역, 수원골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3,000평을 매입을 해보고 도로 300m를 신설해야 되는 이런 시비가 최소한도 1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의 규모가 저희 시 본청의 규모 정도가 됩니다. 1,500평이면, 그런 96년 당시 국비가 100%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 시비의 확보의 어려움, 또 자연권인 지역에는 거리가 먼 외곽지역에는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의 승인이 안 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부터 저희 시에서는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세가 8억원이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종합복지회관을 시유지를 한 2,000여평, 내지 3,000평을 확보를 하고 규모는 1,500평 규모로 해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등 아동복지,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해서 그 국비요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얻도록 그래서 이 총 사업비는 40억 5천만원으로 국비 50%, 20억 2,500만원, 도비가 10억 1,200만원, 시비가 10억 1,3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국비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련관은 저희 지역은 시의 인구나 청소년들에게 1,500평 규모로 해야 한 30억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영달이 되기 때문에 했을 때 물가상승률에 의한 사업비는 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당장 시유지가 확보가 안 돼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저희가 지을 수 있다면 내년에라도 부지가 확보된다면 별도의 부지를, 사업비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반납을 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됨을 간략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조성액, 운영현황, 일반회계 출연금액 및 예치은행 현황 기금의 융자액 및 기간도래현황, 기금융자시 담보여부, 기금운영계획 변경 및 향후대책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된 것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2억 2,920만 5천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자로서 200명에 대한 장학금을 6월 중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학생은 10만원, 고등학교는 15만원 규모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4,552만 2천원 당초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게 2,7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은 확보액이 소액이고 97년도 현재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한 적립규정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활용지침이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관계상 작년도와 금년도 적립을 못했습니다. 적립은 지방세의 1/1,000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나 조례상에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기금은 그간에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 지침상 안 돼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지침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현재 65세 이상 관내노인은 15,291명이 있습니다만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의 노인에게만 저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21명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진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1차 진단은 진찰 등 12개 항목으로 해서 기본진찰 또 혈액검사 등으로 하고 있고 2차 진단은 1차 진단에서 결과, 이상이 있을 때 그 대상자를 2차 진단을 해서 유질환자에 대해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으로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를 찾아서 검진능력을 갖춘 의료기관 저희는 공주시 의료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건강진단에서 탈피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95년도에는 1차 797명, 2차 88명의 계획에 1차, 2차 추진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88명의 신청자가 있어서 실시를 하고 2차에 32명 이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 2차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의원님........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문은 답변 자료로 대신 해주시고 보충질문만 이렇게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흥주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 했잖아요?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답변 자료는 정확한 것인지 여부와 분회장 현황에 있어 2년 전에 금나둔 최동규 씨 대신 이미 2년 전에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욱 씨가 빠진 사실이, 누락된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숫자 맞추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기는 어떠한 계수나 숫자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바라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생활보조비가 현실에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에 접근이 되도록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경로당 같은 마을회관 같은 거의 배분, 건립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반납경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30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재 답변서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총사업비가 30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회장 현황은 저희가 잘못돼서 조금 들려서 다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신 다음에....

조한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인생활비, 보조비 접근이 현실적으로 멀지 않느냐, 정책개발도 노력해야 할 문제다, 마을회관 저희들은 노인 회관 건립이 균형 있는 배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생활비 보조는 곧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노령수당, 교통비 보조, 회관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의 생활은 교통비, 약간의 석달에 25,000원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과장님,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견해가 지금 지급되는 교통비라든지 생활보조금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는다, 안 맞는다, 더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회관 배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현황은 당초에 1,500평 규모의 건립을 하기 위해서 30억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비가 18억, 도비가 6억 6천만원, 시비가 6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30억의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작년까지 송금이 된 것이 12억 1,428만 6천원, 총 사업비가... 그 중에서 국비 양여금이 6억 8천만원 도비가 2억 6,714만 3천원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의장님!

예.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각 면에 노인회장님이 있죠? 각 면단위로 분회장....

예.

분회별로 1개월에 10만원씩 지금도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여기에서 그것줄 때 물론 노인들이 그 까짓 거 돈 10만원 어떻게 할리는 없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분회 운영비입니다.

분회 운영비로....

예.

그런 명목 하에 원별로 각 분회장한테 통장으로 입금....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삼가려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답변 내용이 어떠한 곳에는 정안면 최동규, 어떠한 의원에게는 정안면 이병욱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런 데에서 전체의 자료의 불명확성 여부가 따져지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좀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저, 의장님!

예.

복지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답변서를 해 주실 때는 총 사업비도 넣어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혼동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겁니까?

예.

나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런 권한이 없죠.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하천수질의 악화상태에 대한 질문요지로 제민천이 살아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정안천을 비롯한 각 하천의 수질이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등 오.폐수 방류 등 영향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9개 하천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금강본류의 수질만 3등급이고 다른 지천에 대하여는 1등급 및 2등급으로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별 수질현황으로는 금강본류가 3등급, 정안천이 2등급, 혈저천이 1등급, 대교천이 2등급입니다. 또한 정안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 주변의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도 97년 5월말 현재 121회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여 축사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는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는 수작업에 의하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측정망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환경보호과장의 공로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면서 기왕에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에 물론 자동측정망 설치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되도록 이면 적은 비용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측정망 일부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악화돼 가는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 보호, 사실상 소비자 보호가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질의를 해 주셨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 및 전담직원배치가 여기 별관에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전국 주부교실 공주시지회 소비자 고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전화가 54-9898, 이 전화가 고발전화가 되겠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역시 소비자고발센터 856-9898해서 지역경제계장과 그 담당자가 있어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가 소비자 고발되는 접수 및 처리실적을 5월 25일 현재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고발총수가 품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위시로 해서 가격문제 계약조건 또는 서비스 이런 문제로 해서 260건이 고발이 됐었고 그간에 260건 총 고발된 건수에서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고발센터에 노력에 의해서 환불이 되고 또 수리가 다시 되고 교환이 되거나 그 합의대상 또는 해약해서 다시 물건을 되돌려 준 또 기타 84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타 84건은 소비자고발에 대한 관계의 정보같은 제공이 이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상시 주부클럽 이정선 간사가 상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약간의 보수가 있고 전화기 등 사무실 운영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7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의원님께 배부 드린 유인물에 오는 6월 9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자체 사정에 의해서 무기연기를 해서 아주 적정한 시기에 이와 같은 주부를 상대로 한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이 또 질문하신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질문이 됐는데 이 문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받고 대답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간사에 대한 보수 750만원이 현재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경제과 자체의 요소의 노력이 필요한데 거꾸로 얘기만 하면 소비자보호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면 우선 예산을 750만원을 따로 계상해서 이것이 되고 있다, 나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지역경제과 소요인원 가지고서도 이런 것을 적절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도 별도 예산을 꼭 수반돼야 한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요인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나왔는데 전국 36개 중핵도시 중에서 일곱 번째, 높은 소비자 물가를 실현하고 있는 공주시의 경우 결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를 보면 자랑스럽게 그것 이만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물가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서비스에 있어서도 0.6%에 그친 거, 그것 얼마나 잘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이하,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생활비가 덜 들어가고 소비생활 패턴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주관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앞세운다는 것은 조금 펀트가 맞지 않는 답변인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한 시정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흥주 의원님께 아직 제가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는데 먼저 소비자 업무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담당직원으로써 충분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비단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주부교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매년 해오던 사항인데 의원님 얘기도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는 이와 같은 소비자고발은 사실 민간 자율적으로 이런 것이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하는 것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나 특히 주부들의 생각이 고발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간단체로부터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하나의 촉진제로 보시고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제는 저희 공직자도 손을 떼고 스스로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점차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모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몇일 전 내무부가 전국 개인서비스 요금 우수기관으로 1/4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을 아마 시정소식지에서 보시고서 의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표에 보면 저희가 사실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갖고서 아마 유인물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것은 4월말 현재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5월말 결과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소비자물가 2.8%인데 사실상 5월 중에 저희가 0.5%를 하향해서 5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2.3%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4월말 유인물에 0.6으로 돼 있습니다만 0.1%가 오히려 올라서 5월말 현재로는 개인서비스 요금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지수가 0.7% 인상이 된 겁니다. 이 물가지수는 작년 연말기준으로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4.5%를 목표했을 때 저희가 현재 5월말 현재로 2.3% 이런 입장이라면 연말 물가관리가 목표에 달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잘 관리한 실적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천안 보령, 저희 공주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충남자체는 전국에서 중상위, 좋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주가 가장 부진해서 4월 결과보다는 물가를 잘못 관리한다고 해서 기관경고를 저희 공주시가 받았습니다. 사실 1월말 현재로는 천안시가 받아서 노력한 끝에 표에 보시는 좋은 실적을 받았고 저희가 4월말에는 우리 공주시가 기관경고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5월달에는 했기 때문에 0.5%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된 상태고 아까 여기에서 전국 주요 도심의 물가동향 7위다 하는 것은 일곱 번째로 높다는 사실이 자랑이 아닙니다. 높은 도시에, 거꾸로 내려올 때 저희가 거꾸로 36개 도시에서 뒤에서 높은게 7위기 때문에 오히려 이 표에도 저희가 사실은 잘못했다는 뜻으로 대답을, 답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 강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이 물가지수가 사실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훨씬 높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같은 이 지수라는 것은 하나의 여기에 나오는 5개 품목의 평균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상당히 인상된 품목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충남지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의지가 무엇보다도 물가관리를 한다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물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제가 여기 유인물에 답변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계장중심으로 해서 품목별로 관리책임 여러 가지를 정해서 월별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가장 살기 좋은 공주가 되고 외지에서 공주에서 살고 싶으면 물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갖고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기금 운영현황과 조한구 의원님께서 농촌진흥자금 운영현황과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내용을,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은 93년에 조성을 시작하여 98년까지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97년 현재 52억원이 86.7%가 조성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96년까지 327농가에 41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7년에는 134농가에 15억 4천만원이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은 93년도에 지원되어 회수되어야 할 원금 106농가에 4옥 6,800만원인바 2년 거치 3년 융자조건에 의하여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96년도 99농가에 4억 2,900만원을 회수, 92%의 회수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농촌을 활성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손쉽게 얻어 쓸 수 있어야 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자금 총 목표액 60억원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인지한 사항으로 담당자인 저로서도 고맙기 그지없는 질문이십니다. 앞으로 조 의원님의 말씀대로 100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시의 재정형편이 닿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설치현황 및 화재발생 대책에 대하여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비닐하우스 설치현황은 모두 296.5ha로 연동하우스가 63.4ha에 총 하우스 면적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수는 1,550농가로 전 농가수의 11%입니다. 열풍기 가동에 따른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은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하여 300평 이상 시설은 농가보급형 표준설계서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전기사용 계약 후 전기용량 증설시 한전과 사전협의 초과사용량을 변경계약 사용하여 열풍기 등 하우스 내에 설치된 환경제어장치 사용할 시 과부하로 인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한 대농민 교육 강화와 지도에 임하겠으며 또한 불의의 화재 발생 시에 화재진압 작업을 위한 소방서 행정 등 신속한 동원이 되도록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설치 현황 및 화재발생 대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동이 지금 점증됨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대책을 답변한 가운데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 소방서, 행정 등 신속한 동원태세확립 이런 것은 너무나 바람직스러운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우스 내에 설치한 환경제어장치를 철저하게 점검한다든지 혹은 연동하우스 내에 소화전을 배치할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화재방제방지대책이 명시됐어야 하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저의 질문내용과 일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라든지 농촌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점에서 상동한 점이 있으나 말미에 농촌진흥자금의 증자에 대해서 좀 소홀한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형편을 고려하여 인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과는 상이하게 중요한 것을 잃고 끝머리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뒷받침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방침이 뚜렷이 서 있습니다. 농촌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농촌의 농촌진흥자금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번 반포면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한 대한노인회 공주지부에서 주최한 노인회 교육의 시정설명회에서 확실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제 마음이 훈훈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전봉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주시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 하는 지역과 공주시장이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하고 주민이 다릅니까? 똑같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민들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지역 내에 사는 사람이나 시장이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시민의 권리는 우리 권리는 꼭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흥지구는 원래부터 경지정리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시작한다고 벌써 그게 내가 초선의원 먼저 군의원 당선됨과 동시에 그때 윤재기 의원이 저 뭐야, 저.... 국회에 있을 적에 우리가 꼬마의원이고 자기들이 큰 의원이라 금방네 한다는 게 지금 이제 7년째 들어와서 요새 하는 겁니다, 경지정리를. 그동안에 주민들이 누누이 시청에서 시장, 그 당시는 군수 지금은 시장님 선에서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면민들이 원했었어요. 거기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은 경지정리 저... 농지개량지구라 안 된다고 해서 미뤄오다가 이제서 겨우 경지정리를 하는데 하는 것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지정리 남보다 참 번듯하게 잘해놨어요. 그리고 물 나가는 그것도 잘해서 모두다 아주 나눠 평등하게 심었는데 주민들이 그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해서 그 중간에 송학서부터 태산까지 가는 그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야 요새는 지역 주민들이 용암 사람들도 송학지구 와서 농사를 짓고 송악사람들이 용암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조그만 다리라도 하나 놔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장님이 시행했으면 그거 분명히 설계 들어가서 했을 거다, 이 말이요. 왜 내가 의원,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노다지 얘기를 해서 내가 지역의원으로 그것이 관철되도록 꼭 과장님한테 얘기했으면 했을 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줘도 그냥 앞으로 공문만 내고 말겠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공주시민이 같은 입장에서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책임지고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리를 놔주쇼, 그러면 뭐 얘기를 않겠습니다. 분명한 얘기 아뇨? 공주시민이 한 시민인데 어디는 이런 혜택을 다보고 우리는 못 본다는 이유가 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지금 뭐 당장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금방 놔지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제가 교량을 놓는다고 하는 약속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릴 그런 위치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농조하고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조구역은 공주시민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 않고 전체 사업비에서 10%라는 것은 시비에서 지금 부담을 합니다. 똑같이 저희가 한 거하고 농조에서 하는 것도 변함없이 저희가 하는데 단 지금 교량관계는 제가 여기서 약속은 못 드리고 지금 규정상으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모든 농지 그 농업용수시설 자체를 농지개량조합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농조하고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전부를 농조한테 미루지 말고 건설과장님도 같이 책임을 져서 놔주쇼. 그래야 조용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우리가 농조에도 10%를 분명히 우리 시에서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서 10% 줘야 하는데 안 된다면 말이 안돼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왜, 왜 우리시에서 말이요, 10%를 주는데 권한이 있는데 과장이 여기 답변할 사항은 아녜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과장님 선에서 농조에다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전봉오 의원님께서 도시지역에서는 고층건물을 규제하는데 농촌지역에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내용과 고도제한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고도 제한되는 사항이 도시계획에 의한 고도제한 지구와 그 건축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에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해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 그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준농림지역, 준도시 지역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제 농림, 준농림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의한 용도규제는 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의 높이, 고도제한은 않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준농림지역에서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주시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단독주택이든지 상가건물은 3층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요.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기숙사는 5층 이하 250세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또는 인구 2만이상의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장래 10년 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8층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신축규모와 규모제한에 대한 완화방안은 국토이용계획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오늘 자로 입법예고 된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준농림지역에서는 그 계획된 단지에서만 300가구 이상만 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대폭 낮춥니다. 그 낮춘다는 얘기가 강화를 시킨다는 얘긴데요, 용적률이라고 그러면 대지면적분에 건물 총 연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게 되면 건물의 층수는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예고 된 것으로 봐가지고 농촌지역에 공동주택 짓기는 점차 어려워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전봉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과장 개인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슨 공문이 또 왔다고 그러는데 시·군이 합치기 전에는 원래 시와 군이 갈라져 있을 대는 원래 농촌, 군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충분히 받아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 도시에서 집을 잘 짓고 잘하면 농촌사람이라고 돈 있는 집 잘 짓고 잘 못살고 하라는 못하라는 규제는 그런 법적으로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이유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인근 지역이라고 그런다면 공주시의, 이 원래 공주옛날의 읍을 주로 해서 거의가 다 지금 이 도시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딱딱 안 나고 뭐가 안 나고 참 수도가 현재 안 들어갔을 뿐이지 나머지 혜택은 여기 사람, 땅만 땅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인근지역에다 집을 지으려면 여기 참 도시지역에서 짓는 거와 같이 준해서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다시 앞으로는 더 못 짓게 묶어 놓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규정상 그럴망정 과장님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라도 참 우리 지역에 여기서 가까운 지역, 여기로 말하면 장기일부지역, 의당일부지역, 우성일부지역, 또 이인쪽으로 일부지역은 여기서 정안, 정안은 일부지역이 아니지, 우리 읍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 지역은 도시에 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촌놈은 맨날 땅값도 더 주지 않는 거 땅 있는데 도시사람만 5층, 8층 짓고 촌놈은 2층도 못 짓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법으로 건의라도 노다지해서 할 수 있는 완화조치가 되고, 1km 이내는 지을 수 있다고, 같은 지역 1km 조금 넘었다고 못 짓는 게 어딨어요 1km만 짓고 1km 이내는, 넘으면 못 짓는다는 규제는 그렇게 법에 하라는 대로만 아주 묶을 생각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답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준농림지역이 용적률이 이제 적어지고 500세대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300세대 이하로 참! 이상만 가능한 것으로 예고 됐습니다.

이상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획된 개발만 허용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거는 지금 답변서에 있는 거 하고 250세대 이하라고 돼 있거든 답변서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현행 공주시조례고요.

글쎄, 예.

과장님!

이건 조례고.....

과장님! 질문을 받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우리 250세대는 조례고, 우리 공주시 조례도 내내 법령에 준해서 이게 조례가 된 거란 말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 그렇게 지금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예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예고조치를 했다는 게 법령으로 다 저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도 인제 조례를 앞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 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인제 또 되고......

글쎄 그러니까....

될 수가 있으면.....

지금 300세대 이상이니까.

예.

여기 우리 조례에는 지금 250세대 이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진행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조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약수터 현황 관리대책, 약수터 수질검사 횟수, 약수터 관리에 따른 예산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정된 약수터는 유인물 내역과 같이 총 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써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용자 중심의 자율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용자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하여 청결유지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되 수질의 안전이 확인될 때가지 사용중지 처분을 하고 3회 이상 수질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폐쇄 처분코자 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횟수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규정에 의거 분기별 자체검사를 실시하되 2/4분기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45항목과 여시니아균을 포함하여 수질검사를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약수터관리에 따른 예산내역은 저희들 안내판설치에 200만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 결과 및 안내 유인물에 26만원해서 총 예산이 226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자판기 설치현황과 이에 대한 위생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 등에 8개소가 있고 관공서에 22개소, 가로등에 140개소 해서 170개소가 있습니다. 위생 점검 실적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2인 1조로해서 4개 반을 편성해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영업정지가 5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경고가 5건, 개선명령이 2건으로써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은 주로 5건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 신고번호라든지 주소, 성명, 전화번호 미기재 사항이 되겠고 특히 영업정지 그 7일에 되는 것은 공주시청 별관에 되는 것은 공주시청 별관에 있는 거하고 민원실, 구내식당, 세무서, 의료원 이런 데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은 설치장소 그 벽면이 좀 청소상태가 불결한 것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것은 96년도에 실적입니다만 금년도에는 6월 중순에 계획이 돼 있고 10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실시결과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하는 주된 항목을 착안점을 두는 것은 첫째, 자판기 내부청결상태 이런 것이 되겠고 영업자 및 관리자 건강진단 실시,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 신고번호, 주소, 성명,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기재여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여부, 또 자판기 내ㅇ부의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여부, 기타 무신고, 무허가 제품사용행위,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무신고 무허가 제품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해서 지적이 되면 고발을 하게 돼 있고요, 마시기 적합한 먹는 물 사용여부는 그 상수도는 그 지역에는 제외가 되고 단 지하수를 먹는 지역에 대해서 신고 시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을 받아서 적합한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리 15일이 되고 그 자판기 전면에 뭐 신고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 영업정리 7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를 좀 얘기해 주세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우리가 그 여기에서 캔 음료 자동판매기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상에 신고가 제외하는 걸로 대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서는......

준비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