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담관이 나와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키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지금 제1호 안건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어서 제2호 안건이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데, 지금 2호 안건에 대비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신걸로 알겠습니다. 맞지요?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내무 위원님 ! 평소 저희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아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등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확보하는데 적극 지원하게 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다음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같은 조건의 사용허가및 대부계약의 경우 적용요율이 상회하여 이후 형평을 유지하도록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개정전에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등은 25/1000, 기타 토지는 50/1000에서 개정후는 81년 4월 30일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주거용은 25/1000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도 국유재산법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처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적용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안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제9장 제6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88년 2월 20일 제정 공포된 이래 제9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국유재산 사용요율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사용요율의 불균형에 대한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토록 하였고,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로서 주거용의 경우는 25/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한 사항으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전국 공통사항이며, 주거용 토지에 대한 사용요율 개정 부분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과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조현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지금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이랬는데 말이지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분할방법 같은것은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분할방법은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이자는 5내지 8%의 이자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내지 8%로요. 그러면 이율은 5%이고 이자를 제때 안내었을때 그 기간이 넘었을때 연체이율 8%가 며칠이나 됩니까?

법정비율만 5내지 8%로 되어 있고 가산금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내에서 몇회분할로 갚기로 되어 있습니까?

분납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1/10씩으로. . .

1/10씩으로, 예를들어서 말이지요. 예를들어서 10회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는 뭐가 좀 우려가 되느냐면 1회에서 2회차 돈을 내어야 되는데 돈을 안냈어요. 이미 계약을 하면은 공장용지나 사업용지 이것을 지금 이미 인도가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필요한 기업에서 사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한 후에 1회차, 2회차 정도는 내고 한 3회차에서 계속 안냈다. 그러면은 가산요율을 해서 이자까지 물리게 되겠지만은 계속 안냈을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계약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계약내용이 구체적인 연체료부과라든가 또 분할방법이라든가 그것이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계약서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속조치가 계약서상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나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다시말하면 택지개발하는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 같은것을 매각하게 되면 말이지요. 이것도 지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돈을 안내요. 애당초 이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계약을 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씩 가면은 이자를 물어도 사후조치를 안하는 편입니다, 집행부측에서. 그래가지고 2년 3년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때 팔으면은 10원 주고 산것이 100원 정도가 가요, 이자연체 다 물어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꼭 체비지를 살때는 자기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필요해서 샀는데도 불과하고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투기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택지개발한 지자체에 가서보면은 상당한 숫자가 계약만 해놓고 그리고 또 시청이나 군청이나 한번 다그치게 되면은 중도금이나 조금 내놓고, 그래서 애당초에 취득했던 가격에 땅값이 많이 오르면은 그것 가지고 차액을 노리는 이러한 악덕 투기꾼이나, 틀림없이 이것도 지금 공장용지나 사업용지 같은것도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관리체계에서 계약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완납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아니지요, 전체금액?

그리고 계약사항이 불이행시에는 해약조치하도록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이. . .

지금 그 경우도 그렇게 다 되어 있지요. 체비지 관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까지 넘어가면은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더라도 민법에서는 소유권이 계약한 사람것이에요. 재판하면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공장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이게 국가에서 시행했던 농공단지나 협업화단지라든가 이런것들이 국회에서 있으면서 보면은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가지고 땅값에서 차액을 노리는 그런 악덕기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시고 국가경쟁력 10% 높이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운 바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계약이행 방법이라든가 말하자면은 계약금 완불의 방법같은 또 지체했을 적에 조치 그런것도 더 강구를 해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선례가 답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그런것을 연구를 해서 보완해서 이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토개공에서 구획정리사업하는 토개공 땅도 일정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환매 이것을 금지 한다 하는데도 내부적으로는 다 지금 해먹고 있어요. 이것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용 공장용지 우리 전라북도에도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용지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근교 같은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중인데요.

그렇지요. 산업단지개발 산업용지나 중소기업자 공장용지는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많이 올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서울근교 같은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꾸 오는 추세이니까 아마 앞으로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런 악덕기업주들이나 땅 투기를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에 의해서 땅값의 시세차액을 노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취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그동안에 대부료나 사용료를 25/1000로 했고, 일부 81년도 이후것은 50/1000으로 대부료나 사용료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5/1000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시했을 경우 전라북도에 세수의 차질은 어느정도나 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도유재산중에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대부현황을 보니까 84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4,170평이 되는데, 연간 대부료가 한 80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 48필지가 모였는데 남노송동, 인후동, 교동, 오목대 있는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그런 지역. 또 정읍, 김제, 장수, 고창, 부안등 36필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그동안에 대부료가 너무 쌌던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호당 37평 정도로 아주 영세한 규모입니다. 대개 지금 현재 살고 있는것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목대밑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인데, 실정이 아주 미미합니다.

세수에는 미미하더라도 과거에 부동산가격이 형편 없을때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하되는 입장이거든요. 국가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도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에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5/1000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하거나 검토보고서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는 25% 이상이라고 했을때하고 25/1000라고 했을때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그래서 주거용은 이번에 개정을 해주신다면은 25/1000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개정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주거용은 25/1000이상.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25/1000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25/1000가 맞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는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평을 유지 하기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맞추어서 25/100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세밀한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최하한선이 25%로 일단 된것입니다, 말씀드리면은. . . 우리 국유재산법을 보면은 25/1000이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왜 국유재산법을 형평에 맞춘다더니 이상을 안붙였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법리적으로 봐서는 그것으로 일치 시키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이상이라는 자구 삽입을 하겠습니까?

형평의원칙으로 했기때문에 그 말을 넣어야 앞. 뒤가 맞을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병근 위원님.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매각대금의 기준은 어디에다 기준설정을 합니까? 평당가격기준은 매각할때?

감정에 의한 시가. . .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지요. 감정가격은 시가감정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은 현 시세보다는 항상 낮춘것일거란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높지는 않지요.

우리 행정기관 재산관리차원에서는 높게 팔고 싸게 사는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 원칙을 준수를 해야지요.

물론 치밀하게 관리계획이 서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방금 조현식 위원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0년 동안이라는 할부 분할납부라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로 봐서 2배 3배정도 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지는 기간이거든요. 지금은 부동산의 붐이 가라앉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별로 그런 우려가 적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 또 부동산 붐이 일어나가지고 된다고 봤을때는 아마 3,4배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봤을때에 아까도 이야기한 불량한 악덕인들의 농간이 많이 작용이 될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말 치밀한 대책이 서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스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세웠습니다.

그걸 아주 강한 방법을 세우셔야 되겠고, 일단 지상권자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걸 건축을 하게되면은 그 지상권자의 권한이 다 넘어가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가지고 권리행사를 많이 못해요. 더군다나 중도금이상 건너가버리면 거의 소유권 행사를 다 해버리는 그런 형편인데, 과연 회수하는데 용이할 수 있을것인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기업활동육성을 위해서 오히려 적게 받고 일시에 받는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마만큼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 그래서 분할연수를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것 어렵습니까? 줄이면. . .

저희가 10년 이내로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공짜로 주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기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튼 자꾸 계약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더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또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부시책차원에서도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하는 부분, 여러가지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시책은, 원칙적인 방법은 사후문제도 완고하게 되었을때의 시책을 펼려고 하는 것이지, 사후관리가 허술한 가운데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것이 하자 없이 잘 이행이 된다고 보고 시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 큰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걸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겠다. 그럴려면은 결국은 조금 염려되니까 줄여가면서 더 강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이것은 별짓 다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좀 싸게 팔아서 손해 안보도록 더 복잡하지 않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비단 이 공장용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하는 체비지를 제가 예를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는 체비지 뿐만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국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농공단지나 협업화단지에서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해보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걸 염려를 해서 하는데 회계과장 말씀이 지금은 땅값이 바닥 시세이고, 거품시세이고 해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그 말씀이 대단히 우려가 많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회계과장! 실무과장 아닙니까? 실무과장이 이것 입안도 하고 하는 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이니까 대단히 어렵다, 이런것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우려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우려가 아니네요, 이것 지금, 뭐 알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말씀을 드리지요. 표현상에 잘못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그 의도는 국가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일반 주택지도 아니고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사안에 한정되기때문에 크게 우려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 .

그 말씀이 크게 우려할 사항이라니까, 보세요, 지금 농공단지가 말이지요, 예를들어서 조성하면은 지금 입주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자체 통해서 올라가면은 평당 3만원 정도씩 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딱 입주되면은 평당 20만원이 가요. 그런데 우려가 안되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장용지이니까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간에 이런 공장용지 많이 조성해서 많은 공장 들어서고 하는 것은 다 안다니까요. 10년 분할 상환하는 동안에 평당 1만원짜리가 10년 가면은 100만원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약금만 걸고 연체 물어도 상관이 없어요, 땅값 올라가는 것 계산해보면 그건 도둑질이니까, 이런것을 사전에 어떻게 어떤 제도적으로 미연의 방지를 해볼것이냐 해서 이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문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무 염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셔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내부 규칙을 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분야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 .

그렇게 똑똑히 해서 한다고 해야지, 크게 무슨 우려가 있다는둥, 무슨 땅값이 거품 땅값인가 해가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무과장이 말이에요. 정말 우려가 되는고만, 농공단지 3만원 해서 입주하면은 20만원 간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땅값이 있는데 연체 조금 무는것이 문제겠어요. 이런것을 같이 걱정을 하고 해야지 지금 땅값이 걱정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과장 자격이 없고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 말이에요. 제22조 8항 말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 용지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라면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앞에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공단요?

지방공단요.

이게 법률적 개념, 법무담당관 있어요? 조례를 만들때에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서로가 읽어보고 이 조문에 의해서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무위원장 상식으로는 도저히 한계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걸로 판단이 되어요 이부분. 조금 조문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나중에 유권해석을 하는데 좀 애매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게 좋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제안설명자인 내무국장께서도 이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만 판단할 수 있는건. . .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한 공장이라면 지방공단이 포함이 되는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그리고 공장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한 토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조성된 공단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지요.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신분이 파악을 않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내무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공단도 당연히 포함되고 또 어느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그 공장 유치한 공장주가 어느 지역에 말하자면은 공장을 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행자한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두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후자를 위한 조항이겠지요. 말하자면은 도지사가 어느 기업을 유치 하는데 우리 도에 도유재산, 도에 있는 땅을 갖다가 당신들한테 이런 조건으로 매각을 해줄테니까 들어오시요 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해명이 되겠습니다.

법 취지가 그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유치한 공장용지에 이렇다고 보면 이건 지사 재량권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사한테 모든 재량을 주는거지요?

예.

유치를 한다는것이 이게 좀 규정짓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아요. 지사한테 하여튼 재량권을 엄청나게 주어버리는 그런 조례인데, 우리 도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권한을 주어버리는 거지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해볼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대단한 권한을 주는겁니다, 이 조례가.

위원장님 어차피 공유재산을. . .

유치라는 것 있지요, 자치단체가 유치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조문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기술을 해놓았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규칙으로라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유치한 것으로 보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지지 않고 유치한다는 것은 지사가 무조건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되었든지, 어느 기업에든지 지사가 마음대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거지요. 공해유발업소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지사 판단에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명시가 되어 있다든가, 고용창출을 얼마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라든가, 하여튼 그런 세부적 조항들이 있어야 이게 뭔가 포괄적 재량권이 아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너무나 이런 조례는 처음 봐요.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규칙으로 더 세분화 해서 열거해 가지고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것 이게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나 또 의회나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집행부에다가 통장 맡겨주었고, 우리한테 도장 맡겨주었고 우리가 다 지금 서로 양쪽에 분리해서 분권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위임받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것들이 재산관리할 업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관리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것 조례 만드시고 또 제안하시고 그럴때 신경을 지금보다 더 쓰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강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대부요율문제에 있어서 25/1000로 한다. 이걸 25/1000 이상으로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강부석 위원님 지적에 저희 동감합니다.

이건 주거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용으로 지금 공유토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이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으로 하면 지사한테 재량권을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이상이라는건, 현재 내놓은데로 25로 못을 박아두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법은 이렇게 되는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5로 하는것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부석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 원안이 25로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제안설명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간부소개) 97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금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의 정기분은 익년도 예산편성전에, 수시분은 추경예산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재산관리부서에서 예산편성후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는 등 절차를 입안한데 대하여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총 8건으로 취득 7건과 교환 1건입니다. 먼저 7건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예술회관 건립부지내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 26필지에 3,366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북대학교와 교환하게 되는 3만평외에 별도 매입하는 토지로써 도 예술회관 건립부지 총면적은 3만 3,366평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도 농민교육원 인근의 공유지및 사유지 14필지에 8,832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북대학교와 3만평을 교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현재 농민교육원의 교환 가능토지가 2만 1,168평밖에 되지 않아 부족분 토지를 매입하여 교환토지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도 농어민회관 건립부지로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전주시 서신 제2지구내의 토지로써 1필지에 525평을 매입하여 농어민회관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에 연건평 1,640평내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 안건으로 전국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은 광능 수목원, 충남권은 공주에, 영남권은 경남 진양에, 강원권은 아직 미정이며, 호남권은 전. 남북을 대표하여 본도에 유치하게 되며 총 예산액 18억 9,800만원중 8억 9,8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코저 합니다. 취득 재산중 나머지 3건은 도 종축장 시설로서 김제시 백산면 영상리 소재 도종축장내에 실험실 1동과 축사 4동 축우관리사 1동을 건립하여 중앙시험연구기관과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신기술개발 및 시설현대화로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제고에 기여코저 합니다. 본건은 96년 9월 23일 종축장에서 97년도관리계획정기분을 작성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소 직제 및 인력진단결과 이후에 검토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환 1건으로서 도 예술회관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토지와 도유재산인 도농민교육원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95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교환 당사자인 전북대학교 측의 내부문제로 인한 교환업무의 추진 지연등으로 인하여 96년 12월 31일자로 토지교환 협약서만 체결된 상태로 도유재산관리계획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교환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97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금회에 다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환 재산의 내용은 전북대학교 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1의 1번지의 토지 3만평과 도유재산인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567번지의 47필지로써 기존 2만 1,168평및 추가로 매입하는 8,832평을 합쳐서 총 3만평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예술회관건립부지의 매입및 교환과 농어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 도 산림박물관신축, 종축장시설확충등 우리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 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내용은 먼저 취득 7건과 교환 1건이 있습니다. 취득에 관한건은 도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매입, 농민교육원 인근 토지매입, 도농어민회관건립부지매입, 도 산림박물관신축, 종축장실험실 신축, 종축장 축사신축, 종축장 축우관리사 신축등이 되겠고, 교환은 도유재산 공무원교육원 토지 45필지 9만 9,174㎡와 국유재산 전북대학교 재산 토지 1필지 9만 9,174㎡와 동일건으로 교환건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8호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성립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함은 위법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이 회계년도가 경과된것, 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전제로 한것, 국비확보를 위한것 등으로 각각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입니다. 계획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886번지외 25필지로서 추정가액은 1억 3,922만 5천원, 취득 토지는 1만 1,127㎡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정 주요현안사업인 도문화예술회관건립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소유토지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이 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재요구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인근토지 매입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581의 1번지외의 13필지로서 추정가액은 9,944만 4천원으로 취득토지는 2만 9,19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문화예술회관건립 예정지인 전북대학교 소유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원 실습지 인근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으로 도예술회관건립부지매입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농어민회관건립. . .

전문위원 말이에요. 계획은 생략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지요.

도 농어민회관 건립부지매입은 당초 농어민회관건립사업은 농민 4개 단체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16억원을 지원하는 9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추경시에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에는 농어민 단체에서 5억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시설비로 변경한다면 도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도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 산림박물관 신축입니다. 산림박물관건립사업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순창군 군유림을 무상 임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97년도 본예산 편성전에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후 승인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축장 실험실, 축사, 축우관리사 신축입니다. 종축장 실험실및 축사신축사업은 9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법한 처사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건입니다. 본건은 95년도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이 회계년도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 의결 요구된 사안이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잠시후면 이석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에 나오시라고 해서 참 여러가지로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보면은 위법한 처사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해보세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종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저희들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공유재산승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건 정도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문제가 된 항목을 말씀하셨고, 종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건의 문제가 된 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농어민회관의 경우는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이고, 기타는 국비를 수반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사업은 급박하고 또한 예산편성은 직전에 와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마는, 공유재산 승인도 의회의 의결이고 또한 예산도 의회의 의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 시고 또한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기획관리실장 !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예산편성하는 원인제공은 기획관리실 에서 했다 이말이에요. 위원들이 이게 되어 있는줄 알고 의결도 해주었고, 어디 의회를 핑계되고 그래요. 원인제공한 사람은 기획관리실 아니에요 !

의회를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은 여기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의회를 핑계되요. 위원들은 당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서 내려준거란 말이에요

. 위원님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에 어긋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지 의회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래요.

저희 사정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 .

당신들이 원인제공 했잖아요. 그것을 책임 누가 질거예요. 이것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져요. 이것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법규를 저희가 준수를 해야되고, 또한 현실적인 면도 감안을 해야되고, 도정의 어떤 시급성도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해서 현실과 이상의 어떤 차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히 중기재정계획 같은것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각종 규정을 예산과 맞추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강도높게 지적하신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점검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우리가 예산을 다룰적에 뭔 이야기냐 하면은 예산편성지침서를 내놓으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위반해도 된다고. . . 그게 나와 있냐고요. 도 언론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의회까지 욕먹었어요. 물론 의회도 잘못이 있지요, 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책임질거요. 이것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승인도 나기전에 예산편성 해서 나가서 다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지마는 어떤 경우에는 도정의 수행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정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상치되는 그런 문제에 저희들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 저희들이 이런것을 전 부서가 예산요구에 있어서나, 예산심의에 있어서나 편성에 있어서 재반 예산산계에 있어서 저희 전 간부와 다시한번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했다면 모르는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더 잘못된것 아닙니까? 알고 고민했다니, 그렇게 고민했으면 위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보지요? 그러면, 안그래요? 알면서 하니까 더 나쁜짓 했다 이말이에요. 모르고 했으면 그럴 수 있는것인데. . .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이 1차 심의가 되었었기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이나 심의가 각종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실장께서 가보셔야 할데가 계시니까 더 긴말 안묻겠는데요.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누가. 누가 지든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사정이 지금 나가셔야 한다니까 먼저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정환배 위원이 적절한 내용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심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쪽이 먼저 입니까? 편성이 선행입니까, 심사가 먼저입니까?

위원님 제가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말했는데 방금 이야기가 의회에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 .

때문에가 아니고요,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성전에 심사과정을 거쳤어요? 예산편성을 해서 상정해서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절차상으로. . .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성해서 올라온 다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해서 올라온 다음에 심사 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것처럼 하는 이야기는. .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산업위원회를 거치고 각종 단계를 거쳤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2차적이고, 정환배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나중에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도 그건 분명히 잘못된거예요. 그런데 왜 의회를 걸고 넘어가냐, 원인을 제공한데가 예산편성권자가 편성을 해서 넘겼기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승인안이 난줄 알고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되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의회의 책임도 있는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해서 의회까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끔 하는 원인 제공을 집행부가 해놓고,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래놓고 또 의회까지 물고들어가면서 어느면에서는 너희도 심사해서 통과시켜주지 안했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가 평소에 여러가지 고민을 해서 의회의 산업위원회를 비롯한 과정을 거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도 각종 관리계획승인안이 나기 이전에 심사과정에서 낱낱이 다 밝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밝히고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1차적으로 위원회별로 또 관리계획승인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예산심사는 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이 본안 같으면은,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이것은 관리계획승인 다 맡아가지고 냈었으려니 하고서 집행부를 믿고 봐주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그래가지고 의회까지 지금 망신살이 비치고 있는거예요.

추호도 제가 의회에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었고요.

집행부측에서 의회에 책임을 넘겨주다시피. . .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편성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문제는 앞으로 해당 국. 과장 상대로 질문을 하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처리되는대로 결론이 나오겠지만, 지금도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환배 위원 질의 과정에서 국비보조와 관련이 되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주 잘못되었다 그랬는데. 국비보조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어떤 애로가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국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예산편성당시의 과정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우리 농림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때문에. . .

예산편성권자한테 묻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순창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것이 국비보조가 내시 되었었습니다. 국비보조가 내시된 상태는 국비가 반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섭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히 짚고요.

중앙에서 일부러 오신 손님이니까. . .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만 한번 더 짚을려고 해요. 농림국장을 상대로 해도 되는데,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 .

그문제를, 예산담당관 이 자리에 참석 할 수 있는가요.

알았어요. 내가 먼저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어떠한 이유로도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맡을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또는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변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도의회를 2일간만이라도 열어서 국고보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열어주어요. 작년에 소방대책비도 2일 열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 관계때문에 절박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어떠한 일이라도 변명이 안되어요. 그럼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앞으로 예산담당관이나 농림수산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변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볼때에도 실장께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답변태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노실장은 지금 이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이 이석을 해야되는가요? 안해도 되지요?

예.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노실장 떠난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당시에 예산편성의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데 대하여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이 착공이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쯤 알았습니까? 국장께서.

제가 그것을 인지한것은 의사과를 통해서 내무위원회에 넘어왔을적에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게 승인절차없이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때 인지를 하고 우리 회계과장한테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종축장에 알아봤더니 공사를 했다는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무위원회에다가 수시분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된 뒤에 그 후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며칠이에요?

저희가 4월 10일날 제출했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의사과를 통해가지고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로 오기때문에요.

그러면 그 인지한 4월 11일도 좋고 4월 말일도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오늘 날짜로 제안설명은 했지만, 그때부터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철저히 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시간 전에도 일어나는 것은 솔직히 제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만은 철저히 해야겠다는 뜻으로 공문을 각 사업소라든가, 실. 과에 바로 띄웠었습니다. 그걸 인지한 뒤에 앞으로 이러한 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선행조치를 취한뒤에 하라는 공문을 지시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시간 이전에 지금 일어난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지금 어디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 없이 예산편성되고, 공사도 착공이 되고 일부 96년도 예산은 이미 종축장에 공사가 완료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인지한 국장께서는 철저히 업무를 기해주셔야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내용을 전부 알고도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내용에 나와가지고 문제되었던 김제 종축장 건축물협의사항 변경신청을 냈어요. 변경신청 김제시에다가 며칠 날짜로 내신지 아십니까? 이를테면 일반인으로 이야기하면 종축허가신청서, 종축장장은 아실테니까 답변을 종축장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종축장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6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변경입니다. 97년도 분은 아직 입찰을 못보고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라 건축물 협의사항변경신청을 김제시에 냈지 않습니까? 일반인으로 이야기 하면은 증축허가 신청이에요? 그러지요?

공사계약범위내의 변경이었습니다.

처음에 근린공공시설로 해가지고 525㎡를 처음에 신청 했어요. 협의를 신청 해서 김제시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금년도 5월 26일날 건축물 협의사항 변경 해서 2층 457. 5㎡, 평수로는 130평 더 증축하겠다는 협의를 김제시에다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계약한 범위내의 변경입니다.

답변 잘하세요. 작년에는 160평 실험실로 계약을 했던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30평은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공사가 아니고 골조공사 작년도 계약분내에서 변경한걸로 한것입니다.

작년도 계약은 160평 했잖아요?

그 액수내에서 변경입니다.

그 액수내에서 변경이라니요?

작년에 계약한 계약내용의 변경입니다.

160평 얼마 계약했는데요?

액수를 말씀하신가요.

예.

2억 8,800만원입니다.

160평 2억 8,800만원에 계약했지요?

예.

그러면은 130평은 작년도 분 같으면은 그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그러면. 160평 계약금액이 작년도에 원래 협의 받은것 아닙니까? 160평 짓겠다 실험실을, 실험실을 금년도에 130평을 증축을 하겠다 그렇게 한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작년도 것을 변경해요! 작년도에는 작년도 예산대로만 집행을 하셔야지요.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골조공사외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 계약범위내에서의 변경이었고, 그 외 공사 금년에 해당되는 130평의 분은 아직 입찰공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중단을 했다가 의회에 승인을 받은뒤에 해야할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그래서 금년공사는 전혀 원인행위를. . .

원인행위라는 것은 건축협의변경신청 내면은 이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에 계약분 액수내의 변경이고, 지금 금년에 세워진 액수는 전혀 사업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종축장 실험실 신축해서 1동 983㎡, 평수로 하면 298㎡ 그러면 이게 예산이 8억 3,169만원입니다. 이게 작년도것하고 금년도것 합쳐서 그런것 아니에요?

합친 액수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작년도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2억 8,800만원 작년에 공사계약입찰한 그 가격으로 그 범위내에서의 변경이고, 지금 금년에 세워진 130평에 해당되는 액수는 전혀 저희가 사업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종축장장님이 뭔가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하고 예산승인이 된 8억 3,169만원이 298평에 따르는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96년도것 160평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2억 8천얼마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 .

안지어지고요. 골조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골조공사요.

다른것은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30평을 5월달에 변경신청을 했는데요. 골조공사만 했으면은 변경신청을 할 이유가 없지요. 집이 다 지어져야지 또 거기다 증축할려면 변경신청을 하지 왜 변경신청을 합니까?

다시 설명 말씀드리면은 지금 160평은 당초 95년도에 국비내시될 때에 96년도 160평만 보조내시가 되어 있었고, 130평은 당초계획이 없는것을 저희가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사무실 문제가 있고, 강의실문제가 있기때문에 추가로 국고 내시를 받아가지고 계획 세운것이 130평입니다.

그 130평은 금년도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 .

작년도에 2억 8천얼마에 받아서 그걸 변경할려고 5월달에 신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약액수내의 변경이지 지금. . .

그러면 290평에 2억 8천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작년에 계약하고 금년에는 지금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계약에 160평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30평을 변경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지금 안한거예요.

안했습니다.

지금 허가. 변경신청을 해서 이걸 득한뒤에 계약을 하는거예요? 절차가.

예.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130평 변경허가신청을 왜 했느냐고 하니까 작년도 것 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잖아요.

작년도 공사입찰금액내에 변경을 한것이고요. 지금 금년에 해당되는 130평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종축장장 말이에요. 지금 자꾸 이야기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양쪽에서 반복되는데, 160평과 작년도 계약분 범위내에서의 130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부터 하세요.

지금 160평을 할때에는 내부설비공사까지도 다 끝나는 걸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골조공사만 그 계약범위내에서 변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97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습니다.

강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0평에 대해서 이해가 가냐고요?

종축장에서 다른 오신분 있으면 협조 좀 해주세요. 전혀 장장께서 뭔 말씀인가를 지금 못 알아 듣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어요.

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은요. 160평 당초했는데 금년에 130평 있는데 그것까지도 공사를 했지 않느냐 그말씀으로 지금. . .

제가 공사를 했다고 안했어요. 변경신청을 했지 않느냐고 했지요?

변경신청은 작년. . .

작년 이야기는 할것이 없어요.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 .

160평은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했고 금년에 지금 130평 더 지으려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변경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160평을 협의를 받았는데 130평을 증축을 더 해야겠다 해서 변경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5월달에.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른 작년도 이야기만 자꾸. . .

그말씀은 지금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내용이 작년에 입찰한 그 입찰금액내의 변경이지, 지금 금년사업비는 그안에 포함이 안되었다 그말씀입니다.

금년도것 변경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130평을 증축을 할려고, 그랬는데 작년도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하지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기본골조공사와 다른 부대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60평에 대한 완전공사 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160평은 계약을 이미 했어요. 해가지고 완공단계에 가니까 축사도 완공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변경협의사항 변경신청을 했어요. 했잖아요?

예.

제가 묻는게 그사항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은 국장께서 이걸 인지한 후에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의회에서 사과하고 승인을 받은뒤에 뭔가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항을 종축장은 계속 이걸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김제시에다가 5월달에도 건축물 협의사항변경의뢰를 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97년도 종축장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보세요. 16페이지에 실험실 신축해서 96년도에 160평을 짓는데 2억 8천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30평을 짓는데 예산이 4억 9,700만원이에요. 여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160평에 대한 3억 3,400만원인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급공사비 제외한 2억 8,800만원인데, 그 공사내역은 농림부에서 보조내시될 때에 평당 2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고 보니까 260만원이 되어서 전기공사랄지 부대공사를 빼고 건물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랄지, 펌프시설이랄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금년에 추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로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비가 더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실험실 160평을 질때는 160평으로 끝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전기 안들어 온다고 해도 건축물 협의 해줍니까? 김제시에서. 금방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기 같은것 일절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안들어 오는걸로, 건축물 협의할때에도 도면 그리지 않습니까? 건축물 도면에 전기도면 없이 협의 해줍니까?

설계협의할때에는 넣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없기때문에. . .

넣었으면은 넣는것에 맞추어서 공사설계금액도 나와서 입찰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일부 뺀것은 좀 나쁘게 표현 한번 할까요? 3억원 이하는 계시공고이고, 3억원 넘으면 신문 지상으로 공고를 해야지요. 안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게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건물 지으면서 전기설비비는 뺀다는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에 승인이 안나면은 전기 안쓰고 건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산승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 문제인것이 160평은 지시부담 사업량 지시이고, 사업량 지시이기때문에 저희는 160평을 지어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공사부담액에 따른것만 작년에 입찰을 봤고, 이 실험실 운영에 대한 부대경비를 금년에 부족분을 도비예산에 가산을 했기때문에 금년도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내가 김제시에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전기 설비를 않는걸로 해서도 관에서 이야기 하니까 협의를 해주는가, 일반인 같으면 건축허가 내줍니까. 내주지를 않아요. 전기설치 안되는데 뭔 건물을 허가를 내줍니까? 지금 종축장장님이 답변 잘하셔야 되어요. 이 여파가 김제시까지 미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그 설계협의할때에는 전기공사비까지 했지마는 입찰할때에 그걸 못했습니다.

입찰할때 왜 못해요?

액수가 적기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액수에 맞도록 설계를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수에 맞도록. . .

안되면 안해야 되고요.

그런데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160평이라는것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를 할 수가 없었다. 전기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160평이면은. . .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계속사업 아니에요?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보통 건축물 평당 전기시설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누가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면 답변을 받은뒤에 의결할까요? 준비되는 동안에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부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이 96년도 9월 23일날 회계과에 제출했고만요.

회계과장 강부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이 96년도 9월 23일날 회계과에 제출했구만요. 11월 18일날 반려가 되었는데 제2차 사업소 조직개편 후 상정 의결하겠다, 그랬으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을 회계과에 할 당시는, 이 업무를 예산은 이미 집행부에서 실수도 했고 의회에서도 약간 잘못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니까 되었지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종축장에서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회계과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관리계획제출을 했을 때 예산이 선 것을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작년도 제출할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월 18일날 반려만 하면 지금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고 97년도도 지금 요구를 하는 입장일텐데 어떻게 하라고 반려만 합니까?

그것은 강부석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이 그때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이것을 하자 그랬더니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축장 관계자들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이 이미 예산편성이나 집행할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다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으면 97년도 예산편성시는 당연히 안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97년도에는 편성 자체를 안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96년도에 이미 인지가 된 사항이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말씀입니까?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반려를 했을 때는 반려시점이랑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당연히 안했어야지요. 더구나 97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2차, 3차까지 수정안이 들어왔던가 했는데, 이때 당연히 수정안으로 해서 이것 삭감했어야 됩니다, 97년도것을. 그런데 인지를 하고도 집행부에서는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넘어가자,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것이 전부 나와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종축장에서도 알았고 회계과에서도 알고, 예산담당관실은 당연히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야 할 부서니까 다 아실텐데, 어느 한군데 노력한데가 없어요. 종축장이 농림수산국 소관이죠?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제가 종축장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만, 이런 절차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서 크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용서를 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어느 관계자보다 책임자로서 반성을 크게 하고 계시는구만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축장장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왜, 96년도 9월 2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할 당시 이전에 이미 건축물협의신청을 김제시에다 냈습니다.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97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5월달에 김제시에다 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축사부분하고 두 가지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김제시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반성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제 잘못으로 돌려주시고,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싶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인지하고도 그 이후에 관계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자체도 국비 1억 5백만원에 도비가 3억 9,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험실 축사짓는데. 국비 1억 5백만원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도비 3억 9,2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보통 50대 50이에요. 국비보조있으면 도비 50%부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만큼은 이렇게 문제가 많도록 집행하는 예산이 실험실 신축에는 국비 1억 5백만원에 도비 3억 9,200만원이에요. 본 위원으로는 이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집행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죠.

아까 강부석 위원께서 회계과장한테 말씀하셨는데, 97년도 도유관리, 재산관리 의견을 잠정 조직개편 후에 하자 하고 유보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안하고 조직개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정위원님 그때 그 사업소에 대한 통·폐합이 검토,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런 것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아놓고 안되면 나중에 또 수정해서 받으면 되고. 그것 잘못한 것 아니에요. 원인제공을 회계과장이 했어.

이렇게 결과가 확대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종축장장, 잘 들으세요, 다른 소리하시지 말고. 아까 강부석 위원께서 여러가지를 물으셨는데 자꾸 하는 말만 되풀이 하시는데, 업무 잘 파악하고 계셔요?

하여튼 업무추진이 제 과정을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작년 3월에 종축장을 갔는데, 지금 우리가 . . .

들어보세요.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 물어볼께요. 요근래에 이 문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랬죠?

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절차는 잘못되었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6백평 축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충남은 2,10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를 키웠는데, 축사가 30년되어가지고 소를 못키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종축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숙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 똑바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나 하고 다녀. 오늘 가서 또 뭐라고 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이것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종축장장! 오늘 얼마나 공부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강부석 위원께서 여러가지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데 나오실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셔요. 다른 것에 신경쓰지 말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국장들한테 1문 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내무국장한테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강부석 위원이 이렇게 지방재정법 77조 1항을 위배하고 있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하니까 도의회에 접수해서 내무위 상정된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18일날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내무국 소관 회계과로 넘어와서 반려했는데, 그 말이 앞뒤가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한 것은 강부석 위원님께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착공을 했다든가 김제시에 협의신청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맡지 않았던 것을 반려할 때 알았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했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말이 안맞아요.

제가 답변한 것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거의 끝나간다는 그 말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집행까지 한지는 몰랐다.

예, 맞습니다.

단,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대치되더라도 사후에 승인을 올린 것으로 알았더니 예산까지 집행한 것은 이번에 상정한 다음에 알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책임이 내무국장도 부분적으로 있다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실무국장 농림수산국장 답변좀 해봐요. 지금 신축하는 실험실은 무엇하기 위해서 짓습니까? 실험실 짓는 목적요.

그 실험실 신축의 필요성은 송아지 한번에 두 마리 생산, 즉 쌍자생산이라든지 또 최첨단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한 핵복제 송아지생산, 수정란 이식사업 또 우량종돈 생산분양, 한우 및 젖소 능력 계량 및 한우의 검정 등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쌍자생산사업이다 그말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했어요?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국비사업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고. . .

96년도에 국비가 얼마 투입되었어요.

96년도 실험실 국비예산이 3억 1,700만원.

금년에는 얼마에요?

97년도 2억 5,500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작년도에 3억 1천만원이에요?

3억 1,700만원.

금년은?

금년은 국비가 2억 5,500만원.

국비가 집행은 3억 1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작년분 3억 1,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아직 집행 안되었고?

예.

지금 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돼요? 도별로 정확하게 제시해봐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어느 도 어느 도냐?

수정란 이식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 .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생산은 충북, 강원, 전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충북, 강원, 전북 세 군데죠?

충북이 아니고 강원, 충남, 전북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를 주는데도 이 3개 도만 하고 타 시도는 안해요? 어째서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3개 도가 다른 지역보다 기술이 향상되어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3개 도에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의 성공률이 지금 농림수산부의 통계가 몇%로 나와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 .

전체적으로 농림부에도 대충 집계가 되어있어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농림부에 물어보면 알아요. 대충 성공률이 몇%정도다.

37%됩니다.

37%미만, 내가 알기로는 30% 내외 될꺼예요. 이것이 37%밖에 성공률이 없는거예요. 지금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실적이, 지금 도비가 이것저것 다 합해서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쌍자생산한 것이 1년동안 실적이 얼마 나와있어요, 오늘 현재. 내가 작년도 보고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 이야기예요. 알 생산하면 현실적으로 몇 개 나왔냐 하고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 몇 개 나왔는가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수정란 생산은 4천개중에서 3,593개로 90%수준이며. . .

현재 지금 소로 만들어져 생산되어서. . .

쌍자이식은 금년도에 820두중에 현재까지 45두. . .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얼마나 나왔냐 그 이야기예요.

45두요.

소 한 마리에 얼마 갑니까? 내가 작년에 주국장한테 이것은 전국적으로 성공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국비보조해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진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충고해준 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 재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하고 이야기하고 갔죠?

제가 그 후에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성공률이 낮더라도 또 먼 장래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경영은 기업화해야 해요. 사업소는 말할 것도 없어. 지금 전라북도가 사업소 23개소에 년 230억원의 적자출연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가 종축장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년에 약 30억원정도 될꺼예요. 지금 전라남도같이 전라북도의 농도의 배나 되어도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종축장이 합병했다 그 이야기도 내가 해줬어요. 그런데 농정국장이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이렇게 10억원, 20억원 들여서 1년동안 45마리 생산하고 이런 사업 하겠어요? 양심을 걸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면 답변해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견은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시험하는 것은 개인들은 실패율 또 경영기법에 의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양심을 걸고는 못하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사가 보따리장사 못하냐, 전국적으로 하는 지사도 있어요. 재정확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빈약한 전라북도에서, 타 시도는 부유한데도 이것 가져가라 해도 안가져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 더 추궁 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만 있으니까. 이 사업을 타 시도는 전부 기피해. 왜, 성공률이 낮아, 승산이 없어, 적자야. 돈이 막 들어가, 앞으로 더 들어가. 내가 충고를 해줬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 것은 개인도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합니다만, 또 정부차원에서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듯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시도도 다른 국비처럼 경쟁적으로 유치해서 갖다가 할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 답변해봐요. 경쟁적으로 국비 준다는데 서로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만 어렵게 따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누가 해도 그런 결과가 나와요. 타 시도에서 안해. 그런데 이 빈약한 전라북도가 재정도 어렵고, 전라북도의 재정이 얼마나 나와요. 다른 예산 국고보조한다면 혈안이 되어서 경쟁적으로 가져가. 이 사업은 종축장장이 말한대로 성공률이 37%야. 그러면 50% 지원해도 잘 되어야 13% 적자가 나는거야.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에도 12억원, 충남에도 14억원, 경북도 16억원, 타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쌍자생산 국고비다 갖다 지금 전국적으로. . .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하라고 해도 충분히 검토해서 승산이 있고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사업소는 앞으로 자립해야 돼요. 이 조직개편이 항상 이야기지만 대단히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전라남도 종축장하고 위생시험소 합해졌죠? 전라남도 농도가 전라북도 배도 더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 .

왜, 그쪽은 지금 230억원 도비지원 적자나는 사업소중에서 종축장이 제일 많아. 년 330억원. 그 다음에 도립국악원이 27, 28억, 그것이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사업소문제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달갑지도 않고 성공률도 낮고, 국비보조해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법을 어겨서까지 왜 할려고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미리 충고도 해주었고, 개인적으로는 충고를 해준거예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한우가 한 마리가 한 마리의 송아지를 낳을 때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을 수 있도록 했을 때 경제력이 생기고. . .

이것이 유전공학의 의미가 크지, 자연생산해서 두 마리씩 낳아가지고 많이 낳아서 수익성이 크다고 지금 진단이 나와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옳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쌍자생산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의 사육사업 자체는 어떠냐, 정부가 지금 지양하고 있어요. 지금 재벌기업 농축업 전부 허가해 주고 소 있는 사람만 허가 않는다고 언제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 왜그럽니까. 도가 또 공공기관이 부채질하는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그렇게 이득이 막대하게 농민들한테 환원된다면 농민들도 환영하지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낙농가들만 환영하지 않아요. 낙농가들 불러다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 난리를 이루고, 또 의회까지 말려들어가지고 망신만 당하게 해서 이것 해야 했겠느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엄격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법무담당관한테 법적으로 이것이 의회가 승인을 해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달라 나는 주문을 해놓고 있어요. 같이 토론해 볼려고. 이 문제는 위원들이 앞으로 이것 심사해봐야 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도의회의 지금 현재 위원회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한다, 제출한 사람도 추이는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아까 정환배 위원 찾아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나는 책임이 부족하다고. 도의회의 의결이 지금 법률적으로 연구해봐야 하는데, 그것 통과될 지 안될 지 위원들이 전부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내가 지사같으면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는 제의요구했다가 이의신청해요. 그러면 전부다 깨져. 그러면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딱 못박아져있어. 이것을 변경 못한다 라고 되어있어.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승인없이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어. 그러면 이 의결이 어떻게 소급해서 그나마 다 집행까지 해놓은 것을 지금 의결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효력 발생한다고 지금 법무담당관 이번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는데, 내가 어제 일부러 전화해서 준비해가지고 사전에 예고했으니까 만반에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개인분석으로는 통과가 되어도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는가, 나는 원천적으로 원인이 무효된다고 봐요. 왜, 의회의결이 지방재정법보다 어떻게 우선을 해,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부 수집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하기에, 얼마나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지도 못한 것을, 일부에서는 항간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하자면 대학교수들 도비 들여서 연구실 지어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작년에도 나와서 심지어 그랬던거예요. 그분들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송아지 45마리 가지고 1년동안 몇천마리 나와요. 앞으로 해보쇼. 이런 공무원들 그 자리만 면하면 나중에 가면 잘한다, 앞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떠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책임감 없이, 국장도 예산이라면 잘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것이면 말아야죠. 자신있어도 하는 일이 실패하기 쉽고 뜻대로 안되는 일이 거의 태반인데, 그렇게 승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 왜 합니까, 잘되면 좋고 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경영과 국가기관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발을 해서. . .

누가 그런 것 몰라서 지금, 적자나면서라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될 분야도 있어. 지금 지사가 보따리장사 하고 다녀야 할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전국적으로 지사들 보따리장사 않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풍부하고 연구해가면서 그런데다 투자하고 한눈 팔 시간이 어디에 있고 그런 형편이 됩니까? 이 문제는 내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항 자체가. 그렇지만 앞으로도 현재 지금 들어갈 돈이, 이것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 시험실 해서 유전공학 좀 연구한다고 해서 이 난리를 이루고 여기에다 계속 투자하고 그럴 때 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면 또 낙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 감안하고 심층분석해가지고 뭘 해야지, 고급 공무원들이. 나는 작년에 예비로 사전에 이야기하고 신문지상에 보니까 성공률이 30%도 못된다고 나와있더라. 그런 이야기는 도 국비지원이 반절이라고 하더라도 30%면 20% 적자가 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재검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충고도 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이렇게 강행을 해버려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괘씸하게 생각할 정도야. 내가 자세하게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해줬는데.

저희 도는 성공률이 지금 65%수준까지 오르고. . .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 여기에서 얼마나 수확이 생기고, 소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는데. 내가 다른 위원들 질문도 많고 할테니까 이 정도로 지적을 해두고, 대단히 잘못되었다. 2차적인 책임을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1차적인 책임은 농림수산국장, 전부 문책해야 해요. 만일 그렇게 되면 국비 반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두고 봐야겠지만. 국비가 지금 들어있는게 3억 얼마예요. 내 개인 소견으로는 도비가 3억원을 손실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5억원의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또 승인도 없이 집행까지 해요. 그리고 또 아까 강부석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계속 집행할려고 지금 추진을 또 하고 있어요. 어쩔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변경신청내고 뭐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욕먹어요, 그렇게들 해서 되겠어요. 추이를 봐야지. 강부석 위원의 질문이 내가 볼 때는 종축장장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인 것 같아,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졌고 이제 시설중인데, 결과도 보지않고 지금도 현재 시에다 무엇무엇 내고 변경신청내고 또 긍정적으로 집행할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냉철하게. 나는 이 문제도 개인적으로 편중하지 않고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법무담당관실에 일부러 전화를 해놨어요. 충분한 자료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서 만들어 보내라. 그래놓고 한번 나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만일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때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의회는 문닫아야 해요. 법률적으로 도의원 도비 손해본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 문 닫아야지. 그래서 나는 자치행정과장과 예산담당관에게 두 군데 전화해서 같이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자료 조사해서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늘 빠져나갈 길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잠잠하고 누구 말만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생각가지고 하면 안된다.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장, 강부석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강부석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문제는 분명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이것을 치료할려면 병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각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번째는 부서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이 관리계획승인안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의 관련부처에서도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처리를 못하고 이 시점까지 왔다는 그 자체도, 지금 아까 여러가지 구실을 삼았습니다만, 조직개편 등등의 이유를 삼아서 했지만, 결국 부처간의 손발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지금 농정국하고 내무국하고의 팀플레이를 했어야 하는데 팀플레이가 전혀 안되었다 이런 각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원인행위를 보자면 부처이기주의가 지금 민선시대에서도 난발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여기 종축장이나 이런 곳은 공무원들의 그 부서에 관련된 관련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소위 관료주의적 이기주의가 거기에 개재되어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자기들 자리보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활용했지 않느냐, 어떤 정확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지금까지 분석되었던 내용들이 종축장과 관련한 관련인사들의 이해관계가 이지경으로 만들어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분석했던 부처간의 이기주의, 손발이 맞지 않는, 그것이 행정공백이 되어가지고 붕 떠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것이 관리계획승인안을 작년도 9월달에 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관련부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이유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정책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을 수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조부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졌으면. 조직개편이 중요합니까, 이 업무 자체정책결정이 내려진 사항이 중요합니까?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민선시대때도 업무태만이나 부처리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수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첫번째는 이 업무를 해결해야 할 부서, 내무국, 기획관리실 분명히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금방 김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료적 이기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는 투자분석을 해서 그에 끼치는 영향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안되어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행정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서비스를 국가가 국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종축장이라는 것이 기대만큼 농민들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하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농림수산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무국장께서 지금 사업소개편과 관련해서, 종축장과 관련해서는 어느정도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조금전에 농림수산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관계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이 그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승인절차에서 이것이 부서간에 어떤 파워라든가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홍낙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내기 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소에 대한 여러가지 조직개편이 목전에 있으니까 그 결과 여하를 보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결론에 내렸기 때문에 그때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희가 사업소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와서 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것을 단언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여건 문제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종축장문제도 그런 문제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항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부득이 의욕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연구사업이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또 미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연구사업은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단체에서 해줘야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어제 변호사님한테 한번 문의도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재정법 70조를 다해야 하는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든 치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너그러운 마음씨로 저희들한테 이번에 한해서 좀 용서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실에서 이것 보고드리면서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지사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느냐.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있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차문제에 부서간의 이기주의는 없었고 내부적인 그런 사항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업소에 대한 정리문제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냐 문제는 모든 것은 거의 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축장도, 여하튼 조직개편과 관련해 어떤 연관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도 소위 종축장에서는 자기들 일을 자리보전때문에 이것을 유지할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규섭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축장이 지금 신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년정도 되고 있고, 나름대로 종축장이 우리 도의 축산발전에 기여를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이 쌍자생산이라든지 수정란이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들여가면서 시·도종축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성과를 기대하면서 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은 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봐서, 아까 행정의 절차상에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가 되었던 것, 자기들 종축장에서 의도적으로 앞서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물의가 생겼지 않느냐. 그것은 곧 자기들의 행정관청의 보전을 위해서 미리 앞서가고 어쩔 수 없도록 끌고 갈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만 합니다. 국장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치단계에서 관련된 공무원 말고 연구직이나 이런 분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축장 정원이 2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순전히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분석관이나 이런 연구관도 공무원들이 다 그 일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촉해서 쓰는 것도 없구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은 전체 어떤 도의 정책을 들고 가고 있는 양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에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강부석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 답변중에 정규직 27명, 이것은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7명이 있잖아요.

정규직이 27명이고 일용직이 6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원 강부석 종축장장, 지금 책임맡고 있으면서도 자기 직원이 몇 명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것 정말. . . 답변 잘 하세요. 김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한테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결될 때와 의결될 때의 경우 두 가지를 대비해서, 부결될 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이냐, 의결되었다고 할 경우는 변호사한테까지 상의를 해봤다, 나는 상의를 해보라고 했어요, 법무담당관한테. 그럴 때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내무국장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법률지식으로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저도 법에 대해 깊이는 모릅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양쪽에 부담갖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 취지가 고의성이냐 또 의도적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적으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절차사항을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쪽 종축장장측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런 선행사항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의회의 여러가지 권위라든가 또 선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부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생기면서 우리 집행부의 과거 임명시절에 일방적으로 하던 것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아직도 그런 구태를 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태를 저희들이 개선하지 못한 하나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관용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사과를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묻는 뜻은 의회가, 의회도 위원들이 이 앞으로 또 언제 어느 사이에 모르게 이런 것이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잘못해서 통과시켜줬다. 그런데 만약 승인을 해줬다고 할 때 법률적으로 그 위력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 가질 수 없는 것을 위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 부결을 했다고 할 때 파생이 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오느냐,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법무담당관한테 이야기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실무자한테 알려서 보내달라, 같이 연구검토해보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부결이 되었을 경우 또 의결되었을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의결되었다고 할 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 내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예산을 편성못한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예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고의성이 없는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나,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처벌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고의성이 없는 것을 정상참작은 하지만 도둑놈이 내가 모르고 훔쳤다 해서 처벌 안해요.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 지방재정법 77조를 능가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겠느냐,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고 봐요. 이것 재판에 붙여도 내가 볼 때는 당연한거예요. 그 일만 한다고 하면 내가 법률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런 해석을 내린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다니까 그 견해는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때는 못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의결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이 지방재정법 77조보다 어떻게 우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나오라고 나는 미리 개인적으로 연락도 했어요

물론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완공이라든가 100% 집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치유하는 선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야 할 것 아니냐, 법률적으로 딱 떨어진 판단을 어떻게 믿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이지,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상의를 해봤다고 하니까 그 자문이 딱 떨어지게 뭐라고 하더냐.

추인을 받아서 치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자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계류만 안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재판에 계류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 문제도 반문해 보세요. 만일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할 때 재판하면 효력이 있다고 봐지느냐. 이게 말하자면 이런 편의주의적인 해석만 내리지 말고 완고한 법률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사원에다 질의준비를 했어. 오늘 결과 보관할려고 하는데. 왜냐, 위원들이 잘못하면 큰 오류를 또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어서, 법률적으로 단호하게 자신있게 답변하는 변호사 있더냐 나는 그것을 묻는거예요.

위원님 이것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이 너무 법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부결될 경우 또 의결될 경우 두 가지 사항을 판정해봐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인을 해서라도 용서를 바라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의회가 행정처리하는데인가 추인한다는 이야기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알았습니다. (강부석 간사위원, 손석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세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 잘 살아보자는 그 몸부림속에서 집행부가 이런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대해서는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과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그동안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들을 보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도, 좀 외람됩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무사안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착안해서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잘못되는 사항들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살다보면 가정살림살이도 아침에 시행한 것 오후에 반성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본다고 하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과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운데서 마치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주문이 계셨는데, 물론 그런 주문을 하신 위원님 입장은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수정란 이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지금 진흥원 축산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해서 전국 확대보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물론 타도도 2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라북도가 과감하게 한번 해서 농민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만은 대단히 바람직한 발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상들은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중요했을텐데, 기왕에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까지 중앙 로비해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의 입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수익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도 광복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 수익축산분야가 가장 앞선 선진축산행정을 하고 있던 것이 오늘날까지의 행정실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자꾸 흐르게 됩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착안을 해서 일꾼이 일을 해야지 일을 안하고, 이것 안하면 굳이 의회에서 질타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관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안일하게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보수는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오늘 몇가지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부분가지고 행여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쪽에 빠져들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이 계획안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97년도에 책정된 예산, 국비 2억 5,500만원, 도비 5억 7,200만원, 이 예산이 수입되지 않으면 96년도에 착수한 시험사업이 완성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지금 저희가 구입한 장비로 현재 실험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열을 못해서 금년 시험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도가 다 하고 있고 저희 도가 전국의 50%를 승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실험실로는 도저히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실험실이 곧 되어야 저희들이 실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규섭 위원님의 질의 답변중에서는 성공률이 37%실적에 불과하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가지고 전국 50%를 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한 %가 평균 37 %입니다. 저희 종축장에서 하는 것이 64. 5%입니다. 작년에 저희 종축장의 수태율은 46%입니다. 작년 46%에서 금년에 65. 4%로 지난 평가를 했습니다.

타도는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타도는 저희 도에서 7개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데, 타도는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50%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남하고. . .

충남, 강원만 생산하는데, 거기도 저희 50%를 강원과 충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지금 실적효과는 약 17%를 상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의회가 있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집행부의 어떠한 계류간 앙금이 지워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모두가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지금 여러가지 질의 답변과정을 보거나 근간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종축장에서 직무태만을 했고 또 직무태만하다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반을 했고 그리고 또 회계질서문란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을 무시한 결과를 지금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우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강부석 위원님께서 저의 느낌에 대해서 질문이 계셔서 제가 제 느낌을 아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종축장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늦게라도 종축장에서 작년 9월 23일날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차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김제시에 증축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안에 따라서 책임질 사안들이 조금씩 구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사실상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 쌍자생산사업이 타당하냐 않느냐, 우리는 그런 사업을 예산으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미리 심의를 합니다. 또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이 큰 예산일 경우에는 이미 한번 심의를 했거니 하고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성에 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죠,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거예요. 심의권 박탈한거죠. 추인하는 형식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부결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큰 파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 또 가결을 해주면 이것은 또 우리 의회로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위임해준 그런 권한을 우리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의원이 의원의 구실을 못하는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거죠. 권리위에 잠자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이것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우리로서는 대단히 지금 난감합니다. 만일 이것을 의결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 의결에 따른 또한 어떤 응분의 조치가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우철 국장께서 평소에 소신있으시고 업무에 열의도 갖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 책임질 줄도 알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없고 무조건 국장님 편의주의로 국장님 유리한대로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나 집행부의 자세가 옛날 같아서는 안돼요. 이것 달라져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소리치고 집행부에서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리고 결과는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진지하게 토론하고 결과가 있고 또 위원들도 의결해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공통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대 의회관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안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중대한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고성들이 오고 갔었습니다만, 물론 도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 관리계획승인안건이 예산심의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도유재산관리계획하고 책임자심사는 속된 말로 끼니때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우리 의회가 흔한 말로 저기는 입법기관이지 통법기관은 아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의회에다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행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들이 항시 이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했으면 꼭 상을 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된다는 우리 신상필벌을 항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문제를 야기하게 된 관계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상필벌에 의해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을 관계기관에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조건하에 이것을 추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를 합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처벌을 하는 조건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조현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이 안된 것 같아서, 또 산림박물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은 안되었지만, 이런 절차이행이 잘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두면서 재청을 합니다.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산림박물관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사해서 동일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안의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결에 앞서서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석상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쌍자생산사업이 전라북도 축산농가에 과연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었고, 소위 이 사업성에 관한 것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주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은 이것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파생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결쪽으로 의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 명심하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오늘 이 사안들 쭉 들으셨으니까 이런 잘못된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명시를 해서 감사실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의뢰해 주세요. 내일 즉시 의뢰하시고 본 위원회에 의뢰하신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월 30일까지 모든 감사실 조사, 그리고 처분, 처벌까지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서 6월 30일까지는 본 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우철 국장 이의 없죠?

예.

조사에 관한 것은 관계자 전부입니다. 어떤 특정인 하나가 아니고. 관계자를 전부 조사해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다해서 의안을 심사해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