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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1997-06-04

최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현황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북대학교 국책지원사업단 현황설명을 위해서 정세희 단장님, 양성모 기획관리부장, 최대규 학.연.산연구부장, 정향근 교육시설지원부장, 이성철 교육학사부장, 박형수 행정지원과장이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대학교 국책지원사업단은 1994년 교육부의 지역별특성화교육중점육성방침에 따라서 전북 8개 국책대학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교육부 실사에서는 8개 국책대학 중 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북대학교 국책지원사업단현황을 정세희 단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우선 바쁘신 데에도 전북대학교 국책지원사업단을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우선 저희 사업단 식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첨단영상기기인 빔 프로젝터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빔 프로젝터는 컴퓨터 화면을 직접 스크린에 투사한다든가 또는 VTR, TV, 사진 이런 것들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이 워밍업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유인물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워밍업이 끝나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연혁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은 '94년 6월 14일 공과대학국책지원사업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을 위해서 도내에서는 물론 재.경 유지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는 도내 기관장, 유지분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29일에는 전라북도의회 국책지원대학선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준바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 공과대학은 8월 22일에 8개 국책지원대학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에 의해서 11월 29일 국책지원사업단으로 발족을 했고, 12월 30일에는 전라북도 도지사와 저희 총장간에 자동차공업신기술연구컨소시엄지원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1995년 3월 15일에 자동차신기술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단장님 잠깐이요. 현재 유인물이 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런 유인물이 있으면 배부를 해주시죠. 지원사업단의 개요라든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유인물이 전혀 위원님들한테 안 돌아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자료를 단장님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줘야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가지고 왔으면 전부 돌려주세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6일 제1차 년도 사업단 실사 평가 실시가 있었습니다. '96년 1월 5일에 제2대 국책지원사업단장으로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제2차 년도 사업단 실사 평가가 실시되어서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위를 한 것도 이 실사의 결과입니다. 4월 20일 자동차 특화교육동이 개소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을 위해서 건평 약 2,700평 정도의 건물이 현재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자동차특화교육동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6개 실험실, 약 600평 실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7일에 지역공동 자동차신기술협의센터가 발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칭으로는 홈닥터와 같은 기업전담교수제가 여기에 협의센터 발족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11월 20일 자동차 관련업체 간담회, 40개 업체 및 기업전담교수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 전북 학.연.산연구센터 자동차 산학협동관이 기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책지원사업단 소관 "국책지원사업보고" 별첨) 이상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저희가 생각해 본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우수인재의 배출은 저희들의 주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둘째,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벽성전문대학 또 군장공업전문대학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대학과 무엇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냐는 그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에서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성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분해조립 구조를 이해하는 시설을 잘 갖춰놓았습니다. 군장공업전문대학은 자동차 검사기능을 아주 충실하게 갖춰 놓은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설계기능을 가지는 자동차 카피아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앞으로 학점을 교류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보내서 실제 저희들이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런 시설을 저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자동차산업 교육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센터가 되어서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간의 산.학협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전담교수라든가 또는 애로기술해결이라든가 또 요즘 저희 대학도 인근에 있는 원광대학, 전주대학과 같이 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자동차 분야로서의 참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자금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단이 테크노폴리스의 자동차 관련의 일익을 담당한다든가 또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부품설계 지원 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카피아의 설계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의 중소기업에 이런 시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에다가 옛날처럼 도면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도면을 뽑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요청에 의해서 카피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더라도 여기 써있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농기계산업을 제가 이렇게 하나 들어놨는데 요즘 농업기계라는 것은 거의 원동기 장착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폐식용유 또는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해서 이 농기계를 운전한다고 하면 첫째는 공해물질이 하나도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석유로 인해서 오는 공해를 방지할 수 있다던가 또는 농가에서 생산한, 제가 어릴 때는 미강유 같은 것을 많이 쓰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요즘 보니까 거의 미강은 버리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런 데에서 추출된 그런 기름은 최소한도 농업기계를 돌리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품의 활용과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든가,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폐자동차의 공해화는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차를 재활용하자'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속에 들어 있는 전장품 같은 것은 거의 100% 재활용한다든가 또는 아주 부식도 잘 되지 않는 고분자 물질 같은 것, 자동차 뒷 범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자동차 회사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폐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랬을 때에 필요한 것은 재활용 기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연구팀 하나를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어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정세희 국책지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세희 국책지원사업단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인가요,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100위권 내에도 못 들어가고 아시아에서조차도 16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술주권시대라고 불릴 만큼 과학과 기술력이 한나라의 운명, 한나라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같은 경우 그 수준이나 우수성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글쎄요, 저희들보고 너희가 어느 수준이냐고 여쭤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학교의 16위라는 것은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저희 대학에서는 한 분야별로, 그 분야별이 세분야별로 상당히 수준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 대학의 특히 공과대학에 속하는 또 자동차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3개 학부에 국한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결코 세계적인 수준에서 뒤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척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의 젊은 교수님들은 기왕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중간에 외국에 가셔서 2, 3년 재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 대학이 순위를 정하는 것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수준은 낮은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학분야나 기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저는 대학의 발전이 곧 그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원을 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실적들을 다시 환원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600억원이 재원이더라고요. 당초에 교육부에서 국책지원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계획이 '98년도까지이죠. 1년 남았는데, 총 600억원 확보 계획에서 지금 1년 남아있는 현재 어느 정도 지금까지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됐는지 보고를 해주시지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저희들이 별첨한 자료를 복사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현재 국고에서 3개년 동안에 50억원 정도 착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올해 것이 들어와 있는가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올해 것은 아직 안됐고요. 올해 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4월중에 실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미뤄져 가지고 지금까지 실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용달이 됩니다. 이것은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문제는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응자금을 크게 나눠서 외부하고 자체로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구별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50억원, 그 다음에 외부에 45억원 정도, 외부 속에는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2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94억 7천만원이 대응자금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 확보율이 대개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저희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현재까지 총투자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실무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600억원 확보계획에서 사업계획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은 너무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비 확보 계획이 당초와 비교해서 50%도 안될 정도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당초의 구상과 실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지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겠다 하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대응자금 보니까 국비지원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지방비하고 국비는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본다면 국비지원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방비는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북대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미하다고 보겠죠. 대응자금을 보니까, 잠시 자료 좀 볼게요. '97년 2월 25일 현재 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94, '95, '96, '97년도까지 총 계획이 189억원인데 25억원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업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대개 그런 정도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결국 제가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13.4% 정도 밖에 안됩니다. '94년도 경우는 13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4,600만원을 확보했고, '95년도는 36억원을 계획해서 1억 6천만원정도 확보를 했고, '96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31억원을 계획해서 이때는 23억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산.학 협동체제라는 것이 국가차원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만 지원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업체에서 결국 기술개발하면은 그 활용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 지역에 있는 또는 여러 대기업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체 산업체에서 250억원으로 되어 있죠? 당초에는 대기업에서 약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대라든가 또는 대우라든가 10억원, 20억원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도시찰이 안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지방의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연구비 또는 위탁연구로는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무 대가성 없이 기탁한 자금이고, 어떤 연구과제를 줘서 하는 대가성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상용차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비의 85%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로서는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현금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96년도 현황자료를 보니까 LG그룹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LG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기업에서 우리 전북대학교에 국책사업분야 자동차 기술분야에 관련해서 20억원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현대자동차를 보니까 700만원을 했더라고요. 아까 무슨 용역, 이런 것은 맡겼다고 하지마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잠깐, 700만원은 아닐텐데요.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전북대학교에서 보고한 자료라고 보고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연구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위탁연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위탁연구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현금지원계획서를 보면 7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 대우나 기아 같은 곳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저희들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저도 사실은 사업단장으로 가기 전엔, 뭐 그런 회사가 있느냐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자동차의 마진은 1%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용차에서 나오는 것이 순수 이익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다른 분야도 아니고 자동차 신기술 분야 개발하는 것인데, 대우에서 얼마 전에 군산에 공장 오픈을 했고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 분야의 메카로 자리잡을 토양은 갖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때 다른 일반 기업들의 지원 요구할 수 있는 설득력이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도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두 손 놓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학 측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업체들에게 촉구를 해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일단 그 점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평가실시를 했죠. 4월달인가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올해도 합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작년도에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작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확인한 바로 3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보도에는 어떻게 나왔죠?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왜 3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우수가 영남대학이고 우수가 창원대학 그다음에 나머지는 분발 촉구입니다. 그리고 전남, 충북, 충남은 경고입니다. 다시말하면 3단계로 나누었을때, 그 중간그룹속에 저희가 끼었는데 저희가 사적으로 알아본 것으로는 3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런데 그 3위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8개 시.도별 국책대학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는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각 도별로 봤을때 재정 요건은 우리 도가 제일 취약합니다. 현재까지 25억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20억이죠 금년에 5억은 아직...
진영

최진영위원

그것은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주었다고 봐야죠. 집행만 미집행 상태이니까. 25억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은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난 4년 동안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계획도 없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지금까지 5억원 정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와 있고 '96년도에 2억원, 대구의 경북대학교도 지원계획이 없고 충북대학교도 지원계획이 없고 대전의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여기는 우리 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돼있고 전남대 같은 경우 10억원이 지원이 돼있고 영남대 지원계획 없고 창원대 같은 경우 '96년도에 5억원 지원이 돼있고 '97년도에 지원계획이 없고요. 그런 것과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우리 도는 대단히 지원을 나름대로는 성의 있게 했다고 보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원 받지 못한 대학들이 나름대로 잠재력은 있겠죠. 또 업체에서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우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을 보니까 분발촉구를 2번 이상 받으면 경고 처분돼 가지고 지원액도 삭감이 되는고만요. 지난번에도 3억원씩 삭감이 돼서 영남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평가를 받을텐데,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더욱 말 그대로 분발촉구를 받으셨으니까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국책대학에 대한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들, 예산회계법 그리고 우리 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년마다 도에다가 결산보고를 하시죠?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박과장님, 하고 있죠?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 해 년마다 결산 보고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아마 작성을 하실 텐데 그 자료를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동일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 제출하시고 나서 도에서 그 평가보고서 제출에 따른 문제점 지적이나 시정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사항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결산서만 제출해 놓고 나면 도에서는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어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렇지 않죠.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사항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기억을 잘 되살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희들은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경제통상국 보고를 받을 때 그 문제를 심하게 질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단위가 문제가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주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면은 철저하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의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온 것, 대응자금 확보한 것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쓰겠죠?
그래서 도에서는 그 예산이 제대로 어떤 분야에 쓰여져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구분을 해가지고 어느 어느 분야에 이 도비를 집행하도록 사전 계획이 잡혀 가지고 써야 전북대학교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 도의 입장도 저는 사실 이해가 가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도 저는 인건비나 어떤 경상비 또는 건물 짓는데 쓰여지기보다는 순수 연구분야에 제대로 투자가 돼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어떤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그대로 자동차에 요즘 계속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니까 개발을 했으면은 굉장히 자랑을 하셨을텐데 그런 기술이 개발이 못됐기 때문에 브리핑에 그런 것이 안나왔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거기에 조금 말씀을 올릴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도에서 지원한 것은 어떤 목적에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예산지침이 국비로 써야 될 것, 그다음에 대응자금으로 써야 될 것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저도 작년 1월 1일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도에서 주신 20억원은 거의 대부분 기자재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영

최진영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시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순수 기자재 쓴 것이 70억원 정도 썼는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기자재 확보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당부 말씀 드릴까요. 아까 기업의 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예산문제라든가 운영 실적 문제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데 물론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지마는 기술분야의 개발이 안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개인의 생각으로도 그렇지마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동차 분야에서 과연 우리 기술은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현재 또 하나 구체적으로는 유럽차 같은 데에도 소형차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그런 추세인데 우리 형편에도 이 소형차가 상당히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들도 몇 년 쓰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을 보면 소형차도 한 10년, 20년, 30년 이상 쓰는 차가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차가 상당히 기술이라든가 질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고, 또 소형차 개발의 의지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연료를 LPG입니까? 가스로 대체한다고 하던데 내년이나 금년 말부터요. 이렇게 됐을 때 기존 차에는 성능이나 문제점이 없는가,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기술분야이니까 조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저도 사실은 자동차 전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 쪽하고 그 다음에 차체, 2가지 부문 다 저희 자동차 산업계에서 자체 설계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의 문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엔진을 보면 지금 엔진수명이 다해서 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주로 차체에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판은 주로 방청처리가 된 다시 말하면 아연도금을 했다던가 그러한 차체, 또는 철판의 두께가 다릅니다. 또 하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삼

이경삼위원

엔진같은 이런 분야는 차이가 없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엔진은 거의 외국 것이나 저희 것이나, 오히려 저희 것이 어떤 엔진은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탑재하고 있는 차체에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조립기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형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소형차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소형차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가 안팔리니까 안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로사정을 봐서는 소형차가 생산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LPG를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화기를 조금 손질하면 가솔린차도 LPG차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에 연료 담을 수 있는 탱크만 부착하면 되는 것입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엔진 속에다 보내는 기화기의 일부분만 아마 손질이 될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죠. 다만 공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공해물질이 더 적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주 월등하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것이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은요. 그래서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시내는 전기자동차, 시외는 엔진을 구동하는 기존 자동차, 복합형 자동차를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할 수만 있다면 전기자동차가...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저희도 사실은 미국의 LA에 있는 리버사이드 대학하고 그 자동차에 관한 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용차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나가서는 대기가스가 나오면 열추적장치로 추적이 되어서 유도탄에 얻어맞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되고 이쪽에 후방에서는 디젤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같이 해보자는 제의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각 대기업 자동차회사 연구진이나 기술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과는 어떤 연대를 해서 같이 지내는지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저희고장에는 봉동에 현대자동차 상용차기술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곳 연구예산의 80%를 저희가 쓰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거기의 사원들의 재교육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교류, 또 저희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는 활발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어쨌든 기술과 현장, 기술과 이론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물었습니다. 지역공동자동차신기술협의센터라고 하는 것과 '95년도에 자동차 신기술연구소설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자동차신기술연구소는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크게 교육하고 연구로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공과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지원하고, 연구에 관계되고 산.학협동에 관련되는 것은 자동차신기술연구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과제에 1억 8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하고 계십니까, 연구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과대학내에 일부를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사무실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저희는 전문성을 모르기 때문에 일이 분산되고 산만한 것보다는 내실 있게 같이 일원화시켜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은 '98년에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해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연구소에서 그것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도 부탁드렸으니까 단장님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첫째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일 저희가 골치 아픈 것이 대응자금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할 뿐더러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하니 도비로 지원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해 가지고 산.학협동관을 거기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80억원 정도의 건물을 모금을 해서 대응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산.학협동관도 사실은 5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층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순수하게 확보된 국비하고 도비 일부만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5층까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런 자금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설계는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건물이 중요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럴 때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단장님께서 총괄 책임을 지시고 일을 하시겠지마는 특별히 기술개발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예산행정담당분야도 계시지마는, 자금확보차원에서도 저희들 생각도 자금통합으로 사용하면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해버리면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무데나 다 쓰고 나면 할 때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목적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로 썼다고 그러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같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기자재가 필요하다, 무슨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긴급하니까 도와달라 이러면 저희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목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한꺼번에 퍼주면 넣어놓고 차례차례 쓴다고 하면 이것이 예산사용확보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야 돼요. 교육부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대응자금으로 확보가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기자재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을 받아 쓰는 그릇이 발전지원재단인데 국고가 됐건 도비가 됐건 거기에 거쳐서 오거든요. 자금의 창구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고 그래서 예산관계나 이런 문제는 말씀 안드리고, 지금 전라북도는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기업의 참여가 제대로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연.산협동체구축 을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왜 참여를 경시하는가, 이것을 학교측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한다 이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자연히 그 사람들이 아쉽게 제 발로 걸어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동차를 주로 하는데 이 자동차하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엔진, 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차를 못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공장,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체들에서도 보면은 신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하는 그런 곳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론과 실무를 협동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겠다. 실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어떤 점이 불편한가 이것을 같이 연구하는 이런 것이 이뤄져야지 않겠느냐. 실례를 든다면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성능이나 효율성이 개발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차를 보면 대개 형식이나 모델변경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농기계랄지 이런 게 전부 모델 하나 변경하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이 대우 것하고 현대가 틀려 버리고, 노즐도 틀리고 같은 회사 것도 형식, 몇 년도 하면 이전에 나온 것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혁신이 돼 가지고 물론 성능이 좋고 효율이 있어서 모든 면에, 대기가스가 감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참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앞에서 말한 형식, 모델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해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소비자를 농락하는 그런 산업체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그런 것이 많다고 봅니다. 승용차는 말할 것 없고 일반 영업용 차량 운반까지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운전하는데 편리하도록 운전사 위주로 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차는 운전사들이 편하고 좋다, 현대차는 운전사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기사들 자체도 선호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가 2, 3년 되면 차체를 제대로 못써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자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이 새로 바뀌어짐과 동시에 선호도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까 단장님이 엔진을 못써서가 아니라 차체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못쓰는 것이 많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차체도 멀쩡하면서 안 쓰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음식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공해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자동차가 많아 가지고 자동차 공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어차피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기술을 혁신하여 견고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성 보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성, 승차감 이런 것이 나왔는데, 물론 승차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위주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소비문화가 오히려 팽배해지는, 그렇지 않아도 소비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차에 대한 연구를 하실때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고한 부품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산업체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위주로 해서 연구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과제를 어떻게 잡느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산업이 점점 발달을 해가다 보니까 만들어 파는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조금 손질해서 값을 올린다던가 사람의 기호를 자극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 같더만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2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단순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핸들 있고 엑셀레타가 있어서 엑셀레타를 밟으면 가고 핸들 돌리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아주 단순한 자동차, 그런가 하면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이것저것 붙이는 2가지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 우스운 말씀 올리면 저희 집사람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비가 오는데 옆에 타고 갔더니 와이퍼를 안 쓰더라고요. 왜 와이퍼를 안 쓰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저한테 물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복잡한 기능을 갖게 하는 경우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도의회에서 그런 생각이 계시면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앙케이트 조사라든가 어떤 자동차를 선호하여서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것을 주면 저희가 하나의 연구테마로 해서, 저희 학생들을 풀어서 함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기사도 있고 또 운반차량 같은 것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그 의견수렴을 다 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운반차량, 승용차량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각기 선호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산업체는 많은 연구진들을 참여를 시키는고만요.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도 참여를 해서 직접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연구분야는 전문분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다른 프로젝트 대안을 내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책지원사업이 600억원인데 현재 5년 시한부이죠. 그러면 3년이 경과되고 4년차로 된단 말이죠. 우선 재원부터 말씀할게요. 국고가 250억원인데 3년차 된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150억원 들어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억원이나 금년 지나면 25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것을 100억원을 잡았던데 이것이 대응자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산업체 또는 저희 대학까지 해서 350억원입니다. 지방자체단체가 100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25억원으로 봅시다. 그리고 자체하고 산업체 지원, 대응자금이죠. 250억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세입이 되었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구분해준 대로 자치단체는 100억원 목표로 25억원이 나왔으니까 자체하고 대응자금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체는?
우리 공동과제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과연 5년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원을 희망하는 귀 사업단에서 현재 25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1년차가 남았는데 나머지 75억원에 대한 확보가 안될 경우에 사업이나 연구에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자체에서는 많이 내겠죠?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자체로 간주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산.학협동관 짓는데 땅값까지도 자체로 간주해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월급이라든가 인건비도 자체 지원으로 간주한다든가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까지 하면 2년차 남았는데 총체적으로 재원확보에 몇%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여러분 사업단의 경영하는 데에 별도의 대응하는 사업책이 서야지, 이렇게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연구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재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의문스러우면, 가시화되지 않으면 확실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별도로 서야 한다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때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예를들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숙사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전용 기숙사를 짓도록 되어 있고 복지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설확보라든가 또는 시설을 넣어야 할 건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은 그런 사업들은 천상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600억원 사업이 한 500억원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400억원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위원님들이 얼마나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100억원을 구상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때도 논란이 되고 '94년도에 15억원,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97년도에 5억원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이 계상 안된 것도 좀 이상한 일이고,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전북대학교에 우리가 모순적인 일을 했어요. 의회에서 국책대학을 선정해달라고 결의문까지 제출해주고 결의문 채택해주었으면서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다 해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요. 그런데 예산지원과목은 국립대학에 지원해줄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엄밀히 이야기 하면 전북대학교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해 줄 항목이 없어요. 의회가 전북대학교에 중요한 국책대학으로 선정이 되는데 우리들이 앞장을 서야겠다 해서 말하자면 결의문까지 채택해 주고 예산도 지원하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도 자립도를 봐서 몇 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해 줄 형편이 못돼요. 50%가 될 가망도 없어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런데 지방자체단체 협약서를 받은 것은...
문희

박문희위원

협약서가 잘못되었어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도하고 전주시입니다. 도에서 50억원, 전주시에서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서 저희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논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지원 대학입니다 마는 형식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인체로 되어 있는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장학문화재단이라고 편법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논란되어진 문제지만 전북대학교 장학문화재단,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총장도 장명수, 문화재단이사장도 장명수. 그래서 그런 편한 길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모르지마는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법적으로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귀 기관도 명예스럽지 못하고 도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을 정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에 100억원을 자치단체에 넣어 놨는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 50%가 달성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기타 환경개선사업계에서 상당히 사업을 미집행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시화될 수 있는 재원을 만들고 가시화된 재원 밑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가를 받는 기준이 '94년 10월에 교육부에다 제출한 계획서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문교당국에다 계획변경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렵니까? 계획수정을 못하면.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래서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어하고 기 사업단이 쓰고 있는 용어가 하나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학.연.산이라고 그러는가요? 우리는 산.학.연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는 산.학.연으로 쓰고 있고 대학에서는 학.연.산으로 쓰는데 어떻게 학.연.산으로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아무래도 학에 속해 있으니까 우선해서 그런 용어를, 이것이 저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연.산이라 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통상산업부하고 교육부하고 용어가 교육부용어는 학.연.산이고 통상산업부는 산.학.연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오는 평가항목에 학.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같은 값이면 국가기관이고 그러니까 통일된 용어를 썼으면...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일반적으로 산.학.연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용어를 써 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폐식용유를 대체연료로 만들겠다, 만들어서 이미 실험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이것은 사실 구라파 쪽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구라파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경지가 주로 밭이 많지 않습니까. 유채 같은 것이 많이 생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농민들이 소비를 위해서 강력히 투쟁한 것이 식물식용유의 연료화 그것이 그런 정도로 일부 지방에서 요구를 해오다가 유류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도대체 원료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는지 그것을 일본이 활발하게 연구를 했는데 때마침 거기 가서 유학하고 있던 저희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연구를 쭉 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자 또 일본 쪽에서는 폐식용유를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걷지를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튀김기름같은 것을 수거하는데에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가 잘 안되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우선 연구실단위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서 폐기되고 있는 튀김기름 이것을 갖다 정제해서 아세아 자동차하고 공동연구를 했어요. 아세아 자동차에서 생산되고 있는 록스타에다가 이것을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구르고 있습니다. 실용화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미국친구들도 와서 보고 대단히 좋은 것이다.
문희

박문희위원

옥탄가가 우리가 쓰고 있는 연료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몇%나 됩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제가 그쪽은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료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고 오염이 적고, 유럽에서는 며칠 전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최근에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경지 오염을 안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을때 석유는 엄청나게 황폐화 시키는데 이것은 땅에 떨어져도 바로...
문희

박문희위원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대체연료로 만들어가지고 효율이 있느냐. 경제성과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실용화될 수 있는 것까지를 연결을 시켜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례하지만 단장님, 몇 년생이십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34년생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본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말엽에 연료가 없어 가지고 산에 가서 관솔이라고 하죠.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전쟁보급물자로 썼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효능을 낼 수가 있는가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자동차 움직이는데는 전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율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채산이 맞느냐 하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비쌀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거가 어렵다고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수거가 어렵고 또 좀 비싸더라도 외국으로 원유 사러 돈이 나가는 대신 농민한테 간다고 하면 유채 같은 것을 생산해서 가능하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들이 어렸을때는 미강유를 많이 썼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미강은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미강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더군다나 저희 전북은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까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트랙타, 경운기같은 농기계에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농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고서 13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 주실까요. '97년 5월 20일 현재 학.연.산 연구센터를 보면, 아까 빔 프로젝터로 보고를 해줬을 때는 건물이 현재 진행된 것을 보고를 해줬는데 이 보고서에는 지어진 건물 사진이 없고 완성도하고 현재 진입로 사진만 들어와 있어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찍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1층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 찍어서 다시 찍으라고 시켜서 화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까 보고해줄때는 건물이 나왔는데...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이것도 건물입니다. 건물 1층 바닥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방금 슬라이드 비춰준 것은 건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봤거나 이게 진입로죠.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고해줄때는 건물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건물모양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하는 것하고 서류하고는 틀리다 그말이에요. 성의를 내서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옳습니다. 그런데 건물사진이 1층 슬라브를...
문희

박문희위원

좌우간 보고해준 것 하고 이것하고 틀리죠?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다른 사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학과를 개설하지 않고 해야 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자동차의 관련연구를 하시려면 자동차학과가 증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지금 자동차학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대학이 학부제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학과에 해당되는 학부는 기계공학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기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3개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계하고 소재그룹하고 전기.전자 이렇게 3개로 해 놓아서, 이 3개 학생들이 자동차를 전공하기 위해서 기계공학부 내에 자동차 전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현재 공과대학 학생중에서 자동차 산업에 말하자면 국책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그런데 지금 공과대학 학생들 전부 자동차로 가도록 양성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 적정수를 책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년동안의 데이타를 뽑아 보면은 150명이상 200명정도가 자동차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계계열학생도 물론 있으려니와 전기.전자계열학생도 거기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자동차 본넷트 열어보면 옛날에는 기계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전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문 학생 또 요즘 신소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소재 전공한 학생이 복수전공을 해서 자동차 전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계공학부에 입학해서 기계공학부에서 졸업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자동차 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유사과목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고만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저희 생각은 앞으로 전북대학교 이과에 다시 말하면 공과대학이라든가 자연과학대학 쪽에 들어온 학생들이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전부 받아 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학계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처럼 정치하는 사람들과 틀려서 그 방향은 저희들이 근접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마는 아까 슬라이드 보고를 했을 때는 기대효과라는 것이 나왔는데 팜플렛에는 기대효과가 안나왔습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시고 있으니까, 보고를 하실 때 보고내용하고 서류하고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 의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대지방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자동차가 간혹 있어요. 이 정도 나라같으면 우리 자동차가 많이 진출을 했어야 했는데, 코트라 직원에게 왜 이렇게 적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합디다.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간은 계속 에어콘을 사계절 전부 켜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름철만 에어콘을 켜고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개척하는데는 그 나라 특성에 맞는 자동차를 연구해 내야겠다. 그래서 한국자동차는 24시간 풀 가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로서의 효능이 저하돼 가지고 타 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산 자동차가 배제를 당하고 구매의 뒷길로 밀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사의 나라가 아직도 우리가 개척해야 할 분야들이 많고 현재까지는 미개하기 때문에 수출상대의 나라에 따라 자동차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한국자동차라고 하면은 세계 모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느 분야든지 뒤지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평소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저희들이 자동차 업체에다가 그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라 자동차가 외국에서 조금 힘이 든 이유는 애프터서비스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것도 있더만요. 시장이 넓은 미국같은 곳도 있고요.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왜 그러냐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팔려나간 대수가 적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자동차 부품을 통합하라고요. 그래서 기아에서 나오고 현대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옵니다마는 중요부품은 서로 호환성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 자동차가 외국시장에 팔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자동차회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강력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김상복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

정말 그동안에 우리 정세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열악한 전북에 무엇인가 한번 해보시겠다고 노력하시는 것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농도이지요.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말씀하신 중에 농기계 말씀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기계는 트랙타라든지, 외국을 보면 전부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포드 트랙타는 포드차하고 되어 있고 일본 니키타는 니키타 트랙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기계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 비싸냐 했더니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산을 못해요. 많이 생산하면은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농기계만 유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비싸고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하고 다 연계가 되버려요. 그 부품이 다같은 부품이니까 상당히 낮은데 우리 전북은 농도이기 때문에, 특히 국책대학사업이 우리 전북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농기계쪽에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조금 전에 폐식용유로 해서 농민들이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농민편에 서서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겸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소감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사얘기가 몇번 나오셨는데 저희는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94년 10월에 제출된 계획서를 첫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8개 대학을 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탈락이 되지 않느냐, 저희가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까지 손댈 여력이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얼마 전에 보도에도 LG에서 봉동에다가 농기계공장을 들여오겠다고 그런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농기계 중에 트랙타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상당부분이 자동차 부품이 활용됩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LG같은 데에서도 그런 것을 바라보고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다가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농기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수산부나 정부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동차 산업하고 같이 연결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전에 현대가 연대하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대가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가지고 농기계부품, 농기계를 만드는 쪽에서 탄원했기 때문에 달성은 못했거든요. 지금은 농기계가 농민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다. 그런다면 자동차 산업하고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연계가 된다는 것 보다 지금부터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쓰고 있는 농기계 산업에 대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설치를 해야 겠다 하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지 다음에 제출할때, 전북에 LG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LG가 농기계 산업을 들여오고 거기다 자동차 산업까지 연계시킨다면은 아주 금상첨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하겠다, 다같은 준비를 하려면은 우리 산.학.연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그런 준비를 먼저 해놓고, 후에 왔을때 받아들여서 바로 제출하면 빠른 시일에 받아들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전북의 테크노파크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시설이라든가 또는 아까 짓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상복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평일

배평일위원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주문이라고 할까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무엇인가 충동구매를 위한 모델생산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을 가서 한번 느낀 건데, 독일에 벤츠라고 하는 차를 만드는데 대.중.소로 해 가지고 대형은 아주 지정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이 차는 누구누구가 타는 차다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답니다. 아무나 주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를 적어도 재벌, 어느 상류급 수준 이상에 있는 공인된 사람만 탈 수 있도록 명단이 다 기재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하고 일반인은 신청을 해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형, 소형으로 해서 작은 차를 원하는 사람은 작은 차를 탈 수 있고, 중형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중형을 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소재라든가 신기술 개발을 도입해서 차가 견고하고 오래 탈 수 있도록, 차를 하천에다 버리고 산하에다 버리고 남의 밭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막대한 공해에다가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엄청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모두 껍데기만 개발을 해 가지고 무엇이다 무엇이다 해서 정말 충동구매를 하게 하고,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벌써 이것이 매년 그런 필요 없는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확고한 모델을 딱 잡았으면 그것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차는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고 오래 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돈이 없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변화를 주는, 적어도 고객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둘려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 개발이지 모델만, 껍데기만 바꿔 가지고 내용물은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마는 이런 것들을 정비한 어느 특수 모델 개발을 해서 적어도 소형, 중형, 대형 해서 자기 분수에 맞는 차를 자기가 골라서 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할 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개발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정세희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상복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세희 단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희 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자동차 공학의 교육 및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후된 전북경제를 살리는데 전북대학교 국책지원사업단 여러분의 크나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과의 산.학 협동을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단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 131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