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과 지난1차회의 때 미료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한 건의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1. 격포우회도로노선에관한진정의건 2. 봉동-익산IC도로공사현황보고의건 3.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제13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로과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의 업무가 우리도의 개발과 발전에 초석이 되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우리도의 경쟁력 제고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에 편익과 안정에 지대할 것을 통감하면서 도로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이와 같은 민원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실천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격포 우회도로 노선변경 민원"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점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3안, 4안을 하게되면 그 주민이 요청했던 것인데 격포에 좀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좋을망정 발전계획으로 봐서는 제1안이 좋은 의도이고 길은 그렇게 나야합니다. 이게 구부러지고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과장께서 제3안이 제일 적합한 방법이다. 민원인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못나오겠다고 위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면 민원의 어떤 전체적인 의사가 그런가는 모르되, 몇몇 사람의 요구인가 전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기에서 몇 사람의 의견이 자기 주위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이건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으로써 잘못된 결과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제3안으로 꼭 구부러져서 나가야 할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 지역 격포만 위해서 도로가 난다면 모르지만 연결된 지역의 발전도를 본다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사실 지방도가 아닌 국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와도 우리 도의회에서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청관내에 담당자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 이렇게 조금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하나도 없고 사실은 항상 밑에서 위에로 보고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뿐이지 우리들의 주장을 갖다 피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 하건데 앞으로 이러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는 하되 국도라고 해도 공사 관리감독을 한다던가, 선형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위원은 해야된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잖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실무담당자이신 도로과장께서는 국장을 통하고 지사를 통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중앙에서 하고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지방에 이제는 이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갖다가 우리 도로과장께서는 윗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상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비 시비가 되고 있지요. 이 보상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이것도 우리 지방도사업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지매입 같은 것은 하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도로를 낸다던가 하는 분야는 직접 도에서 발주를 하지요?

예.

이러한 부분도 사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 지역 농지여건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익산국토관리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 지가보상을 한다던가, 선형을 갖다 잡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항상 주민들하고 여론이 맞지가 않고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방금 김영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윈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격포나 변산반도는 관광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로 우리 김영구 위원께서는 사실 제1안으로 했을 때에는 공사비가 적게들지 않는가. 그리고 길은 곡선보다 직선으로 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제3의안 격포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국립공원이면서 변산반도에서 격포채석강 앞을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광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가 나야되겠다. 앞으로는 이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가 부안을 거쳐서 고창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사실 이 도로는 관광도로로 봐야지. 물동량이 많은 준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3안의 채택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주민들 36명이 민원을 제기 하셨는...

27명이고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이 36명입니다.

송윤호 외에 27인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의 원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내부락이나 우리 지역 앞으로 조금 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해야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3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충분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지가보상문제만큼은 도에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공문발송을 하셔 가지고 협조요청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현실가에 가까운 지가보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법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형이 결정지어질 때에는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설명회를 가지고 해당되는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도에서도 이 내용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도 각 노선선형을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회를 소집하고 해당되는 출신의 의원을 참여시키고, 우리 도의원을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웬만하게 선형결정을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피해도 최소화시키면서 도로의 기능은 다 발휘하고 하면서도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부락의 옆에를 지나가면 나을텐데, 서로 이해득실을 해 가지고 민원을 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로 선형개량에 있어서는 민원이 없이는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하는 건 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3항 해수욕장하고 몇m정도입니까?

기존도로로 와 가지고 600m는 더 됩니다. 상동이라는 데서, 기존도로 거기에서 다시 내는 거예요.

여기에 조각공원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으로 봐서...

도로과장. 김영구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부안 변산해수욕장을 밑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격포하고 몇m거리냐구요.

1㎞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요.

지금 현재 도로는 해수욕장하고 거의 붙어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조금 뒤만큼 물려 가지고 건물도 짓고 시설도 해 가지고 보람된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김 위원님 이것은 있어요.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발전이 이루어지지 너무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냉지가 되어버립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상으로 봐서 너무나 우회도로를 멀리 내버리면 그 도로가 침체되어 버려요.

거기 들어가는 소도로를 지방도로로 내던지 소도로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을 거기에다 딱 붙이면 좋지 않지요.

그리고 1안,2안이 해제된 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가 조각공원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여기에도 관광지가 되고 여기 위도로 갑니다.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첫째 이 지역이 살려져야 하고 이쪽으로 가면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1안으로 가면 조각공원하고 딱 붙습니까?

1안으로 가면 조각공원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기도 살리고 여기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3안하고, 제1안하고의 보상문제도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대다수 여기에는 27명이고 다른 데는 수백명이에요.

수백명을 위한다는 것은 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국도를 건너뛰지 말고 해수욕장을 이용하게 해야지, 이쪽 우측에다가 시설물을 해서 국도를 건너간다면 그게 아주 좋지 못한 현상이 바로 딴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김 위원님, 만일에 이 지역이 다 시설물이 되어져서 도시화가 된다면, 아마 저희들 세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국도는 우리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국도를 한번 잘못 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고속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잘못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다시 만드는 길도 있다시피 우리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구 위원님, 잘 아시는 분이지만 한가지 이해를 바래요. 쉽게 이야기해서 무주리조트를 팔아 가지고 사실은 부귀에서 정천으로 직선도로를 내가지고 무주리조트를 가면요, 약 12.9㎞가 단축되고 시간도 30분이 단축됩니다. 우리 약 도에서 별 로비를 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진안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걸로는 정말로 우리 국토관리청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인맥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발전이 되느냐. 직선도로하면 공사비 덜 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김유성 위원이, 타당성 설명도 있지만 그런 면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시적인 조건으로 그 계획을 공사비가 싸고 비싼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후일에 백년대계를 목표하고 내주어야되고, 직선이 되어야지 곡선이 되면 아주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요.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1안, 2안이 제일 공사가 적절하고 쌉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봐서는 1안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만일에라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격포는 낙후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포에 있는 주민들이 죽자 살자하고 반대하고 선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공사비의 과다를 불문하고 수용을 해준 것이지요, 받아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본 민원은 '96년도 6월 20일날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부안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도로를 개설함으로 관광지 격포해수욕장에 발전에도 기여가 될 것 같고 또 따라서 이미 '97년도 5월 30일자로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97년에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부 송윤호 외 27인 몇 사람의 진정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진정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계속 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본 건은 우리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청이 익산국토관리청이니까 익산국토관리청안 그대로 3안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은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걸로 또 도에서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통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한가지 제가 천거할 사항을 받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 민원으로 제출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생각해도 제3안으로 기 결정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분들의 지가보상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을 도와주십시오. 이 안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익산국토관리청으로 통보해 주고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안으로 해주세요. 받아들여 주지요.

양해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성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격포우회도로 노선에 관한 진정의 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안 봉동-익산IC도로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건은 우리 지방신문에 보도되었던 사안으로 기 간담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치유하도록 이렇게 사전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봉동-익산IC간 도로공사는 과장인 저부터 우리 직원들도 상당한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보다도 여기 출신인 박항서 위원께서는 조석으로 시달림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봐서 저희들은 더군다나 건설교통위원회에 박항서 위원님 계시고 또 저희 도의원님이고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한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다 결정이 된 연후에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의 계획대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봉동-익산IC간 도로공사 현황보고 별첨) 보고서에 보시면 공사현황에 나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하리에서 용암리까지 나는 1.85㎞, 폭이 18.5m의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30억 7백만원, 공사기간은 '95년 8월 25일에 '96년 말까지 끝낸 사업이 되겠고 시공자는 남양건설이고 감리는 책임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25일 전북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전에 4월 10일자에 주민들하고 군의원하고 이장, 읍사무소, 완주군청, 과장, 계장들 참석해서 잘못된 것, 미비된 것 이미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요망사항은 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공사가 부실한양 신문에 났는데 사실상은 공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계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총괄적으로 봐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고 금후대책이 나왔고 그 뒤에 넘기시면 신문보도내용이 나와있고 또 넘기면 사진첩이 나와있습니다. 사진첩에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법면 떼 및 측구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래 사진은 이번에 보완된 후에 떼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다시 심고 물을 주고 해서 살린 것이고, 위에 사진은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뒤에 넘기시면 집수정 뚜껑 하자 보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래 것은 보완이 다 되어있는 것이고 위에는 뚜껑이 열려져가지고 보기에 미관상이나 시정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넘기시면 용암육교 서측 난간설치 및 연결도로 콘크리트 보완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는 사람만 다니는 육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육교를 해주고 보니까 거기에 경운기도 다녀야 하겠고, 경운기가 가다보니까 승용차도 통과해야 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간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만 통행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해 달라 해서 준공이 끝난후 입니다만 시공해라 시켜서 난간을 해주었고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게끔 콘크리트를 더 쳐서 보완시켜 주었습니다. 하얀색이 나타난것이 바로 그것이고 스테인으로 해서 난간을 해주었습니다. 장을 넘기면 용암육교 동측 난간설치 및 연결도로 콘크리트 보완 여기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난간을 설치해 주고 콘크리트로 더 보완해서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장을 넘기면 용암마을 입구, 통로BOX배수처리입니다. 통로바닥이 깊었습니다. 물이 찼기 때문에 배수시설 해주고 거기에 법면이 흘러와가지고 소멸되어서 저희들이 시정해 주고 콘크리트로 보완해서 비가 오면 통로BOX안에 물이 안차도록 다 시정을 해놓은 내용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보완하기 전이고 아래사진은 보완한 연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용암마을 입구 통로BOX, 동측 배수처리시설입니다. 거시보시면 날개벽 옆에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를 하나 더 증설해 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지도록 더 신설했습니다. 장을 넘기면 용암마을 입구 통로BOX서측 배수구 처리사항인데 위 사진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돼있는 것이고, 아래사진은 좌측에 보면 도로 옆에 배수구도 만들고 다 정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떼를 입히고 해서 정비가 돼있는 내용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계할 때나 시공후에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항시 손을 봐야 합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출신지이신 우리 도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점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준공검사를 며칠날 내주었다구요.

작년 연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사진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아주 대조적으로 잘 단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준공검사를 검토해서 내주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시공을 했는데 올 봄에 일찌감치 비가 왔어요. 그래서 법면은 부실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공할 당시에야 그런 부실이 있을 수 없겠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은 4월 25일자 신문에 났고 저희들은 이 전에 4월 10일자 재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화로 전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알아요. 민원대책협의회를 10일날 개최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부실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신문은 4월 25일자에 났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런 것을 준공검사 해 주고 이걸 또 새롭게 만들으라고 이것 잘못되었다. 당초에 사진 두장 찍을 필요 있어요,한장 딱 찍어서 이렇게 됐노라고 해야지요. 앞으로 감독 잘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칭찬받아야지, 꾸중 받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독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이 감리가 책임감리였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감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본 위원도 도로현장을 우리 도에서 발주한 도로도 그렇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도 가보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도 가보아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거의 암이 제대로 발파되지도 않고,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고 해 가지고 사실 덤프차의 문을 따지 않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덤프차 문을 다 따고 다니면서 엄청난 돌을 갖다가 메우고 사실 흙을 위에서 붓고 다짐을 해버려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 20전 이상, 30전이상의 다짐을 못하게 됐음에도 약 1m가까이 덤프차를 부려놓고 그 위에서 로울러작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비가 오면 침하가 되어요. 이 지역도 떼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가 조금 왔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다짐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침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물에 깎여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도 본청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감리자의 책임을 한번이라도 물었습니까?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랬어요. 감리자의 책임도 있고 도도 공동책임입니다. 시공업자도 잘못이고, 도도 잘못이고, 감리자도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간에 지금 현재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까지 다 했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해요. .현재까지는 너희가 잘못이니까 책임을 져라 하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만 법적인조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진도 보면 한자리에서 찍어야 할 사진이 지금 현재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찍어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때로는 틀려요. 사실 용암마을 입구 통로BOX 동측 배수처리시설도 한자리에서 사진을 제대로 찍어야 하는데 멀리 찍고, 가까이 찍고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지어졌는가. 그리고 한번 공사가 잘못되면 거기에다 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공사했던, 원래 제대로 설계되었던 대로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붙인다던가 땜방을 하면은 이 공사가 진짜 보기에도 흉할 뿐더러 추후에 이러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로BOX에 물 침수되는 것 이것 진짜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양쪽에 도로가 통로BOX보다 높지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에도 높지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도로설계를 하실 때에 도로를 높이 설계해 가지고 통로BOX를 만들어 주어야만 사람이나 아니면 지장물을 실은 경운기나 농기계가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이 도로를 갖다가 원래 설계할 때에 낮게 설계해서 사실 공사금액은 적게 들 것입니다. 약 30㎝만 낮추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성토물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설계를 잘하셨어야 한다구요.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계도면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통로BOX가 양쪽 진입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비가오면 매번 오면서 가면서 다 욕할거란 말이에요. 비 온다거나 주민들 학생들이 아침. 저녁 밤늦게 도로를 다닌다던가 하면은 다니면서, 옛날에 고속도로 통로BOX가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올 때 갈 때 참 피해를 입을 때마다 욕하고 그 진정서 넣고 해도 안 된다 말이지요. 이제는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에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설계부터 잘하셔야 된다구요. 우리 도본청에서는 그러한 관리감독도 하셔야겠지만 설계용역을 준다거나 타당성조사를 한다거나 하실 적에 처음부터 잘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나중에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건은 지난 회의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묻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의 의사진행으로 제가 모두에 설명이 불충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 최대한 저희들 의사대로 반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의사 개진을 바로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본 조례안은 6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조례안이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그걸 재상정 처리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조 3항 6의 내용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되어있으나 그 내용을 도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3인 이내의 의원과 기타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명수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명수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명수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