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자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산담배이용 및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작년도 대비 '97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96년도 담배 소비세 예산액이 48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은 46억 3,2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담배소비세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감소된 사유의 주된 원인은 작년 7월 1일부터 외국산 담배 소비세 배분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국내의 외국산 담배소비세 총액을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 시군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 지역의 외국산 담배판매 실적에 따라 가지고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담배나 외국산 담배나 똑같이 담배 한갑에 우리 담배 소비세가 460원이 되는 겁니다. 배분방법이 바뀌어 감소가 된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바뀐 이후부터 저희들이 매월 약 3,000만원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결함이 담배소비세에서 약 5억정도는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조시 등지에서 소비되던 외국산 담배소비세는 우리군으로는 더 들어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산담배의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매월 국산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이 한달에 3,000만원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큰 대책은 없습니다만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안피우는거를 더 피우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가급적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외지의 담배를 사피우지 않하고 우리고장의 담배를 많이 피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다믄 얼마라도 세수증대에 임하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환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장지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면세담배, 무관세담배, 유출방지대책, 시장개방후에 국산담배 애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주한 미군부대에 일차로 외산담배 불법유출행위 근절에 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민간단체에 자율적인 결의, 다짐대회를 통해서 국산담배를 애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서 솔선수범토록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미군부대를 통해 부대 종업원들의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복~죽전간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사업비 중단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기산~평복간 도로가 총 연장이 2.1㎞, '91년도에 1㎞를 하고 금후에 1.1㎞ 잔여가 남았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하자발생이 있었습니다. 해빙기로 인한 포장도 균열이 20m 있었습니다. 종점부에 절개지에 낙석이 떨어져서 낙석시설 방지가 1경간이 파손되었는바가 있습니다. 조차사항으로는 5월 23일 하자보수를 지시를 하고 어저께 하자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중단된 사유입니다. 농어촌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엔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치가 기산면 죽전리 왜관2교 상류 고수부지입니다. 조성면적은 7,500평, 폭이 120m, 길이가 200m해서 7,500평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현장조사 및 위치선정을 하고 5월달에 고수부지 조성공사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결과에 2억 5,000이 나왔는데 1회 추경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6월달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업인가 신청을 할 준비가 돼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확보후 발주할 것이며 하반기에 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읍면별 휴경지현황,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대책,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무상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휴경지 현황은 총 150.1ha입니다. 읍면별로는 왜관읍이 6.9, 지천면이 28.8, 동명면이 32.4, 가산면이 33.6, 석적면이 9.9, 북삼면이 12.3, 약목면이 8.8, 기산면이 17.4ha입니다.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따른 대책으로는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하여 휴경농 생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합배미 및 농로, 수로정비, 간이경지정리 등을 확대추진하여 영농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무상지원 확대방안으로는 휴경농 생산화 사업으로 '97년도에 7ha에 3,440만원을 지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정형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도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장지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부품 보급에 대한 농기계 대리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방안과 농기계보급 실적대 부품 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대리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대리점은 5개소로 대동, 금성, 동양, 국제, 아세아 해가지고 5개소로 설치 돼 있고 다음 수리센타는 조그마하게 하는 것 외에 그래고 수리센타 역할을 하는 것은 9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간이수리센타는 응급조치를 하기위해서 황학동하고 용수동하고 응추동하고 세군대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기계 대리점하고 저희들 순회수리 이정에 대리점을 통보해서 월 1회정도는 농기계 순회 수리에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청 운영시나 또는 각 방송국 도농민교육원에 순회 수리시에는 협조를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확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보급실적대 부품확보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현재까지 농기계 보급됐는 것이 기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총 1만8,500여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농기계 수리는 년 150일, 특히 이거는 오지지역 38개마을 중심으로 연 150일을 순회수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품을 확보 공급대실적 하는거는 현재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1년에 농기계부품수리대가 에산확보상 185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급됐는 구입했는 것이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수리해줬는 것은 385개를 교체를 해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농기계 수리에 문제가 되는거는 현재 회사 기종별로 부품이 전부다 다양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양기 경운기 같은거는 부품이 7,000여개가 됩니다. 또 트렉타 같은 거는 부품이 1대에 1만 2,000여개입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부품이 전부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회사 제품을 한차에 실고 다닐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농민이 원하는 부품을 왜 못 싣고 다니냐 하면은 순회수리 나갈적에 어느 부품이 고장나는지 모르기 Roans에 전부 그 많은 부품을 한테 싣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도소 순회수리차가 1.4t짜리 차기 때문에 많은 부품을 탑제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순회수리를 나와가지고 부품이 안맞으면은 그 이튿날 새로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각종 부품중 고장이 많이 나고 마모성이 높은 부품위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순회수리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모성이 큰 품목은 경운기가 한 38개종류, 트렉트, 이양기, 콤바인이 한 30개종류가 결과적으로 마모성이나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구런 위주로 라고 더 큰거는 일단적으로 이튿날 교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순회수리는 1인2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1대에 2명이 타고 나가기 때문에 차 1대가지고 군 전체를 다 카바를 할려고 하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순회수리 요원이 일용보조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한달에 한 8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보조원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전문 보조원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전문보조원을 확보할려면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원을 반영 조치를 해서 더 예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문보조원을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나가기 전에 각 리동에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언제 몇일날 순회수리를 나갈 모양이니까 그 리동에서 고장난 각종 농기계는 그날 수리를 해줄 모양이니까 지금 모여 달라하는 그런 조취를 취하고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일당일 그 마을에는 별 이상이 안 없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인력이 저희들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카바는 어렵겠고 그래서 대리점하고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수리지원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분 과장님과 지도소장님 답변에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판매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기위한 홍보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새마을단체나 각급기관을 통해서 내고향에 있는 담배를 피우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작년하고 금년에 연초 소매인과의 회의도 몇차례 했습니다. 외국산 담배를 우리 연초 소매인들은 안판다 팔지말자 하는 그런 결의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내고장 애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방세수의 많은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업변경요구 기산, 약목간 연계 미착공, 농어촌도로 민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죽전 평복 리도 201호선 영리~김핵간의 우선순위는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순위를 다시 검토 결정하겠습니다. 기산 평복 하자문제는 도 대성토 구간에 났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지적토록 하겠습니다만은 1년간에 토지보상해서 성토 13m 쌓올려 포장한다 하면 동해가 있고 사실 어렵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 먼저 가보니까 도로공사 한다 하니까 3년 5년 잡습디다. 근데 우리가 국비정산의 어려움이 이거는 일개 변명이겠지만은 하자보수가 나면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편의상에 장애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도 하고 그쪽에도 해야되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어촌 리도에 보면 교통량 마을 농산물 해가지고 우선 순위가 전부 컴퓨터처리돼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약목간 이쪽에는 어떤게 우선이라기 보다도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개통되면 영리~ 김핵간이 더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 쪽에 지역이 크니까 그래 되겠지요 되지만은 이쪽에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이문제는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확인토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두의원님과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쌀농사, 벼농사나 모든 작물 재배하도록 충분한 생산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게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 WTO 체제 출범에 따라서 직접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감축하도록 그래 협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지원은 못하고 약정수매제 해가지고 우리도 올가을에 수매할걸 미리 가격을 결정해서 13만 8,000가마를 약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계를 많이 공급해서 싼값에 공급하고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해가지고 생산원가를 낮춰가지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뿐이라고 해서 이 방면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는 열악한 규모라든가 이런거해서 이런 혜택이 직접하면서도 농가지수가 맞지않아 생산의욕이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딴 방법으로 현금으로 준다든가 수매가를 올린다든가 이런건 참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딴 방향이 있는가를 찾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