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7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박상호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등 다섯분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과 오목천 체육공원조성계획 용역비 3,000만원중 100만원 삭감하였으나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팔달산 가로수 외과수술 8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중앙공원 방송시설 설치공사 700만원중 100만원 삭감, 팔달산 공원내 음악방송시설 설치비중 스피커 954만원중 210만원 삭감, 청소년 인계공원 지장물 철거 1억 338만원중 2,000만원 삭감, 광교산 등산로 유실복구비 3,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정비공사 14억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동시장∼매향교까지 노점상 가건물철거보상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태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정비공사비 14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수정예산안이 다시 올라오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살려놓고 수정예산안에서 보상비만 책정이 되면, 우리가 철거보상을 먼저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한 것이니까 어차피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살려놓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된 것이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한 내용대로 천변도로 5m 확장삭감을 하고 그리고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지장물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는 방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집행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살리되 수정예산에서 보상비를 더 책정시켜가지고 철거를 먼저하는 것으로, 하여간 얼마가 됐든 공사는 할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삭감하는 조건이 아니라 살리는 조건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철거가 안되면 공사는 안되는 거니까 삭감하는 분위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셔가지고 결과가 수정예산안이 추후 상정될 때 보상비가 책정되니까 우선 공사예산을 그대로 두고, 작업의 순서가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이 올라온 다음 그것을 하고, 순서에 의해서 다시 하더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까 얘기는 지장물을 철거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5m 확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지장물부터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거 안되면 그 예산 자체가 사장돼 버리고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단 보상비는 책정을 안하고 공사비만 책정을 해놨으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은 보상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상비를 책정해서 철거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은 살려주되 일단은 철거를 먼저 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사장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철거 먼저해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협의를 했고 또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완하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다시 의결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특위에 가서 부활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고 하니까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송재규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